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장 이한철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업장 면적을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조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신고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군수, 사업자 및 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처리방법을 안 제14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등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지원한도를 삭제하여 지원액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중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당초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 조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관계자의 책무 조항을 안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다량 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안 제15조에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지원한도를 삭제하여 지원액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변경하여 지원액 상한선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석면 안전 관리법 제3조, 2013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저희는 소각장에서 음식물을 별도로 안 하고, 혼합해서 같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그런데 지금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같이 배출을 하는 데 배출할 때 물기, 습기를 뺀 상태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한철    예,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예. 

○환경과장 이한철    거기서 나오는 것은 폐수를 저류하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해서 3단계로 옛날 간이화장실 그것처럼 3단계로 해서 거기서 걸러서 위의 것만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기타 침전물은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예. 

○환경과장 이한철    그것은 ‘공동주택이 50세대가 넘을 때는 수거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군수가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한철    그것은 저희가 상위법을 준하다 보니 세대수를 50세대로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부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위원 명칭을 부합시키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어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영동소방서장’을 ‘옥천소방서장’으로, 동항 제6호 ‘보은국토유지관리건설사무소장’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동항 제10호 ‘농업기반공사옥천영동지부장’을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으로 위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 중 ‘재해예방업무팀장’을 ‘안전관리업무팀장’으로 개정하며, 그 밖의 개정조항은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 이상으로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변경 및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