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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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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 5일 (토) 오전 10시 25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소위원회 예산심사보고의건
  3. 2.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소위원회 예산심사보고의건
  3. 2.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서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예산을 심사함에도 불구하시고 내실 있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듣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을 작성하고 위원회 활동을 종합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소위원회예산심사보고의건 

○위원장 서문범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예산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강구성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보고 및 군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음을 인사와 아울러 올리면서 제3회 추가예산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1년 10월 5일 오늘 제1소위원회 본인과 이찬규 위원님, 오갑식 위원 셋이서 이렇게 심의하였습니다.
  회부일자는 10월 2일이었으며 10월 5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의회비중 지방의회운영항의 의회사무국정수물품구입카메라(1대)는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중 기회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예산통합관리중 기본경비 군정시책추진 즉 POOL예산 일부를 절감했습니다.
  셋째로는 일반행정비중 총무인사항의 청사관리원 인건비(2명), 구내식당운영비를 절감했습니다.
  넷째로는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군청 구내식당 집기구입은 기종 집기를  재활용하여 일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비중 총무인사항의 기본경상비중 군정업무추진(총관)예산을 일부 절감했습니다.
  수정골자로는, 의회비중 지방의회운영항의 의회사무국정수물품 구입 카메라(1대) 70만원 전액삭감,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예산통합관리중 기본경상비 군정시책추진 POOL예산 계상액에 4,200만원 중 700만원 절감, 내무행정비중 총무인사항의 청사관리원 인건비 2명 213만원 전액삭감, 서무관리 경상사업중 구내식당집기구입(2종) 910만원중 80만원 절감, 일반행정비중 총무인사항의 기본경상비중 군정업무추진 총괄비 1,500만원중 500만원 절감.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사업비중 일반사회복지항의 사회복지 증진비 보조금 중 정신질환 및 심신장애자의 장애시설에 도비가 15%로 군비가 5%로 아동복지시설에 도비가10%로 군비가 10%로 보조됨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전국 시군 공히 시설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옥천군은 5개소나 되는 시설소가 있어 관리, 감독하기도 타 시군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설소 보조금조차 보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태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태우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금년 추경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심사를 하는 과정이므로 배우는 입장에서 심도 있게 각 실과에 소관된 과장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파헤쳤습니다만 앞서 참고사항으로 집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는 저희 분과에 속해 있는 각 모든 사업 체계가 예산상으로는 대단히 짜임새 있게 짜여졌다.
  단,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기획실장님 그리고 예산계장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1년 10월 5일 본위원과 이희복 부의장님 그리고 유병권 위원님과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회부일자는 91년 10월 2일, 상정일자는 91년 10월 5일 오늘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수정이유는 지역개발비중 치수사업항의 재해대책사무추진비 일부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지역개발비중 치수사업항의 재해대책사무추진비 250만9천원중 50만9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대로 소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각종 실과의 예산배정이 기 다 그렇듯이 본 위원들의 2소위원회에서 국한된 각 실과를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할 요지가 대단히 어렵다.
  또 배우는 입장이지만은 다른 과에 비해서 형평을 조금 잃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착안하시어서 차기 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기획실장님 내지 예산계장님께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우리 2소분과 위원회의 공동의견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강대웅 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강대웅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91년 10월 5일 제3소위원회 위원장 외 2인, 회부일자 91년 10월 2일, 상정일자 91년 10월 5일, 수정안 요지 - 수정이유, 체육행사 중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롤러스케이트는 군내 경기장이 대회를 갖기에는 시설이 부실하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수정골자는 - 문화 및 체육비중 체육진흥관리항에서 체육행사중 생활체육대회 개최(롤러스케이트) 50만원중 전액 삭감.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수정안대로 가결 소수의견 요지 - 문화 및 체육비중 문화재관리 항에 지정문화재 보수(3건) 4,018만7천원을 전액 도비로 보수토록 추진한 관계공무원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이며 앞으로 도비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항의 체육행사중 생활체육대회를 게이트볼 대회는 노인 건강관리 및 여가활용증진을 위해서 년 2회 정도 읍면대항 군대회를 갖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켜 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 우범지역인 체육공원 내에 방범 등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옥천소방파출소는 청주소방서관할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당연히 청주소방서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정부조직법 및 청주소방서장과 옥천군수의 협약에 의거 옥천군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각 분야별로 심사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수 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2.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서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과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6개 항목에 1,450만9천원이 절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문범    그러면은 이의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문범    이상으로써 2일간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결과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와 아울러 심사한 예산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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