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9일 (목) 11시39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시39분 개의)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민성기 환경과장 민성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규정이 2011년 3월4일 폐지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국민의 책무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 자연보호운동에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새봄맞이, 추석, 명절 등 특정시기에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는 일상적으로 주민생활에 보편화되어 있어 청결의 날을 별도로 정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음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규정이 2011년 3월4일 폐지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국민의 책무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 자연보호운동에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새봄맞이, 추석, 명절 등 특정시기에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는 일상적으로 주민생활에 보편화되어 있어 청결의 날을 별도로 정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음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규정이 2011년 3월4일 폐지되었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는 일상적인 주민생활에 보편화되어 청결의날을 명문화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규정이 2011년 3월4일 폐지되었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는 일상적인 주민생활에 보편화되어 청결의날을 명문화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규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