○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심의의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호에 재정영역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항에서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부군수 당연직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바꾸었고, 위원회 공무원 수를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1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2, 위원들의 회촉사유, 안 제6조에 회의사항 등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1쪽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발전한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여 적정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총괄부서를 예산담당부서, 주관부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안 제5조 용역과제 심의대상과 생략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용역과제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용역과제 공개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용역결과 관리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행정운영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19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 및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27조의 6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인 옥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겸직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는 말씀이고, 당당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면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 만약에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뺀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항상 대면이 원칙이고, 특별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들이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삭제하든 삭제 하지 안 든, 긴급을 요한다든지,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법 조항 및 내용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상 조례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조례 등 4건으로 주요골자는 수급자의 범위를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 도입으로 개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선택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보장수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차상위 계층의 정의를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인용하여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것이고, 비용 추계에서는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1일자로 개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다음 4건의 조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조례에 대하여 개정된 법 조항 및 내용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