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월 13일 (월) 오전 10시33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경부철도이설내용현지조사의건
- 3.간담회개최의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철도 이설대책특별위원회가 91.10.7일 제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하여 91.11.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91.11.25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를 초청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92.1.15 제1차 공청회를 개최 그 결과에 따른 연구조사와 92.2.15일 제2차 공청회를 개최 및 92 .2.27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등 전국적 규모의 사업은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무이며, 또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조사, 연구에 대한 전반 여건이 상충됨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1.11 .23일 제1차 특별위원회회의 시 채택한 계획을 전면 변경하여, 92.1.1 3일부터 92.1.27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지 확인조사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건의서(안)을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의서를 보완 채택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한, 의회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 노력하시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철도 이설대책특별위원회가 91.10.7일 제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하여 91.11.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91.11.25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를 초청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92.1.15 제1차 공청회를 개최 그 결과에 따른 연구조사와 92.2.15일 제2차 공청회를 개최 및 92 .2.27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등 전국적 규모의 사업은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무이며, 또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조사, 연구에 대한 전반 여건이 상충됨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1.11 .23일 제1차 특별위원회회의 시 채택한 계획을 전면 변경하여, 92.1.1 3일부터 92.1.27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지 확인조사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건의서(안)을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의서를 보완 채택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한, 의회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 노력하시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차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및 교통전문도시 공학박사인 박병호교수와 도시계획 전문박사이신 황이연 박사와 협의로, 간담회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92.1.13부터 92.1.27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및 교통전문도시 공학박사인 박병호교수와 도시계획 전문박사이신 황이연 박사와 협의로, 간담회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92.1.13부터 92.1.27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경부철도이설내용현지조사의건
(10시36분)
(10시36분)
○위원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부철도이설 내용 현지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1.13부터 1.15일까지는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1.16부터 1.18까지 대전지방철도청과 협의, 1.19부터 1.23까지 5일간은 철도청 및 교통부와 협의하고, 1.24부터 1.27까지는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와 협의 및 간담회에 대한 준비검토를 하시고, 1.27 오전 10시에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92.1.13부터 1.15일까지는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1.16부터 1.18까지 대전지방철도청과 협의, 1.19부터 1.23까지 5일간은 철도청 및 교통부와 협의하고, 1.24부터 1.27까지는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와 협의 및 간담회에 대한 준비검토를 하시고, 1.27 오전 10시에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간담회개최의건
(10시37분)
(10시37분)
○위원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간담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2.1.28.13시부터 17시까지 초청인사 200명을 모시고,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부철도이설대책에 따른 간담회개최의건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2.1.28.13시부터 17시까지 초청인사 200명을 모시고,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부철도이설대책에 따른 간담회개최의건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은 휴회기간으로써 특별위원회활동이 있겠으며, 1.2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경부철도 이설 현지조사 및 검토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은 휴회기간으로써 특별위원회활동이 있겠으며, 1.2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경부철도 이설 현지조사 및 검토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