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10시03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정옥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정옥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3년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 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 후 이월시키는 것이 결여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력의 흔적이 없이 자금을 사장시키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물량계산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최종 분기인 10월부터는 예산집행을 수시로 점검, 불용 처리가 예측되면 정리추경에 삭감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3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201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시상을 받았으며, 2012년 시군 감사운영실태 4개 분야에서 충북도단위 및 기관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10+2역점사업을 포함한 56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옥천국민체육센터 준공, FTA 대응 농정종합계획 추진 등 8개 사업을 완료하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추진,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 의료기기벨리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테마관광코스 개발, 옥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 등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다자녀가구학자금지원, 테마관광코스 개발, 군정배심제 운영 등 3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지역단위 민간축제 활성화, 옥천첨단산업단지,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 등 19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주요업무 및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사업은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3년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 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 후 이월시키는 것이 결여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력의 흔적이 없이 자금을 사장시키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물량계산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최종 분기인 10월부터는 예산집행을 수시로 점검, 불용 처리가 예측되면 정리추경에 삭감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3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201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시상을 받았으며, 2012년 시군 감사운영실태 4개 분야에서 충북도단위 및 기관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10+2역점사업을 포함한 56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옥천국민체육센터 준공, FTA 대응 농정종합계획 추진 등 8개 사업을 완료하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추진,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 의료기기벨리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테마관광코스 개발, 옥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 등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다자녀가구학자금지원, 테마관광코스 개발, 군정배심제 운영 등 3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지역단위 민간축제 활성화, 옥천첨단산업단지,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 등 19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주요업무 및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사업은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7월15일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7월15일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