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6일 (월) 09시59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 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7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지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별 지출현황은 긴급가축방역 관련 등 총 8개 사업 17개 분야 지출 건에서 지출승인 8억 1,410만 8,000원, 지출 3억 7,916만 4,640원, 이월 3억 5,333만 4,860원, 집행잔액 8,16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예비비 지출 항목 중 구제역 확산 대비를 위한 긴급가축방역 관련 예산은 지출결정일 이후에 지출 일까지 10개 월 가량이나 시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적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관련 예비비로 지출한 저수지 준설 실시설계용역비 지급 건은 올해도 가뭄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예상되는 바, 가뭄대책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6년은 군정운영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경쟁력 있는 농어업, 활기찬 농촌으로 도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과 맞춤형 복지실현,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 등으로 정하고, 본청 13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684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2,876억 원의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가 도내 1위 달성,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세수 목표액 대비 118.9%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재무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2015회계연도 대비 2016회계연도 세입액은 9% 가량 증가된 금액이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체납액도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35건이나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중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대규모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예산진행에 관한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환류과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등 19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의 문제가 개선되어 2015회계연도 대비 454억여 원에서 361억여 원으로 93억여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난해 결산 승인에서 지적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해서도 자금 없는 이월액이 2015회계연도 94억여 원에서 2016회계연도 30억여 원으로 감소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계속비에 대한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옥천군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항, 사업 관련 업무지침,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놓아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역사의 고장인 구읍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은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의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방문객이 함께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바라며,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도 폭넓게 수렴해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등 불용 예산의 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주변 여건 변화가 발생해 불용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 정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7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지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별 지출현황은 긴급가축방역 관련 등 총 8개 사업 17개 분야 지출 건에서 지출승인 8억 1,410만 8,000원, 지출 3억 7,916만 4,640원, 이월 3억 5,333만 4,860원, 집행잔액 8,16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예비비 지출 항목 중 구제역 확산 대비를 위한 긴급가축방역 관련 예산은 지출결정일 이후에 지출 일까지 10개 월 가량이나 시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적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관련 예비비로 지출한 저수지 준설 실시설계용역비 지급 건은 올해도 가뭄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예상되는 바, 가뭄대책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6년은 군정운영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경쟁력 있는 농어업, 활기찬 농촌으로 도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과 맞춤형 복지실현,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 등으로 정하고, 본청 13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684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2,876억 원의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가 도내 1위 달성,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세수 목표액 대비 118.9%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재무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2015회계연도 대비 2016회계연도 세입액은 9% 가량 증가된 금액이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체납액도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35건이나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중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대규모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예산진행에 관한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환류과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등 19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의 문제가 개선되어 2015회계연도 대비 454억여 원에서 361억여 원으로 93억여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난해 결산 승인에서 지적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해서도 자금 없는 이월액이 2015회계연도 94억여 원에서 2016회계연도 30억여 원으로 감소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계속비에 대한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옥천군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항, 사업 관련 업무지침,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놓아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역사의 고장인 구읍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은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의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방문객이 함께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바라며,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도 폭넓게 수렴해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등 불용 예산의 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주변 여건 변화가 발생해 불용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 정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