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과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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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찬웅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안효익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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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7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2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제안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 제안의 제출 시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후반기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녹지과”를 “환경과”로 변경하고, “산림녹지과”를 신설하며, 본청 실과 직제순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3에 참여감사과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2에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 일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며, 행안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을 증원하여 공직자 사기진작과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2명을 순증하여 총정원은 2명이 증원된 608명이며, 별표2에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의 2에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호의 직권면직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진료비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진료비 산정은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치보철 지원범위를 명확히하고, 지원 단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등에 지원범위를 의치보철 제작 및 시술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단가는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을 상향 조정하고, 출산용품의 지원 내용을 개선하여 지역의 주민 불만 해소와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별표에 출산축하금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용품 지원은 현물지원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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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효익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안효익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7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단서조항 중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는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 한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12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