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2월 19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갑오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4년 군정업무보고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군정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성과 중 10대 군정성과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1번지로 인정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둘째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를 달성하였고, 현재 9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산 및 이원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소도읍육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넷째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및 전략사업 고도화 지원과 충청북도와 옥천군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간 제2의료기기 단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산 국궁장과 안남, 청성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준공하여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영주차타워 준공과 시외버스 정류소를 신축하였으며, 군북 이백리와 소도리 통로박스 확장공사 추진으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청산분소를 설치하여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곱 번째 보건·복지 역량강화로 앞서가는 복지를 실현하여 감염병 역학조사 전국 우수, 암 조기검진사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한 결과 2014년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에 군서면 소재정비사업 등6개 사업에 15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고, 명문교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의 질 향상으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열 번째 주민과 소통 협력을 군정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군정배심원제, 주민참여감사제 등 주민참여제도 정착과 내실화로 열린 군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인 금년은 군정목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6기 군정운영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힐링1번지 사업과 의료기기벨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민선5기 군정성과와 문제점을 보완 발전을 통한 민선6기 비전 및 추진토대를 마련에 군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 2013년도 군정주요성과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에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자 투자유치를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로 고시·공고 되었으며, 지속적인 공약사업 추진 점검을 통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 최우수를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하였고,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을 위하여 법제심사 기능강화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을 위하여 사업체조사와 옥천군 주요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 포괄보조 신규사업 2개 분야에 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백두~금강 스토리텔링 로드 조성 등 9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새 정부 패러다임 정부 3.0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여 정확한 전달체계 구축 및 직급별 맞춤교육 실시가 요구되며, 다양한 시책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의 관심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국·도정 모니터링과 보다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세부지표별 실적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2014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10만 자족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민선6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중앙 및 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을 제시할 지역행복생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적인 군정기획입니다.
먼저 옥천3.0 업무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새 정부의 패러다임인 정부3.0에 부합하기 위한 옥천3.0 업무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체감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선5기 군정목표 달성과 옥천군 미래를 제시할 옥천군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담 정책 10억 이상 건설사업 등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마무리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4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현재 46개 사업인 82%가 완료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과 전문가의 참여 속에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선정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 준비입니다. 2015년 실시되는 2014년 국·도정시책 평가는 9개 분야 43개 시책으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되는 만큼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 전문기관컨설팅, 자체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성과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군정자체 평가는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 지향적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0억원 미만의 사업은 군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도 의뢰심사를 실시하여 과잉과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예산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3회 정도 편성하고, 성과예산 및 성인지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소모성경비의 사업은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고, 연중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4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2,620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및 중장기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사업별 일제조사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또한 국회와 도 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통한 공격적인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 22쪽이 되겠습니다. 클린행정 실현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위하여 행정지도감사를 본청을 포함 13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특정감사 2회, 주민참여 감사활동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전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대한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청렴교육 2회, 재산등록 심사, 부패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자치법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법률지식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공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대비 송무교육 이수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 및 법제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판례, 법령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준비서면 작성, 소송 사건별 TF팀을 운영하겠으며, 소송 승소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를 위하여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연보 발행과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적기에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옥천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2015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상향식 계획수립에 의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중으로 기획재정부 재정평가 자문회의와 KDI 예비타당성 심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등 협의를 통해 그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토록 추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2차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2014년으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차 5개년 계획을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연계하여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정책지침 시달 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의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의존재원 확보, 공모사업 추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획감사실의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 수립된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을 상위계획의 수정계획과 옥천군 정책적 추진사업의 추가, 수정, 변경 등으로 미래를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옥천군 장기비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힐링을 소재로 산림휴양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남부3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역별 테마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갑오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4년 군정업무보고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군정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성과 중 10대 군정성과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1번지로 인정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둘째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를 달성하였고, 현재 9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산 및 이원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소도읍육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넷째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및 전략사업 고도화 지원과 충청북도와 옥천군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간 제2의료기기 단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산 국궁장과 안남, 청성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준공하여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영주차타워 준공과 시외버스 정류소를 신축하였으며, 군북 이백리와 소도리 통로박스 확장공사 추진으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청산분소를 설치하여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곱 번째 보건·복지 역량강화로 앞서가는 복지를 실현하여 감염병 역학조사 전국 우수, 암 조기검진사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한 결과 2014년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에 군서면 소재정비사업 등6개 사업에 15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고, 명문교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의 질 향상으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열 번째 주민과 소통 협력을 군정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군정배심원제, 주민참여감사제 등 주민참여제도 정착과 내실화로 열린 군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인 금년은 군정목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6기 군정운영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힐링1번지 사업과 의료기기벨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민선5기 군정성과와 문제점을 보완 발전을 통한 민선6기 비전 및 추진토대를 마련에 군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 2013년도 군정주요성과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에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자 투자유치를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로 고시·공고 되었으며, 지속적인 공약사업 추진 점검을 통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 최우수를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하였고,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을 위하여 법제심사 기능강화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을 위하여 사업체조사와 옥천군 주요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 포괄보조 신규사업 2개 분야에 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백두~금강 스토리텔링 로드 조성 등 9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새 정부 패러다임 정부 3.0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여 정확한 전달체계 구축 및 직급별 맞춤교육 실시가 요구되며, 다양한 시책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의 관심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국·도정 모니터링과 보다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세부지표별 실적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2014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10만 자족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민선6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중앙 및 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을 제시할 지역행복생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적인 군정기획입니다.
먼저 옥천3.0 업무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새 정부의 패러다임인 정부3.0에 부합하기 위한 옥천3.0 업무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체감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선5기 군정목표 달성과 옥천군 미래를 제시할 옥천군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담 정책 10억 이상 건설사업 등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마무리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4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현재 46개 사업인 82%가 완료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과 전문가의 참여 속에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선정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 준비입니다. 2015년 실시되는 2014년 국·도정시책 평가는 9개 분야 43개 시책으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되는 만큼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 전문기관컨설팅, 자체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성과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군정자체 평가는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 지향적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0억원 미만의 사업은 군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도 의뢰심사를 실시하여 과잉과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예산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3회 정도 편성하고, 성과예산 및 성인지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소모성경비의 사업은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고, 연중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4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2,620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및 중장기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사업별 일제조사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또한 국회와 도 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통한 공격적인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 22쪽이 되겠습니다. 클린행정 실현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위하여 행정지도감사를 본청을 포함 13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특정감사 2회, 주민참여 감사활동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전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대한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청렴교육 2회, 재산등록 심사, 부패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자치법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법률지식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공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대비 송무교육 이수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 및 법제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판례, 법령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준비서면 작성, 소송 사건별 TF팀을 운영하겠으며, 소송 승소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를 위하여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연보 발행과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적기에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옥천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2015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상향식 계획수립에 의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중으로 기획재정부 재정평가 자문회의와 KDI 예비타당성 심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등 협의를 통해 그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토록 추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2차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2014년으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차 5개년 계획을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연계하여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정책지침 시달 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의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의존재원 확보, 공모사업 추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획감사실의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 수립된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을 상위계획의 수정계획과 옥천군 정책적 추진사업의 추가, 수정, 변경 등으로 미래를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옥천군 장기비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힐링을 소재로 산림휴양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남부3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역별 테마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하셔서 명예롭고, 축복받는 퇴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김규원 의원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옥천군 주민 행복도를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김규원 의원 그게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서울대학교하고 중앙선데이 실시한 행복도 지수 조사 결과 옥천군이 전국에서 8위, 충청북도에서 1위를 달성된 바가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옥천군이 전국에서 8위이고, 충청북도에서 1위라고 하면 살기 좋은 옥천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의원 이것 홍보가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조사의 신빙성을 논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 있으면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면 옥천지역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라는 것을 알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나름대로 우리가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또 군수님 읍면순방 시 PPT 보고 자료에도 그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조사기관의 신빙성을 떠나서 전국에서 8위이고, 충청북도에서 1위라고 할 것이면 이와 같이 옥천군의 행복도가 계속 유지되게끔 실과에서는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또 하나 9쪽에 옥천3.0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의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3.0, 옥각리 앞에 홍보탑에도 3.0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의원 3.0이 뭐예요? 공직자들도 3.0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까? 3.0이 뭡니까, 이게? 뭔데 3.0을 추진하는지, 공직자들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선 4대 가치가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정부에서도 종전에는 그 전 정부에서는 1.0, 2.0, 3.0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정부 1.0은 정부 중심으로 국민들한테 지시형식으로 관주도형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정부2.0은 국민 중심으로 갔지만 공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공개에 제한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은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뭐든지 능동적이고 공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종전에는 그 전 정부에서는 1.0, 2.0, 3.0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정부 1.0은 정부 중심으로 국민들한테 지시형식으로 관주도형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정부2.0은 국민 중심으로 갔지만 공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공개에 제한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은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뭐든지 능동적이고 공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상당히 어려운 단어에요. 실장님께서도 말이에요. 3쪽을 보니까 미흡한 점이라든가, 개선한 점을 3.0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김규원 의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미흡한 점이나 앞으로 3.0에 대해서 각종 용역도 실시하고, 또한 직원들한테도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3.0이라는 것을 공직자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김규원 의원 마지막으로 36쪽에 힐링1번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의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향후계획에 2월에 용역 준공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예.
○김규원 의원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힐링1번지는 충청북도와 남부3군이 3,800만원씩 부담해서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해서 1억9,0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옥천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3군이 같이 가기 때문에 보은은 치유에 중점을 두고, 옥천군은 교육, 영동군은 체험으로 해서 같이 용역 발주한 결과 보은이 376억, 옥천이 376억, 영동이 375억 이렇게 해서 1,127억원을 지금 산림청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재정평가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또 KDI에서 적정 여부가 판단되면 사업비가 바로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BC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낙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옥천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3군이 같이 가기 때문에 보은은 치유에 중점을 두고, 옥천군은 교육, 영동군은 체험으로 해서 같이 용역 발주한 결과 보은이 376억, 옥천이 376억, 영동이 375억 이렇게 해서 1,127억원을 지금 산림청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재정평가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또 KDI에서 적정 여부가 판단되면 사업비가 바로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BC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낙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원 의원 사업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의원님들께도 제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 드렸지만, 국토연구원에서 용역결과나 산림청에서 심사를 나왔을 때 저희 군은 송전탑 문제가 걸림돌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이 10개 정도를 이전해야 되는데, 장령산휴양림 입구에 들어가다 오른쪽에 15-1번지입니다. 앞에 것을 옮기고. 옥천군의 힐링으로 장령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풀어야할 숙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업비가 나오면 각종 도 재원이나 국비확보 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군이 10개 정도를 이전해야 되는데, 장령산휴양림 입구에 들어가다 오른쪽에 15-1번지입니다. 앞에 것을 옮기고. 옥천군의 힐링으로 장령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풀어야할 숙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업비가 나오면 각종 도 재원이나 국비확보 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규원 의원 실장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힐링1번지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믿고, 이번 기회에 문제점인 송전탑이라든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옥천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관돼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5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민선6기가 들어서면 옥천군에 당면한 문제 중에서 복합행정타운이 아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옥천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관돼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5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민선6기가 들어서면 옥천군에 당면한 문제 중에서 복합행정타운이 아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복합행정타운의 필요성이 공감되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의원 어쨌든 옥천군의 열약한 재정현황을 봤을 때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재정의 압박이 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의원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복안과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올해 군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이 시작됩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6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 3월 중에 용역 발주가 도시건축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옥천군도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균형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옥천군청과 의회, 또 교육청, 경찰서 여기에도 각자 기관에도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행정타운으로 묶어서 옥천군의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 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옥천군도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균형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옥천군청과 의회, 또 교육청, 경찰서 여기에도 각자 기관에도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행정타운으로 묶어서 옥천군의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 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우리가 계획적 재정운영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존재원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어차피 공청회도 거치도, 지구 지정을 조성해 놓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다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심도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전체했을 때는 374개가 있습니다. 조례가 246개, 규칙이 84개, 훈령이 36개, 예규가 8개해서 총 374개의 조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의원 기획감사실에는 위원회 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위원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69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비상설기구가 3개, 다른 위원회로 이루어지는 것이 66개, 총 6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위원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몇 번씩 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임기가 끝났을 때 중복여부를 기획감사실에서 모니터링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가 여러 개 가입하지 못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비상설기구가 3개, 다른 위원회로 이루어지는 것이 66개, 총 6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위원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몇 번씩 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임기가 끝났을 때 중복여부를 기획감사실에서 모니터링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가 여러 개 가입하지 못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이걸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실장님도 인지하시겠지만, 이해관계자간의 조례위원회 직무에 따라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든지,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위원회도 분명히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는,
○안효익 의원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사전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없다. 라고 하실 것이지만,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군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이권에 관련된 조례 위원회가 있어요. 유발소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권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의원님이 어느 위원회인가를 딱 지적을 안 해 주시는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이권이나 어느 영향력 행사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각종 직무를 통해서, 어느 이익을 취한다든가 그런 것도 세심하게 각종 사업을 읍면 통해서 감사 시에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안효익 의원 다행히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 없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수시 감사를 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안효익 의원 그럴 때도 위원회에서 부당한 압력행사라든지, 부패유발 소지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잡아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실장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실장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불법이 있었을 때에는 1차적 책임은 공직자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 분들한테는 회수내지 이런 조치, 또 너무나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수사의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와 무관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입장에서 옥천군의 현실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쯤 듣고 싶습니다.
충청북도 도내에서 옥천군의 현실은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는 것으로 일반 군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와 무관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입장에서 옥천군의 현실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쯤 듣고 싶습니다.
충청북도 도내에서 옥천군의 현실은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는 것으로 일반 군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저보다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충청북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남부3군이 항상 지원도 적고,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존재원 확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미약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서 중추도시로해서 대전광역시하고, 옥천군,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까지 광범위하게, 옛날에는 어느 지역을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도 생활패턴으로, 생활권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옥천군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앞으로도 큰 발전의 성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존재원 확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미약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서 중추도시로해서 대전광역시하고, 옥천군,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까지 광범위하게, 옛날에는 어느 지역을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도 생활패턴으로, 생활권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옥천군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앞으로도 큰 발전의 성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한범 의원 실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금년도 우리 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앞으로의 사업은 힐링1번지하고, 의료기기벨리 이렇게 나가고, 또 장기과제를 두고 추진할 것은 옥천군종합발전계획에 각종 행정타운이라든가, 제반 75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함으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은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옥천군의 행정이 굉장히 밋밋하다. 무엇하나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정책제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1차 산업의 대표적인 브랜드도 없고, 또 지역의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엇 하나 뚜렷한 관광인프라도 구축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서 북부지방은 2차 산업도 많이 활성화됐지만, 그나마 남부지역에서만큼은 옥천이 나았는데, 그 부분도 시원찮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과 대화중에 언급됐던 금년도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1차 산업의 대표적인 브랜드도 없고, 또 지역의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엇 하나 뚜렷한 관광인프라도 구축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서 북부지방은 2차 산업도 많이 활성화됐지만, 그나마 남부지역에서만큼은 옥천이 나았는데, 그 부분도 시원찮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과 대화중에 언급됐던 금년도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의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의회와 또 많은 지역의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해서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그 때 당시에 가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군민들의 의사나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옥천군의 행정이 아까 소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공직자들만 기획하는 그런 군정이 아니라, 의회와 지역 주민들과 폭 넓게 지역의 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집행부에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옥천군의 행정이 아까 소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공직자들만 기획하는 그런 군정이 아니라, 의회와 지역 주민들과 폭 넓게 지역의 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집행부에 전달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금년에는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 의식강화를 위한 현충일 등 호국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급여 및 수당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영유아 및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18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를 통하여 선진나눔문화 확산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실현,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 사회에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지원 등 6개 전략목표에 17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호국 보훈 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으며, 충혼공원 내 부지매입을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206㎡를 금년 안에 매입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7억8,300만원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명예수당 및 의료비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으로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발생 시 귀가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의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특수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현장방문 위주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복지업무용 공용휴대폰을 구입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고질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3개 사업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16개 사업에 32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4억9,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장기요양 급여 24억2,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 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노인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사업으로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1구당 50만원 이하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가족아동보육 복지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단체의 육성과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육 등 6개 사업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건전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 가정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복지서비스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11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호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품질관리를 통한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이용 아동간식지원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등하원용 차량구입은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양육 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60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률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와 초등생 이하 아동 및 그 가족 약 300명에게 국비 3억원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 군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61억4,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6억1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운영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 시설운영에 62억9,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 19개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선정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주민복지과의 복지상담 창구에 CCTV를 설치하여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통한 국세청 외 16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한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관리를 통하여 부정적 수급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여섯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복지와 지정기탁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군민의 세분화, 다양화 되어가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 4년마다 복지의식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두 번째 옥천군 장사시설 종합수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시도별 장사시설 계획에 시군종합계획 부족분 및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의 사업으로 옥천군 장사시설 종합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장사시설의 적기 공급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 번째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확대입니다. 낮 시간 및 여가시간이 부족한 직장인과 주민을 위하여 8,0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 교육 프로그램을 야간시간까지 확대 운영하고, 수강생의 20% 범위 내에서 남성수강생을 모집하여 남성의 참여를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규 사업으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실 및 식당,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13억5,000만원의 증축 공사비를 확보하여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 의식강화를 위한 현충일 등 호국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급여 및 수당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영유아 및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18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를 통하여 선진나눔문화 확산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실현,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 사회에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지원 등 6개 전략목표에 17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호국 보훈 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으며, 충혼공원 내 부지매입을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206㎡를 금년 안에 매입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7억8,300만원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명예수당 및 의료비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으로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발생 시 귀가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의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특수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현장방문 위주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복지업무용 공용휴대폰을 구입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고질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3개 사업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16개 사업에 32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4억9,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장기요양 급여 24억2,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 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노인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사업으로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1구당 50만원 이하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가족아동보육 복지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단체의 육성과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육 등 6개 사업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건전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 가정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복지서비스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11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호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품질관리를 통한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이용 아동간식지원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등하원용 차량구입은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양육 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60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률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와 초등생 이하 아동 및 그 가족 약 300명에게 국비 3억원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 군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61억4,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6억1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운영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 시설운영에 62억9,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 19개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선정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주민복지과의 복지상담 창구에 CCTV를 설치하여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통한 국세청 외 16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한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관리를 통하여 부정적 수급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여섯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복지와 지정기탁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군민의 세분화, 다양화 되어가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 4년마다 복지의식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두 번째 옥천군 장사시설 종합수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시도별 장사시설 계획에 시군종합계획 부족분 및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의 사업으로 옥천군 장사시설 종합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장사시설의 적기 공급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 번째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확대입니다. 낮 시간 및 여가시간이 부족한 직장인과 주민을 위하여 8,0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 교육 프로그램을 야간시간까지 확대 운영하고, 수강생의 20% 범위 내에서 남성수강생을 모집하여 남성의 참여를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규 사업으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실 및 식당,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13억5,000만원의 증축 공사비를 확보하여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민경술 의원 지금 경로당 운영비 관계보다도 현재 난방비하고 양곡비가 나가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민경술 의원 양곡이 일곱 포대?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일곱 포대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보니까 경로당 다녀보면 점심도 해먹고 저녁도 해먹는 데가 있어요. 현재 규정에 보면 경로당 인원이 12명만 되어도 경로당 등록을 시켜주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10명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10명 이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민경술 의원 어느 마을에 가보면 50명이상 되는 데도 있고, 12명 되는 데도 있고, 어느 마을 가보면 바빠서 그런지 점심도 노인이 얼마 안 되어서 못해 먹고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노인이 많은 데는 양곡을 등급별로 해서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그 사업은 사실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부족한 부분 채우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군에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어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 비례하게 지원을 하려고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군에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어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 비례하게 지원을 하려고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동네 가니까 외지에 있는 출향인들이 더러 양곡도 20kg짜리 몇 포대씩 사주고 하는데도 있는데, 요즘 각 경로당 이렇게 다녀보니까 주로 노인들의 건의사항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민경술 의원 그리고 경로당이 미등록된 데가 몇 군데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10군데가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10군데? 경로당 320개 중에서 미등록이 10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민경술 의원 그러면 미등록된 데하고 경로당 등록된 곳하고 경로당간의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격거리는 한 500m이상.
○민경술 의원 조례로 500m로 되어 있고, 원래 1km로 되어 있다가 500m로 바꿨는데, 지금 어느 동네에 가보면 자연부락 간의 거리가 대개 보면 500m, 1km되는 데는 행정구역에서 벗어난 정도가 되는 곳이 있고, 그 일부는 이격거리가 500m이내 쪽인데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그 조례를 줄그어서 300m나 200m로 거리제한을 하지 말고, 미등록도 미등록이지만 지금 미등록도 안 된 마을이 있어요. 다녀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서 조례로 꼭 바꿔야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왕 노인들이 10명이상 이렇게 모여 있는 데는 웬만하면 다 등록을 시켜서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이 있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은 사실 저희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사실은 등록을 못해 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재조사해서 노인 분들이 10명 이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못해 준 데 가면 거의 다 미등록, 10군데가 그런 곳일 텐데, 그런 곳은 하나 못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등록한데하고 미등록하고 생활하는 데 엄청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단 100m를 걸어가더라도 불편한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여튼 웬만하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 100m를 걸어가더라도 불편한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여튼 웬만하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노후된 경로당이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노후된 경로당은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안효익 의원 아직 안됐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가 경로당을 다시 개보‧수나 신축을 할 때, 신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도하고 군하고 매칭해 가지고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을 해줬다가 지금 군비를 상향해서 7,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것도 지금 물가상승이나 건축비 상승으로 현실성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노후 경로당을 철거하는데 최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철거비용이요.
○안효익 의원 폐기물 철거비가!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의원 그것 떼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인데, 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자부담….
○안효익 의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어도 포기하는 사례가 조금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간혹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간혹 있죠? 그 사유는 뭐냐면 자부담 부분의 해결이 가중되고 있어요. 이 자부담 부분도 현실에 맞게, 우리가 농촌의 현실을 보면 가구당 50만원씩 낼 수가 없어요. 다 홀로 계신 분들이고 그렇다고 출향인들이 부담해서 할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노후된 경로당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되는 그 7,000만원이 현실적인 것인가, 이런 것도 건축비라든지 자료 좀 한번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10쪽이요?
○김규원 의원 예. ‘노인생활안정지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지금 옥천군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몇 %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23%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럼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김규원 의원 그 밑에 보면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16개 사업에 32억7,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금년도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지난 연도는 몇 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전년도 사업은 확인을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작년에 몇 개 사업에 얼마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지금 현재는….
○김규원 의원 자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활기찬 노년문화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11쪽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 점검’이 5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점검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에서….
○김규원 의원 16개 사업에 32억7,600만원이라는 돈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에 대해 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무엇이 문제점이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문제점이 없었어요? 점검을 안했어요, 지난 연도에?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 점검에서의 문제점은 이 복지사업은 거의 다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점검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않다고 보는데….
○김규원 의원 많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점검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없을 리는 없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비가 됐든 사업을 하시더라도 꼭 한번은 점검하시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물론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지만 한번쯤은 짚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비가 됐든 사업을 하시더라도 꼭 한번은 점검하시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물론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지만 한번쯤은 짚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여기 보니까 노년복지사업 추진현항 점검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16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여성복지증진’에서 다문화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옥천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몇 명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다문화가족 한 399명인데요.
○김규원 의원 몇 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399명.
○김규원 의원 399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금년 5개 사업에 3억6,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지난 연도에는 7개 사업에 3억7,800만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사업비가 줄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1개 사업이 빠졌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부부캠페인.
○김규원 의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과장님 옥천군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되고 문제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다문화가족들의 정착에서 무엇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다문화가족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처음 언어통화가 사실 잘 안되고요. 언어로 인해서 각종 생활 습관이나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가장 문제는 언어소통,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다문화가족들이 언어문제 때문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왔을 때 생각과는 많이 달라서 정착하기 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어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 다문화가족의 언어 소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어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 다문화가족의 언어 소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저희들이 한국어 그룹 수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은 한 65회, 70회 정도 계속 평생학습원에서도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리수업도 하고, 한국어능력을 배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리수업도 하고, 한국어능력을 배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들어올 때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졌어요. 언어소통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이제 우리 군에도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잘 정착이 되게끔 과장님은 깊은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한 가지만 더, 22쪽이에요.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해서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300명에 3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300명에 3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어떻게 선발이 되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이 부분은 300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120%의 가정인 저소득 가정의 임산부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굴을 해서 300명이고요. 저희들이 그 가족에게 건강이라든지 보육, 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규원 의원 2013년도의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의 지원 금액이 똑같아요, 금년과.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변동이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변동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그러면 이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이런 가정이 이렇게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있죠. 유동은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은지?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산은 똑같은 반면에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지역아동센터요?
○김규원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김규원 의원 세 군데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중복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지원할 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규원 의원 중복되지는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김규원 의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문화관광과장 박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주요성과, 두 번째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네 번째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제26회 지용제 행사기간 동안에 옥천동요제와 전국 시조경창대회, 그리고 군민노래자랑 등 8개 행사를 통합 개최하였고, 전국체육행사와 옻순 축제를 병행 추진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주민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Ⅲ」과 「찾아가는 음악교육」이 선정되어 각각 3,000만원과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도예체험, 창작시 쓰기, 악기배우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제54회 한국 민속·예술축제에 충청북도 대표 팀으로 출전한 청산면 정월대보름 지신밟기경연이 동상과 입장상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를 위한 애니매이션 상영 등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영상미디어 이용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문화재 보존을 위해 청산 예곡정사 등 도지정문화재 5개소를 보수 정비하였고, 청산향교 방재시스템 구축과 이지당 등 문화재 안내판 23개소를 정비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를 강화하였고, 시문학 자전거열차운행 등으로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제17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해서 향토음식부문에서는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주여성부문에서는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옥천군 향토음식 교육관을 건립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공간 조성과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비전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건설로서 전략목표는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화,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 강화,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등 총 1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화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등 8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비 5억4,720만원을 지원해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모제 및 탄신제 등 5개 전통 민속 제례행사에 2,9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전승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충북 문화재단 기금출연에 8,030만원, 문화원운영 및 사업활동비에 6,100만원,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도덕성 회복교육에 1,200만원 등 총 1억9,08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야외공연장 보수공사에 3,000만원, 관성회관 전시실 냉·난방기 구입에 270만원을 투입해서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지용문학관에 1,150만원으로 노후된 야외벤치를 교체하고, 정지용 생가 이엉씌우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입니다.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최신영화 무료상영과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관람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문화예술회관에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 마이크를 구입해서 원활한 행사진행과 양질의 문화체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역홍보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신문 16개사를 통한 광고 및 홍보 140회, 지상파 TV 등 방송사를 통한 동영상 및 스팟광고 25회, 통신사와 인터넷 배너광고 40회, KTX객실과 서울 등 대도시 교통수단 이용 홍보 105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용제, 묘목축제, 농·특산물 축제 등 주요 행사를 적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꾸준히 대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행하여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 소식을 전파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홍보대사로 위촉한 가수 박상민과 최은혜씨를 지용제나 농‧특산물 축제 등 지역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행사분위기 조성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으며, 매주 월요일에 군정 브리핑제 운영을 통해 각 부서별 군정추진 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소통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 홍보기반 조성입니다. 금강휴게소 내에 있는 영상홍보 전광판 및 군청후문 앞과 삼양네거리에 있는 문자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겠으며,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는 1995년 이후 필름사진 자료를 스캔하고, 파일저장과 훼손필름 복원작업을 실시하여 사진 및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언론문화 활성화입니다. 2011년 창조지역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포토샾, 프리미어 편집, 촬영기법 등 미디어 교육과 캠코더, 카메라 등 장비대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좀더 영상미디어 문화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상영과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에 따른 이행과제 첫 번째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5억5,000만원으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해체보수 및 대웅전 앞 석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옥천 예곡정사 석축보수에 1억6,000만원,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조헌묘소 화장실 보수에 3,000만원, 이원면 강청리 곽은재실 석축보수에 3,000만원, 이지당 기둥 및 마루보수에 2,400만원, 육영수생가 내 긴급보수 및 가마솥 제작‧설치에 9,000만원, 옥천향교 배수로정비에 1,600만원, 후율당 방충망 설치 및 방염공사에 5,000만원,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유지‧관리에 2,7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를 하고자 총 사업비 2억2,700만원으로 군서면 월전리 일원에 자생하고 있는 미선나무 자생지를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산성 표지석 5개소 설치와 그외 이원면 백지리 효열비, 군북면 석호리 청풍정, 안남면 도농리 표충사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육영수 생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생가 환경정비와 주차안내를 하도록 하겠으며, 무인경비시스템을 사랑채, 안채 등 7개 동에 추가 설치하여 생가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가 내 전통차 및 부채춤 등 전통문화 체험장을 운영하겠으며, 5억원의 사업비로 생가 앞 진입로정비, 인도설치, 도로 재포장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안내면 답양리 가산사 선방개축공사에 2억원, 옥천읍 문정리 대성사 소화전 설치 공사에 2,000만원, 군서면 상중리 구절사 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광고 12회, CJB청주방송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제작 3회 실시로 우리 군 주요 축제 및 관광 자원을 홍보 하겠으며, 각종 안내책자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등 관광홍보 부스를 3회 운영할 계획이며, 새로이 단장한 옥천시외버스 공영정류소의 종합 관광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해설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도와 옥천, 보은, 영동군이 공동으로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고자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관광홍보전에 이어「워크숍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우리 군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의 관광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은 묘목축제와 지용제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5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장계관광지 시문학 아트벨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등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5,000만원의 사업비로 장계관광지 내 야외벤치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장계관광지 내 대청소유 사유 토지매입의 건은 지난 2월4일 옥천군수 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물건에 대해서는 토지가 17필지, 9,181㎡와 건물 9동이 되겠으며, 매입비는 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장계관광지 개발계획은 금년도에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되면 2015년도에 조성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식품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저해 요인 사전차단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지도‧점검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니어감시원의 떴다방 감시활동과 소비자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접객업소 200개소와 집단급식소 50개소, 공중위생업소 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60개소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은 물론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숙박업이나 세탁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과 관광 자원화사업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신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위생모를 제작․배부하겠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5월에 지용제와 연계 개최하여 우리 군 향토음식의 맛을 대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모범음식점을 10월 중에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 첫 번째 옥천군지 재간행입니다. 1994년에 발간한 현 군지의 오류를 수정하고,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행정 등을 수록한 군지를 새로이 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7,8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군지 재간행 연구용역을 2013년 5월에 충북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편찬안에 대한 분야별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자료수집과 집필,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하고, 11월까지 교정과 감수를 거쳐, 12월에 재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육영수생가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육영수생가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을 하고,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전통 차문화 체험과 전통 판화찍기 체험, 전통무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타 시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해서 생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읍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문화·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만3,118㎡로 사업비는 총 81억원으로 국비 29억원, 군비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문화 체험관, 전통음식 체험관, 전통놀이 체험관, 농‧특산물 판매시설,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25일 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국비 확보 및 농업 진흥구역 해제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농업 진흥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지난 1월6일 도 농업정책과에서 현지 확인을 하였고, 1월21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요청을 한 상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농업 진흥구역해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 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승인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법적절차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주요성과, 두 번째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네 번째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제26회 지용제 행사기간 동안에 옥천동요제와 전국 시조경창대회, 그리고 군민노래자랑 등 8개 행사를 통합 개최하였고, 전국체육행사와 옻순 축제를 병행 추진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주민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Ⅲ」과 「찾아가는 음악교육」이 선정되어 각각 3,000만원과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도예체험, 창작시 쓰기, 악기배우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제54회 한국 민속·예술축제에 충청북도 대표 팀으로 출전한 청산면 정월대보름 지신밟기경연이 동상과 입장상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를 위한 애니매이션 상영 등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영상미디어 이용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문화재 보존을 위해 청산 예곡정사 등 도지정문화재 5개소를 보수 정비하였고, 청산향교 방재시스템 구축과 이지당 등 문화재 안내판 23개소를 정비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를 강화하였고, 시문학 자전거열차운행 등으로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제17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해서 향토음식부문에서는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주여성부문에서는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옥천군 향토음식 교육관을 건립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공간 조성과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비전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건설로서 전략목표는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화,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 강화,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등 총 1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화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등 8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비 5억4,720만원을 지원해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모제 및 탄신제 등 5개 전통 민속 제례행사에 2,9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전승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충북 문화재단 기금출연에 8,030만원, 문화원운영 및 사업활동비에 6,100만원,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도덕성 회복교육에 1,200만원 등 총 1억9,08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야외공연장 보수공사에 3,000만원, 관성회관 전시실 냉·난방기 구입에 270만원을 투입해서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지용문학관에 1,150만원으로 노후된 야외벤치를 교체하고, 정지용 생가 이엉씌우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입니다.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최신영화 무료상영과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관람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문화예술회관에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 마이크를 구입해서 원활한 행사진행과 양질의 문화체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역홍보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신문 16개사를 통한 광고 및 홍보 140회, 지상파 TV 등 방송사를 통한 동영상 및 스팟광고 25회, 통신사와 인터넷 배너광고 40회, KTX객실과 서울 등 대도시 교통수단 이용 홍보 105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용제, 묘목축제, 농·특산물 축제 등 주요 행사를 적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꾸준히 대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행하여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 소식을 전파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홍보대사로 위촉한 가수 박상민과 최은혜씨를 지용제나 농‧특산물 축제 등 지역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행사분위기 조성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으며, 매주 월요일에 군정 브리핑제 운영을 통해 각 부서별 군정추진 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소통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 홍보기반 조성입니다. 금강휴게소 내에 있는 영상홍보 전광판 및 군청후문 앞과 삼양네거리에 있는 문자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겠으며,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는 1995년 이후 필름사진 자료를 스캔하고, 파일저장과 훼손필름 복원작업을 실시하여 사진 및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언론문화 활성화입니다. 2011년 창조지역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포토샾, 프리미어 편집, 촬영기법 등 미디어 교육과 캠코더, 카메라 등 장비대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좀더 영상미디어 문화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상영과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에 따른 이행과제 첫 번째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5억5,000만원으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해체보수 및 대웅전 앞 석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옥천 예곡정사 석축보수에 1억6,000만원,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조헌묘소 화장실 보수에 3,000만원, 이원면 강청리 곽은재실 석축보수에 3,000만원, 이지당 기둥 및 마루보수에 2,400만원, 육영수생가 내 긴급보수 및 가마솥 제작‧설치에 9,000만원, 옥천향교 배수로정비에 1,600만원, 후율당 방충망 설치 및 방염공사에 5,000만원,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유지‧관리에 2,7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를 하고자 총 사업비 2억2,700만원으로 군서면 월전리 일원에 자생하고 있는 미선나무 자생지를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산성 표지석 5개소 설치와 그외 이원면 백지리 효열비, 군북면 석호리 청풍정, 안남면 도농리 표충사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육영수 생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생가 환경정비와 주차안내를 하도록 하겠으며, 무인경비시스템을 사랑채, 안채 등 7개 동에 추가 설치하여 생가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가 내 전통차 및 부채춤 등 전통문화 체험장을 운영하겠으며, 5억원의 사업비로 생가 앞 진입로정비, 인도설치, 도로 재포장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안내면 답양리 가산사 선방개축공사에 2억원, 옥천읍 문정리 대성사 소화전 설치 공사에 2,000만원, 군서면 상중리 구절사 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광고 12회, CJB청주방송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제작 3회 실시로 우리 군 주요 축제 및 관광 자원을 홍보 하겠으며, 각종 안내책자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등 관광홍보 부스를 3회 운영할 계획이며, 새로이 단장한 옥천시외버스 공영정류소의 종합 관광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해설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도와 옥천, 보은, 영동군이 공동으로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고자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관광홍보전에 이어「워크숍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우리 군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의 관광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은 묘목축제와 지용제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5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장계관광지 시문학 아트벨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등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5,000만원의 사업비로 장계관광지 내 야외벤치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장계관광지 내 대청소유 사유 토지매입의 건은 지난 2월4일 옥천군수 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물건에 대해서는 토지가 17필지, 9,181㎡와 건물 9동이 되겠으며, 매입비는 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장계관광지 개발계획은 금년도에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되면 2015년도에 조성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식품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저해 요인 사전차단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지도‧점검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니어감시원의 떴다방 감시활동과 소비자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접객업소 200개소와 집단급식소 50개소, 공중위생업소 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60개소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은 물론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숙박업이나 세탁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과 관광 자원화사업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신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위생모를 제작․배부하겠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5월에 지용제와 연계 개최하여 우리 군 향토음식의 맛을 대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모범음식점을 10월 중에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 첫 번째 옥천군지 재간행입니다. 1994년에 발간한 현 군지의 오류를 수정하고,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행정 등을 수록한 군지를 새로이 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7,8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군지 재간행 연구용역을 2013년 5월에 충북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편찬안에 대한 분야별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자료수집과 집필,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하고, 11월까지 교정과 감수를 거쳐, 12월에 재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육영수생가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육영수생가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을 하고,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전통 차문화 체험과 전통 판화찍기 체험, 전통무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타 시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해서 생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읍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문화·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만3,118㎡로 사업비는 총 81억원으로 국비 29억원, 군비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문화 체험관, 전통음식 체험관, 전통놀이 체험관, 농‧특산물 판매시설,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25일 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국비 확보 및 농업 진흥구역 해제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농업 진흥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지난 1월6일 도 농업정책과에서 현지 확인을 하였고, 1월21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요청을 한 상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농업 진흥구역해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 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승인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법적절차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19쪽에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19쪽이요, 예.
○김규원 의원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라는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김규원 의원 물론 보존‧관리도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청풍정이 됐든 표충사가 됐든 상충정이 됐든 사업내용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요구해서 사업내용을 선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저희들이 매년 도하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도지정 문화재건 비지정문화재건 현지 실사를 합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그 점검표가 작성이 되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하고, 군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여기가 연차적으로 자꾸 보수공사가 되고 있죠, 그렇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김규원 의원 예를 들어서 청풍정의 무엇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이 사안이 계속 지속 되어온 것이 아니고, 점검도 최근에 들어서 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완성이 되면 그 점검표에 의해서 매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막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상충정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청성에 있는 겁니다.
○김규원 의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됐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그게 2,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김규원 의원 어디에 투입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해체하는, 그게 기울었습니다. 그것을 원상태로 하려다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이 되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요. 보상관계는 업체에서 전부 보상을 완료했고 합의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안전사고가 났었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그리고 거기 위치가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리고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비로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원 공사는 시공업체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전하고자 하는 뜻은 비지정문화재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완전하게 뽑아요. 앞으로 어디어디를 보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때그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2,000만원이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무슨 뜻인가 알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김규원 의원 예를 들면 상충정이 됐든 무엇을 어떻게 보수해야 한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셔야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23쪽을 좀 봐주세요.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말이에요.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 이게 몇 번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저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협의회가 제가 1996년도 관광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운영해오던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효과성은 없는데….
○김규원 의원 아니, 과장님 효과성이 지금 없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 과연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효과성이 없어요. 어떤 것이 우리 군에 효과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무엇을 어떻게, 일몰제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건의해본다든가 해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24쪽에 말이에요. 지금 장계관광지가 토지보상이 다 끝났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맞습니다.
○김규원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2015년도에 어떻게 관광지를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개발계획….
○김규원 의원 용역을 왜 올해에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올해는 지방상수도가 거기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 사업이 들어오면서 기반시설 중에서 수도 확보가 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이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들어오면서 기반시설 중에서 수도 확보가 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이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관광지에 어떤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잖아요. 장계관광지가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김규원 의원 우리가 매입할 것은 매입했고, 없앨 것은 없앴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광지를 개발할 것인가, 과장님께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또 용역을 줄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또 방향설정을 저희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먼저도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오토캠핑장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캠핑장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도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오토캠핑장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캠핑장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 어떤 쪽으로 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게요. 스쳐가는 관광이 되지 않고,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겁니다.
어떤 방향은 그냥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 과에 실‧과장이 계실 것이고, 또 다른 직원들이 있을 건데, 의견 좀 듣고 해서 용역을 줄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그 용역도 멋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장계관광지가 활성화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아낄 수 있는 관광지게 되게끔 해주세요.
어떤 방향은 그냥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 과에 실‧과장이 계실 것이고, 또 다른 직원들이 있을 건데, 의견 좀 듣고 해서 용역을 줄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그 용역도 멋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장계관광지가 활성화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아낄 수 있는 관광지게 되게끔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냥 무심코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용역….
○김규원 의원 용역 주기 전에 한번 의견 좀 많이 듣고서 방향제시를….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13년 6월13일 216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13년 6월13일 216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오토캠핑장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안제시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용역기관이 오토캠핑장이 낫겠느냐, 옥천군에 수목원이 낫겠느냐, 휴양림이 낫겠느냐, 그것은 전문 용역기관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기본문제를 올해 실시하고 2015년도에 용역을 주겠다,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고, 2013년 6월11일에 대안 제시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전문용역 기관을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2015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본 의원이 오토캠핑장을 제안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상수도수질 보존특별종합대책구역이기 때문에 각종 위락 시설을 만들 수 없다. 위락시설을 만들 수 없으면 많은 투자비용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의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오토캠핑장이나 수목원이냐, 이렇게 어떤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가 나갔으면 용역업체에 올해 바로 발주가 되었어야지, 이렇게 미루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기본문제를 올해 실시하고 2015년도에 용역을 주겠다,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고, 2013년 6월11일에 대안 제시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전문용역 기관을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2015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본 의원이 오토캠핑장을 제안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상수도수질 보존특별종합대책구역이기 때문에 각종 위락 시설을 만들 수 없다. 위락시설을 만들 수 없으면 많은 투자비용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의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오토캠핑장이나 수목원이냐, 이렇게 어떤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가 나갔으면 용역업체에 올해 바로 발주가 되었어야지, 이렇게 미루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힐링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그래서 그 사업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추진하다보니까….
○안효익 의원 과장님 장계관광지 사유지 작년에 처음에 예산 세워줬는데 매입 못한다고 담당 과장님이 예산까지 반납하려고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갑자기 수탁업체가 왜 팔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추측컨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우리가 수탁한 업체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니까 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2018년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간이 끝나든, 안 끝나든 우리가 그 땅을 빼고서라도 오토캠핑장으로 활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사유지는 갖고 있지만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급기야 팔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추측컨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우리가 수탁한 업체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니까 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2018년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간이 끝나든, 안 끝나든 우리가 그 땅을 빼고서라도 오토캠핑장으로 활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사유지는 갖고 있지만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급기야 팔았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무슨 말인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안효익 의원 그랬으면 지금 대안은 어느 정도 좁혀져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2015년도로 미룰 게 아니고요.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 문제로 가면서 용역은 올해로 바로 발주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역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2015년도로 미룰 게 아니고요.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 문제로 가면서 용역은 올해로 바로 발주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경석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성과와 2014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와 교육 및 국외연수 등을 통해 공무원 역량강화 증진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기록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행정정보 비공개율이 0.3%로 눈에 띌 만큼 감축되어 만족스러운 대민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해 군정의 자치역량을 보다 증대시켰으며, 그동안 군정배심원을 통한 주민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제안공모를 전국 공모로 실시한 결과 아이디어 발굴이 전년과 비교하여 8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계속해서 2013년 성과와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정보화능력 함양을 보다 향상시켰고,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6개 마을에 대해 농촌지역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정보통신망 유해트래픽 차단대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유해사이트 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중한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여건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민선6기의 성공적인 출범이 기대되는 해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건분석을 통해 비전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군정 실현과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으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비전을 통해 각 팀별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팀별 목표로써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 참여자치 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 U-Life 옥천군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팀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공명정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관리,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 군민참여 행정 구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행과제 첫째 공명정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입니다. 금년 6월 4일에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사전선거준비와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선거 실시 결과에 따른 취임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울여 군정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행과제 두 번째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관리입니다.
새롭게 출범되는 민선6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진단을 거쳐 조직개편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 방침에 따라서, 기존 기능직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군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리운영직군 3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의 우수 인적자원을 장학생으로 계속 선발하여 경력경쟁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셋째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창의적인 선진행정을 도입하고자 실시하는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신규시책으로써 군수님과 실무자와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직렬별·업무별로 실무자들과 군수님과의 대화를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시행하며 느끼고 겪을 수 있는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간으로써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넷째 군민참여 행정 구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시켜 주고자 실시되는 학생근로활동을 지난 1월에 실시하였고, 금년 7월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들에게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통해 군정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이장 워크숍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국외연수는 이장 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이장 국외연수는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역량강화팀 전략목표입니다.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첫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제도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직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1, 2차 직원 전수조사 결과 공직자 체육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직원이 많아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시책 3건으로써 충북도내 시군 간 상호화합을 위한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에 우리 군도 출전토록 하겠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 상황에 맞는 퇴직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하계휴양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공직자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화합 및 소통을 위한 공직자 조직역량 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 및 국외벤치마킹을 통해 얻게 될 폭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연수와 국외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넷째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행정업무를 위해 기록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행정정보 비공개율을 감축시켜 금년에도 비공개율 1%대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군정시책 등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3.0 사전정보공표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참여자치 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주민참여 시책 추진, 교류협력관리, 민간지원 협력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첫째 주민참여활성화 기반확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연중 운영하여 다양한 시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교육 및 회의참석 등을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군정시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수공약사업인 군정배심원제를 상시 운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에 대한 해결창구 역할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관리입니다. 옥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분기별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군의 발전적인 국제교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국제교류사업과 중국과의 우호적인 교류방안도 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 지역별 향우회 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행과제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운영예산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봉사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보통신팀 전략목표인 U-Life 옥천군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행정정보 지원 강화,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첫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 따른 법적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소중한 정보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체제를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으며,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대역 인터넷가입자망을 2017년까지 구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행정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7건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내용은 실무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 민선6기 출범행사 준비, 우수 이장 국외연수 추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하계휴양소 운영, 주민명예과장 위촉, 내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민선6기 출범행사 준비입니다.
금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의 군수취임 일자에 민선5기의 노고와 성과를 기억하고, 민선6기를 비롯한 옥천군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실무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과 실무직원들 상호 간에 직접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의미 있는 자리로써 개진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장 국외연수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2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장기간 군정을 위해 근로하다 퇴직하는 무기계약 직원들에게 안정된 노후보장 여건을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주고자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휴양시설의 이용 증가에 따라 휴양시설을 추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계휴가 기간 중 전국의 각 지역에 휴양소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추천을 받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여 하계휴가 기간 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명예과장 위촉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시책으로써 주민의 군정이해도 향상은 물론, 주민과 직원 간 친밀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위촉과 함께 직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병행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지막으로 내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개인 소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 없이 이동서비스로 내부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는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속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성과와 2014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와 교육 및 국외연수 등을 통해 공무원 역량강화 증진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기록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행정정보 비공개율이 0.3%로 눈에 띌 만큼 감축되어 만족스러운 대민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해 군정의 자치역량을 보다 증대시켰으며, 그동안 군정배심원을 통한 주민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제안공모를 전국 공모로 실시한 결과 아이디어 발굴이 전년과 비교하여 8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계속해서 2013년 성과와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정보화능력 함양을 보다 향상시켰고,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6개 마을에 대해 농촌지역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정보통신망 유해트래픽 차단대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유해사이트 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중한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여건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민선6기의 성공적인 출범이 기대되는 해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건분석을 통해 비전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군정 실현과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으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비전을 통해 각 팀별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팀별 목표로써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 참여자치 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 U-Life 옥천군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팀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공명정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관리,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 군민참여 행정 구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행과제 첫째 공명정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입니다. 금년 6월 4일에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사전선거준비와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선거 실시 결과에 따른 취임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울여 군정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행과제 두 번째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관리입니다.
새롭게 출범되는 민선6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진단을 거쳐 조직개편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 방침에 따라서, 기존 기능직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군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리운영직군 3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의 우수 인적자원을 장학생으로 계속 선발하여 경력경쟁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셋째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창의적인 선진행정을 도입하고자 실시하는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신규시책으로써 군수님과 실무자와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직렬별·업무별로 실무자들과 군수님과의 대화를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시행하며 느끼고 겪을 수 있는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간으로써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넷째 군민참여 행정 구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시켜 주고자 실시되는 학생근로활동을 지난 1월에 실시하였고, 금년 7월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들에게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통해 군정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이장 워크숍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국외연수는 이장 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이장 국외연수는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역량강화팀 전략목표입니다.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첫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제도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직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1, 2차 직원 전수조사 결과 공직자 체육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직원이 많아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시책 3건으로써 충북도내 시군 간 상호화합을 위한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에 우리 군도 출전토록 하겠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 상황에 맞는 퇴직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하계휴양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공직자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화합 및 소통을 위한 공직자 조직역량 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 및 국외벤치마킹을 통해 얻게 될 폭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연수와 국외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넷째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행정업무를 위해 기록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행정정보 비공개율을 감축시켜 금년에도 비공개율 1%대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군정시책 등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3.0 사전정보공표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참여자치 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주민참여 시책 추진, 교류협력관리, 민간지원 협력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첫째 주민참여활성화 기반확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연중 운영하여 다양한 시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교육 및 회의참석 등을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군정시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수공약사업인 군정배심원제를 상시 운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에 대한 해결창구 역할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관리입니다. 옥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분기별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군의 발전적인 국제교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국제교류사업과 중국과의 우호적인 교류방안도 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 지역별 향우회 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행과제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운영예산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봉사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보통신팀 전략목표인 U-Life 옥천군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행정정보 지원 강화,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첫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 따른 법적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소중한 정보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체제를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으며,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대역 인터넷가입자망을 2017년까지 구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행정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7건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내용은 실무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 민선6기 출범행사 준비, 우수 이장 국외연수 추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하계휴양소 운영, 주민명예과장 위촉, 내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민선6기 출범행사 준비입니다.
금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의 군수취임 일자에 민선5기의 노고와 성과를 기억하고, 민선6기를 비롯한 옥천군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실무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과 실무직원들 상호 간에 직접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의미 있는 자리로써 개진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장 국외연수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2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장기간 군정을 위해 근로하다 퇴직하는 무기계약 직원들에게 안정된 노후보장 여건을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주고자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휴양시설의 이용 증가에 따라 휴양시설을 추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계휴가 기간 중 전국의 각 지역에 휴양소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추천을 받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여 하계휴가 기간 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명예과장 위촉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시책으로써 주민의 군정이해도 향상은 물론, 주민과 직원 간 친밀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위촉과 함께 직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병행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지막으로 내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개인 소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 없이 이동서비스로 내부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는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속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성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을 초과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적극 추진과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배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정팀 2명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하여 취득세와 면허세 업무를 민원실내에서 일괄처리토록 함으로써 세정관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과 조기 채권확보, 체납 상습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였고, 유휴자금 이자수입 1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13,554건에 대한 객관적 가격공시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였으며,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수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옥천군 공무원급여를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2억3,000만원의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군 청사 내부도색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 행복만족도 향상을 위한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다음은 4쪽 5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6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342억원을 달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으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자진신고납부 세목 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이행과제 두 번째 탈루 은닉세월 발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30개소를 선정하고, 납세자 편익을 위하여 서면조사를 하겠습니다.
미신고 건축물 일제조사 등 테마별 조사와 창업 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 취득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을 발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품권 제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수 목표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1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하겠으며, 징수불능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담당자 교육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자금에 대한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 운영입니다.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철저한 현황조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우편 발송 등 적극적으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6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재산세 부과입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지적․건축 자료를 누락 없이 수집하고, 면밀하게 대사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재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 전력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18쪽 이행과제 첫 번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전자계약 및 대금 전자청구를 지속 시행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입찰대행 실시와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내역 수시 점검과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물품수급관리입니다. 2014년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정수책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태그 발행으로 물품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노후물품을 수시 불용처분하고 매각하여 세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무사고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22쪽 이행과제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권리보전 조치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목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고, 일반재산 건물을 보수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 하겠습니다.
2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중요재산 취득, 처분 및 변경됨에 따라 수시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균형 있고 계획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활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임대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에 사용된 석면자재인 천정재와 벽체재를 교체 공사하고, 환경 정비용 꽃을 구입 식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청사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제작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각종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유사민원에 적용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일정은 창업중소기업 외 4개 비과세·감면분야에 대하여 개요, 근거규정, 부과기준, 부과방법과 과세‧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수집하여 6월에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례집을 제작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권해석 등 사례 적용을 통하여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논쟁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쪽 옥천군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물 운영 등 일부 수익사업이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공제 가능한 주요 매입세액으로 시설임대료와 사용료가 있으며, 문화체육시설 및 산림문화휴양관 등의 투자비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검토하면 일부금액의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성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을 초과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적극 추진과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배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정팀 2명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하여 취득세와 면허세 업무를 민원실내에서 일괄처리토록 함으로써 세정관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과 조기 채권확보, 체납 상습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였고, 유휴자금 이자수입 1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13,554건에 대한 객관적 가격공시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였으며,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수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옥천군 공무원급여를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2억3,000만원의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군 청사 내부도색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 행복만족도 향상을 위한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다음은 4쪽 5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6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342억원을 달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으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자진신고납부 세목 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이행과제 두 번째 탈루 은닉세월 발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30개소를 선정하고, 납세자 편익을 위하여 서면조사를 하겠습니다.
미신고 건축물 일제조사 등 테마별 조사와 창업 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 취득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을 발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품권 제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수 목표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1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하겠으며, 징수불능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담당자 교육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자금에 대한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 운영입니다.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철저한 현황조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우편 발송 등 적극적으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6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재산세 부과입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지적․건축 자료를 누락 없이 수집하고, 면밀하게 대사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재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 전력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18쪽 이행과제 첫 번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전자계약 및 대금 전자청구를 지속 시행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입찰대행 실시와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내역 수시 점검과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물품수급관리입니다. 2014년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정수책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태그 발행으로 물품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노후물품을 수시 불용처분하고 매각하여 세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무사고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22쪽 이행과제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권리보전 조치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목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고, 일반재산 건물을 보수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 하겠습니다.
2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중요재산 취득, 처분 및 변경됨에 따라 수시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균형 있고 계획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활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임대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에 사용된 석면자재인 천정재와 벽체재를 교체 공사하고, 환경 정비용 꽃을 구입 식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청사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제작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각종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유사민원에 적용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일정은 창업중소기업 외 4개 비과세·감면분야에 대하여 개요, 근거규정, 부과기준, 부과방법과 과세‧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수집하여 6월에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례집을 제작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권해석 등 사례 적용을 통하여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논쟁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쪽 옥천군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물 운영 등 일부 수익사업이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공제 가능한 주요 매입세액으로 시설임대료와 사용료가 있으며, 문화체육시설 및 산림문화휴양관 등의 투자비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검토하면 일부금액의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현재 안남면이 없고요. 청산, 군서 이렇게 없습니다.
○안효익 의원 세 군데가 없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그 세 군데 중에서 청산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은 건립을 어떤 식으로 재정을 조달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복지관은 물기금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단위사업을 그쪽으로 신청해서 한 겁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기금을 활용해서 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군서라든지, 안남 여기는 물기금에 해당되는 면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다 해당이 됩니다.
○안효익 의원 거기는 나중에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청산면은요?
○재무과장 박준태
○안효익 의원 만약에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재무과장 박준태
○안효익 의원 다른 사업비로 해야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할 수 있을 겁니다.
○안효익 의원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산면에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100억의 국비를 저희가 유치하면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면민들이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연계성으로 해서 복합청사를 요청했어요, 그렇죠?
청산면에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100억의 국비를 저희가 유치하면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면민들이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연계성으로 해서 복합청사를 요청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우리 담당 부서인 재무과의 답변 내용을 보면,
○재무과장 박준태 담당 부서가 아니고요, 청사관리는 재무과입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은 안전건설과입니다.
○안효익 의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재지 정비사업은 안전건설과이지만, 청사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니까요.
그때 군 재무과의 검토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했겠지요. 첫 번째 부지면적이 협소하다. 그렇게 내셨죠, 그렇죠?
그때 군 재무과의 검토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했겠지요. 첫 번째 부지면적이 협소하다. 그렇게 내셨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청산면은 현 면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물 규모상 부지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옥천군 공유재산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청산면 현황상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복합건물을 요청한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복합건물이 타당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세우는 부지협소라는 문제하고는 상반된다는 것이지요. 부지가 협소할수록 우리는 복합청사를 원한다. 라는 것이 청산주민들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재무과에서는 신규 청사를 지을 때는 393평 이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재무과에서는 신규 청사를 지을 때는 393평 이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이쪽 청산면의 주장은 뭐냐 하면, 기존 청사에 393평에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내지, 동아리실이라든가, 서고, 창고 등은 소재지정비사업으로 추진해서 2, 3층에 별도로 하게 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일단 제가 검토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면청사 공공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이용 특성상 상호업무적인 연계성이 적다. 그리고 운영상 불편하다. 라는 것이 재무과의 입장이에요?
세 번째 면청사 공공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이용 특성상 상호업무적인 연계성이 적다. 그리고 운영상 불편하다. 라는 것이 재무과의 입장이에요?
○재무과장 박준태 의견입니다.
○안효익 의원 의견이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면에서는 면청사 관리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은 상호연계성이 더 높아 사후관리에도 편리하다. 아주 상반돼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말씀하세요.
○안효익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도 주장했지만, 지금 불정면이라는 곳하고, 칠성면이 청산면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똑같이 소재지정비사업을 가지고 면청사를 복합건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저도 그 때 여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재무과장님과 해당 되는 그 지역의 계신분과 면장님과 함께 한번 가보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현지 실사를? 그런데 과장님 안 가셨데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저는 못 갔습니다.
○안효익 의원 서류만 이렇게 제출하시고 안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그 다음에 8개 읍면 중 건축연한이 제일 늦게 한 곳이 청산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답변인데. 안남면이 84년도이고, 청산면은 89년도입니다. 동시대 80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과장님, 건물 내구연한이 평균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40년입니다.
○안효익 의원 40년입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지금 옥천군에 9개 읍면이라든가, 군청사도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물려서 계획 세우고, 본 의원에게 답변하기는 없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지금까지 청사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안효익 의원 없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그럼 8개 모두 25년 이상 된 건물인데요. 아까 건물 연한이 4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면도 행정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안효익 의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추진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 행정절차만 걸치는데 1년 내지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효익 의원 일단 알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의 절감효과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재무과와 면의 입장이 너무나 상반된 내용인 것이 여기에 나오지요. 답변 내용상?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과장님은 행정절차상 이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라는 말이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고, 예산절감이나 관리운영상의 편리, 주민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복합청사 건립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이 서류만 봐서는 앞선다는 것이고,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청사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얘기가 1월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이고요.
면청사라든지, 군청사라든지, 이런 청사 신축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면청사라든지, 군청사라든지, 이런 청사 신축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그 얘기 나온 것도 불과 한 달 조금 넘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첫째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첫째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안효익 의원 당연하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중기재정계획은 올해 11월 내지 12월 달에 얘기가 됩니다. 청사 관계에 대해서,
○안효익 의원 됐고요.
○재무과장 박준태 군수님이 답변을 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도 재무과의 입장,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아까 말한 행정절차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왜 불가라고 단정 지어서 하느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의 입장은 재무과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내 줬느냐 하면 청산면에다 낸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에다 내 준 겁니다.
○안효익 의원 글쎄 안전건설과에다 냈는데요, 왜 불가라고?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로 공문이 와서 재무과의 의견을 내 달라고 해서 안전건설과로 의견을 내 준 겁니다. 그 판단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안효익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라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아까 군수님도 읍면순방 시에도 말씀을 했어요.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 저촉사항이 없거나,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 번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청산 면민, 주민한테 의견을 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청산면에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내 달라고 해서 안전건설과에다 의견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청산면에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내 달라고 해서 안전건설과에다 의견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안효익 의원 그러면 의견은 그렇게 내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는 하실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
○안효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