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30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과부터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간 진행된 사무감사 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적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감사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과부터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간 진행된 사무감사 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적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감사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8쪽에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추진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28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과 추진사항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방안을 군정질문을 했는데 여기는 그 중의 일부 폐고속도로하고 무단점용한 이런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도시건축과 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안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행정재산은 저쪽에서 하고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 재산인 도로나 하천 정도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먼저 28쪽에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추진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28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과 추진사항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방안을 군정질문을 했는데 여기는 그 중의 일부 폐고속도로하고 무단점용한 이런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도시건축과 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안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행정재산은 저쪽에서 하고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 재산인 도로나 하천 정도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강정옥 위원 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강정옥 위원 업무가 많다보니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별로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각종 군에서 하는 일반 공사를 하고 나서 편입되는 용지를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변에서 몇 미터만 정확하게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사는 데가 있고 조금 덜 사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그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각종 군에서 하는 일반 공사를 하고 나서 편입되는 용지를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변에서 몇 미터만 정확하게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사는 데가 있고 조금 덜 사는 데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강정옥 위원 정말 어렵게 해서 그 땅을 삽니다.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수용까지 가려고 하면서 땅을 사는데,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나서 도로만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다시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비단 건설교통과뿐만이 아니고 도시건축과도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좀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공유재산 도로 같은 것을 보면 성토를 해야 할 이런 도로도 있고 토지나 국공유재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그 재산이 우리가 재산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나 자연석이나 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 재산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흙을 그 자리에 성토를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석이나 나무 같은 것도 그쪽에 일시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또 옮겨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뭔가 행정재산 하나를 늘려보려고 하면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땅이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그 땅을 내버려두고 돈 주고 사려고 하는데, 그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 말고 그 땅을 좀 재산 가치를 높여서 써먹자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다시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비단 건설교통과뿐만이 아니고 도시건축과도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좀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공유재산 도로 같은 것을 보면 성토를 해야 할 이런 도로도 있고 토지나 국공유재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그 재산이 우리가 재산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나 자연석이나 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 재산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흙을 그 자리에 성토를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석이나 나무 같은 것도 그쪽에 일시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또 옮겨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뭔가 행정재산 하나를 늘려보려고 하면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땅이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그 땅을 내버려두고 돈 주고 사려고 하는데, 그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 말고 그 땅을 좀 재산 가치를 높여서 써먹자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전번에 현장특위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하신 내용을 우리가 불법행위는 단속을 할 것은 하고, 유휴지에 파쇄석이라든지 조경석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모아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고요. 동성교회 부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진입하는 교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효익 위원 공영주차장 확보가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안효익 위원 주차장 설치 건의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서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거기 진입하는 교량이 조만한 게 있어요.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쪽이요. 이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여러 건이 있지만 도시외곽 및 이면도로의 주차면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거 이따가 119쪽에서 다룰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질의를 드릴까요?
다음 27쪽이요. 이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여러 건이 있지만 도시외곽 및 이면도로의 주차면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거 이따가 119쪽에서 다룰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질의를 드릴까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위원님 편리한 대로 하세요.
○위원장 박한범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이 지금 3,550명에 11억8,060만4,000원인데, 보니까 93년도 것이면 18년 전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위원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실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실 것인지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각종 체납액이 우리 건설교통과가 제일 많습니다. 주된 내용이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이행 건하고 자동차검사 지연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30만원도 있고 90만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적발을 하면 어느 기간을 거쳐서 촉구를 하고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지금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하여간 계속해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독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30만원도 있고 90만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적발을 하면 어느 기간을 거쳐서 촉구를 하고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지금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하여간 계속해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독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계속 독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3,550명에 93년도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93년도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규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따나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하는데, 압류해 놓은 자동차도 지금 문제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것을 했어야 해요. 계속 이거 끌고 나가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법도 맹점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으면 그것을 차량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폐차를 하게 되면 그때 이런 체납액이 있으면 폐차가 안 된다거나 돼야 되는데, 차량이 압류가 돼도 시간이 지나서 폐차하면 돼요.
압류가 되면 소유권 이전할 때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 해놓은 것을 폐차를 시켰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 차를 사면 그것을 대신 압류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압류가 되면 소유권 이전할 때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 해놓은 것을 폐차를 시켰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 차를 사면 그것을 대신 압류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해요.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 하나라도 종결을 지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고액체납자들이 오래된 것이 많아요. 어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고액체납자들이 오래된 것이 많아요. 어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하여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없앨 것은 아주 없애버려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민경술 위원 아마 그것을 내년도에 폐쇄를 한다는 것인데, 군도를 왜 폐쇄를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폐쇄를 한다고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노선 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무분별하게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 이유가 그전에는 비포장이나 미개설된 노선이 있으면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사업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무분별하게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 이유가 그전에는 비포장이나 미개설된 노선이 있으면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사업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많이 했지요.
○민경술 위원 사업추진을 그동안 못하고, 또 민원이 되니까 다시 그러면 임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정 부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현재 아마 장령산에서 삼옥재 날망은 현재 임도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여기 삼척리에서 가는 진입로는 지금 차량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거기 포장관계는 앞으로는 하지 못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포장을 한다기보다는 군도로 승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농로로 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편리하게 3m라든지 5m라든지 2m라든지 포장을 하면 되는데,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군도시설 기준에 맞는 8m 확장을 해서 6m 포장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장령산이 관광지다보니까 우리 지역주민, 옥천 주민들이 관광지 장령산을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해서 군도를 어떻게 확장을 하든지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듣자 하니까 아마 내년에 다시 폐쇄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또 항간에 동평리에서 양수리 쪽으로 굴 뚫는다는 것,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부 중앙하고 협의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충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또 항간에 동평리에서 양수리 쪽으로 굴 뚫는다는 것,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부 중앙하고 협의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충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노선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농로나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어떤 요직에 계신 분을 찾아 가지고 장령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군서에서 옥천까지 터널을 뚫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250억짜리 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내년 가면 움직여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어떤 얘기된 것은 없어요.
중앙부처에 어떤 요직에 계신 분을 찾아 가지고 장령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군서에서 옥천까지 터널을 뚫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250억짜리 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내년 가면 움직여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어떤 얘기된 것은 없어요.
○민경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추진한 내용은 아직 군에서도 모르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6쪽, 감사목록 제1항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 감사목록 제2항 주차난 해소대책 및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6쪽, 감사목록 제1항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 감사목록 제2항 주차난 해소대책 및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어쨌든 금구천 생태공원 추진과 지금 궁전예식장 부지 주차타워 건설로 인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것을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완성되는 데까지 해서 지금 양보를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유류화와 불법 CCTV 설치 단속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2개 다 연장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확보라는 것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별개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공영주차장 관계는 원래 계획이 2014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궁전예식장 자리를 사 가지고 주차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150면, 많으면 180면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을 시내에 몇 군데 할 만한 데 토지가 큰 데를 해 봤는데 조율이 잘 안 되고,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은 기 해놓은 것이 한 50면 했는데, 옆에는 토지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이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은 CCTV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하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시내에 몇 군데 할 만한 데 토지가 큰 데를 해 봤는데 조율이 잘 안 되고,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은 기 해놓은 것이 한 50면 했는데, 옆에는 토지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이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은 CCTV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하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 2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도심 시내권에서는 과장님 지금 접근하시는 방법이 옳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지금 토지 확보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인근에 있는 것 외에는 커다랗게 제가 찾을 방안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도심 구간 내의 공영주차장 확보는 이 주차면수 가지고 부족한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확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 중심에서는.
그랬을 때는 현재 갖추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앞으로는 주차타워로 방향전환을 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직판장 같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군 관계된 군유지 같은 경우도 편입을 해서 도심 시내권에서는 확보하는 방안을 갖되 앞으로 향후에 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심 중심이 아니라 좀 시내권에서 떨어진 데에다가 무료로, 유료가 아닌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하기도 용이하고 부지 매입하는 비용도 적고, 또 이분들이 시간상으로 가능하다면 건강상에도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것은 걸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무인자전거 시스템을 연계를 한다면 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앞에 닥친 게 도심 시내권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당면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대로 과장님이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시되 불법주정차 CCTV는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가동하시면서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는 단속이 들어가야지, 지금 옥천같이 이렇게 불법과 원칙이 무너져 가는 것을 어느 일순간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는 침묵하는 다수의 불편함을 들으셔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옥천군은 소리 크고 찾아오는 민원, 그런 민원이 무서워서 공무원이 원칙과 소신을 내세우지 못하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팀에서 우리 주차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고통과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 CCTV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큰 역사적인, 옥천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7월 1일 정도부터는 공영주차장 확보는 잠시 미룬다 하더라도 이 불법주차장 CCTV 도심구간은 강력히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도심 시내권에서는 과장님 지금 접근하시는 방법이 옳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지금 토지 확보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인근에 있는 것 외에는 커다랗게 제가 찾을 방안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도심 구간 내의 공영주차장 확보는 이 주차면수 가지고 부족한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확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 중심에서는.
그랬을 때는 현재 갖추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앞으로는 주차타워로 방향전환을 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직판장 같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군 관계된 군유지 같은 경우도 편입을 해서 도심 시내권에서는 확보하는 방안을 갖되 앞으로 향후에 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심 중심이 아니라 좀 시내권에서 떨어진 데에다가 무료로, 유료가 아닌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하기도 용이하고 부지 매입하는 비용도 적고, 또 이분들이 시간상으로 가능하다면 건강상에도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것은 걸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무인자전거 시스템을 연계를 한다면 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앞에 닥친 게 도심 시내권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당면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대로 과장님이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시되 불법주정차 CCTV는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가동하시면서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는 단속이 들어가야지, 지금 옥천같이 이렇게 불법과 원칙이 무너져 가는 것을 어느 일순간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는 침묵하는 다수의 불편함을 들으셔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옥천군은 소리 크고 찾아오는 민원, 그런 민원이 무서워서 공무원이 원칙과 소신을 내세우지 못하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팀에서 우리 주차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고통과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 CCTV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큰 역사적인, 옥천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7월 1일 정도부터는 공영주차장 확보는 잠시 미룬다 하더라도 이 불법주차장 CCTV 도심구간은 강력히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본예산에 3,200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올려놨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입찰을 봐서 하면 언제까지 설치될지 모르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설치가 된 날로부터 완료가 되면 시험가동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한 홍보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안효익 위원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도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를 들어서 4월달에 하게 된다면 시험가동을 거치고 6개월 홍보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간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예산에 계상도 되어 있어요, CCTV가. 시험가동이라는 기간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극 홍보를 먼저 나가시라는 말이에요.
7월 1일자로 단속을 하니 시험가동기간도 언제부터라고 고시를 하시면 주민들이 마음자세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지, 설치한 다음에 시험 가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반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7월 1일자로 단속을 하니 시험가동기간도 언제부터라고 고시를 하시면 주민들이 마음자세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지, 설치한 다음에 시험 가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반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7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그 원칙은 공영주차장 확보만큼은 양보했지만 불법주정차 CCTV만큼은 계획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하신다는 소신을 밝히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하여간 최대한으로 맞춰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 감사목록 제3항 겨울철 사고위험 도로 개선점검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쪽, 감사목록 제4항 미꾸라지 논생태양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 감사목록 제3항 겨울철 사고위험 도로 개선점검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쪽, 감사목록 제4항 미꾸라지 논생태양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크게 다루려고 하다가 어쨌든 아까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니까 행정조치가 됐어요. 취소처리를 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안효익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미꾸라지 논생태양식사업 추진현황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경영하고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본 위원이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지적을 했을 때 빠른 행정조치를 해서 이것을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어이없던 것이 뭐냐면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 되는데 신청이 되어서 집행이 됐다가 회수됐지요?
본 위원이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지적을 했을 때 빠른 행정조치를 해서 이것을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어이없던 것이 뭐냐면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 되는데 신청이 되어서 집행이 됐다가 회수됐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집행이 안 됐었지요.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안 하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보조금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행정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126쪽, 감사목록 제5항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7쪽, 감사목록 제6항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이후 이용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8쪽, 감사목록 제7항 행정지도선 운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7쪽, 감사목록 제6항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이후 이용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8쪽, 감사목록 제7항 행정지도선 운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아직 11월달과 12월이 남아서요. 이 통계는 10월달까지 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초과되거나 할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작년에는 3월달에 놀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3월에 지도를 했고. 그런데 늘은 것을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작년 3월달에는 관공선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항을 안 했던 것이고, 올해 11월달 하고 12월달 하고 나면 작년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배가 상당히 낡아 가지고 고장도 빈번하고, 또 바닥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물도 퍼내고 한다는데 사실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내구연한이 15년인데요. 15년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에 수리한 것을 봐서는 한두 해 정도는 더 쓰겠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써보고 다시 대체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이렇게 미뤄놨습니다.
○박희태 위원 수리비가 1,2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행정지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선박의 안전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또 불법 행위가 있으면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박희태 위원 그런데 선박의 안전을 지도할 입장에 있는 선박이 침수가 되거나 고장이 자주 나서 운항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기계는 쓰면 낡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수를 해서 쓸 정도는 돼요.
○박희태 위원 어떤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당최 겁나서 배를 못 타겠다”, “언제 운항이 중지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타보니까 괜찮던데”라고 했더니 한번 와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과장님은 자주 타보셨겠지만 한번 직접 타보시고 진짜 배가 낡아서 침수가 되고 고장이 자주 빈번해 가지고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행정선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점검을 해 보고, 꼭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것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타보니까 괜찮던데”라고 했더니 한번 와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과장님은 자주 타보셨겠지만 한번 직접 타보시고 진짜 배가 낡아서 침수가 되고 고장이 자주 빈번해 가지고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행정선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점검을 해 보고, 꼭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것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박희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0쪽, 감사목록 8항 어업 및 패류 채취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0쪽, 감사목록 8항 어업 및 패류 채취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어업 및 패류 채취허가자가 59명인데요. 2010년도에는 어업량 공란이 많은데, 2010년도에 고기를 안 잡다가 2011년도에 좀 잡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9명 중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59명이 다 잡지는 않을 텐데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시나요?
지금 어업 및 패류 채취허가자가 59명인데요. 2010년도에는 어업량 공란이 많은데, 2010년도에 고기를 안 잡다가 2011년도에 좀 잡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9명 중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59명이 다 잡지는 않을 텐데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여기 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란으로 어업량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은 왜 어업량이 하나도 안 올라왔나요? 이런 사람들은 안 잡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자율공동체에서 고기를 잡으면 분기별로 실적을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적을 내라고 해도 안 내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공란이 많은데, 작년에 이렇게 되고 나서 금년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낸 데가 없습니다. 다 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내라고 해도 안 내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공란이 많은데, 작년에 이렇게 되고 나서 금년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낸 데가 없습니다. 다 냈습니다.
○민경술 위원 제가 5대 때도 이 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고발당한 한 건도 지금 파악을 좀 해봤나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고발당한 한 건도 지금 파악을 좀 해봤나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실제 허가구역이 일정구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계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아주 포기를 해서 어떤 공고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해 주기 전에는 임의대로 직권으로 포기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망이나 강망을 하고 있는 사람 구역에서 패류를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얻은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이 많지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망이나 강망을 하고 있는 사람 구역에서 패류를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얻은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이 많지요.
○민경술 위원 우리가 어업 패류 관계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거 터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터진다는 것이 뭐냐면 불법을 해 가지고 고발을 당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59명이라고 봐도 여기서 제가 봐도 지금 고기 안 잡고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면세비 때문에 이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아마 상속을 하고, 무슨 자기가 그 지역이 자기 것마냥 주고 팔고 돈 거래도 되는 실정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언젠가 터지다보면 옥천군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뭔가 고기를 안 잡는 사람들은 허가권을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왜냐하면 고발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보면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자망이나 이런 것을 하면 거액을 주고 샀다가 압수당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속일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이거 고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사전에 우리가 좀 준비를 했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터진다는 것이 뭐냐면 불법을 해 가지고 고발을 당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59명이라고 봐도 여기서 제가 봐도 지금 고기 안 잡고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면세비 때문에 이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아마 상속을 하고, 무슨 자기가 그 지역이 자기 것마냥 주고 팔고 돈 거래도 되는 실정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언젠가 터지다보면 옥천군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뭔가 고기를 안 잡는 사람들은 허가권을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왜냐하면 고발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보면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자망이나 이런 것을 하면 거액을 주고 샀다가 압수당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속일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이거 고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사전에 우리가 좀 준비를 했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어패류 채취허가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해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갖다 주는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한테 지금 보고도 안 됐지요?
과장님한테 지금 보고도 안 됐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을 정회를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야 하나?
(자료 제출)
지금 눈앞에 딱 갖다 주면 제가 준비가 돼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민경술 위원님이 개괄적인 말씀은 했지만, 이 어패류 채취허가권이 지금 처자식에게까지 승계가 되지요?
(자료 제출)
지금 눈앞에 딱 갖다 주면 제가 준비가 돼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민경술 위원님이 개괄적인 말씀은 했지만, 이 어패류 채취허가권이 지금 처자식에게까지 승계가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승계가 됩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 취지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패류 허가권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줬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안효익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10년도, 2011년도 자료에 보면 어획량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이 어획량 없는 분들을 면면이 보면 실질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법적으로 제가 내수면어업법을 좀 봐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돼야 이것을 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수면계하고 별도로, 또 과장님 향후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내수면계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내수면어업법을 좀 봐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돼야 이것을 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수면계하고 별도로, 또 과장님 향후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내수면계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8쪽, 감사목록 제9항 옥천군 공영터미널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1쪽, 감사목록 제10항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감사목록 제11항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쪽, 감사목록 제12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11시 이후에 행사가 있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생략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사무감사 목록과는 별개로 한 3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건설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과연 우리 옥천군에 행정의 공법행위가 작용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서 직원들의 책임의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체납액 관계만 해도 공직자들은 그저 재산압류 자동차에 압류한 것만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사실 11억8,000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잠깐 훑어 봤어요. 그 대상자를 봤는데 생년월일과 주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공직자인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인지 하고. 대상자 중에는 지역에서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는 제조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다녀오시고 와서 체납액 징수 독려를 했다고 하면 안 내줄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그저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공무원들 수당과 연계지어서 목표설정을 할까요? 이것은 좀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서를 보니까 관내 지역에, 도시건축과도 와 있지요. 축협 앞의 매장이 별도로 용도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가는 주민마다 저희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지적을 해 줘요.
그렇다고 지역에서 왜 당신 거기 주차장을 안 쓰고 그렇게 하느냐 얘기할 수 있는 신분을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해 줘야 합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과연 주민들이 볼 때 옥천군의 행정행위가 작용이 되고 있는지. 공직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에게는 많이 합니다.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하겠고요.
돌출간판과 관계 되어서 도로점용료 관계가 해당 없다고 내셨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행안부에도 담당 과장과 전화상으로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느냐고 물을 정도로 심각하게 우려를 나타내는 전화통화도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옥천읍이 소도읍 형성과정에서 아직 인도로 쓰고 있는 부분들의 많은 필지가 사유지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부 또 보상이 된 데도 있고. 보상이 된 데고 안 된 데고 전부다 도로점용료를 안 받아요.
이런 행위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려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참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양반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또 기획예산실장님,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8쪽, 감사목록 제9항 옥천군 공영터미널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1쪽, 감사목록 제10항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감사목록 제11항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쪽, 감사목록 제12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11시 이후에 행사가 있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생략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사무감사 목록과는 별개로 한 3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건설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과연 우리 옥천군에 행정의 공법행위가 작용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서 직원들의 책임의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체납액 관계만 해도 공직자들은 그저 재산압류 자동차에 압류한 것만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사실 11억8,000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잠깐 훑어 봤어요. 그 대상자를 봤는데 생년월일과 주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공직자인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인지 하고. 대상자 중에는 지역에서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는 제조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다녀오시고 와서 체납액 징수 독려를 했다고 하면 안 내줄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그저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공무원들 수당과 연계지어서 목표설정을 할까요? 이것은 좀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서를 보니까 관내 지역에, 도시건축과도 와 있지요. 축협 앞의 매장이 별도로 용도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가는 주민마다 저희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지적을 해 줘요.
그렇다고 지역에서 왜 당신 거기 주차장을 안 쓰고 그렇게 하느냐 얘기할 수 있는 신분을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해 줘야 합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과연 주민들이 볼 때 옥천군의 행정행위가 작용이 되고 있는지. 공직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에게는 많이 합니다.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하겠고요.
돌출간판과 관계 되어서 도로점용료 관계가 해당 없다고 내셨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행안부에도 담당 과장과 전화상으로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느냐고 물을 정도로 심각하게 우려를 나타내는 전화통화도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옥천읍이 소도읍 형성과정에서 아직 인도로 쓰고 있는 부분들의 많은 필지가 사유지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부 또 보상이 된 데도 있고. 보상이 된 데고 안 된 데고 전부다 도로점용료를 안 받아요.
이런 행위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려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참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양반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또 기획예산실장님,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3쪽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자전거상해보험 시행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신데, 4쪽에 보시면 옥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8,600만원의 사업비를 줘서 용역을 준 것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지금 결과가 나왔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나왔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까지 만들어 드리고, 용역결과까지 나왔는데, 옥천군 활성화는 기본계획 용역수립까지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물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대한 계획, 또 이용활성화방안 이런 것들이 계획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구축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구축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거야 도로와 연결해서 하셔야 되는데, 근본으로 기본용역을 줬던 취지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기본설계용역 보다도 더 활성화인데, 활성화 차원 용역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옥천군의 자전거도로를 완벽하게 구축을 안 했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겨울철에는 많이 없구요.
○안효익 위원 아니, 봄철에도 못 봤어요. 자전거를 도로 구축한 것에 비하면 너무 자전거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8,6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것 활성화하는 대책이 뭐냐 하는 거죠?
본 위원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8,6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것 활성화하는 대책이 뭐냐 하는 거죠?
본 위원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교통쪽으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 기반이 구축돼야 자전거를 탈 수가 있구요.
○안효익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용역비를 세워서 8,6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결과물이 나왔다면서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 결과물을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안효익 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주시구요.
과장님 생각에는 옥천군민들이 어떻게 더 자전거를 1대라도 더 탈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옥천군민들이 어떻게 더 자전거를 1대라도 더 탈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우선 자전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가지고 토요일날 같은데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캠페인 가지고는 안 탈 것 같구요. 정말 용역결과를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봤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가, 본인들이 느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동기부여는 저희 관에서 유도하는 것은 그런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구요. 본인들 스스로가 느껴서 자전거가 왜 나한테 이롭고, 교통이 편리하고, 옥천군 교통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자각하고, 또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시고, 캠페인만 해 가지고 자전거 타겠습니까? 안타지요. 이것은 과장님 도시건축과 한 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 과하고 유관 협력도 해야 되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 과하고 유관 협력도 해야 되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하셔야 돼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기본용역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만 책장에 꽂아 놓고서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라든지, 건설교통과라든지, 이런 과랑 과장님들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뭔가 자전거도로만 만들지 말고, 자전거를 타서 실질적으로 옥천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인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을 만들고 용역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군민이 원해서 자전거를 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상해보험 지금 해 주면 뭐하느냐, 자전거를 안타는데. 또 한가지 뭐냐 하면 도시건축과 자전거팀에 이것 관리하는 공무원이 1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1명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죠? 자전거 자체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접근 방법 자체가. 공무원 한 명이 이것을 커버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용역 결과도 나왔고, 조례발의도 됐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좀 더 과장님, 팀원이 1명이라면 과장님이 더 나서서 자전거 이것 하나를 활성화는 차원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과장님, 팀원이 1명이라면 과장님이 더 나서서 자전거 이것 하나를 활성화는 차원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4쪽 감사목록 제1항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쪽 감사목록 제2항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4쪽 감사목록 제1항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쪽 감사목록 제2항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소도읍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다른 것은 계획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경정이라든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보상 문제지요?
지금 소도읍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다른 것은 계획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경정이라든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보상 문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보상 문제가 상계체육시설 부지하고, 대형주차장 부지하고, 또 시비문학공원 부지하고, 또 생태습지조성 친수공간 확보 부지하고, 또 묘지 있지요, 묘지?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상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30% 정도 보상을 찾아 갔고, 나머지 70% 있는데 이 분들은 2012년 1월달이 되게 되면 감정평가한 결과가 1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월달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구요.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70% 보상금을 찾아 가고,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한 사람도 조만간에 찾아갈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이 완료가 돼서 업자가 선정돼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습지조성공사는 교동저수지정비 공사인데, 거기 낚시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낚시터에 대한 해결문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한 추진방안이 새롭게 수립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70% 보상금을 찾아 가고,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한 사람도 조만간에 찾아갈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이 완료가 돼서 업자가 선정돼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습지조성공사는 교동저수지정비 공사인데, 거기 낚시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낚시터에 대한 해결문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한 추진방안이 새롭게 수립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여기 전망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전망, 낚시터가 해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지금 상태로는 거의 그 분이 우리가 용역한 결과에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해야 될 거냐, 이 문제를 토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태 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어느 부분이 막힌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낚시터 허가가 내수면사용허가가 언제까지예요?
그리고 낚시터 허가가 내수면사용허가가 언제까지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2014년까지입니다.
○박희태 위원 2014년까지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우리가 2013년까지 한다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먼저 시공하고, 이것은 앞으로 2014년에 만료가 될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내 줄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14년도에 만료가 되면 그 후에 허가를 안 해 주면 자동으로,
○박희태 위원 그럼 그 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업비를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행자부에서 사업기간이 2013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완료를 시키려면 사업계획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태 위원 아니 어찌 됐든지 낚시터 주인 하나로 발목이 잡혀 가지고 옥천군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구읍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게 흐지부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 놓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이 분이 꼭 이 사업에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다시 국비를 얻는다든지, 군비를 투자해서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에 매달려서 가만히 있으니까 구읍 주민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5% 나왔다고 했지요? 5%인데 15%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 놓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이 분이 꼭 이 사업에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다시 국비를 얻는다든지, 군비를 투자해서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에 매달려서 가만히 있으니까 구읍 주민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5% 나왔다고 했지요? 5%인데 15%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아, 물고기 수량요?
○박희태 위원 예. 15%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오용환한테 수리조합원들이 도로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옛날이 저수지에 있던 고기는 수리조합원들 것인데, 영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낚시터 사용료를 받으면 거기에다가 고기를 넣어줬데요. 그것은 고기값을 낚시객한테 받은 것 아니냐, 받은 것을 이중 보상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만약 보상해 준다면 구읍 주민들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도 줘야지, 거기만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게 어렵다면 사업계획변경해서 제외해 놓고 사업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14년도에 내수면 사용허가가 만료된 이후에 허가를 내 주지 말고, 그리고 공사를 하세요.
그것을 만약 보상해 준다면 구읍 주민들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도 줘야지, 거기만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게 어렵다면 사업계획변경해서 제외해 놓고 사업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14년도에 내수면 사용허가가 만료된 이후에 허가를 내 주지 말고, 그리고 공사를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게 어떻게 발달된 것인지 아시죠? 먼저 과장들이 잘못해서 이런 발단이 나온 거야! 안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농어촌공사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아무리 내수면사용 허가를 냈더라도 우리 군청에서 안 내 주면 6개월간만 끌어주면 그냥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줬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대안이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조속히 해결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끝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공사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아무리 내수면사용 허가를 냈더라도 우리 군청에서 안 내 주면 6개월간만 끌어주면 그냥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줬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대안이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조속히 해결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끝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감사목록 제3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감사목록 제3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2012년 신설노선 계획을 보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오타가 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교평리에서 종점이 이게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거기 좀 오타가 됐는데요. 교평리에서 장위보에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1.7km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이 계획이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데, 도비 확보를 못 받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아직 못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계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도비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도비가 확보 안 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를 하면서라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하천정비 부서에다가 그것을 떠맡기는 식 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천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천정비계획에서 이것이 포함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직 그 계획 수립도 안 하구요. 제출한 것도 없고,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알아보시는데, 전혀 아직 계획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9쪽 감사목록 제5항 도시가로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9쪽 감사목록 제5항 도시가로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다 보면 각 읍면별로 특성이 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어떤 특성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읍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 일부 업체로 쏠려 있는 경향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 회사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자매결연 맺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꼭 굳이 나쁘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왜 앞, 뒤가 안 맞는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시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이 우리가 이중으로 관리가 돼요, 그죠?
이게 꼭 굳이 나쁘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왜 앞, 뒤가 안 맞는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시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이 우리가 이중으로 관리가 돼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도시가로등 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거의 자매결연하듯이 특정업체가 돼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하는데 가장 문제점에 답변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소량보수 시 보수업체의 신속한 보수기피’,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특정업체를 줘서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 거의 읍면에 보면 자매결연하듯이 1개 업체가 돼 있어요, 그죠?
본 위원이 특정업체를 줘서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 거의 읍면에 보면 자매결연하듯이 1개 업체가 돼 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신설하는 사업은 하되, 사후관리는 뭐냐 하면 배짱이라는 거예요! 한, 두 군데 있으면 안 나가요. 이런 업체를 계속 줘야 되느냐, 알면서도!
나는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해서 배정 안 하지요, 예산? 읍면으로 내려 보내지요?
나는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해서 배정 안 하지요, 예산? 읍면으로 내려 보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각 읍면에 가로등 보수비가 매년 서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어요.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예.
○안효익 위원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쉽게 말해서 그 업체에 줬으면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안 돼요.
그럼 이것은 뭐냐 신설할 때 예산만 따 먹고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보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옥천에 예를 들어서 전기업체가 총 몇 개인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것은 뭐냐 신설할 때 예산만 따 먹고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보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옥천에 예를 들어서 전기업체가 총 몇 개인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10개 업체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10개 업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여기 보면 거의 특정업체에요, 그죠? 우리 과에서 읍면에다 하지 말고, 관리체계 일원화로 하면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유지·보수 관계는 각 면에서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관리하기가 낫지, 군에서 하게 되면 또 청산, 이원 먼 관계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 운영의 묘로써 각 면에서 어디하고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고장 나는 대로 즉각, 즉각 보수를 해 주고, 한 달에 몇 개를 고쳤는지 그렇게 정산해 주는 절차를 밟아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담인력을 두고서 수선 유지할 수 없어요.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농정팀에서 한 분의 전담인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10개 업체를 골고루 읍면에서 바꾸어 준단 말이에요. 수리업체가 각자 또 틀려요, 가로등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야지 그 업체에서 신속하게 와서 교체하거나 수리· 유지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야지 그 업체에서 신속하게 와서 교체하거나 수리· 유지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여기는 다른 업체, 저기는 다른 업체 이런 식으로 주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것 진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숙제를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1개 업체랑 자매결연 하듯이 특혜를 주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나눠주기 식으로 10개 업체에 줘도 또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1개 업체랑 자매결연 하듯이 특혜를 주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나눠주기 식으로 10개 업체에 줘도 또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예를 들면 읍면에도 리가 20개에서 28개리가 되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어디, 어디 구간은 어떤 업체를 주고, 어디, 어디 구간은 어떤 업체를 주면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안 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수가 안 됩니다. 이것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것 제가 어제도 농촌가로등 농정과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15일에서 한 달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업체 선정은 읍면에서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좀 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업체 선정은 읍면에서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안효익 위원 신속하게 수선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과장님!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가 가끔 민원을 접수 받아요. 신고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와서 개선을 안 해 준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참 간도 큽니다.
2010년도 것을 봤더니, 총 발주한 것이 400건에 사업비가 9억입니다. 거의 한 업체가 8억1,000만원 90%를 독식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관내 과장님께서 몇 개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도시가로등 수선·유지비에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9억인데, 한 업체가 8억1,000만원을 쓰게 되면 이것 얘기나 돼요! 이것 문제점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처럼 대행업체 방식을 택하세요. 관내 10여개 있는 전업사들이 군에서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서 1, 2개 업체를 대행업체로 해 놓고, 신속히 신고만 접수되면 읍면에서 수선 유지가 가능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겠습니까?
가로등 문제가 가끔 민원을 접수 받아요. 신고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와서 개선을 안 해 준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참 간도 큽니다.
2010년도 것을 봤더니, 총 발주한 것이 400건에 사업비가 9억입니다. 거의 한 업체가 8억1,000만원 90%를 독식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관내 과장님께서 몇 개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도시가로등 수선·유지비에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9억인데, 한 업체가 8억1,000만원을 쓰게 되면 이것 얘기나 돼요! 이것 문제점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처럼 대행업체 방식을 택하세요. 관내 10여개 있는 전업사들이 군에서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서 1, 2개 업체를 대행업체로 해 놓고, 신속히 신고만 접수되면 읍면에서 수선 유지가 가능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고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6항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6항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가장 또 많이 불법된 것이 옥천읍이 가장 많은데, 뭘 단속해서 불법광고물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광고업체를 통해서 적법한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김규원 위원 아마 이것 이상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을 겁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을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제일 첫 번째가 광고협회라든지, 광고물 업자가 옥천읍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자들 교육을 통해서 적법한 광고물이 설치돼야 되는데, 자기네들 영업적인 문제만 생각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설치를 해 주고, 이런 곳에서 불법이,
○김규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기회에 말이에요.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이것 이상이에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광고업체에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에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도시미관이 상당히 나쁘게 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래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5쪽 감사목록 제1항 금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쪽 감사목록 제2항 진료 및 물리치료실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3항 방역소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5쪽 감사목록 제1항 금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쪽 감사목록 제2항 진료 및 물리치료실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3항 방역소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농업기술센터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쪽 감사목록 제1항 농기계 수리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쪽 감사목록 제1항 농기계 수리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9쪽에 읍면별 현황을 먼저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집계표를 보면 차이가 6,150하고, 농기계수리 실적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9쪽에 읍면별 현황을 먼저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집계표를 보면 차이가 6,150하고, 농기계수리 실적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그 내용은 2010년도는 12월31일 기준이구요, 금년도는 10월10일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과는 대비를 하려면 12월31일 현재로 해서 12월달 가야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거야 알지요. 아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수리대상이 읍은 해당이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읍은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방 쪽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읍은 내방을 하고, 면하고 리만 마을단위로 순회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주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면에는 순회수리를 많이 하고, 읍은 내방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뒤에 37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타 시군도 내방 수리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니까 타 시군도 줄이는데, 우리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무상지원 한계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무상지원 한계 금액은 조례에도 이미 1만원으로 돼 있구요. 1만원으로 돼 있는데, 농기계수리하고 관련돼서는 사실은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업무가 이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무상지원 한계 금액은 조례에도 이미 1만원으로 돼 있구요. 1만원으로 돼 있는데, 농기계수리하고 관련돼서는 사실은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업무가 이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강정옥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증원을 시켜서라도, 충원을 해서라도 이 업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전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동안 조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야만 됐다라는 대책이 명확하게 이 자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인지가 안 돼요.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옥천군 자체는 일반 농기계수리센터가 많이 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내방 쪽 수리를 하는 것이고, 향후 농기계 수리 계획은 지금 현재 내방수리 쪽으로 많다 보니까 현재 인원 가지고서는 내방 1, 2명이 오더라도 거기에 매달려서 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방수리는 가급적 지향하고, 현지 순회 수리 쪽으로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라든가,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산, 청성 지역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쪽에서 임대를 요청하면 임대농가가 농기계 수리라든가, 농기계 임대 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가고, 가지고 오는 시간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아니면 2013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 청성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 쪽에 분소내지 연락사무소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 쪽 주민들의 편리도모라든가, 농업기계에 운반 가지고 오고, 가져다주는 그런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저희 자체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라든가,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산, 청성 지역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쪽에서 임대를 요청하면 임대농가가 농기계 수리라든가, 농기계 임대 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가고, 가지고 오는 시간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아니면 2013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 청성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 쪽에 분소내지 연락사무소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 쪽 주민들의 편리도모라든가, 농업기계에 운반 가지고 오고, 가져다주는 그런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저희 자체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지금 이 현황을 봐도 역시 농업기술센터 주변 면에는 이용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먼 지역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지역에는 상당히 숫자가 적고,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하고도 차이가 많다는 것은 어쨌든 금년에도 그 만큼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그 이면에 깔린 것은 읍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 쪽에 인력 투입이 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 쪽 청산, 청성, 안내, 안남 그 쪽에다가 청산, 청성 쪽에 꼭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곤란하지만, 농경지가 많은 지역을 택해서 그 쪽에다가 분소 정도 준비를 하신다면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수리를 할 때는 농민들이 정말 아쉬워서 옵니다.
그리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야 본인들이 직접 돈 주고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농민들한테 친절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교육을 잘하더라구요. 교육시키는 것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자세하게 교육을 참 잘 시키는 것을 보고,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했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기계수리를 더 이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시간을 가지고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 쪽 청산, 청성, 안내, 안남 그 쪽에다가 청산, 청성 쪽에 꼭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곤란하지만, 농경지가 많은 지역을 택해서 그 쪽에다가 분소 정도 준비를 하신다면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수리를 할 때는 농민들이 정말 아쉬워서 옵니다.
그리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야 본인들이 직접 돈 주고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농민들한테 친절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교육을 잘하더라구요. 교육시키는 것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자세하게 교육을 참 잘 시키는 것을 보고,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했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기계수리를 더 이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시간을 가지고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들의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친절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2007년도에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민경술 위원 2007년도면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한 5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농기계를 준비해 놓고서 한 번도 사용 안한 농기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리고 또 농기계를 주로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면,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지금 현재 사용 안 하고 있는 농기계가 일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꽃가루은행을 하는 자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현재 홍보가 약간 덜된 그런 기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농어민 실용화교육 그 때 홍보를 강화해서 사용토록 하고, 또 일부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수요조사 때 사용을 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의 변화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농어민 실용화교육 그 때 홍보를 강화해서 사용토록 하고, 또 일부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수요조사 때 사용을 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의 변화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보통 기종별로 다 틀리지만 보통 한 4년에서 7, 8년 이렇게 됩니다.
○민경술 위원 처음부터 들어와서 사용 안 한 것은 내구연한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일부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 것은 처분을 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더 구입해서 현재로 봐서는 농기계은행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 것을 조치하더라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조치하더라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수요자 조사를 사전에 면밀히 해서 농어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농기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몇 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2009년도에는 50종 940농가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2010년도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2010년도는 29종 865농가입니다.
○김규원 위원 2011년도는 33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2009년보다 갈수록 시범사업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일부 종, 몇 종, 몇 종하는 것은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이 줄은 경우도 있고, 저희도 대규모하다 보니까 소규모 정도 하는 그런 사업이 줄다 보면 몇 종, 몇 종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2011까지 100여개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하고, 사업이 종료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그것까지는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자료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시범사업 100여개를 해 나왔어요. 그럼 사업을 해 가지고서 아주 농가에 뭐라고 할까요, 성공적으로 해서 보급되고 있는 것은 몇 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한 10개 사업 정도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10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김규원 위원 100개 이상 사업을 해서 10개 사업만 성공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아니 그것은 성공해서 일반 정책사업 쪽으로 반영되는 사업이 되고,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시범사업이 3년 내지 5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3농가가 했어요. 6,000만원 군비와 자담을 들여서 6,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은 2009년도에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까, 중단됐습니까? 정확히 좀 대답해 주셔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지금 현재 3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농가는 성공을 했습니다. 1농가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몸이 불편해서 입원 상태에 있습니다.
고사리라는 것이 야산 휴경지에 심다 보니까 1년만 방치를 하다보면 잡초하고의 경쟁에서 뒤집니다. 어느 작목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1농가는 약간 소홀한 농가가 있고, 2농가는 지금 현재 재배를 해서 수익을 짭짤히 보고 있습니다.
고사리라는 것이 야산 휴경지에 심다 보니까 1년만 방치를 하다보면 잡초하고의 경쟁에서 뒤집니다. 어느 작목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1농가는 약간 소홀한 농가가 있고, 2농가는 지금 현재 재배를 해서 수익을 짭짤히 보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소장님은 파악이 됐어요, 대략 얼마큼의 연간 수입이 들어왔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연간 수입은 규모하고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다음에 저한테 한번 100여개 시범사업을 계속사업과 지금 진행되는 사업과 성공한 사업 이런 것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시범사업을 보면 전부 어떻게 보면 개인 특혜성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특혜성으로 보실 수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농가가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농가라든가, 아니면 시범효과가 높은 그런 지역을 선정하다 보면 오지라든가,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그런 농가가 신청했을 경우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희는 공정성을 기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농가가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농가라든가, 아니면 시범효과가 높은 그런 지역을 선정하다 보면 오지라든가,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그런 농가가 신청했을 경우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희는 공정성을 기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왜 제가 특혜성이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면 농가들이 대부분 그래도 마을에서 말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다 시범사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제해야 돼요.
시범사업을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무슨 개인 아니면 결과적으로 다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 특혜성이라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도를 그동안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보면, 전부 시설하는데 이런 쪽으로 했어요. 옥천에 포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범사업을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무슨 개인 아니면 결과적으로 다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 특혜성이라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도를 그동안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보면, 전부 시설하는데 이런 쪽으로 했어요. 옥천에 포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농가가 자꾸 줄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민경술 위원 왜 그렇다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물론 포도산업이 한·칠레 FTA에 의해서 포도나 복숭아 면적이 폐원하는 농가도 발생됐고, 그동안에 일부 농가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든 농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옥천군은 노지보다는 시설포도위주로 재배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 쪽에서도 품종의 다양화라든가, 재배기술을 확보해서 포도농가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옥천군은 노지보다는 시설포도위주로 재배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 쪽에서도 품종의 다양화라든가, 재배기술을 확보해서 포도농가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하고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2, 3년 전에 자랑을 시범사업을 했어요, 자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자랑 시범사업한 것을 어때요, 지금까지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자랑 품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가 될 것인지, 자랑 포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자랑 포도가 농업기술원 포도시험장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자랑포도 특성이 열과가 좀 있고, 유통기간이 짧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소비자들이 먹어 보면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단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숙기가 많이 달렸을 경우 늦게 익는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송이수를 제대로 달고, 품종의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 됩니다.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먹어 보면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단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숙기가 많이 달렸을 경우 늦게 익는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송이수를 제대로 달고, 품종의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 됩니다.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은 캠벨 포도가 주품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다른 신품종을 해 보려고 해 가지고 시험장에서 해서 자랑포도를 한 것 같은데, 금년에도 옥천 명품복숭아 육성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품종을 갱신하고 있어요.
포도도 이제는 캠벨 아닌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안 가지세요?
포도도 이제는 캠벨 아닌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안 가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이 센터에서 생산된 무병묘쪽으로 해서 접목쪽, 사배체쪽 접목해서 센터 내에 시설을 이용해서 시험재배 쪽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명칭은 옥천명품포도육성 시범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시범을 하면 농가 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재배 쪽으로 우선 먼저 해 보고, 무병묘 대목 품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랑품종이라든가, 자옥이라든가, 기타 품종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민경술 위원 그래서 품종 갱신을 해 달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옥천에 포도가 영동이나 상주나 이런 곳에 브랜드도 다 뺏겼고, 안돼요. 그러니까 품종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수차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라도 시범사업을 했을 때 품종갱신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 농업인대학 있지요, 농업인 대학! 농업인 대학에도 그동안에 지금까지 복숭아대학, 포도대학 해 가지고 포도대학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을 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품종이 사배체쪽으로 해서 가는 쪽으로 해 주시고, 1년에 농한기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면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 때도 계속 품종갱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사들을 초청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주산지가 포도라고 하니까 포도라고 하면 이것을 지금 이대로 가시지 말고, 품종갱신을 해서 앞으로 가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38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지원 있지요? 1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어느 농장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이것은 2009년도에는 이원 원동 평달농장하구요, 군북 증약에 우경농장, 청산 예곡에 문화공간예곡하고, 청성 장수에 장수농장, 그리고 2011년도에는,
○박희태 위원 아니, 2009년도 것만 얘기해 줘요. 그리고 교구하고 교육 내용이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사업 내용은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하고, 교육환경정비, 교육시설 같은 기자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럼 교육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학생들이 주로 있구요.
○박희태 위원 어느 학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어느 학교가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
○박희태 위원 대상이 어디에요, 지역이 어디에요? 옥천군이에요, 아니면 전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도시 학생, 그러니까 전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충북도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박희태 위원 그런데 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저희들,
○박희태 위원 우리 군비도 50%가 들어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우리 지역 사람을 교육해야지, 외지 사람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어떻게 보면 관광농업활성화 그런 차원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농장을 소개하고, 농장에 도시학생이라든가, 소비자의 체험을 통해서 농업을 알리고, 옥천에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가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옥천군 농·특산물 홍보와 소비촉진입니다.
○박희태 위원 판로를 했다든지, 이 사람들이 연계돼서 우리 농산물이 판매됐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판매실적은 지금 현재 평달농장 같은 경우에는 민박도 하고 해서 농산물이 500만원 이상 판매됐고, 우경농장도 농산물 판매가 500만원 정도, 체험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돈을 내고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희태 위원 1억 들여서 500만원씩 몇 번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보면 그냥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이것은 연간 판매 소득이기 때문에,
○박희태 위원 왜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시범사업은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옥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희태 위원 아니 그거야, 다 알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목이 신개발 됐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서 아주 특화돼 가지고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덥석 못 달려드는 거야. 그런 것을 시범사업해서 재배를 해서 거기에 성공하느냐, 성공을 못 하느냐, 이것을 평가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100여개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 그 자체로 끝나고, 시범사업 수혜 입은 사업 개인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평가회 가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저희들이 매년 종합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시범사업마다 단위별로 평가회를 갖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전체를 해 가지고 센터에서 시범사업 농가, 아니면 위원 모셔다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 대상 시설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교육도 많고, 또 눈으로도 보고, 또 실습도 하고 이런 곳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현장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에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몇 번이나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횟수는 뭐 어느 농장, 어느 시범사업이 몇 회, 몇 회 이렇게는 구분이 안 돼 있구요.
○박희태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돼요. 모집해서 이런 작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공이 되고, 또 이런 신품종이 무슨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시범재배를 한다. 관심 있으면 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 실습도 하고 해라!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1주일에 한번씩, 또 시간 있는 사람은 매일 온다든지 해 가지고 눈으로 읽히고 배워야 해요.
그 다음에 평가회를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아직 불투명하게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이런 등등을 분석해서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발전이라든지, 주민소득이 증대된다든지 해 가지고 부와 연계가 된다면 그 때 정책화해 가지고 그 때 와서 교육받은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단위사업 육묘니, 뭐니 쭉 해 보면 평가한다고 가보면 기술센터의 선생님들이 더 많고, 거기 주민들은 농업 관련 단체장 한, 두 명 오고, 10명 이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를 해!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1주일에 한번씩, 또 시간 있는 사람은 매일 온다든지 해 가지고 눈으로 읽히고 배워야 해요.
그 다음에 평가회를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아직 불투명하게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이런 등등을 분석해서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발전이라든지, 주민소득이 증대된다든지 해 가지고 부와 연계가 된다면 그 때 정책화해 가지고 그 때 와서 교육받은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단위사업 육묘니, 뭐니 쭉 해 보면 평가한다고 가보면 기술센터의 선생님들이 더 많고, 거기 주민들은 농업 관련 단체장 한, 두 명 오고, 10명 이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를 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저희들이 평가는 시기별로 현장평가도 이루어지지만, 종합적으로 며칠 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평가회는 연말에 해서 전체적인 평가, 문제점,
○박희태 위원 종합평가는 몰라요, 단위별로 평가를 해야 돼요, 단위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앞으로 현장 단위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시범사업한 것으로, 시범사업한 것이 성공돼 가지고 주민들이 “아! 그 사업 좋은 것이다. 좋은 사업이다!” 해서 따라서 해 가지고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 성공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성공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성공한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우스 벼 육묘시설 같은 것, 아니면 시설포도의 보온강화 에너지절감, 간이비가림 재배, LED를 이용한 것,
○박희태 위원 그러면 그게 성공이 됐다면, 그것을 군에 정책화해 가지고 일반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까지 연계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친환경농축산과의 정책사업으로 이관시킨 것이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일부만 됐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저희 시범사업이 100% 성공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박희태 위원 100%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00%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농가가 직접 하지, 기술센터에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그 중에서 10%나, 20%나 성공해서 정책사업으로 넘어갔다는 자체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희태 위원 그래서 성공한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여러 가지가 2010년, 2011년도 예를 들면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쪽하고, 한우인공수정란 이식사업, 육우거세 고급육생산 이런 쪽,
○박희태 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하기 전에 기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우스 포도농가에서도 부직포 옆에 치는 것 우리 민경술 위원 있지만, 이 양반 10년 전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이게 다!
하우스 포도농가에서도 부직포 옆에 치는 것 우리 민경술 위원 있지만, 이 양반 10년 전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이게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그 체계를 살려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것은 저희들 센터가 먼저 하는 것이구요.
○박희태 위원 무조건 시범사업이라고 채택하지 말고, 이 시범사업이 사실 옥천군에서 하면 득이 되겠느냐, 신중히 판단해서 하고, 또 기왕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 기술도 보급시키고, 또 농사를 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도 키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것이 진정 우리 옥천군에 도입하면 좋겠다 하면 정책화를 시켜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까지가 기술센터의 임무에요.
그렇게 하려면 하고, 그렇게 안 하려면 하지 말아요, 뭐 하러 해! 힘만 들잖아요, 그죠?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려면 하고, 그렇게 안 하려면 하지 말아요, 뭐 하러 해! 힘만 들잖아요, 그죠?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시범사업에 철저히 기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와 또한 정책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선정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주민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이것이 진정 우리 옥천 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말이에요. 시범사업과 관련돼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은 형평성 논란내지, 특혜성 시비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농민들을 광범위하게 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같은 농민들을 만나는데 서로 상이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매번 공직자들이 만나는 농민들은 기술센터나 행정관청을 이용하는 주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못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적게는 한, 두 농가, 많아 봤자 한 10여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모집하고 그 중에서 엄선해서 선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매번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또 다른 시범사업을 하니까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시범사업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것을 많이 표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료 위원인 박희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평가회도 가져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구요.
시범사업하고 나서 사업만 종결되면 안 온다는 얘기에요.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 준데요. 이미 기 시범사업으로 전개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씩 찾아봬요. 한 번씩 찾아뵈고, 아마 선정기준이 있겠지요.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특혜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면 하다 못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집행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기 시범사업으로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배우자나 가족을 포함해서 배제시키고, 기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을 시범사업에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말이에요. 시범사업과 관련돼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은 형평성 논란내지, 특혜성 시비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농민들을 광범위하게 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같은 농민들을 만나는데 서로 상이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매번 공직자들이 만나는 농민들은 기술센터나 행정관청을 이용하는 주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못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적게는 한, 두 농가, 많아 봤자 한 10여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모집하고 그 중에서 엄선해서 선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매번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또 다른 시범사업을 하니까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시범사업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것을 많이 표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료 위원인 박희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평가회도 가져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구요.
시범사업하고 나서 사업만 종결되면 안 온다는 얘기에요.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 준데요. 이미 기 시범사업으로 전개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씩 찾아봬요. 한 번씩 찾아뵈고, 아마 선정기준이 있겠지요.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특혜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면 하다 못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집행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기 시범사업으로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배우자나 가족을 포함해서 배제시키고, 기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을 시범사업에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농기계임대은행이 몇 년부터 시작됐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2007년도.
○김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종이 120기종이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120기종 됩니다.
○김규원 위원 120기종이 있는데, 농기계 사용 불가한 것이 발생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기종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기종에서.
○김규원 위원 몇 개 정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임대가 일부 예산관계상에서 굴삭기 1대하고, 원형랩핑기, 콤바인, 트랙터 바퀴 이런 교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까지 120기종 중에서 부족한 농기계가 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부족한 것은 주로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기종인데, 관리기라든가, 인삼 이식기라든가, 콩 탈곡기 같은 이런 일부가 있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임대은행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임대은행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위원 마지막으로 120기종 중에서 소장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가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꽃가루 교배기하고,
○김규원 위원 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꽃가루 교배기라고 있습니다. 꽃가루은행을 하는데, 그것은 임대를 하지 않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꽃가루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되겠고, 또 관리기용 논두렁형성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는 트랙터가 대규모로 큰 트랙터 부착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기용 두둑형성기를 임대사업에 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대규모 기종이 나오다 보니까 관리기용은 힘이 약하고, 두둑형성을 트랙터형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추수확기가 있는데, 부추수확기가 일반 부추재배농가에서 그 당시는 선호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지금 그 때 당시 구입한 부추수확기가 불편한 점이 발생돼서 활용하지 않고 있고, 폐면입상기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폐면을 가지고 버섯을 재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폐면 같은 것을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는 많이 폐면입상기를 사용했지만,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일부에서는 농가에서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확실한 파악은 안 되지만, 일부 기종에서는 농가 홍보를 철저히 하면 일부 나갈 수 있는 기종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추수확기가 있는데, 부추수확기가 일반 부추재배농가에서 그 당시는 선호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지금 그 때 당시 구입한 부추수확기가 불편한 점이 발생돼서 활용하지 않고 있고, 폐면입상기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폐면을 가지고 버섯을 재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폐면 같은 것을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는 많이 폐면입상기를 사용했지만,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일부에서는 농가에서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확실한 파악은 안 되지만, 일부 기종에서는 농가 홍보를 철저히 하면 일부 나갈 수 있는 기종도 일부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관계가 지금 전체가 120기종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44종이 나갔어요, 120 기종 중에서. 2011년도는 48종이 나갔구요.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선호하는 기종이 로터리하고, 굴삭기하고, 트랙터이고, 2011년도는 로터리, 트랙터, 굴삭기, 순서는 약간 바뀌지만 어쨌든 이 3종목이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기계임대 현황을 보면 이것도 역시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10월 현재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농사는 다 끝난 것이고, 이것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상담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상담원 읍면에 나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농기계수리도 마찬가지이고, 12월말 감안을 하더라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기종을 물론 파악을 하시겠지만, 어느 특정 작물에만 꼭 들어가야 하는 기종보다는 농사를 짓기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기계임대은행 관계가 지금 전체가 120기종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44종이 나갔어요, 120 기종 중에서. 2011년도는 48종이 나갔구요.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선호하는 기종이 로터리하고, 굴삭기하고, 트랙터이고, 2011년도는 로터리, 트랙터, 굴삭기, 순서는 약간 바뀌지만 어쨌든 이 3종목이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기계임대 현황을 보면 이것도 역시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10월 현재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농사는 다 끝난 것이고, 이것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상담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상담원 읍면에 나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농기계수리도 마찬가지이고, 12월말 감안을 하더라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기종을 물론 파악을 하시겠지만, 어느 특정 작물에만 꼭 들어가야 하는 기종보다는 농사를 짓기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전 수요조사를 저희들 잘 안 나가는 농기계가 발생됐다는 자체는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반성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구입할 농기계 쪽에서는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우리 지역의 작목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임대가 안 되는 농기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구입할 농기계 쪽에서는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우리 지역의 작목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임대가 안 되는 농기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지적을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자면 특성 작목에만 필요한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쪽 감사목록 제4항 상담원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한테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사회가 양극화현상이 심화된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쪽 감사목록 제4항 상담원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한테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사회가 양극화현상이 심화된 문제 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특히 고용관계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일전에 동료 위원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시 언급을 해 줬지만, 지난 업무보고 시에 농기계임대은행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또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걱정도 해 주셨고, 앞서 나가서 행정과에서는 직원들도 더 충원이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신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이후에 어떻게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일전에 동료 위원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시 언급을 해 줬지만, 지난 업무보고 시에 농기계임대은행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또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걱정도 해 주셨고, 앞서 나가서 행정과에서는 직원들도 더 충원이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신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이후에 어떻게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농기계 쪽 기간제 문제는 한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것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가 안 들어가 있지만, 무기계약까지는 총액인건비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한범 아니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말씀 하시는데, 어떤 개선책이 마련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지금 확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총액인건비 얘기하면 지금도 복리후생비는 매년 인상요율 그런 것은 관심 있으면서, 그 사람들 어찌 보면 말이에요. 형제, 자매이고, 자식 같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위원장 박한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까! 매일 한 직장에서 눈만 뜨면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고를 드린 것이 농업기술센터 쪽은 일반 행정보조가 아니고, 물론 보조를 하지만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직종에 기간제 근로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분들이 2년 이상을 쓸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는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해 드려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저희 전문성을 고려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라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내지 무기계약직 쪽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하는 방안을 자치행정과하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회에서 얘기되고 하면 집행부도 전달은 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꼭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7쪽, 감사목록 제1항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쪽, 감사목록 제2항 상수도요금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쪽, 감사목록 제3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8쪽, 감사목록 제4항 옥천 하수관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0쪽, 감사목록 제5항 분뇨수거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7쪽, 감사목록 제1항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쪽, 감사목록 제2항 상수도요금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쪽, 감사목록 제3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8쪽, 감사목록 제4항 옥천 하수관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0쪽, 감사목록 제5항 분뇨수거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수거식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화조 시설을 해놓고 양변기식 수세식 말씀하시는 것인지?
○민경술 위원 수세식이든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저희들이 퍼세식으로 되어 있는 완전 재래식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된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양변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세식은 현재 BTL이나 댐상류 사업으로 하고 난 나머지는 2,0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변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세식은 현재 BTL이나 댐상류 사업으로 하고 난 나머지는 2,0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BTL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각 읍면단위에 재래식 정화조가 한 2,000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아직도 재래식 정화조를 푸려니까, 아마 정화조 업체가 3개인가 있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아마 하나로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이 자꾸 증가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아마 수입 면이 없어서 그런지 전화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한번 하고 나면 보름도 걸리고 어느 때는 한 달도 걸리고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저희들이 지금 감사장에서보다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가면서 3개 업체하고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또 전국에 4대강 관련된 10개 댐 내에서 1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저희도 현장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게 특별하게 먼저 선구자적으로 나가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저희들이 3개 업체에 자동차가 7대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7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해보니까 1개 업체에 차 3대 정도만 운영하면 BTL이나 댐상류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운영이 되겠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원가 분석한 것이 수거식인 경우에는 리터당 16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 2월달에 리터당 단가 인상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6원 정도가 부족한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저희들이 3개 업체에 자동차가 7대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7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해보니까 1개 업체에 차 3대 정도만 운영하면 BTL이나 댐상류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운영이 되겠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원가 분석한 것이 수거식인 경우에는 리터당 16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 2월달에 리터당 단가 인상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6원 정도가 부족한 입장인데.
○민경술 위원 그러면 여기 1.5t인데 2만1,500원이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아니요. 그것은 t당으로 갈 경우이고, 저는 ℓ당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5원씩 ℓ당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분이 한 5.5원 정도로 한 6원 정도 부족분인데, 사실상 이것을 감차를 하다보니까 감차에 대한 것도 6개월, 1년, 2년 협의과정이 힘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계획은 작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원가보존을 해 줘서 민원인을 좀 더 적게 발생되는 요인을 제고해 볼까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5원씩 ℓ당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분이 한 5.5원 정도로 한 6원 정도 부족분인데, 사실상 이것을 감차를 하다보니까 감차에 대한 것도 6개월, 1년, 2년 협의과정이 힘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계획은 작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원가보존을 해 줘서 민원인을 좀 더 적게 발생되는 요인을 제고해 볼까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리고 수세식으로 해서 정화조 했던 데 BTL 들어간 데는 폐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민경술 위원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나요, 그냥 그 상태로 농가들이 폐쇄를 해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거든요. 시설을 하게 되면 정화조를 폐기를 해야 합니다. 폐기를 해야 하는데, 폐기는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상 손괴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한 확인증을 가져오면 본인들이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한 확인증을 가져오면 본인들이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민경술 위원 각자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민경술 위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회사 측하고도, 경영난이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한 달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되니까 회사 측에서도 좀 어렵지만 속히 정화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쪽, 감사목록 제6항 정수장 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쪽, 감사목록 제6항 정수장 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소장님, 정수장 점검실적을 보다보면 일반 탁도라든지 세균항목 등 검사항목이 일·주·월로 해 가지고 자체 위탁검사를 시행하고 계신데, 검사결과는 전부 기준치 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을 탄 취정수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검사기관인 (주)동우기술환경연구원에 몇 년째 위탁을 줘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연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한번쯤 위탁기관을 바꾸셔 가지고, 한 곳에 계속 연구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신뢰성에도 좀 의심이 가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전에 상수도사업소장님 계셨을 때 본 위원이 보청천 천변의 태형동물에 대해서 부각시킨 것이 있었는데 아시지요?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전에 상수도사업소장님 계셨을 때 본 위원이 보청천 천변의 태형동물에 대해서 부각시킨 것이 있었는데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안효익 위원 그때 자연여과방식으로 인해서 여과장치를 태형동물 포자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태형동물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태형동물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안효익 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봄철, 특히 4월에서 6월 정도 되면 이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담수를 해서 하루만 놔두면 이상한 물체가 물에 희석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파리나 모기 유충이라고 추정을 해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정컨대 그것은 태형동물 포자라고 단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생긴 모습이라든가 포자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크로스해서 굉장히 커지는 것으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전문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자연여과 방식을 통과해서 우리 먹는 물, 생수로 입으로까지 들어오는 물이 그것이 포라고 했을 때는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추정컨대 그것은 태형동물 포자라고 단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생긴 모습이라든가 포자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크로스해서 굉장히 커지는 것으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전문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자연여과 방식을 통과해서 우리 먹는 물, 생수로 입으로까지 들어오는 물이 그것이 포라고 했을 때는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포자라고 단정을 짓느냐면요. 태형동물이 갖고 있는 성질, 쉽게 말하면 그것을 뭉개면 똑같이 태형동물 본체와 같이 미끈미끈하게 뭉개져요.
그런데 우리 담당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옥천군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출현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들은 적은 있지만, 어쨌든 그쪽 지역에 이 태형동물 포자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봄철에 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태형동물 포자인가 한번 검사 의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옥천군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출현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들은 적은 있지만, 어쨌든 그쪽 지역에 이 태형동물 포자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봄철에 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태형동물 포자인가 한번 검사 의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우환경에만 한다고 주간검사, 월간검사, 자체검사, 위탁검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연구소가 또 있어요. 원 정수를 월마다 또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태형동물 균이나 충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까지 채수해 가지고 원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태형동물에 관련되어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검사결과치에 따르면 아직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우환경에만 한다고 주간검사, 월간검사, 자체검사, 위탁검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연구소가 또 있어요. 원 정수를 월마다 또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태형동물 균이나 충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까지 채수해 가지고 원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태형동물에 관련되어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검사결과치에 따르면 아직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내년 봄 정도에 저희 집에서 담수를 해서 태형동물 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유선으로 연결하면 바로 나와서 조사를 하실 용의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서 채수할 수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정확하지 않지만 서울시 상수도연구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저희들이 채수해서 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것은 좀더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감사목록 제7항 상수도 취수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감사목록 제7항 상수도 취수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박희태입니다.
취수장 운영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감사목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옥천정수장하고 청산정수장에 예비전력 확보가 되어 있어요?
취수장 운영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감사목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옥천정수장하고 청산정수장에 예비전력 확보가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예비전력 확보가 된 것은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으로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정전사태 발생이 빈번하고, 또 올 9월인가 10월에도 전체 국가적인 정전사태로 인해 가지고 피해 입은 데가 많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체 전력을 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라든지 예비 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현황에 보니까 없어요.
먼저 업무보고 때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먼저 업무보고 때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상수도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톱될 경우에는 먹는 데부터 배설하는 데까지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쪽, 감사목록 8항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상수도관로 및 예비수송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쪽, 감사목록 8항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상수도관로 및 예비수송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우리 상수도 관로가 이원으로 해서 구듬티로 해서 동이면으로 해서 옥천까지 들어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희태 위원 그런데 만일의 경우, 지금 한 20년 넘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희태 위원 그래서 파손이 된다든지 또는 불순분자의 침공에 의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 하루나 한 2~3일 걸려서 복구가 안 되고, 1주일이나 2주일 걸려서 복구가 될 때는 우리 옥천군의 상수도를 먹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희태 위원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저희들도 사실상 관로 확장 부분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천과 동이 일부, 이원 일부만 관 확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군서·군북 더 많은 확대 공급을 시키다보니까 배수지하고 송배수관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설계비라도 해서 100억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설계비라도 해서 100억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지금 우리 송수관로도 문제가 있지요. 송수관로도 취수장부터 정수장까지, 배수장까지 관로가 하나의 관로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희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립된 것을 보면 고속도로 시설공사하고 국도확장공사 때문에 관 매설이 상당히 S자형으로 되어 있고, 또 늘봄은 흙을 채우면서 깊이가 한 20m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송수관로가 문제가 됐을 경우 이거 대책도 없지요?
송수관로가 문제가 됐을 경우 이거 대책도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아니, 일부는 이설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터 채우면서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희태 위원 어떤 경우에는 20 ~30m 파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 대책이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송수관로를 한 관로를 더 확보를 하고, 또 배수관로도 한 노선을 더 확보해서 12.64㎞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희태 위원 그래서 송수관로를 취수장부터 정수장까지 하나 하고, 또 배수관로도 예비 배수관로를 이원서부터 삼거리까지 예비 관로도 하나 확보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배수지도 확정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아직도 여유가 많아. 그런데 이것은 물 사용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역을 염두에 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처에서 발생되는 것을 보면 고지대나 말단 부분에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수압이 없어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명절 때라든지 많이 쓰는 8시 경에는 아주 고통을 받는 데가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수지는 우리가 2만 톤인데, 그 기준을 12시간 이상 분을 따지는 것이지요?
또 우리 배수지도 확정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아직도 여유가 많아. 그런데 이것은 물 사용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역을 염두에 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처에서 발생되는 것을 보면 고지대나 말단 부분에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수압이 없어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명절 때라든지 많이 쓰는 8시 경에는 아주 고통을 받는 데가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수지는 우리가 2만 톤인데, 그 기준을 12시간 이상 분을 따지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희태 위원 그런데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9시간 정도 분량밖에 안 돼. 이것도 빨리 확보를 해서 표준시간 이상 분으로 확보를 해야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지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가압펌프를 설치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량과 같은 탱크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용역설계비에 1억3,47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같이 겸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일 많은 부서에 가 가지고,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기왕에 갔으니까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다는 못하더라도 제가 지적 드린 사항 같은 것은 거기 계실 때 좀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물이라도 마음 편하게 먹고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쪽, 감사목록 제10항 상수도 기본계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7쪽, 감사목록 제11항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9쪽, 감사목록 제12항 청산면 취·정수장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금년 한해 힘들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의회나 또 지역 언론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간 공직자들이 업무개선을 통할 사항들을 오랫동안 미처 개선하지 못하다가 뭇매를 맞았는데요.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도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많이 주십니다.
예비 전략을 확보해라, 예비 송배수관을 설치해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구구절절합니다. 취정수장 이전문제와 더불어서 식수원의 원 공급수인 하천의 태형동물까지 금년에는 의회 또한 많은 부분을 상하수도와 관련되어서 지적을 잘 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잘 마무리 해 주시고, 특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비 배수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마디 드리면, 지금 구듬티에서 동이면 적하리 쪽으로 배수관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옥천읍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압이 적정량을 유지하려면 4번 국도를 따라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쪽, 감사목록 제10항 상수도 기본계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7쪽, 감사목록 제11항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9쪽, 감사목록 제12항 청산면 취·정수장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금년 한해 힘들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의회나 또 지역 언론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간 공직자들이 업무개선을 통할 사항들을 오랫동안 미처 개선하지 못하다가 뭇매를 맞았는데요.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도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많이 주십니다.
예비 전략을 확보해라, 예비 송배수관을 설치해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구구절절합니다. 취정수장 이전문제와 더불어서 식수원의 원 공급수인 하천의 태형동물까지 금년에는 의회 또한 많은 부분을 상하수도와 관련되어서 지적을 잘 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잘 마무리 해 주시고, 특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비 배수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마디 드리면, 지금 구듬티에서 동이면 적하리 쪽으로 배수관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옥천읍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압이 적정량을 유지하려면 4번 국도를 따라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위원장 박한범 그래서 예비 배수관은 그쪽으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하수도요금 갖고 독립된 채산주의로 갈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굉장히 우려됩니다.
○위원장 박한범 기존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독립 채산주의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하수도 사용료는 극히 미약할 것 같고.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액수로 따진다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참 송구스러운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지금 상수도요금에 부과되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예.
○위원장 박한범 큰 대책 없이 공기업으로만 전환해 가지고 독립된 채산주의로 이룰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위원장 박한범 마지막으로 옥천읍에 BTL사업으로 하수관 정비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어디어디 있어요? 서대리 일원도 아직 안 들어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서대리 원각. 또 일부 댐상류 지역으로는 마무리를 졌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서대 원각만 공급이 되면 옥천읍 전체가 커버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각신 같은 데도 일부…….
○위원장 박한범 그 서대리 원각은 어느 시기에 사업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래도 저희들이 2012년도 4월까지 하수도기본계획이 정비 완료되거든요. 물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야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빠진 지역, 저는 지금 현재 5가구 이하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라면 환경부와 협의해 볼 내용이지만 가능하면 다 기본구역 내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반드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군북, 안남, 청성이 남아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3개 면이 남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3개 면이 남아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전천후를 잘 해 주고 민원내용에 대해서 인조잔디도 다 해 주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단위에 보면 설계를 제대로 한 데는 지금 민원이 잘 들어오는 곳이 없겠지만 지금 이원과 동이 같은 데는 같이 한해에 했어요.
그런데 이원은 전천후를 화장실이니 사무실이 별도로 잘 되어 있는데, 동이는 소장님도 알다시피 사무실과 별개가 되어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여러 번 됐었는데, 어떻게 화장실 좀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원은 전천후를 화장실이니 사무실이 별도로 잘 되어 있는데, 동이는 소장님도 알다시피 사무실과 별개가 되어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여러 번 됐었는데, 어떻게 화장실 좀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초에 설계상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화장실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화장실이 국제회관하고 이쪽 면사무소 것을 당초에는 사용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거기까지 가자니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요구를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화장실이 국제회관하고 이쪽 면사무소 것을 당초에는 사용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거기까지 가자니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요구를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사실 5대 때부터 그 화장실 관계 때문에 면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뭐해서 그런지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추경에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5쪽, 감사목록 제1항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5쪽, 감사목록 제1항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소장님, 아까 게이트볼장 안 된 곳이 3곳이 있는데, 청성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계속 지연됐던 거예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금강수계기금에서 부지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언제쯤 그것이 개설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내년쯤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예산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부지확보가 아직 안 됐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남도 부지를 기존에 있던 데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부지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도에도 예산지원을 거의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남도 부지를 기존에 있던 데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부지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도에도 예산지원을 거의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동네체육시설을 일단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받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받지만 우리 옥천군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관련된 어떤 동네체육시설이 있을 때도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사업수립을 하실 때 사전에 예산 수립 전에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감사목록 제3항 체육행사 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8쪽, 감사목록 제1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감사목록 제3항 체육행사 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8쪽, 감사목록 제1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팀장님, 원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크게 6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 부동산교부세 교육지원, 특기적성 지원, 명문고 육성지원,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 다목적실 개축사업 이렇게 크게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 부동산교부세 교육지원, 특기적성 지원, 명문고 육성지원,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 다목적실 개축사업 이렇게 크게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항목 중에서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할 사업이 팀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6가지 중에서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교육경비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한 가지만 딱 택하신다면?
제가 방금 언급한 6가지 중에서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교육경비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한 가지만 딱 택하신다면?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상반기와 하반기 교육지원청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다녔습니다.
다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과후 학교라든가 영어체험이라든가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한 가지를 한다고 하면 영어체험과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와 영어교육에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한 바는 있습니다.
다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과후 학교라든가 영어체험이라든가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한 가지를 한다고 하면 영어체험과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와 영어교육에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한 바는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은 잘 발견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지원 현황 말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별도의 예산이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해 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방과후 부분에 대해서는.
○안효익 위원 아니, 방과후 부분에 대해서 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관련된 것은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좀 의구심이 가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안효익 위원 충청북도 교육청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까지 뛰어들고, 그리고 다목적실 개축사업은 읍면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이지만 이런 시설사업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시설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교부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대응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을 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30%,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70% 해 가지고 시설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과 같이 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또 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교부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대응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을 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30%,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70% 해 가지고 시설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과 같이 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또 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런 목적 하에서 대응투자를 같이 했어요,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그런데 학교장이 임의로 학교를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공익적인 성격을 띄고 학교를 임대하는 데도 안 해 줘요. 그런 실례가 있었어요.
그런 목적 하에서 대응투자를 같이 했어요,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그런데 학교장이 임의로 학교를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공익적인 성격을 띄고 학교를 임대하는 데도 안 해 줘요. 그런 실례가 있었어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안효익 위원 명문화된 것이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그것은 저희들 대응투자하는 보조사업을 해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효익 위원 그러면 각급 기관 학교장에게 전달을 하세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례를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동이라든가 청산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프로그램 같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해서 지역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해달라고 얘기는 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지금 9억입니다. 이것도 대응투자 하는 부분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교육청에서 9억5,400만원, 맞나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그것은 2009년도가 9억5,400만원.
○안효익 위원 그리고 특기적성 지원에 5,000만원?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명문고 육성지원에 2억1,900만원, 그렇죠?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맞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안효익 위원 다목적 개축사업에 10억이라는 게 대응투자로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2009년도 기준.
○안효익 위원 그래서 팀장님 생각하기에 이 항목 중에서 좀더 더 우리가 지원해야 될 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학교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은 시설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되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은 주민과 같이 사용할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몰라도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명문고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옥천고등학교를 제가 어제 갔다왔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 4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 명문고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옥천고등학교를 제가 어제 갔다왔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 4명 정도가 되고요.
○안효익 위원 서울대가 4명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도 1명이 되고, 오늘 수능이 발표가 됐는데 충청북도 30명 중에서 옥천고등학교 학생 6명이 들어 가서 남부3군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갖고 있다라고 어제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교장선생님과 부장선생님한테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 육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교장선생님과 부장선생님한테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 육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은 필요를 넘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명문고 육성사업이 성공했을 때 파급효과는 인구유입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드리면서 이 사업비는 더 증액을 해서라도, 예전에 투입된 것이 요즘 산출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과 아까 특기적성 지원 분야에서 중복된 부분을 해도 예산이 좀 작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야지 시설투자 쪽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거기에 무게를 둘 필요가 없어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명문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억5,600만원 집행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명문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억5,600만원 집행했지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위원장 박한범 옥천고등학교 3억7,800만원하고 청산고에 7,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2011년도에 보니까 총 4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옥천고등학교에 3억2,700만원, 청산고등학교에 5,600만원, 옥천상고에 3,000만원을 지원했어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저희들은 2억6,0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자부담까지 한 것인데, 내년도 2012년도에 옥천상업고등학교 사업비를 어느 정도 계상했어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저희들이 옥천고등학교하고 청산고등학교는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요. 옥천상고는 지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옥천고등학교와 옥천상고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타당성이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이제 시행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지원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팀장님 이 사업의 효과가 금년도에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성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 거예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객관적인 평가는 성취도로 저희들이 우선.
○위원장 박한범 그렇게 딱히 이 명문고 육성사업이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옥천고등학교 3학년생 자원들이 특히 다른 학년에 비해서 좋다고 해요.
또 내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 청산고등학교 학생수하고 옥천상업고등학교 학생수가 어떻습니까? 옥천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보세요.
또 내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 청산고등학교 학생수하고 옥천상업고등학교 학생수가 어떻습니까? 옥천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옥천상업고등학교가 1·2·3학년 전체 인원이 521명이고요. 청산고등학교가 87명입니다. 옥천고등학교는 843명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단순히 인원을 비교하는 것이 옳은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도 학부모님들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옥천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성취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상업고등학교에 입학시킨 부모님은 마음도 편치 않은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명문고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한 학교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옥천에 딱 3개 있는 고등학교를 다 해 주면서 편차를 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가지 않도록, 옥천고등학교가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서 금년도에 애들이 수능시험을 잘 봤다는 성과가 나왔다면 옥천상업고등학교에 이런 사업을 더 해 주면 그 사람들은 학업성취가 안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가지 않도록, 옥천고등학교가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서 금년도에 애들이 수능시험을 잘 봤다는 성과가 나왔다면 옥천상업고등학교에 이런 사업을 더 해 주면 그 사람들은 학업성취가 안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한범 예, 말씀하세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지금 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과 교과담당 부장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상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옥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화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교과 이외에 편성되어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과가 10시까지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있고, 옥천상업고등학교도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특기적성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교과시간이 실질적으로 옥천고등학교는 기숙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옥천상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옥천고등학교와 같이 예산을 지원해 줬을 경우 10시까지 아이들을 학력신장을 위해서 공부를 시킬 경우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운 것도 사실상 제가 가서 느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명문고 육성사업을 위해서 학력신장은 옥천상고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교과분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교과편성을 하면서도 학교의 특수성에 의해서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취업을 하는 학생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과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은 대부분 강사료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4,000만원까지 해서 1,000만원 증액되어서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와 계속 컨텍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하다보면 나중에 운영에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옥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화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교과 이외에 편성되어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과가 10시까지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있고, 옥천상업고등학교도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특기적성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교과시간이 실질적으로 옥천고등학교는 기숙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옥천상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옥천고등학교와 같이 예산을 지원해 줬을 경우 10시까지 아이들을 학력신장을 위해서 공부를 시킬 경우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운 것도 사실상 제가 가서 느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명문고 육성사업을 위해서 학력신장은 옥천상고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교과분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교과편성을 하면서도 학교의 특수성에 의해서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취업을 하는 학생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과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은 대부분 강사료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4,000만원까지 해서 1,000만원 증액되어서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와 계속 컨텍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하다보면 나중에 운영에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 박한범 본 위원장이 서두에 그 얘기했어요. 학생수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그런데 또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학교운영위원들 자모님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의견은 제가 못 듣고 학교의 의견만 들은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우리 공직자들이 각종 지역여론이나 해당사업에 직관적 연관성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자의적으로 편한 상대만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니까 내용의 깊이를 모르고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돌아가시면 학교 측과 운영위원 또는 자모님들과 상의를 해서 역차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얘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돌아가시면 학교 측과 운영위원 또는 자모님들과 상의를 해서 역차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얘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서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5일까지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서 시정·건의·요구사항을 작성하여 12월 5일 1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12월 5일 15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5일까지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서 시정·건의·요구사항을 작성하여 12월 5일 1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12월 5일 15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