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24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16억5,018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07억1,871만2,000원, 특별회계는 509억3,1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총액은 89억7,982만3,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11억5,486만1,000원, 지출, 16억655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3억7,32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10건, 특별회계는 19건으로 총 129건에 351억1,654만6,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 총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건설교통과 옥천공영버스 정류소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1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의 명시이월 사업은 건설교통과, 옥천공영버스 정류소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12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규모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16억5,018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07억1,871만2,000원, 특별회계는 509억3,1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총액은 89억7,982만3,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11억5,486만1,000원, 지출, 16억655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3억7,32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10건, 특별회계는 19건으로 총 129건에 351억1,654만6,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 총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건설교통과 옥천공영버스 정류소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1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의 명시이월 사업은 건설교통과, 옥천공영버스 정류소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12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규모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15일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15일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