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51억5,844만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12억6,799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38억9,0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0억614만1,000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입부문 특별회계는 건설교통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권역 4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옥천군 정책수립용역 등 32건, 22억492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노후계량기 교체비 3,000만원 등 3건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문화예술 등 주요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 자체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하여 소폭상승이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국가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 계획들이 본격 추진되어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규모 투자사업과 연계한 재정운용계획을 면밀히 판단하고, 예측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부담 비용의 증가로,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운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단위사업 예산 계상 시, 2013년도 사업별 수요량, 예산액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 없이, 군비를 우선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군비 절감 노력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성이 저하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고, 매년 산업별, 품목별 형평성을 조율한 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모 및 대규모 보조사업 신청 시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한 노력이 있어 이에 경의를 표하며,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의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