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5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222-160번지 토지 1,593m²를 매입하고, 연면적 2,700m²의 규모로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으로서 시내버스 차고지가 좁아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차고지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17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215-3번지 일원에 토지 13필지, 2,020m² 및 지상건물 5동 478m²를 매입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로 8억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산면 지전리 342번지 외 1필지, 1,921m²를 추가매입하고, 연면적 610m² 규모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여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네 번째, 군북면 친환경 복지회관 건립으로서 수계기금 15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군북면사무소 부지 내에 연면적 660m², 지상2층 규모로 친환경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내용으로서 학습강의실 및 어린이도서실, 전시공간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군북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설 활용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서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222-29번지 외 4필지 2,094m²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옥천읍 도심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주정차 예방 등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일 취득하고자 하는 총괄내용으로는 일반회계, 토지 16필지, 5,534m² 및 건물7동, 3,788m²에 소요예산은 62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토지 5필지, 2,094m² 및 건물1동, 660m²에 소요예산은 3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공설시장 경쟁력강화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난 해소,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나아가 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222-160번지 토지 1,593m²를 매입하고, 연면적 2,700m²의 규모로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으로서 시내버스 차고지가 좁아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차고지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17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215-3번지 일원에 토지 13필지, 2,020m² 및 지상건물 5동 478m²를 매입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로 8억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산면 지전리 342번지 외 1필지, 1,921m²를 추가매입하고, 연면적 610m² 규모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여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네 번째, 군북면 친환경 복지회관 건립으로서 수계기금 15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군북면사무소 부지 내에 연면적 660m², 지상2층 규모로 친환경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내용으로서 학습강의실 및 어린이도서실, 전시공간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군북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설 활용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서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222-29번지 외 4필지 2,094m²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옥천읍 도심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주정차 예방 등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일 취득하고자 하는 총괄내용으로는 일반회계, 토지 16필지, 5,534m² 및 건물7동, 3,788m²에 소요예산은 62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토지 5필지, 2,094m² 및 건물1동, 660m²에 소요예산은 3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공설시장 경쟁력강화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난 해소,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나아가 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순 전문위원 이천순입니다.
2013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 등 5건의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은 전통시장의 주차여건 개선으로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222-160번지에 토지매입과 주차타워 신축으로 40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시내버스 차고지의 일원화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금구리 215-3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등 17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농업인에게 편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청산면 지전리 342번지 등 토지 매입과 건물신축에 8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북면 친환경 복지회관 건립은, 군북면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향상을 위한 것으로 군북면 이백리 346-42번지, 군북면사무소 부지 내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증가하는 주차수요 및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222-29번지 외 4필지를 17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나, 제출안 중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부지선정의 적정성과 효과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 대상 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 등 5건의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은 전통시장의 주차여건 개선으로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222-160번지에 토지매입과 주차타워 신축으로 40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시내버스 차고지의 일원화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금구리 215-3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등 17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농업인에게 편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청산면 지전리 342번지 등 토지 매입과 건물신축에 8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북면 친환경 복지회관 건립은, 군북면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향상을 위한 것으로 군북면 이백리 346-42번지, 군북면사무소 부지 내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증가하는 주차수요 및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222-29번지 외 4필지를 17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나, 제출안 중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부지선정의 적정성과 효과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 대상 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지 활동을 통해서 옥천읍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필지를 전부 다 저희들이 갔었는데, 어쨌든 저희의 원칙은 지상물이 일단 없고, 주변과의 연계성, 효율성 또 어떤 시급성,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두 공이 적정한 순위를 다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삼양리 일부 부분에 대한 부지는 일단 시급성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과장님?
그래서 삼양리 일부 부분에 대한 부지는 일단 시급성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과장님?
○재무과장 박준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임의대로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번 정하는 데를 이번 특위기간 동안에 전부 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우선순위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번 정하는 데를 이번 특위기간 동안에 전부 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우선순위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인데요.
40억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주차타워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면에 위치한 당해 토지, 후면 쪽에서 옥천중학교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좀 있어요.
그 사항이 어떻게, 인근 토지주하고 한번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인데요.
40억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주차타워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면에 위치한 당해 토지, 후면 쪽에서 옥천중학교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좀 있어요.
그 사항이 어떻게, 인근 토지주하고 한번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추후에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현재 그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해도 진출입로가 국일식당 자리로 진출을 해야 하는데 협소하잖아요, 진출입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타워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후면에 위치한 주택 한 채를 매입해서 중학교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해줘야 이 주차타워가 주민들 이용에 많이 편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은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전에 한번 토지 건물주하고 협의내용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타워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후면에 위치한 주택 한 채를 매입해서 중학교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해줘야 이 주차타워가 주민들 이용에 많이 편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은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전에 한번 토지 건물주하고 협의내용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민경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의 세부사업 총 5건 중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 등 4건은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부지선정의 타당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협중앙회 옆 부지는 현재 시점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옥천읍 삼양리 222-29번지와 삼양리 222-111번지는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의 세부사업 총 5건 중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 등 4건은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부지선정의 타당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협중앙회 옆 부지는 현재 시점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옥천읍 삼양리 222-29번지와 삼양리 222-111번지는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