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2월 21일 (금)  10시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환산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군북면 항곡리, 와정, 대촌, 이평 추소, 환평리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2년차로 1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계획 수립 및 다목적회관, 산책로 등을 추진하겠으며, 무봉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이원면 장찬, 강청1, 2리, 건진리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 39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1년차로서 4억600만원을 투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팔음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예곡리법화삼방명티리이며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 1년차로 4억2100만원을 투자함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와 기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 청성 장연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청성면 장연리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이며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2년차로서 1억원을 투자노후된 새마을 창고를 철거하고 주민 쉼터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입니다. 4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억4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2억4000만원으로 콜택시 1대를 추가 구입∙운영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44쪽의 양수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0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개수 1.1km교량 4개소구조물 8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친환경 하천 환경조성 및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37쪽에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거기에서 한 개만 질의 드릴게요. 햇다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이게 4년차예요.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안내면 3개리 현리, 도촌, 율티, 월외리인데 건물 분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들어서는 분야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규원 의원    준공검사까지 났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지난번에도 이것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진입로 때문에 어떤 어려운 게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진입로는 사실상 기반시설이 된 후에 구상을 해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선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 사업비 36억 내에서 진입로를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거기는 지난번에 2012년도인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도 그것을 지적을 해줬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아무리 건물이 되었어도 진입로가 안 되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지금 현재….

○김규원 의원    진행을 하면 안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렇게 교육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추진해서 진입로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건물이 완공이 되었으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올해는 그래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화장실이라든지 상수도 그런 것이 그래도 원만하게 추진원에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지 안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관리비라든지 이런 지출은 어디서 지출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저희들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사업비 내에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46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진입로라든지 뭐든지 이상 없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삼양리 공영버스 정류소 공원조성사업이 귀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고 말이에요. 이 사업을 어떻게 중단 상태인데 안 하실 생각입니까?

7개 필지에서 2개 필지는 지금 보상을 해줬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두고막대한 돈으로 일부 보상을 해줬는데 업무보고에도 없고이 사업을 중단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번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의 계획구상은 공원 조성의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금까지 협의된 부분까지라도 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규원 의원    과장님 예산 삭감은 물론 저희들이 했습니다. 삭감 사유를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7필지에서 2필지는 보상이 됐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가 끝 쪽에. 보상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나머지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화는 다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지금 현재는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안하면 안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산이 있으면….

○김규원 의원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화라도 해서 예산확보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저희들 추진은 할 겁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금년도도 또 지나가는 겁니다. 예산도 삭감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

○김규원 의원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추진을 하셔서 대화가 되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일부만 공원 조성한다든가 거기 주차장 해놓으면 안돼요. 원래 여기를 공원조성 한다는 목적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말씀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거기는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공원화해서 우리 옥천군의 이미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옥천군에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미관상 안 좋아서 거기다 공원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대화를 가져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예산 확보를 하셔야죠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사유를 잘 아시니까 이것 좀 꼭 추진되게 해주시고, 일부 공원조성은 안됩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도시건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옥천공설시장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시설결정과 청산 국궁장 실시계획 인가 및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변경은 완료하였으며서대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충북도에 상정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군서 하동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를 비롯한 4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나머지 2개소는 영농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나현재 89%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노후된 벽면을 옥천군 이미지에 맞게 채색하는 옹벽벽화 사업은 안남면 연주리를 비롯한 총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주변지역 생활환경 변화를 조성하였으며이원 묘목의 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 98개소는 보조금 교부결정 등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 신기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이원 건진 도시계획도로 외 2개 사업은 계획된 공정에 부합되게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계속해서 소도읍육성사업은 시비문학공원 조성공사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교동생태습지 조성공사는 공정 60%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가지내 퇴색된 차선도색 및 도로 노면청소포트홀 복구 등 도로유지 보수를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문정~죽향간 및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는 공사 완료하였으며향수30리 자전거도로 정비는 공정 6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의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세원연립 외 11개 단지 내 시설물보수를 완료하였고군북 이평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과농촌 주택개량사업 54동도 완료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도시경관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농촌주거문화 조성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구축 이행과제로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 방지 입니다.

다음 6쪽 이행과제 첫 번째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옥천 군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개발 여건의 변동에 따라 2020년을 전망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법적사무 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단계별 집행계획수립지형도면 고시 등 총 20억원이 소요되며2015년까지 옥천 군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서 및 각급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타운 계획도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 행정구역의 면적을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표준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토지 용적률이나 건폐율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층수는 물론본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고또한 손쉬운 정보를 이용하므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 방지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개발행위허가 등 550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토지분할 등 입니다.

추진계획은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이행과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공공디자인 관리광고물정비입니다.

다음 10쪽 이행과제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군서 오동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개소에 23억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1월 충북도로부터 사업비 확정 통보받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당 마을 개발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마을 주민들의 편익제고 및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는 충북도 및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에 관한 협의 및 위원회 심의․자문을 연중 시행하여 공공디자인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옹벽 벽화사업은 기존에 채색된 벽면이 퇴색 및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옥천읍 마암리 삼양초등학교 담장벽화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는 물론학생들의 정서에 기여토록 채색하겠으며앞으로 벽화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광고물 정비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청산면 일원 노후된 불량간판 정비에 30개소 8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추진위원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4월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연고 간판정비 사업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무연고 간판정비 대상조사 후 3월에 착공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성과지표로 1200건을 계획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조례를 근거로 대상은 고정유동광고물입니다.

추진계획은 허가·신고를 통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물 설치 유도를 연중 시행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광고물 실명제를 통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므로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14250건을 계획하였으며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와 상·하반기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이행과제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음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지역균형발전 도모에 12개소 51억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상계~죽향간 도시계획도로 및 건진 도시계획도로에 각각 3억원과 대천~소정간 5억원문정~장야간 9억원양수 도시계획도로 7억원삼양 도시계획도로 5억원 등 6개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또한 금년도 마무리 사업장인 마암 현대 도시계획도로 6억원양수 도시계획도로 5억원마암 도시계획도로 9억7000만원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조기 준공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16쪽 신규 사업인 삼양 도시계획도로외 1개소는 각각 3000만원으로 실시설계 하겠으며이원 건진도시계획도로는 3억원으로 편입용지 보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입은 기 시행된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 토지로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5억원으로 토지 보상하여 민원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1980년 소도읍가꾸기사업 시 손실 보상 없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총 340필지 11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10억원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대상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보상신청을 받아 지급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하므로 사유재산 침해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민원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시가지내 노후 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인도정비는 농협 군지부에서 옥천단위조합 구간으로 2억원시가지 내 퇴색된 차선 재도색에 2억원노후 되고파손된 도시계획시설 및 노면청소에 3억원자전거도로구간 내 제초작업 및 유지·보수에 5000만원 등 상황발생 즉시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사업은 정지용 생가와 상업지역 중심부에 구읍지역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19억원으로 3504㎡ 면적에 5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60% 추진하고 있으며금년 4월 준공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은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침에 따라 군민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상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이며보장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매년 11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시행하여 운영하므로 예기치 않게 발생된 자전거 이용객의 피해 구제는 물론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군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기 개설된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수30리 자전거도로는 0.5km에 3억3500만원으로 옥천 삼양 사거리 금강올갱이식당에서 구읍주유소 사거리를 연결하고청산 보청천변 자전거도로는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에 이어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주거문화 조성 이행과제로 주거복지실현주민편의시설 확충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음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7개 단지 4억2700만원으로 옥상방수어린이 놀이시설보안등 설치 등 공공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열악한 환경 개선은 물론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마을광장 및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생활편익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이면 평산리와 군북면 항곡리 2개 지역 4억원으로 광장 및 정자설치운동기구 구입과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쉼터이자 체력단련을 위한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동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융자사업으로 20동에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2월중에 신청 받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문화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정주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사업은  골프장 조성사업 입니다.

다음 25쪽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민간사업을 유치하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동이면 지양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1년 3월 골프장 입안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군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조건부 입안 가능 회신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기 통지한 보완내용을 반영한 입안서 작성 및 토지정형화를 위한 추가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 지연과 주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하여 협상 중이나 입안서 제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사업 시행자로부터 입안서류가 제출되면 주민공청회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다음 27쪽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정자체육시설소공원 등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군서 은행리 은행교 일원 2100㎡에 총사업비 5억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8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전년도 12월 현장답사 및 평가를 받았고금년도 1월에는 국비보조금을 확정·교부 받았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문정리 순환도로에서 장야 지방도를 연결하여 주택밀집 지역 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570m에 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전년도 1회 추경에 6억6500만원으로 1차 토지보상 협의하여 지급하였으며금년도에는 일부 도비보조를 받아 4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 확보된 사업비는 충북도에 지속 건의하여 재원확보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향후계획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객의 수요를 충족하고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향수30리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주민의 여가생활 편익제공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3㎞에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전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10억원의 사업비로 9월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금년에는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 확보된 사업비는 충북도 및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5쪽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2012년도 3월9일 입안 가능성 있는 회신을 해서 관성개발에 냈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입안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작년도 9월1일까지 입안서를 제출하겠다.

○김규원 의원    지금까지 입안서가 안 온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안 왔는데요. ‘13년 10월7일 입안서 지연사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이 관계는 금년도 7월3일까지 해 가지고 기 통지한 보완내용을 반영한 입안서를 작성해서 토지정영화구역을 확정해서 제출하겠다. 구역 확정할 때까지는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이러한 것들을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연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규원 의원    물론,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실 것이 어려운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벌써 2016년 12월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사업주 측에서는 일부 토지도 계약이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쭉 미루어온 것을 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말씀을 못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자가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내려지는데. 문제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과장님이 아시는 모르겠지만, 토지를 매입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약만 해 놓은 상태에만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계약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금 정도는 준 것으로.

○김규원 의원    잔금까지는 안 줬고, 그래서 나는 지양리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주인들이 재산권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만 해 놓고서 잔금도 안 치르고이렇게 됐을 때 과연 토지주들의 자기 재산권도 행사도 못 해요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상당히 이게 걱정스럽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그것은 사업주하고 다시 한 번 이후로라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 행정에 대한 신뢰도인데요. 업무보고 올릴 때마다 야심차게 골프장 조성 때문에 말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군민들이.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자꾸 올라와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활용 못하게끔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6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의 10만 자족 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이지요2014년도부터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재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우리 군의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박한범 의원    시대상황에 걸맞게 재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금번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지금 예산은 작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6억은 확보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겠지만.

1월20일 해서 계약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이 되고 나면 용역설계가 들어가는데거기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불합리한 지점뭐 도시계획선이 됐든도로가 됐든광장이 됐든공원이 됐든 간에 그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또 아까 보고서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라든지각종 관공서 관계인 행정타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께서는 굵직한 사항은 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행정타운만 강조를 하시는데, 행정타운도 좋겠지만 옥천군에도 택지도 개발됐으면 좋겠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도시계획의 토지 면적이 광활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좀 더 도시계획시설을 세분화해서 그 광활한 면적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때 옥천읍에 도심의 외현도 확대되고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는데.

옥천군의 대로중로소로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접하지 않은 광활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번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런 광활한 면적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대로중로소로까지 다시 한 번 정비가 되거나신설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사실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도로라든지, 일부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용도지역이라든지도시계획도로라든지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특히 녹지지역만 해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접하지 않으면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재설계를 해 주시고요.

특히 필요한 부분이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옥천군에 공원면적도 너무 과도하게 지정돼 있다고 본 의원이 몇 차례 의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충분히 우리가 충청북도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법으로 군민 1인당 필요한 면적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군에서는 사실 어느 지역을 해제할 것인지가 고문이겠지요.

그렇지만 사인들의 토지 사유권 재산행사에 이 부분도 그렇고저쪽 부분도 그렇고 다들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옥천군에서 먼저 공원면적을 다 매입하면 그 부분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을 공원면적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옥천군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갖춰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때 공원면적에 대한 근린공원을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도시자연공원이라도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더 보호해주고민간부분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옥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부우회도로 I.C에서부터 군남초등학교까지 개설했습니다만4차선으로 도로 크게 확장해 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박한범 의원    주변이 전부다 공원면적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우리가 재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양측으로부터 필요하다면 50m가 됐든100m가 됐든 그 부분은 녹지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어떤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서 옥천읍이 좀 더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데이런 문제를 같이 이번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금번에 금구 어린이공원이 조성된다는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만그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도시건축과하고 업무협의가 제대로 돼서 현재 소로로써는 공원이 조성돼도 차량 진출입에 애로가 많을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공원 전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했으니 공원면적을 침범하더라도 최소 2차선 도로 인도가 있는 도로로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번에 엊그저께 타 실과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체적으로 군민들과 폭넓게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현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과감하게 발췌하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구강보건사업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지역사회 건강조사 활용부문과 감염병 역학조사 부분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국가단위 평가대회에서 3회의 장관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도단위 사업평가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과 암 조기검진 사업 평가대회에서 충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회의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통하여 노후 보건진료소 3개소의 신축 및 개보수비와 백신보관 냉장고 등의 노후 의료장비 5종에 17대의 교체에 소요되는 국‧도비 3억57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4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켜 질병 없는 건강업행복업옥천이라는 거시 목표달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전략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두 번째 감염병 예방과 의‧약무관리세 번째 밀착형 건강증진 정착네 번째 공공보건 의료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할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총 5억1900만원으로 노후 보건진료소 3개소도곡묘금의동 신축 및 개보수비 3억5200만원과 백신냉장고 등의 노후 의료장비 17대의 대체구입비 1억6700만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조기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는 한편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취약지역 보건의료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금년 4월에 전역으로 교체되는 10명의 신규 전입자원은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겠으며관내의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 배치된 19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직무 및 친절 교육 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17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바람 교실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관리 중 이행과제 첫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 사업 외 2종의 사업에 2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감염병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 사업추진입니다. 인공능동면역을 형성케 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한 2군 또는 3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3억7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임시예방 접종대상자 2만6477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감염병의 지역 내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73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환자 관리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실시하여 예방 및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등록환자에 대한 치료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후진국가형 질환인 만성감염병이 조기에 퇴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되어 경쟁하고 있는 관내의 민관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98개소에 대한 공정한 룰 관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의료 수요의 분담률이 높은 민간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공재인 보건의료가 의료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생활밀착형 건강증진 정착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변경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비가 풀 보조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 9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12개의 건강증진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생활터 별로 구분하여 장수옥천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건강증진에 대한 지역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군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1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의치‧보철 사업 및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국가인구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6억6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장려 지원사업신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3800만원의 사업비로 모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외 3종의 사업을 지원하고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모성과 어린이가 편견과 차별이 없이 발육성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건강과 관련한 보건통계 생산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700만원의 사업비로 계통추출모집단의 대표성이 반영된 889명의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보건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근거 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1900만원비로 재가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자주모임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문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가암환자에 대한 생존률 및 완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전략목표 네 번째 공공보건 의료의 질 향상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질병 조기 검진률 제고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5300만원사업비로 1만9400명에 대한 조기점진을 실시하고23000명에 대한 암예방 실천 생활화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조기검진률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의 암 발생률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진료서비스의 영역 확대입니다. 6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81580명에게 의과한방치과물리치료 등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종래의 치료 중심의 진료사업에서 질병 예방위주의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의료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2억700만원의 사업비로 175명에 대한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330명에 대한 치매치료 약재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완치율을 높여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9450명에게 정신질환의 예방고위험군 관리환자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복잡한 사회 현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지표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현안사업 두 가지 중 첫 번째 전립선 질환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유병률이 높고관리 수요가 많은 질환으로 조기발견으로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방치할 경우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1100만원의 사업비로 50세 이상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는 완치 시까지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립선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마지막 현안사업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최근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으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사전 예방하여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한편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이요.

출산장려사업이 말이에요. 지자체 인구 늘리기 사업은 그렇다 치고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국가가 좀 안고 가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는 데이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공동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지자체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국가에서 지금 여기 사업 별로 보니까 국비 3400기금 2900도비 9100군비가 4억900만원 정도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공동 대응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뭐 국가의 어떤 한 나라의 인구정책은 국가가 적정인구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설정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국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하는 법으로다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도 조례로 충청북도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맨 위에 있는 출산장려 지원사업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군에서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세부적인 출산과 관련된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과 광역이 해야 될 일자치 단체가 해야 될 일이 서로 협조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범 의원    소장님은 출산 장려사업을 지자체사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국가사업이죠.

○박한범 의원    지금 그 재원을 보면 지자체가 너무 많은 예산을 출연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박한범 의원    그런 노력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달라는 얘기죠.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

○박한범 의원    정부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낸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기초, 아니면 광역단위, 행정협의회에서 좀 정부에 건의가 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권오석    아직까지 그런 건의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보건소와 관련된 회의 시마다 이런 문제점을 채택해서 정부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이것도 저출산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환급형인가요 소모성인가요?

○보건소장 권오석    환급형입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10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오석    10년. 5년 거치, 5년,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박한범 의원    환급의 수급권자는 어디죠?

○보건소장 권오석    수급권자는, 이 부분은 군이 됐는지 그 대상가족이 되는지 모릅니다.

○박한범 의원    그 문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사업이 과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의 셋째 아 이상 신생아만의 문제로 해결될 것인지, 이 부분은 더군다나 환급형이라고 할 경우에 어차피 10년 후에 우리 군으로 귀속이 된다고 하면 전체 대상자들한테 적용을 시켜주는 게 어떤가.

그런 부분을 대상자가 몇 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로 확대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추가지출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태봉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농촌진흥청 전국 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2013 농업인대학 운영 최우수기관지역농업기술정보화 우수기관 최고품질 쌀 생산 우수단지로 부문별 우수기관 상을 수상하여 옥천군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에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사업 등 3건이 선정되어 국비 7억9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교육 3040명을 추진하여 분야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였으며농기계 임대 50종 1500대 임작업 60회 40ha순회수리교육 78회 3000대를 수리하였으며임대사업 청산분소 개소로 농기계 이용 불편해소 및 구입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 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 사업 2개소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농산가공사업장 조성 3개소농촌여성 전통생활기술 교육 57회 2100명을 추진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자원 상품화로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재배지 토양검정처방 2300점과 유색 찰옥수수 재배 유통 시범사업 5ha를 추진하여 일반농가대비 30% 정도 소득증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는 유용미생물 6500농가에 243톤의 공급과 포도 생력화과원 모델화4배체 포도 기반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으며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 시 품종별 홍보관 및 포도따기체험장을 운영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업현장 대응 기술보급은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 360농가를 추진하여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블랙쵸크베리 재배 시범사업 및 농업인교육 60농가 13.8ha와 기후변화 대비 대체작목 왜성체리 외 4작목을 실증시험 재배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지역 농업경쟁력강화 기틀을 마련하였고농심테마공원 야외화장실 설치 및 노후화 시설보수로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옥천 농·특산물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입니다.

꿈이 있고 살맛나는 옥천농업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중심의 녹색성장과 미래지향적인 농업기술 보급선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농업여건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고품질 기능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요구 및 새로운 소득원개발에 대한 농업현장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대 전략목표 및 1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확충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기반 활성화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사업비 140만원을 투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1회종합평가회 1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화지구상담소 운영은 사업비 1570만원을 투입 상담소 4개소를 운영하여 신속한 농업인 애로기술상담 및 새소득 작목 발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 품목별 전문분야 연구회 활동 참가로 지도공무원 자질향상과 역량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청 전문교육에 참가시켜  전문 분야별 역량개발 및 새기술을 습득·보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지도사업 홍보 강화로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신문TV 등 언론매체에 180회 이상 홍보토록 하겠으며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 옥천 농·특산물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 전시관운영 및 시식회 등을 추진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농업전문인력 육성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교육은 사업비 7050만원을 투입 새해 농업인 실용화교육 등 4건 2845명을 교육시켜 핵심품목 전문기술교육 및 신기술 활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영농애로 해결 의욕이 강한 연구회 2개회를 선정교육하여 영농기술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2월중 2개 과정을 선정하여 과정별 연중 23회 100시간 이상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시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 운영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기초영농교육 40명 14회현장실습교육 5개소 10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 국제연수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 9월중 2회 40명을 연수시켜 지역 농업현장에 선진농업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은 사업비 1억1500만원을 투입 농업인대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사업비 344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 임원 현지연찬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4-H회 육성은 사업비 4770만원을 투입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4-H회원의 농심함양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계 사업추진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사업비 8650만원을 투입 오지마을 중심 수리 및 안전교육 75회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률제고와 생산비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사업비 320만원을 투입 동력 농기계 이론 및 실기교육을 2회 120명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은 사업비 1억6660만원을 투입 임대 및 임작업 편의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작물 임대용 농업기계 지원은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 다목적 이식기 외 9종 28대를 구입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생활 활력증진 첫 번째 이행과제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운영은 사업비 3630만원을 투입 생활기술연구회 등 5개 과정 2300명을 교육시켜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가공교육장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보완 농산물 가공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어린이청소년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전통식문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사업비 390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회 읍면단위 역량강화 교육활동 및 과제교육 등을 추진 농촌생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참가는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대회 2회 80명을 참가시켜 생활개선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농촌교육농장 지원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사업장에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개발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학습장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청성면 구음리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마을특성에 맞는 소득활동 기반조성과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노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청성면 생활개선회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용역 후 작목별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경감 및 농작업 효율성을 제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농가체험용 발효액 기술보급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기반 조성 및 발효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연구회 육성은 사업비 740만원을 투입 농촌체험활동 수행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과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체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으로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식품 수익 모델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시설 및 브랜드개발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기술시범은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 7개소에 시약기 및 처리약제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약제처리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이앙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560만원을 투입 3개소에 측조시비기 및 전용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에 기여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비료살포기 및 전용 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생력화 기술을 보급 하겠습니다.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수확기 등 생력화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경영비를 절약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압축상토 및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50ha에 측조시비기압축판형상토육묘 상자용 비료 및 살포기 등을 지원하여 벼 생력화 재배기술을 보급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병해충 방제 기술지원으로 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은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 공동방제 2191ha를 추진하여 방제 효율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사업비 1480만원을 투입 예찰포장 병해충 조사 유아등 예찰조사 등을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대처 하겠습니다

농작물 관찰포 운영은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주산단지 관찰포 15개소를 선정 23회 조사하여 주요병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토양검정 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등 2400점을 검정하여 시비 처방하여 친환경 과학영농 시비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소득작목 경쟁력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입니다.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이열식 무동력 운반장치직조필름 및 지주시설을 지원하여 포도생력화 재배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및 현장컨설팅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관배수 시설 및 친환경자재현장컨실팅을 지원하여 친환경 명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 수출과수 단지육성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수출단지 내 친환경 트랩류 지원 및 해충조사로 과수 수출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과수 동해 피해 경감시범은 3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동해방지 부직포 및 과원측면 방풍벽을 지원하여 재해예방 및 농산물 안전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축제 농산물 전시체험행사는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입 향수 옥천 농·특산물축제 시 포도복숭아 등 농·특산물 전시장 및 포도따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토종벌 증식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1개소에 개량벌통소초광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여 과학적인 토종벌 사양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2개소에 비가림시설개량벌통 등을 지원하여 양봉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벌꿀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항생제 대체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2개소에 육질개선 첨가제발효기 등을 지원하여 미생물 활용 농가 맞춤형 발효사료 제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혹서기 대비 축사 환경제어 기술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안개비 무인살포시설축산용 CCTV 등을 지원하여 혹서기 안전 축산물생산 및 체계적인 개체관리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한우 초유은행 운영 및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3250만원을 투입 젖소농가 이동식 착유기급여시스템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등을 지원하여 송아지 면역력강화 및 우량 한우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사업비 1억6270만원을 투입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발효액비 250톤을 보급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신선채소 안전재배 기술보급으로 틈새작목 시설 현대화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하우스 설치우량종묘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틈새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하이베드 및 양액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경감 친환경 수경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충북 고추 명품화 촉진 및 고추 상품성향상 기술보급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 친환경 영농자재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명품 고추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자동차광시설천창개폐시설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설재배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입니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기술보급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시설채소농가에 무인방제시스템을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농약안전 사용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녹색 생활원예교실 운영 및 야생화 생활원예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야생화 가꾸기 교육 및 전시회 개최꽃동산 등을 조성 쾌적한 환경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이상기후 대비 인삼 시설개선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은박 차광막점적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병해충 발생경감 재배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비가림 및 관수시설종묘 등을 지원하여 토종 및 특용작물의 농가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농업현장대응 기술보급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농가경영진단처방 및 농산물 소득조사는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품목별 농가경영 진단처방 200농가주요작목 소득조사 30농가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사업비 125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농업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영농기술전파 및 지역농업 정보화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 7회 품목조직육성 및 자율학습모임체 3개회 등을 지원하여 경영개선 역량 강화로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현장체험교육 강화 및 새소득 작목 연구로 농업인 현장체험 교육 강화는 사업비 1억600만원을 투입하여 포도사과블루베리블랙쵸크베리 등 실증시범포와 유리온실을 운영하여 연중 농업인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새소득 작목 및 농업인 애로기술 연구는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시험 1종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 연구 2종을 실시하겠으며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을 발굴하고 실증시험연구 활동 6개소를 지원하여 새소득 작목 발굴 및 영농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 농심교육 및 농·특산물 홍보로 농심테마공원 운영은 사업비 4300만원을 투입 실증시범포와 농심알리기 체험장 등을 연계하여 관람객에게 명품 농·특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국비 분권사업으로 사업비 4억1200만원을 투입 청사 및 실증시범포장 주변 울타리 설치농기계 임대 운반 차량 및 순회지도 차량 구입 토양검정용 장비구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적기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2년차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 포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병해충 방제시설 지원 등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조성으로 옥천 시설포도 농가의 고품질 포도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첫 번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농가형 고품질 과즙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기상재해대비 시설채소 생산기반조성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4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저비용 고효율 시설개선 및 기술보급으로 시설 하우스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식수관리 및 하수도관리 부분에서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은 낙후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정수시설 2개소 및 소독시설 38개소배수시설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마을상수도시설 보수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마을상수도 신설공사 3개소 외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2개소는 토지승낙 지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계획된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옥천군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해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완료하고201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2013년 5월에 용역 착수하였고금년 5월15일 준공 예정이며두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은 누수탐사 2구역 완료하였고오래된 관 4.5km를 개량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로 확장사업은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 송․배수관로 6.6km를 매설하였으며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실시설계를 착수금년 5월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옥천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정수장 응집지 유입밸브 교체공사 외 11건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고수전설비교체공사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관련 계획수립용역으로 옥천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13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 하였으며두 번째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과 세 번째 옥천하수처리장 연계관거 설치사업은네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다섯 번째 군북 추소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금강유역환경청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완료하여 금년 1월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정비공사 사업은 신기리 합류식 하수도정비공사로 우수관로 408m를 매설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에 있으며3대 전략목표로 상수도 식수관리 및 하수도관리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등에 있으며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은 물론군민의 보건위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전략목표 상수도 식수관리 및 하수도 관리입니다.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으로 단위사업 첫 번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이안내안남청성청산군북면 일원에 소독시설 77개소배수시설 9개소 등 총사업비 6억9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성면 장수리 소구림마을과 옥천군 일원에 관로개량물탱크청소 등 마을상수도 135개소에 대한 보수 및 개량에 4억2800만원을 투자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안남면과 청성면 일원에 취수시설소독시설배수시설 등 관로개량 4.2km에 사업비 7억6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지하수 수질 관리입니다.

첫 번째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으로 지하수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위 등의 분석을 위하여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총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하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계약을 체결 지난해 7월에 착수 2015년 6월까지 용역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부분입니다.

11쪽 이행과제 첫 번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안남면과 청산면 일원에 취·정수장을 이전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 첫 번째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안남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26km 매설 등 총 95억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청산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84km 매설 및 취·정수시설과 배수지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3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오래된 관 개량 및 누수탐사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읍이원면 일원에 오래된 관 개량 3.0km와 청산면 일원 누수탐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첫 번째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원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매설 및 배수지 2100톤을 증설할 예정이며총사업비는 160억원으로 금4년도에는 3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재원이 확정되지 않아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금년도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북면 석호리 배수관로 신설사업은 석회질이 많아 급수가 불가한 군북면 석호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3.0km를 매설하여 상수도 공급을 추진할 예정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네 번째는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청산정수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각종 시설물의 보수사업으로첫 번째 옥천정수장 여과지 스테인리스 외벽설치공사는 정수장 내 여과지 외벽부식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스테인리스 외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천정수장 자동염소투입기 교체공사는 노후된 자동염소투입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적하배수지 안전펜스 교체공사는 배수지 내 안전펜스의 노후로 배수지 내 야생동물의 출입을 예방하고안전한 배수지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천정수장 역세척수조 교체공사는 옥천정수장 내 역세척수조의 노후로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 7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섯 번째 옥천정수장 염소저장용기 구입은 노후된 염소용기를 교체안정적인 염소투입 설비를 운영하고자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옥천정수장 약품투입실 응집제 정량펌프 구입은 안정적인 응집제를 투입하고자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옥천 취․정수장 시설물 기계구축물 유지공사는 취·정수장 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고장 및 응급수리비 등 유지 관리비로 사업비는 1억50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입니다.

먼저 2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에 합류식하수도월류수 오염부하저감을 위하여 금구천내 우수토실 개량과 방류수계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 옥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에 총사업비 2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경제성 검토용역 완료하였고2014년에는 56억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지난해 착공 2016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산면 신매리 지역에 배수설비 179가구와 하수관로 7.055km 매설과 소규모하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8700만원으로 2012년에는 1억4300만원과 2013년에는 32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군북 추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군북면 추소리 일원에 가정 내 배수시설 64가구와 소규모하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3100만원으로 2013년에는 7억1400만원과 2014년에는 17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에 착공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옥천 화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옥천읍 화계리 지역에 처리용량 90톤(㎥/일)의 소규모하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인허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네 번째 하수처리장 연계 관거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옥천읍 서대원각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6.029km를 매설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1100만원으로 2013년에는 7억1400만원과 2014년에는 7억1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였고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섯 번째 하수관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로 보수 및 관로 내 퇴적물 준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과 청산 신매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30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도 앞에서 보고 드린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방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그렇고요.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지하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활용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측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 등 참고로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이것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처음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법정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하거나, 또는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히 저하되어서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지역,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역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한테 협의 요청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에서 정한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사항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법정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법정계획수립 의무를 가지고 있고, 시장군수는 좀 전에 얘기했던 현저한 어떤 유해요인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거나식품제조업에 이용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다 지하수 이용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박한범 의원    그런 사항들도 본 의원이 몇 차례 문제제기를 해 줬는데도 그런 법적사항도 이행도 안 하면서 안 해도 될 사항, 이것 세워놔도 활용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군서면 지역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지역은 과거에 10m만 파서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물이 펑펑 나오던 지역이30m또 깻잎하우스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50m100m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층부에 있던 과거의 지하수는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곳에 계속 지하수 허가를 내 주거든요. 신고 들어오면 그대로 내 주고.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그런 지역에서도 지하수개발신고나 허가가 들어와도 다 내주면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서 활용하겠다.

결국 이것은 활용도 하지 않을 계획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며과거 동료 의원께서 각종 용역계획 수립한 것 캐비닛에 먼지만 쌓여 있다고 했거든요. 또 불을 보듯 뻔해요이것이요.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지하수에 시급함을 국토해양부에서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하수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박한범 의원    소장님,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하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요. 지하수업무 전담 공무원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그동안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위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차피 예산도 성립된 부분이 있고요.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옥천군 전체 토지에 대한 지하수의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서 옥천군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야 됩니다.

각종 개발행위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부분에 참고를 해 줘야 돼요.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각종 개발행위도 불허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가줘야 돼요도시계획조례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맞습니다. 이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서 모든 분야에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박희태안효익박한범강정옥박찬웅김규원

민경술정완영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추복성

의 사팀 장박노경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임지은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한흥구

기획감사실장이은승

도시건축과장최영식

안전건설과장김재한

보건소장권오석

농업기술센터소장태봉구

상하수도사업소장양만석

(이상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