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25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
-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연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연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6년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거점소독소 사역인부 인건비 지급으로 2015년 1월13일 1,053만 8,090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옥천군 확진환자 발생과 전국적 확산 양상으로 우리 지역 내 추가 감염 예방사업을 위해 2015년 6월12일 1,738만 원, 전국적인 가뭄 발생에 따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으로 2015년 7월6일 1억9,057만7,640원,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으로 2015년 9월15일 609만1천 원 지출한 내용입니다.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5년도 통합결산서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이라는 5개 군정방침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자 회원사를 확대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및 진입로를 준공하였으며,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취약계층 지원,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을 만들기 위해 녹색휴식공간 조성,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3개의 특별회계, 2개의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의 칸막이 축소,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수증대와 지출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불용예산 과다 및 이월액 중 전액 불용처리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소홀함이 나타나고, 세입추계액 산출의 부적정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하고, 이월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환류과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에서 2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1등급을 받는 등 26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세수증대 및 방안 마련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의 문제는 7대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된 사항으로 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추계 시 전년도 답습과 소극적 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히 추계하여 계획성 있게 실질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산의 과다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주변 여건변화가 생겨 불용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 정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과 민원발생 등의 어려움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이월사업이 다음해에 사업비가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사업비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한 바,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 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6년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거점소독소 사역인부 인건비 지급으로 2015년 1월13일 1,053만 8,090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옥천군 확진환자 발생과 전국적 확산 양상으로 우리 지역 내 추가 감염 예방사업을 위해 2015년 6월12일 1,738만 원, 전국적인 가뭄 발생에 따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으로 2015년 7월6일 1억9,057만7,640원,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으로 2015년 9월15일 609만1천 원 지출한 내용입니다.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5년도 통합결산서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이라는 5개 군정방침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자 회원사를 확대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및 진입로를 준공하였으며,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취약계층 지원,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을 만들기 위해 녹색휴식공간 조성,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3개의 특별회계, 2개의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의 칸막이 축소,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수증대와 지출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불용예산 과다 및 이월액 중 전액 불용처리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소홀함이 나타나고, 세입추계액 산출의 부적정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하고, 이월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환류과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에서 2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1등급을 받는 등 26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세수증대 및 방안 마련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의 문제는 7대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된 사항으로 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추계 시 전년도 답습과 소극적 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히 추계하여 계획성 있게 실질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산의 과다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주변 여건변화가 생겨 불용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 정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과 민원발생 등의 어려움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이월사업이 다음해에 사업비가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사업비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한 바,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 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주 예.
○임만재 위원 질의라기보다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산심의해서 세운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결산검사 심의 했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후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7대 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 매년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의 지적되는 사항들이 관례답습처럼 반복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집행부에서 이 점 신중히 마음 써서 시정해 자세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재정의도구현이 얼마나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산검사이고, 그래서 결산검사는 금액의 집행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업의 내용이 내실 있게 했는지 여부의 확인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 위원들의 걱정과 지적도 그 점에 방점이 두어져 있었고요.
따라서 내년도는 7대 의회 마지막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때에도 금년도와 같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내년도에는 결산검사 승인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집행부에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사와 달리 의회의 불승인은 주민들에게, 예산집행에 하등의 문제가 없이 다만, 집행부에 정치적 책임만 추궁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점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 간곡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산심의해서 세운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결산검사 심의 했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후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7대 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 매년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의 지적되는 사항들이 관례답습처럼 반복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집행부에서 이 점 신중히 마음 써서 시정해 자세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재정의도구현이 얼마나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산검사이고, 그래서 결산검사는 금액의 집행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업의 내용이 내실 있게 했는지 여부의 확인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 위원들의 걱정과 지적도 그 점에 방점이 두어져 있었고요.
따라서 내년도는 7대 의회 마지막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때에도 금년도와 같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내년도에는 결산검사 승인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집행부에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사와 달리 의회의 불승인은 주민들에게, 예산집행에 하등의 문제가 없이 다만, 집행부에 정치적 책임만 추궁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점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 간곡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 임만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임만재 위원님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재정을 잘 집행하고,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임만재 위원님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재정을 잘 집행하고,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