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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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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계속)
  3. 2.경부철도이설건의안심의의결의건
  4. 3.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결안

  1. 부의안건
  2. 1.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계속)
  3. 2.경부철도이설건의안심의의결의건
  4. 3.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결안
  5. 4.의원세미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에 전념하신 서문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알찬 군살림이 되도록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경부철도이설건의안과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의견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1.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계속) 
      
○의장 유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문범 의원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이인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간사   이인석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 10월7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회부일자 91년 9월28일, 상정일자 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91년 10월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91년 10월5일 제2차 위원회에 의결,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옥천군수 서강돈, 제안이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기구 증설 등 법적경비와 당초 미부담된 양여금 사업비 및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운영코저함.
  주요골자 총 규모 408억4,000만원에서 86억4,000만원이 증액된 494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4억6,000만원에서 98억1,000만원이 증액된 392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3억8,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이 감소되어 102억1,0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재원은 지방세 4,000만원, 세외수입 6억6,0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7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8억1,000만원이며, 세입재원 구성비는 지방교부세가 13.6%, 국도비 보조금이 79.3%로 전체의 92.9%가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7.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위원회 검토보고 요지, 일반회계 의회운영 카메라 구입 및 예산통합 관리 군정시책추진비, 서무관리 군정업무추진비 및 구내식당 집기구입, 체육행사 롤러스케이트대회, 재해대책 사무추진비 등 6개 분야 6,950만9천원중 1,450만9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10월5일 제1소위원회 강구성 위원장 외 2인, 제2소위원회 이태우 위원장 외 2인, 제3소위원회 서문범 위원장 외 2인, 수정이유, 의회비중 지방의회운영 항의 의회사무국 정수물품 구입 카메라 1대는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예산통합관리중 기본경상비 군정시책추진예산 일부절감 총무인사 기본경상비중 군청 구내식당 집기구입은 기존 집기를 재활용토록하고,
  일부예산 절감 총무인사 기본경상비중 군정업무추진(총괄)예산 일부절감, 지역개발비중 치수사업항의 재해대책사무추진비 일부예산 절감, 체육행사중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롤라스케이트는 군내 경기장에 대회를 갖기에는 시설이 부실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 의회비중 지방의회운영항의 의회사무국 정수물품구입 카메라 1대 70만원 전액삭감,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예산통합관리중 기본경상비 군정시책추진 계상액 4,200만원중 700만원 삭감,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구내식당 집기구입 2종 910만원중 80만원 삭감, 총무인사 기본경상비중 군정업무추진(총괄)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지역개발비중 치수사업항의 재해대책사무추진비 250만9천원중 50만9천원 삭감, 문화 및 체육비중 체육진흥관리항의 체육행사중 생활체육대회 개최(롤라스케이트)는 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392억7,800만원중 1,450만9천원 삭감 예비비로 1,450만9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특별회계 102억1,000만원 원안의결, 총 예산 494억8,800만원,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사회복지비의 일반사회복지항인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정신질환 및 심신장애자 시설과 아동복지시설소에 5%∼10%의 군비부담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국 시군 공히 시설소가 있는 것도 아니데 옥천군은 5개소나 되는 시설소가 있어 관리 감독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시설소 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 및 체육비중 문화재관리항에 지정문화재 보수(3건) 4,018만7천원을 전액 도비로 보수토록 추진한 관계공무원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이며, 앞으로 도비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체육진흥관리항의 체육행사중 생활체육 대회로 게이트볼대회는 노인건강관리 및 여가활용 증진을 위하여 년 2회정도 읍면대항 군대회를 갖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범죄 예산차원에서 우범지역인 체육공원내에 방범등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옥천소방파출소는 청주소방서 관할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당연히 청주소방서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정부조직법 및 청주소방서장과 옥천군수의 협약에 의거 옥천군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의특별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경부철도이설건의안심의의결의건 

(10시14분)

    
○의장 유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부철도이설건의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이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큰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옥천은 경부철도, 경부고속도로, 경부국도 37번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 반면 경부고속도로가 신읍과 구읍의 완전한 경계를 이루어 놓아 그렇지 않아도 발전이 둔화되어온 구읍이 더욱 더 소외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부철도는 옥천읍을 동서로 양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정리 앞 철도건널목에서부터 삼거리건널목, 가화리 지하차도, 마암리건널목, 소정리건널목, 은성산업건널목, 삼청리건널목, 가풍리 농로건널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옥천읍만 해도 8개의 크고 작은 건널목이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건널목 있는 곳에는 열차가 통과할 때 교통의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건널목 주위에서 발생된 간접 교통사고 말고도 직접 건널목 사고만 해도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가화리와 양수리는 철도가 없다면 옥천읍 제일의 택지가 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로 인해 큰 호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암건널목 같은 경우는 국제종합기계, 현대공업사, 금성공업사, 정부미 도정공장, 담배인삼공사 원료공장, 동창섬유 등 공장들도 많지만 그 건널목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마암, 대천 마항리와 대규모 회사인 담배인삼공사 원료공장, 국제종합기계 직원 등 하루 평균 2,600명 정도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며 통행차량도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을 비롯한 하루 평균 2,800대 정도가 이 건널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철도를 주행하는 여객, 화물열차는 하루 170회 정도가 운행하여 평균 9분에 한 대씩 통과하는 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널목은 경부국도와 인접해 있어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교통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역 주변에는 2,500평 부지에 최대 저장량 1만톤을 야적시킬 수 있으며 하루평균 대형차량이 30∼50회 정도 통행하면서 일일 800톤을 반입, 반출하는 대형 저탄장이 있습니다.
  이 저탄장은 철도청 부지로써 87년부터 백수식씨가 대표로 있는 지원탄광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저탄장의 역할은 지원탄광 보은 천산탄광, 보은 성하상사, 상주 대신탄광, 상주 제일탄광 등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일시 야적했다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양질의 무연탄과 혼합하여 철도를 이용해서 장항제련소, 군산화력발전소, 영등포 대성연탄, 와룡, 수원 정부 비축탄 저장소로 수송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무연탄은 열차로 싣고 와서 페루다등의 장비를 이용해 하차시키는 과정과 국내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대형화물차로 싣고 와서 하차시키는 과정, 그리고 외국탄과 국내 무연탄을 적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과정, 다시 열차에 상차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네 차례에 걸쳐 상하차시키고 혼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탄분진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대형차량이 30, 50회 정도 통행하면서 일으키는 분진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이 피해상황을 맑은 날과 비오는 날 두 차례에 걸쳐 현지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현지에서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현대 건축은 창문이 크고 문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부근 신축건물중 저탄장을 향한 쪽은 여닫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창이 윗부분에 있을 뿐 모두가 시멘트 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얼마나 분진이 많이 날리면 창문 없는 집을 짓겠습니까? 인근 주민들은 빨래를 밖에 널어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시멘트 마당을 물로 청소해야 하며 옥상에는 분진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전 주민중에는 폐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며, 직접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현재도 폐결핵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알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공부해야 할 어린 학생들이 2,800명씩이나 있는 삼양국민학교까지도 분진 피해를 호소합니다.
  도심에 있는 이 저탄장을 이전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주민들은 요로에 진정을 했답니다.
  도시 미관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업체측에서도 주민피해를 극소화 시키기 위하여 방진망을 어설프게 시설해 놓았고, 스프링클러 시설, 세륜시설을 국비와 자비를 들여 해 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떠한 시설보강으로도 힘든 실정입니다.
  저는 이의 근본적인 해결과 동서로 도시를 갈라놓아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8개의 건널목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경부철도 이설 건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1905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경부철도를 이설하는데는 엄청남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도심에 있는 저탄장 2,500평과 역 청사부지와 역 광장만 매각해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리에서부터 가풍리까지의 철도부지를 매각한다면 그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당의 선거공약인 마암철도 건널목 고가도로 건설비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모든 재원을 가지고 땅 값이 헐찍한 변두리 산 밑으로 철도를 이설하고 옥천역 역시도 도로망이 좋은 변두리로 옮긴다면 예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옥천의 시급 도시로의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저탄장으로 인한 피해를 없앴 수 있는 경부철도 이설 건의안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제반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40일의 기간동안 비회기 중에도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여 5명의 위원으로 하는 경부철도 이설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고 옥천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본 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인석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의안을 작성하자는 내용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상 5인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철도이설특별위원회는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다섯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부철도이설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 25분간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유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다시 조정이 되어 강구성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강대웅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상 네 분으로 재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구성 의원, 간사에는 이인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결안 
    
○의장 유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말씀이라든지 하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결안에 본 안건을 의결 계류한데는 대청댐의 간접피해와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지난 임시회의 때 보류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공사의 성질상 또한 국가의 사업인만큼 설치하는데는 반대할 뜻은 없습니다.
  다만, 또한 지방자치법상 본 의결안을 수정할 성질도 못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앞으로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본 공사의 설치비중 군비부담은 물론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군재정상 부담을 할 수 없으므로 계속 국비로 부담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 통과를 원하고자 합니다.
  앞의 발언대에 나와 계신 도시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군의 재정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16억원 이상의 자부담을 해야한다는 차원 연간 유지관리비가 7,700만원씩 들어가는 차원으로 봐서 7억7,000만원씩 들어가는 차원에서 봐서 대단히 본군 재정상 어렵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도시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연구 검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과장님의 의견이 또 집중된 모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요번 9월달에 환경처에서 사업비 분담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 군비로 부담할 것이 20억6,300만원입니다.
  90년도에 당초 예산이 저희가 1억을 부담했고 금년 3회추경에서 이자가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금을 영달받은게 56억을 받았습니다.
  56억을 저희가 일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하더라도 약 1년이면은 한 5억6,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말까지 해 가지고 한 2억8,000 중에서 2억 이자 발생한 부분에서 부담을 했고 또 이 사업이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정책사업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대청댐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건설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환경처에 군비 부담의 어려움, 군재정의 어려움을 수차 건의를 하고 현재까지도 오늘도 또 직원이 건설부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군비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부담을 덜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것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도 계속 중앙이나 도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건의서를 91년도 9월2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뜻에 동참하시여 중앙정부에 요구한 군비부담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하수처리시설설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의결사항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3군 의회의 합동으로 주관하는 의원님들의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바람직한 의정활동과 요령, 의사진행실무,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10월11일날 보은에서 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세미나 참석에 관하여 의원 전원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10일간의 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서의 관계 실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경부철도이설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역 부근에 저탄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주민들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방청하시면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옥천역은 그 철도를 포함해 가지고 옥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도 저해가 되고 또한 저탄장이 거기 있어 가지고 상당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서는 강구성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철도 자체를 변두리로 이설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활동이 얼만큼 효과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를 좀 해주시고 또 저희 옥천군의회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뒤에서 과거와 같이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힘을 내어서 옥천주민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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