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부철도이설 현지조사 및 검토보고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6일까지 14일간의 경부철도이설에 따른 현지조사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이인석 간사님으로부터 현지조사 및 검토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석 위원    경부철도이설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청과의 협의 및 현황분석입니다.
  첫째, 옥천역의 철도이용 현황을 보면은  1990년 1년간의 철도 이용현황은 연간 57만 명이며, 화물의 경우는 총 168톤으로 여객 이용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물수송은 2%이상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옥천역을 기점으로 한  철도이용의 목적지를 살펴보면 대전이 연간 약 30만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동이 6만명, 부산이 25,000명, 대구 2만명 순으로 옥천읍은 대전권과 밀접하게  연계된 생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철도이설의 당위성 검토에 있어서 옥천읍의 도시 형성여건, 도로교통 및 철도 여건을  분석한 결과, 옥천읍이 안고 있는 도시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철도이설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경부철도 뿐 아니라 타 철도도 노선별로 국가시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정책적 차지에서 배려되어야 하며 막대한 예산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무자선에서는  확실한 의견의 협의점은 마련할 수 없습니다.
  철도청을 방문하여 운수국장, 시설국장, 노선과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 철도청 측에서도  건의서를 받아 종합검토하고 그 결과와 철도청의 의견을 포함하여 정부에 재차 건의 반영 요청할  뿐 철도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전문분야 협의 및 간담회에 대하여 협의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천읍 도시발전의 문제입니다.
  옥천읍을 관통하고 있는 경부철도는 당초 옥천읍 신시가지 발전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경부철도를 중심으로 동북편 방향은 급속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서남 방향은 발전이 담보 상태에 있어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토지지가로 적게는 200%에서 크게는 1,000%이상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의 대비에 있어서 지방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급한 문제는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라 하겠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여건조성에 대하여는 시책적 배려는  물론 지리적 여건조성에 적극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옥천읍이 대전 도시권과 연계되어 있으며, 대전 근교 위성전원도시 개발계획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는 바,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소통이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철도이용의 활성화는 자동차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도로 교통의 체증 악화가 예상되며  장거리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장래에는 철도이용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기존 옥천역 시설로는 자체가 낙후 협소하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성장을  대비한 철도 이용 장기전략으로 버스 및 트럭 터미널과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이설대안의 선정입니다.
  먼저 이설대안의 검토에 있어서 철도이설 대안은 철도이설에 따른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옥천읍의 지리적 실정에 대하여 전문가인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와 동 대학 황희연 교수와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장기적인  옥천읍 발전을 위하여 충분히 검토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 대안의 작성은 철도이설의 당위성에 근거하여 대안을 작성하는 원칙은 기존의 교통체제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수송체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 운영자 및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장내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의견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은 물론 이에 따른 새로운 의견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간담회 개최와 이에 따른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안의 평가에 있어서 현재의 기존 경부철도를 이설함에 따른 비용 평가분석,  영향분석 등 전문가의 심도 있는 분석을 요망하였으며, 필요한 조사와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까지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보고서 까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들이 의견도  충분히 교환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국가시책적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특별활동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벅찬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동안 군민의 숙원이요, 요망이었고 우리들 의원 자신들이 군민을 대신하는 대표로서  그 민의를 반영시켜야 됨은 의무요,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의가 당장 효과 거양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장래에 언젠가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간 많은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장래에 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활동과 어려움에 부딪침에도 불구하고 각계관계부처와 연구팀과 협의 등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석 간사로부터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부철도이설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부철도이설 현지조사 및 검토보고서가 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1월 28일에 개최코자한 간담회 준비 지연 등으로 인하여 1월 29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9일 오후 1시에 초청인사 및 지역주민을 모시고 경부철도이설에 대한 간담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