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님께서 신병 치료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희태 위원님을 간사직무대리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직무대리이신 박희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직무대리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활동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4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20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직속기관 및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5일 동안 묘목테마공원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노력을 다했지만 9일 동안 군정전반을 감사하기엔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판단되며,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부분은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짜임새 있고, 심도 깊은 감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질타보다는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실과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으로 조사와 확인을 하였으며, 각종 현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진정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각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체납액 과다 등 63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6대 옥천군의회는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민본의정 구현을 위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체납액 징수독려 철저입니다.
  적은 금액의 체납액이 과다함으로 체납액 징수에 성의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바라며, 자동차세에 대한 고질적인 과징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압류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서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타 지역 벤치마킹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사업 종료 시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운영상 문제점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옥천군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철저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농기계들이 홍보 부족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내용연수 기한이 지난 농기계는 조속히 처분하고, 신규로 농기계 구입 시에는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기종위주로 구입하기 바랍니다.
  또한 원거리 지역인 청산면, 청성면 등 농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농기계수리 인력 중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와 임대은행 업무는 옥천군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대부분 집행기관 부서장들이 소관업무를 깊이 파악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 특성을 살린 시책 추진으로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 읍면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혼돈을 주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도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12월7일 개의되는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