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7,112만 1천 원이 증액된 64억 9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6억 1,300만 원, 도비가 5억 4,194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8,548만 6천 원이 증액된 157억 532만 4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각종 재난․안전사고 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 등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관리용 무인항공기 구입비 1,973만 원,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전광판 설치에 1,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양수리 비상급수시설 보호 파고라 파손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를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대피시설 물품 구입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폭염홍보물 제작 및 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 사업비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대피장소 24개에 대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산 예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2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 및 하천제방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면 금산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3억 1,0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 하천 친수공원 경관조성사업비에 5,000만 원, 이원천 친수공원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및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황실 전광판 대체 구입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정보통신 환경을 위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웹방화벽 대체구입비 4,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회의실 냉난방기 대체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화질저하 및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노후 방범용 CCTV 교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비에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인들의 노후된 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를 위해서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반조성 사업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우리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팀장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박노경    예. 

○예산팀장 박노경    산림녹지과에 하나 있고, 군부대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예산팀장 박노경    군부대 쪽으로요. 

○예산팀장 박노경    저희 옥천군 산하에는 두 대밖에 없습니다. 

○예산팀장 박노경    공유하기 위해서, 여기 세워놓은 것도 같이 공유,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의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있을 때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팀장 박노경    예,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박노경    교육이나 다른 측면에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두 대를 더 사는 겁니다. 수요까지 예측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상반기에 1,800만 원 어치 매수를 했고요. 이건 하반기에 잡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지금 상반기에 어민들이 잡은 것은 다 수매를 해서 1,800만 원 했고요. 하반기 잡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재활용하는, 상반기 때에는 재활용하는 회사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해서 전량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게 도비로다가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그래서 군민들이 혜택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도에서 보조내시가 일찍 오면 좋은데 좀 늦어서, 이제 내년도에는 일찍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보조내시가 오면 성립전으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건의가 들어온 것들하고, 또 유지관리팀이 있어요. 그래서 쭉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노후된 카메라,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41개소가 됐는데, 주가 보니까 초등학교 이런 데는 화소수가 굉장히 낮고 이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41개소 속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 관계는 ‘18년도, 내년도 예산에 설치 안 된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야기 들었고요. 도비보조사업은 연초에 어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민들한테만 1,800만 원 어치 다 수매를 완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1,800만 원은 주로 어민들이 하반기에 잡아 놓은 물고기하고, 일부 낚시꾼들이 잡은 것,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여유가 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준설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유채꽃은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꽃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풀이 나는 것은 제초작업을 1년에 두 차례씩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 네 군데가 이야기가 되었어요, 금년도에 입찰 잔액이 있어요. 그것으로 네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여정 옆에 ‘아이세상’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경찰서에서 건의한 사항은 완료가 되었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어제 5시까지 있다가 그 사람들이 갔어요. 

○부군수 신강섭    어제예요, 어제. 

○부군수 김성원    어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부군수 신강섭    시작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 5시에 끝났어요. 

○부군수 김성원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기재부 뿐이 아니라, 중앙부처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때 업무적으로 온 게 아니라, 휴양 차 이렇게 왔을 때 우리 관내 같으면 가서 인사도 하고 특산품도 챙겨드리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가 아니라 타 지역에 왔을 때 인근 지자체에서 가는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들 시간을 자유롭게 쓰려고 온 건데, 여기까지 와서 인근 지자체에서까지, 관내 영동군에서 찾아가는 건 반기는 마음으로 인사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는 건 좀 그런 면도 있어요. 

○부군수 신강섭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생각은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그건 올목이 아니고요, 예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2억 원이요? 12억 원이 올라가는 게 예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올목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올목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부대비만 과목경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18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화재예방기구를 설치해서 화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 관계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것이 연평균 한 20명 정도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0년도부터 장계교에서 자살을 하는 것이 지금 통계상으로 4건이 나오고 있는데, 4건 중에서 1명은 119소방대에서 구조를 했고요,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장계교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량 현황서부터 조사를 해서 보니까 길이가 한 360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30m 되는데, 거기서 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살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CCTV나 이런 것으로 감시 장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시도하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 중앙CCTV관제센터를 통해서 통제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각 읍면에서 장비가, 이제 비가 오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500만 원 산출은 그렇게 해 놓았지만 각 읍면에서 필요한 대로 신청 받아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임차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개소에 6월 말부터 8월31일까지 해서 1개당 20만 원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하절기 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제 때 잠시 빌려서 쓰는 경우로 예측되고요. 한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20만 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금강2교 밑을 이야기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유채꽃을 심음으로 인해서 양봉이라든지 또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 사진작가들 이런 분들,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경관으로서 많은 분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금구천에 대해서 제초작업 관계는 6월 달에 한 번 깎고, 가을 9월 달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옥천읍에서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저도 금구천을 많이 걷고 해 보지만 물고기들이 살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보면 쓰레기가 일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옥천읍의 공공일용인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액은 3억 2,908만 원이 증액되어 80억 2,25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액은 48억 5,234만 4천 원이 증액되어 259억 7,1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중간 부분, 210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도라지가 고시되어 기금국비사업으로 배정된 행정경비를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에 기금 국비 1,1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단부에 전문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국·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에 공원조성사업으로 옥천읍 문정리 405-1번지 일원에 문정공원3-4지구 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보상에 대한 문정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에 2억 원,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부분,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 및 묘목특구 지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옥천묘목산업특구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업비 증액 내용입니다. 휴양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군비 5억 원에 도비 2억 원 확보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편의시설, 매점, 농·특산품판매장, 커피숍, 야외쉼터,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감리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찾는 방문객에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전달할 숲 해설가 운영비로써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인건비와 피복비, 유인물 등 경비로 국·도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3년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우리 산림사업이 일단 드론을 띄워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산불 현장에서 파악하기를 위한 것하고, 사진자료 때문에 그게 있고요. 
  저희들은 드론을 1년 동안 운행합니다. 1년 동안 운행하는데 산불 기간은 주 산불, 그다음에 조림,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요. 내년까지 건물을 짓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착공은 내년, 설계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하고 지금 사업비가 더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5월경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리고 이미 설계는 금년도 11월27일 날 끝나는데요. 설계에서 거의 완성단계가 되면, 간담회를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니요, 아직은 결정한 건 없고요. 그때 용역 간담회 하실 때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번 더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건 일단은 공공시설용지하고 저희들이 공원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원으로 전부 했을 때는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협의매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는 토지주가 도장을 안 찍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담당 부서에서 절차를 밟으면 거기서도 강제 수용할 수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용역 2억 원을 세웠는데 이걸 세워서 그게 변경이 되면 저희들도 협의매수 하다가 안 되면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달에 도에서 예산 설계용역 타당, 그걸 5,000만 원을 통과시켜서 9월 달에 설계를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타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크고 거기에 절차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는 설계비가 거의 한 3억 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옥천군하고 도하고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현재 사업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자체를 처음에는 국립묘목원 때문에 도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도에서 할지, 우리한테 자금을 줘서 우리가 할지, 이게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런 것도 조율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날짜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의 의견은 당초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도에서 3억 원을 다 부담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도에서는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비율을 얼마나 정하려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 도비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지금 그렇고요. 지금 시급하지 않고요. 거기 3-1지구는 옥천읍사무소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청소년수련관 거기 부근하고, 장야주유소 뒤편이 3-3지구인데, 여기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이 되면 변경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한 것도 있고 해서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40%, %가 있어요. 시설면적이요. 그것을 전부다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는 정확하게 지금 따질 수가 없어요. 면적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해 가지고 따져봐서,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현재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못 사니까 저희들이 활용도 있지만, 설계변경, 용역변경을 하면 최종적으로 그 때가서 확실하게 확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당초예산 세울 때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고, 그렇게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부결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이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토지가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걸 먼저 사는 게 타당하고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다 매입하면 좋지만, 재정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장기미집행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우리 공원으로 매입할 때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있어요. 산출 기초할 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 문정근린공원은 특이하게 거기는 그 상식에서 이상으로 지가가 상승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 우리 시내에 살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새로 나고, 도로가 확장되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는 더 급속히 지가가 상승돼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에 장기로 잡혀 있으니까 그런 도로도 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데 보다도 거기를 보면 최근에 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절차를 한 것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저희들 다 이렇게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할 때도 그 필지에 들어간 사람들 저희들이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도 저희들이 1, 2차 매입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증감 상태가 있어서, 지금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상승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요. 66년도에 그 시설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2월31일이면 이 기간이 끝나요. 끝나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그 기간이 가까워지면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면 매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정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도 깊이 들어가서 등기부등본 이걸 다 확인해보면 최근에 매입한 게 아니고요. 매입한지가 오래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내에 다른 데도 저희들이 매입한 것을 보면, 조금 유지들이라든가,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땅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다 어떻게 토지를 미리 팔아라, 못 사게 이런 것은 못하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그 변경하는 것도 맞고, 매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348만 원이 증액된 19억 5,2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5,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비보조사업을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조사업에 6,000만 원과 옥천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하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9억 3,733만 3천 원이 증액된 267억 2,7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대상인 문정근린공원 2-1, 2-2지구 군계획시설을 매입하여 공공목적에 활용하고자 편입토지 보상비로 100억 원과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구읍 저수지 인근 방호벽을 철거하고, 노후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원과 가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읍 서부권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선교와 접해 있는 옥천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단절된 자전거길을 개설하여 녹색탐방로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하계리에서 수북리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사업으로 옥천 옥향아파트 CCTV 설치 지원 외 2개 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문정근린공원이 당초 60년대에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공원지정 기준을 보면 면적 대비, 인구 대비해서 그 면적을 지정하도록 해서 그 많은 면적이 지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공원에 대한 지정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현 상태에서 파악할 경우에 우리 공원이 과다 지정되었다.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과다 지정된 공원을 어차피 20년이 경과가 되면 도시계획 실효에 따라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시내권에 있는 공공청사가 협소하고, 복잡해서 외부로다가 이전할 필요성도 있고, 또 지리학적으로 우리 옥천이 중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중앙기관의 부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입주를 선호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과다 지정된 공원을 일부 해제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정리해서 도의 결정신청이 8월 달에 돼 있습니다. 그 도에서 10월에 최종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다 지정된 공원을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서 적합하게 활용을 하든지, 그런 과정에서 공공용지로다가 지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요,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결례된 행정절차가 있었다면 그것은 본의 아니게 착오로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편입토지의 측근이라든가, 관계 공무원 토지가 편입됐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 전에 지정돼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그걸 의식해서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 보면, 본인 소유의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의원님 소유의 땅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상한 필지로 생각해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공원시설을 지금 현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 또 당초 목적대로 공원조성을 하는 그 절차,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부지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2020년 7월1일 실효에 대비해서 저희가 작성해 놓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그 1단계 집행계획, 매수계획에 지금 이야기 되는 공원에서 공공부지로 가려고 하는 2-1, 2-2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상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인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을 매입하는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득하고, 또 모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공공부지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행정절차 상에 하자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저수지 옆에 보시다시피 방호벽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방호벽?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것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가 싫어서 그걸 철거 요구하는 주민이나,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했어요. 저희가 판단을 해 봐도 그 방호벽이 가치가 없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것을 철거하다 보면 옆에 자전거길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게 또 망가지니까 같이 자전거길 보수하면서 방호벽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금년에 이렇게 지원받은 곳은 거리를 뒀다가, 조례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것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변경하는 이 위치하고, 주변에 적당한 공공용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지가를 비교해서 여기에 대한 지가와 거기에 대한 지가를 그런 것을 보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희는 감정사를 통해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확정된 금액은 당연히 감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당연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요, 다른 지구 유사한 곳하고, 현재 지가하고를 비교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돼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또 군수님께서 언급한 적도 없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주변에서 잘못된 소문이라고 할까, 그게 와전된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난해 8월5일 결정, 확정이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이 100,000㎡입니다. 약 3만 평정도 되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어느 분들이 군 청사가 노후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내는 결정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만, 그 변경되는 위치에 군 청사가 입주를 해도 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면적으로 봐서는 가능하다.’ 그 정도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직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직까지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공감대, 주민공청회, 또 기본계획 거기에 대한 관계 용역 그런 절차가 있는데. 아무 것도 진행된 것도 없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절대 거기는 군 청사가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분할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구를 묶은 거지요. 잘 아시겠지만 1지구는 이미 조성이 끝난 지역이고, 2-1, 2-2지구는 당연히 공공청사가 변경될 그런 될 그런 위치이고, 공공청사 부지로. 그리고 3-4, 3-2지구는 공원이면서도 접근성이 있고,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2개 지구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이고, 3-1과 3-3은 보시다시피 산악지역이고 접근성이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덜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조성계획을 확정을 짓겠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부군수 신강섭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그냥 결재만 할 리가 없고요.

○부군수 신강섭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당연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8월22일 날 간담회 석상에서 문정군계획시설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석상에서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원 부지를 1지구부터 3-4지구까지 분할하면서, 구획을 나누면서 면적별로 보상에 대한 예상금액, 또 그동안에 투자해서 산 금액 그런 내역을 소상하게 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최종으로 아시고,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안에 공원을 크고, 작고 이렇게 구획을 한 것 그 차이지, 뭐 필지를 분할했다든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동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의견, 저희 의견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최종 산림녹지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나서 작업해서 만든 자료가 그 날 드린, 간담회석상에서 보고 드린 부지조성 사업 이 자료입니다. 이것을 최종으로 보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좋은 일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면적은 팀장님이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앉아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첫 번째 과장님의 말씀에 대한 부언설명을 하겠습니다. 절차하고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순번이 일괄지역이 아니어서 그게 약간의 번호만 바뀐 것이지, 그게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 청사가 들어올 면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임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청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만약에 군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3년, 4년 후에 주민들하고 여러 의견이 종합되어 있을 때에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양측위정보원이 들어올 부지는 한 14,0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한 7,000평정도. 7,000평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3,000평정도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그 자료가, 의원님 자료가 좀,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뭔가 오해가 있는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그것은 14,000㎡가 맞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우리가 14,000㎡는 기 매입이 돼 있고, 그 매입된 것을 다시 해양측위정보원에서 매입을 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희가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공공용지 부지조성 실시계획 설계를 할 겁니다. 그 때 설계할 때 정확한 해양측위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거기 예상하는 공공업체에 대한 부지를 협상해서 분할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은 전체 2-1, 2-2 그것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의원님 걱정해주시는 것 항상 감사하고요. 우리가  2-1, 2-2지구를 공공시설 부지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조성을 해 놓고, 다시 해당 업체한테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조성비용, 그동안의 지가상승 여러 가지가 감정이 돼서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손해 본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2-1지구가 일부 매입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위원장님, 지금 너무 성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설계할 때 그 기관에 대한 면적, 또 앞으로 남겨둘 잔여면적 세밀하게 판단해서 효율성 있게 관리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디다 짓는다, 어디다 짓는다. 이것은 말씀하기가 이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저희가 보상을 주지만, 또 부지를 되팔기 때문에 절대 군에서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말씀은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부군수 신강섭    위원장님! 부군수가 잠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옥천 지역발전에 부군수로서 충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군수 부임한지 이게 9개월 정도 됐는데. 비교적 우리 군을 객관적으로 아직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본 건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걱정도 하시고 하는데, 표현이 그러신 것이지, 실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장래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뭐 절차, 방법, 규모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보는 작업이거든요. 미리 예측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계획에는 가변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 가변성이 긍정적으로 봐 질 때는 주도면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꾸 계획이 들쭉날쭉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건 관련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목적상 어떤 매입의 불가피성, 이것 관련해서 제가 도 감사관실에 근무할 당시에 공유재산 감사를 했었습니다,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군유지 현황을 거의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이 군유지 현황이 다른 시군보다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 매입할 때도 부지 선정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최근에 치매안심센터 국비를 확보해서 안심센터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대상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우리 군에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이 건 관련해서 지가 상승문제, 또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무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장 논의도 하고, 또 군수님 주재로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시행과정에 달리 대안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이 안을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용지 매입 필요성은 앞서 도시건축과장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니까 보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 여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 그런 공공시설 용지가 너무 적고, 군유지도 없고 하니까, 장래의 어떤 공공시설을 군에서 좀 타운화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양 같은데 얼마나 공공시설 타운이 돼 가지고 도시규모도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역발전 구상을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이런 지역발전 구상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소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체적으로 공청회 문제라든가, 군청 청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공공시설 부지에 매입을 논의하는 단계이고, 군청 청사가 그쪽으로 갈 것은 군 청사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 이후에 주민공청회도 당연히 거쳐야지요. 그런 과정이 장래의 로드맵이 구체화될 때 거쳐서 그 시점에서 군청 청사가 그 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라고 불용 논이 나오면 그 시설용지는 군청 청사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다른 시설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부 토지소유자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역발전 방안 이런 구상 자체가 그런 이유로 해서 왜곡 이해되는 것은 좀 지양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이 사업을 이게 뭐 어떤 일시적인 단위사업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임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좀 큰 틀에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의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재부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지금 특정한 사안이 기재부에 걸려 있거나 하면 제가 가서 담당 과장이나 누구 만나서 얘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예산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관내도 아닌데, 우리 관내에 오는 것은 제가 다 갑니다. 장령산에 오면. 중앙부처에서 오면. 
  그런데 우리 관내도 아닌데 가서 이야기 하는 게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군수 신강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 경비의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3,740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8,024만 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5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금, 2016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016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총 1억 6,8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국고보조금과 적십자봉사회 회관건립지원 사업,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총 2억 6,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억 7,670만 6천 원이 증가된 517억 4,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관위 통보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1,2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인사관리 각종 서식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민교육 참가자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후화된 부군수실 냉난방비 교체구입비를 위해 350만 원, 인사작업장 흑백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자료 송출 및 상황판 현재 게시를 하기 위해 현재 노후화 및 USB 호환 문제가 있는 군수실 텔레비전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부분, 다가오는 10월15일 제1회 옥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선포식, 합수식, 기념식수,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 기본 포인트를 650포인트에서 850포인트로 증액 변경함에 따라 1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외연수 수요조사 결과, 부족한 경비 2,200만 원을 공무원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일직비 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직원 휴게실 예정인 1층 재무과 앞 공간에 배치할 화장대 등 물품 구입을 위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변, 마을주변 청결활동으로 쾌적한 옥천 건설을 위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보조금 8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적십자봉사회 회관건립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적십자봉사회 사무실과 물품창고가 협소하여 긴급 재난․재해 시 물품 수령 및 보관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적십자 봉사회 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적십자봉사회가 더욱 능동적인 구호활동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감안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다음 쪽 상단 부분까지는 200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직 1명에 대한 보수, 월액여비 등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인력 7명에 대한 법적부담금 증액에 따라 1,900만 원, 예방접종사업 추진인력 1명에 대한 법적부담금 증액에 따라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천 서정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액된 33억 6,685만 원이 증액된 294억 6,068만 4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지역사회개발로 옥천 마항리 마을안길확장공사 등 9개 읍면에 43개소 사업으로 시설비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안남의 종미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8개소의 소규모숙원사업과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4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주민숙원 보조사업으로 옥천 서정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보조사업으로 옥천 문정5리 맨홀 및 보도블록교체공사 등 5개소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건설확장사업으로 청성면 망월리-청산면 만월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0만 원과 청산면 장위-인정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이원 포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트랙터용 삽날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보안등 설치에 30개소에 3,000만 원과 시외버스정류장 주변 공영주차장 펜스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주차장특별회계관리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안내판 제작에 600만 원과 새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보상금 400만원, 하상주차장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버스승강장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일반 도로에 있는 승강장이요,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578만 2천 원이 증액된 181억 3,033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 재료비로 16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회선사용료로 1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와 급수관 수선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769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관 수선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605만 원이 증액된 46억 6,255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정수장 등 동력비로 9,000만 원을, 급수관 수선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2,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1,155만 원. 
  35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400만 원, 연금부담금 350만 원, 상수도계량기 검침요원 인부임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3,666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795만 원이 증액된 177억 9,179만 9천 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감리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의자 및 책상 구입,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보조금반환금으로 8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324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처리장 차량매각대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261만 4천 원이 감액된 72억 8,261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9,7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05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비 1,500만 원. 
  366쪽입니다. 하수관거BTL 운영관리 위탁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679만 5천 원이 증액된 116억 8,189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4억 6,4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5억 2,861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2억 8,76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7,140만 9천 원이 증액된 127억 9,252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천 화계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1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옥천읍 하수관로 확장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하수처리장 방수공사 등 5건에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설치사업 위·수탁사업비로 6억 6,443만 원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529만 원, 정부보조금반환금으로 10억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고돕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3만 1천 원으로, 도비보조금인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9만 8천 원이 삭감된 52억 9,989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옥천군민체육센터 로비에 비치된 노후화되고 훼손된 휴게용 테이블과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관리 지원 부분에서 시군종합평가 신규지표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 부분, 전국장애인체전 출전 선수 인원 4명이 추가 증가함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육성 지원 부분에서 정구팀 선수 1명이 국가대표 선수로 추가 선발됨에 따라 국가대표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정비 부분에서 노후화된 공설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안내 월외리 게이트볼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10월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일직비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오면서 민원이 몇 번 제기되었고, 또 만나면 구두로 전달되었고, 그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녀가셨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그런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걸 세세하게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청소를 해요. 
  위원님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왔다 가셨는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먼저 청소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다 면밀히 살펴봐서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더 깨끗이 하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평생학습원장 김성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3,635만 원이 증가한 13억 3,199만 3천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에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635만 원, 그리고 문고건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의 근거리 학습의욕 충족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35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컬러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의 라인을 정식 규격으로 도색하기 위하여 400만 원, 야외 이동식 농구대 구입비로 320만 원, 노후된 인라인스케이트 30세트 구입에 750만 원, 그리고 청산청소년문화의집 전기히터 3대에 49만 5천 원, 전기온수기 5대에 1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에 문고건립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및 체험객들에게 책과 함께 하는 마음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다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이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오지에도 마을문고를 건립하면 좋지만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곳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관리라든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당초의 건립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물놀이 시설의 운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은 꼭 부모와 동행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요. 
  아까 이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라인 스케이트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는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시작 전에 안전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움직임이 빠른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리 많은 안전요원이 지키고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아야 될 일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달을 계획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과연 한 달을 해야 될지, 기간을 올해는 열흘을 했으니까 열흘을 더 늘려서 20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건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형편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닥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안전문제를 검토를 했고,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여섯 분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법과 조례에도 있지만 직영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 여섯 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 실적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1명을 하더라도 상담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섯 분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했지만 외부에 말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충을 겪으면서도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는 아이들 중에는 위기의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보호관찰을 받은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충이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다만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사 형편을 고려를 해야 되고, 좀 더 이분들을 그 업무에 중단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기 진작을 하고 상담에 열심히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위원님께서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처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아닙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유독 안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게 적극적이십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바로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