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김종복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본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분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관리계, 토목계, 농지계, 3개계가 있으면서 과장 외 33명이 하천관리, 중기관리, 자연대책, 도로관리, 국유재산관리, 하천공사, 도로 교량공사, 도로유지 보수, 또 농지개량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지확대사업, 또 기타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 총 34명 중에 청원경찰이 11명, 일용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에는 수로원이 10명, 과내 타이피스트 1명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법정하천으로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해서 13개 하천에 194.3㎞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원경찰 1인당 담당구간이 17.7㎞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업무로써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또 하천골재 채취허가, 불법사항 감시 또는 유도선 관리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관련된 사업으로써 대청댐 주변내의 지원사업으로써 발전소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 사항의 6건에 대해서 4,832만2천원에 대한 사업을 100%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 사항에서 하천골재 채취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골재 채취 승인된 양이 255,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허가 나간 것이 215,000㎥이 허가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2억5,088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잔량 4만에 대한 것은 관수용으로 그것이 나가서 수입이 될 때에는 4,360만원 합되어서 금년도는 2억9,448만1천원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단 이 수익금에 대한 것은 도비가 50%로 군비가 50%로 해서 50%가 군 수입이 되고 50%는 도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효과로써는 건설자재 원활한 수급을 기했다고 보겠고, 재해예방 측면에서 퇴적된 하천을 전부 파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까지 민수용에서 업자에게 주었고, 관수는 회사에서 가졌습니다마는, 인근 영동군이나 공주군이나 미리 경영사업을 한 그런 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 직영 경영사업으로 했을 때 군 세입이 지금보다 약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관리가 저희들이 11개 노선에 1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표시가 834개가 있고 경계표시판, 안내표시판 등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도 또 중앙해서 춘추로 해서 2회씩 4회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접도구역관계하고 그린벨트 관계는 대단히 고차원적으로 철저를 기하고 군에서는 수시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지적해서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법정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12개 노선에 191,196㎞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장률이 77.8%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저희 관내 도로 교량사업으로써는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리, 월외 가는 도로가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결의해서 주신 채무부담 사업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계획이 2.3㎞에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1.6㎞만 토공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76%는 1.6㎞에 대한 토목공사에 대한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나머지 계획된 물량 2.3㎞에 0.7㎞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보상과 공사를 하게 되고 포장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백, 이평 확장 포장공사는 현재는 90%공정에 있으며 금년에 완료 지구입니다.
  3개년 계획사업으로써 완공이 됩니다.
  다음에 적하, 조령리간 도로는 현재 진도는 거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워서 그간에 미뤄왔던 것이 이번 추경자원에 예산승인 해 주십사하고 1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정 1억5,000은 국비로다가 보상금을 지금 지급해 주고 있어서 금액으로 봐서는 약 80%로 대상인원으로 봐서는 60%정도가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해서 주신 중에 1억5,000이 소요가 되는데 1억을 승인해 주시면 1억에 대한 것을 바로 10월 중에 집행을 하도록 설계 전부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율∼답양리 확장공사는 2.1㎞에 공사가 현재 76%의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간에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의심나는 사항이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을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 석탄교 가설공사 교량은 60% 진도인데 이것이 작년 10월30일날 승인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청호가 물이 빠질 땎지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공사를 착수 못했고, 물이 빠진 기간 동안에 공사추진을 강행했습니다마는 다시 강으로 의해가지고 담수가 수위가 높아져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공사는 거기에 핀 블록을 100% 다 호암블럭입니다.
  찍어놓고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 기초를 해야 되엇 그것만 물만 빠지면 바로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에 저희들이 금년도 공사가 끝나면 포장률이 79.4%로 제고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의 계획이 92년도까지는 국도, 지방도로는 100%로 군도는 80%까지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떨지 아직 저희들은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이후에 군도 20%를 하고 농어촌도로 계획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희들이 95개 노선에 대한 농어촌도로라 명칭을 해서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올려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도로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전체 노선에 대한 저희들이 도로 정비를 하는데 담당구간이 국도는 보은 국도유지사무소, 국토관리청의 사업소가 보은에 있습니다.
  그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진천, 음성까지 관할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로원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와 군도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된 수로원 중에는 10명의 수로원이 있는데 10명 중에 5명은 도비로 지방도를 보게 되어 있고 5명은 군비로 봉급을 주어서 군도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담당구간이 8.7㎞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합니다마는 근무사항 유무를 확인해서 나가다 보면 길다보니까 어떤 때는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혹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사하이 제기 됐을 때에 그 때에 얘기를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런 때는 한 구간을 혼자하기 어려워서 합동작업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담당구간에 없어서 혹이 도에서나 위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수로원이 없다 해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지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에서 즉 이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답 면적이 5,746중에서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계획되어서 세운 면적이 10이상에 대한 면적을 대상지로 조사한 것이 49.7%인 2,860에 대해서 계속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5%에 해당되는 2,145㏊했습니다.
  또 참고로 10㏊이상만 하다보니까 그 밑에 작은 면적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2㏊이상도 대상지로 조사해서 중앙에까지 보고가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한 논만 경지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밭도 경지정리 해야된다 해 가지고 1㏊이상 대상면적을 조사를 해서 그것도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은 계획된 대상면적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10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봄 마무리하는 곳이 청산면 신매리, 옥천읍 가풍리, 이원 용방리 세 군데 57㏊를 이미 다 끝냈고, 올 가을에 10월달에 착수를 하고자 준비되고 있는 곳이 군서면 상중리, 동이면 적하리, 이원면 원동리 6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서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단 비고란에 기록한 대로 경지정리사업을 구획정리하고 환지업무를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사업이 약 2년 내지 3년간을 걸려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 것을 의원님들께 보로를 올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답 면적 5,746㏊중에서 수리안전답이 그간에 4,324㏊로써 75%의 안전답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9%로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61%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써는 개보수사업이 소류지, 양수장, 이동식 양수장 해서 이것이 이미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100%를 다 끝냈습니다.
  다음에 관정설치로써 용수를 위해서 대형관정을 해서 지하 70m 이상을 굴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 군데에다가 책정을 완료 해 놓고 이용시설을 올 가을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진도는 50%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형관정도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설치로써 지금 추진된 것이 상중리 소류지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이 92%로 돼 있는데 수원공이 저수지는 다 끝냈어도 그 용수로 평야부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까지 완료가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성면 장연리에 중규모라 해가지고 지금 농조관리 대상입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14%밖에 안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계속 조기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고 지역주민들의 소망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1억이 떨어져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한해대책 장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225, 관정이 858공, 대형이 21공, 소형이 837공, 수리시설이 176개소에 대해서 춘추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하고 정비하고 미흡한 것은 군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이미 관정에 대한 양수기에 대한 도의 확인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 없이 잘 지냈습니다.
  다음에는 위탁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계획되고 있는 기존 하천부지의 편입된 토지가 장기간 그대로 방치가 돼 있으니까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권문제가 있다고 해서 편성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제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직할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1차로 대상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신고대상된 것이 접수된 것이 768필지가 신고되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급이 된 것이 281필지, 아직 미 지급이 된 것이 487필지 해서 51.1%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순위에 의해서 순위는 어느 것을 먼저 주고 할 수가 없어서 신고된 접수 순위가 대장상에 번호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장 접수 순위에 의해서 돈에 맞춰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조기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또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유휴지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청댐이 담수가 된 이후에 만수가 안 되고 어느 평수위에 홍수위하고 만수위 사이에 있는 유휴지에 대해서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 관계를 당초에는 수자원공사까지 대상자들이 가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관내에다가 와서 하면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한다 해서 이것이 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필지가 1,048필지에서 지적이 2,647,498 약 26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점용허가 해 준 것이 1,246,409 이것도 12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용료가 들어 온 것이 625만8,13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50%는 군 수입으로 보고 50%는 수자원공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옥천광역상수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으로써는 도시과 관광업무입니다만, 기 건설과에서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사내역 그 다음에 추진된 사항만을 저희 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원면 용방리 시설용량은 25,000톤, 급수지역은 옥천읍과 동이면과 이원면이 되도록 되어 있고 계획 급수 인구는 69,000명을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산하면은 좀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 89년도에서 90년도 연말까지 끝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부지문제에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미뤄오다가 90년도에 들어와서 착수가 되어서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현재 계속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총 추진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89년도 계획된 물량도 이미 이번에 90%로 이것 중에서 배수관로라 해 가지고 이원면 산꼭대기에 물탱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저 강에서 물을 퍼 가지고서 물탱크서부터 이원면, 동이면, 옥천읍까지 오는 것이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그 배수관로 전체가 13,454m나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잔량이 3.2㎞만 제외놓고 전부 매설을 끝냈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장야리에서 동이면 가는데 농공단지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가 전부 매설이 끝났고 이원면에 전부 기존관까지 연결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선으로써 매화리서부터 장야리까지 전부 매설을 끝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농공단지를 통해서 동안리로 해 가지고 기존 배수장 배수탱크까지 연결을 해 주는 것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현 정수장시설로써 건축과 지금 거기 기자재, 전기가 이미 입찰이 끝나서 계약되어 가지고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이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골재에 대한 직영 과정 중에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공주와 충남도 그 실지를 다녀왔습니다.
  큰 문제점 중에는 제일 첫째가 그 골재로 인해서 민원이 생깁니다.
  지역에 민원에 대한 사항을 직영하는 군에서 전부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수업자가 할 때는 허가조건에 지역민원에 대한 것은 업자들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다가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모든 민원에 대한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별로 업자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돈을 줘서 해결한다든지 골재를 실어다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하는데 관에서 직영을 할 때는 임의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문제를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 문제입니다.
  인원문제 공주 같은 예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현금관리는 농협에서 금고직원이 나와 있어요.
  수입되는 것은 따로 금고 직원이 거기서 농협에서 금고직원이 현금관리를 하고 전표관리는 군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별도로 사업소 형태를 이루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사업하는데도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자재한 것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항은 여기서 생략을 드리고 큰 것은 두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크게 있다, 
  그 다음에 세입관계로써는 지금 말씀대로 약 3배정도 된다는 것이 기존 지금 하고 있는데 영동 가까운데를 하는ㄷ 경영사업관계를 전체를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비를 몽땅 다 사가지고 또 하나는 장비를 몽땅 사지 아니하고 그러면 장비유지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업소 형태를 돼야 되는데 그것도 중앙에서 승인, 인가관계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부분적인 직영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은 골재를 단가만 입찰을 해 가지고 채취를 해서 차가 들어오면 실어 주는 것까지만 장비 가진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은 골재 파는 군에서 전부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재에 대한 것은 업자는 관계 없고 그 다음에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0㎥정도를 채취해 놨으니까 10,000㎥ 값을 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10,000㎥ 채취했어도 5,000㎥밖에 반출이 안됐다 하면은 5,000㎥에 해당도는 것만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채취해서 실어 주는 단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미포장 관계 기록하느라고 제가 잠깐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아직 미완성된 면적은 지금 현재 대상면적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5,700 즉 답이 46㏊중에서 2,860㏊만, 10㏊이상만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 답에 대해서 경지정리 완료한 것은 2,415㏊니까 약 47%밖에 안된거고 나머지는 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대상지구들 중에서 우리가 지구선정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하라고 해도 잘 안해 그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기반조성되어서 기계화를 하다보니까 대단히 필요한 것을 느껴서 오히려 요새는 역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개발사업, 대청댐 주변에 기존 잔여토지에 대한 농업용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꼭 동감을 합니다.
  대청댐 주변의 잔여토지에 대해서 농업용수 기존 있던 것도 폐지가 된게 있습니다만 잔여토지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시설하려니까 이게 면적이 좀 작다고 할까요.
  그런 면도 있고, 제일 큰 원인은 저수지나 조그만 것은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큰 저수지를 막을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밑에 물이 좋으니까 양수장을 해야 되는데 이 수위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번 차면은 거리가 비탈거리로 따지면 많은데는 7, 80m, 100여m씩 이상씩 차이가 나고 또 표고도 약 4, 50m씩 이렇게 차가 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양수장 한 군데에다가 고정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담수가 되면은 못 쓰게 생겼고 그렇다고 이 위다하니까 만들어놔도 소용없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까하고 지금 꼭 필요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서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꼭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우선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봤습니다마는, 직제가 확대되면서 확장되면서 도시과로 분리되어서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답변을 혹시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문제는 도시과장하고 상의를 드려서 별도로 말씀을 올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재 승인을 그냥 올릴 때에도 도에서 승인을 그냥 안해줍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것에 대해서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도에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각종 공사 또 공공사업이나 일반사업 또 그 다음에 건축허가관계, 물량 또 거기에 따른 전부 그런 소요, 실제 들어갔던 자료를 전부 근거자료를 부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300,000㎥이 필요하다고 도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300,000㎥를 필요하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골재가 지금 고갈상태가 있으니까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한 200,000㎥를 필요하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골재가 지금 고갈상태가 있으니까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한 200,000㎥이든지 150,000㎥이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양대로 하다보면 좀 수급에 차질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차질이 되어서 골재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항은 한번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면적으로 합니다.
  약 2㎞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강대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관내 수급을 우선하고 다른데 가도록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을 도에서 승인해 줄 때에 현재 우리 관내는 청성, 청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인근 군에는 얘기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보은 같은데는 금년에 승인 하나도 안해줬습니다.
  옥천서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것도 소요량 보다 적게 승인됐는데 보은 것까지 옥천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대신에 영동서 가져옵니다.
  영동이 거리가 가깝다 해서 가져오는데 과거에 인수 할 때는 됐는데 관에서 반 직영하다시피하니까 안줍니다.
  영동서 안줍니다.
  그래 가지고 골재관계가 안 주다 보니까 멀고 해서 다소 업자들이 횡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현장 지도나 업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우선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집수암거 그 보호에 대한 사항 관계는 지금 질의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검토할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깐 그것을 말씀을 올리면 집수암거를 해서 물을 퍼야 되는데 거기가 전부 암반 지대입니다.
  겉에는 자갈, 모래 같은데 파면은 전부 암이 되어가지고 실지 물을 풀 때 흡수량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설계도 없ㄴㄴ 사항이고 
  그대로 하면은 흡수량이 어렵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암을 설계도 없는 사항을 밑에다가 여울목 같이 만들어 주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 대수층 형태루이 좀 담사가 되면 물 뿜어 올리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수위표고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측량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보 높이서부터 그 위까지,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지탄리까지 영향 받을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갔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 연구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관계는 이것 역시 도시과의 관장업무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89년도의 상수도공사를 칠방리 이원 상수도 있는 바로 그 옆에다가 이미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지해결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이유중에서 거기가 현재 유원지 형태로 물가에 놀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아마 소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상한 것은 몰라도 그래서 그 사항을 도저히 거기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서 720m 상류로다가 위치를 옮겨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용량이나 다른 것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밑에 보다도 진입로 문제나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올린 장소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써는 기존 이원면 상수도 때문에 보호구역 지적된 것은 그 밑에 광역상수도를 위로 올렸으니까 그 밑에는 해제를 해서 주십시오 하고 얘기가 돼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그렇게 내용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도시과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도 미확포장된 것이 지금 저희들이 청산 명티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청산 명티 그 다음에 인포리에서 지수리까지가 군도로 되어 있는데 그건 옛날에 포장되어 있는 것이 되어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확장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연주리 지나서까지만 되어 있고 지수리까지는 포장이 안돼서 그것도 앞으로 계속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된 구간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율, 용촌, 도율리에 용촌 답양으로 해서 가는 선이 금년도 확장만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포장을 해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착수돼야 될 적하, 조령리가 욕지매수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서 주신 예산가지고 바로 10월달에 집행하면은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정도 나머지 구간에서 92년도에 하도록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기존 금년도 것에도 당초에 국비 교부금에 대한 의무부담이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채무부담 분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의무부담을 안하니까 그 물량 계획 승인 올린 것도 안하니까 내무부에서는 도에다 통해서 도의 비례에 의해서 깎아가겠다 이렇게 잔뜩 겁을 주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이번 의회에다가 겨우 1억정도 군비를 확보하고 안내 것은 부득이 금년에 안되니까 내년에 돈 주는 것으로 해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엊그제 결의해 주신대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가 얼마만큼 영달이 되느냐 여기에 좌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정부에서 계획된 것이니까 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자금 영달을 위해서 도를 통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그 사항은 질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슴을 드린대로 안남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딴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면간 거리라고 해서 제1호로 포장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 4.5m면 아주 좋겠는데 그 뒤에 이제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폭이 넓어져 가지고 지금은 법정도로, 군도로는 8m 폭을 해가지고 6m 도로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또 참고로 말씀을 올릴 것은 지금 농어촌 소득원도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일반 농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 올린대로 농어촌도로라 명칭해 가지고 이제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게 되겠는데 95개 노선에서 297.9㎞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승인을 올려 놓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승인날지 모르겠습니다.
  승인나면 농어촌도로도 4m 폭에서 8.5m까지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지금 4.5m밖에 안되었거든요.
  4m 내지 4.5m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7m, 7.5m 그 지역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남도 당초에 포장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같고, 앞으로는 계속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군도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저희 군내만 같으면 도에서 사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안내에서 월외리 넘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쪽 보은 쪽하고 연결됩니다.
  도에서 볼 때는 한 노선이니까 보은 쪽에는 이미 확장까지 해서 포장을 지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도에서 사정할 때에는 우리 보다도 먼저한데니까 그쪽을 완결 짓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넣어라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고, 도에서 조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소 우리가 오해할 만큼 균형개발이라는게 안 맞지 않느냐 유병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균형이 맞도록 앞으로 어떤 기준에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9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과의 직제 및 업무처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지역계획계, 주택계 및 토지관리계 등 3개 계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처리업무로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 관리와 상하수도 관리, 주택건설 및 건축업무 등으로 주로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1996년 인구 4만명을 목표로 1일 18,000톤 규모의 하수를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처리장 시설에 149억, 차집관거 공사에 10억 등 총 169억3,100만원이 소요되며, 이의 재정 확보 계획은 국비보조금 70%인 118억5,200만원,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보조가 17.8%인 30억1,600만원이며, 군비부담 지시액은 20억6,300만원으로 12.2%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지시액 20억6,300만원중 90년도에 1억원만 부담했을 뿐 현재 19억6,300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건설부의 기본설계를 근거로 하여 금년 5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건설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9월9일 환경처로부터 설치사업 인가가 승인되어 건설부의 공공시설 입지승인만 나면 금년 10월 하순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군비 부담지시액 19억6,300만원에 대하여는 중앙 및 도 등 관계부서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청호상수원의 수질이 향상되어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위생의 향상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간 미정비 상태에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게획을 입안하여 추진중으로 옥천도시계획은 금년 7월 충청북도 고시 134호로 재정비 결정고시되어 현재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 측량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산, 이원도시게획 재정비 계획(안)을 주민 공람 군의회 의결을 거쳐 재정비 결정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개발사업중 마암 소방도로 개설을 옥천읍 마암리 삼양교량에서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협소한 도로를 2억8,000마누언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개설 203m와 하수구 390m를 개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IC에서 구읍간 보도포장 사업은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연장 700m를 보도블럭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어 10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주택건설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141번지 663평의 부지위에 연건평 855평에 5층 규모로 총 1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5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택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금년 10월 하순경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일원에 농촌주택개량 45동, 불량홪ㅇ실 개량 200호, 취락구조개선 1개마을 총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취락 구조개선사업도 기반시설 공사중에 있어 11월경이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에 있어서는 옥천읍을 비롯한 동이, 이원면 등 7개 읍면은 90년 6월21일부터 허가지역으로 청성, 청산면은 86년 3월25일부터 신고지역으로 고시되어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상은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 8월말 현재 허가 및 신고 처리된 내용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587건에 30만8,000㎡,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1,129건에 286만7,000㎡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별토지지가 산정입니다.
  지가체계의 일원화로 지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각종 조세 및 개발이익 환수 등 토지 공개념 업무에 활용키 위하여 금년에도 본군 관내에 약 116천 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 특성 및 지가조사를 실시하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 확인 과정을 통하여 금년 6월29일 개별지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개별지가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가격의 기준이 되고 또한 증여세, 상속세 등 조세의 과세기준과 기타 토지관련 제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이인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예.

○도시과장 윤영규   처음에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재정문제입니다.
  10월경에 착수한다는 얘기는 벌써 90년도에 57억이 국도비 해 가지고 확보가 돼 있고 금년에도 군비만 19억6,3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이고 사업을 착수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국가 정책적 사업이고 사실상은 9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 용역관계를 90년도 발주를 했고 또 현재 56억, 57억이라는 돈이 군 금고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경에 승인만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면답변 말씀하신 아파트 임대료 체불관계는 저희 군에는 현재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주공에서 지은 이쪽 410세대 고려아파트 등등 임대료를 체납을 해 가지고 현재 체납된 상태에 있는 그런 가구는 한 가구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상헌   민방위과장 김상헌입니다.
  91년도 민방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민방위과 직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및 병무계 등 3개 계로 되어 있으며, 현 인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업무, 소방업무, 그리고 병무행정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민방위대는 직장 26개대, 지역 208개대로 편성되었으며 대원 총 수는 7,484명입니다.
  다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옥천, 보은, 영동 등 남부 3개군의 취명관리를 본군에 두고 4명이 2교대로 24시간 상근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세태 및 전시대비 민방위 계획을 수립항 각종 재난과 전시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인력동원 대상은 1종이 1,246명, 2종 자원이 564명 등 총 1,829명의 자원관리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국가 지정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일부터 9월5일 사이에 실시한 전시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에는 본군 산하 공무원을 비롯하여 21개 기관단체 및 2201부대 군관민이 1일 156명, 연 인원 624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3박4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실있고 충실한 훈련을 통하여 실제 사태에 대비한 적응훈련을 크게 고양시켰으며, 도 평가에서도 훌륭한 훈련이었다는 칭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업무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군의 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 340명과 정규소방대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6월24일을 기하여 옥천읍에 소방파출소가 개설되어 본연의 임무에 임하고 있어서 진화능력을 크게 진작시켰다 하겠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옥천읍의 물탱크차를 비롯하여 15대의 소방차가 있으며 현재 안남, 군서, 군북면이 진화차가 미배치되었으나 군서, 군북면은 차량을 제작 의뢰 신청중에 있고 안남면도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대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 및 훈련과 예비군 훈련시에 소방교육을 병행 실시함은 물론 계절별, 취약지별, 사전점검과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분기별 소방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직장의 소방관리자 149명에 대한 교육과 자위소방조직 정비보강 등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조기발견 및 신고와 조기진압을 위하여 신고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각종 훈련을 통하여 진화능력 제고와 항시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인명피해와 재산보호에 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도 대형재난일수록 90%이상이 사전에 조금만 더 주위를 했더라면 그런 재앙은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정신교육과 실기 및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여 실제 사태에 대응능력 제고와 유사시에 즉시 출동태세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연간 일반대원 2,799명 등 총 3,450명의 민방위대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앙통지하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전 국민의 참여의식 고취와 대피태세 확립 및 실제 시범 종합훈련을 통하여 실제사태에 대비하여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신고망을 구축 각종 재난과 화재신고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9,090명의 신고요원을 위촉하고 42개의 신고망을 통한 신고체제 확립은 유사시 유효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비상벨 60개를 20개소에 시설하여 적극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반상회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계도와 자체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사전예방과 대비태세 강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0년대를 향한 선전 병무행정에 역점을 두고 국방에 필요한 정예자원 보강을 위하여 밝고 깨끗한 그리고 적정 인력 선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수행과 권리이행에 한점의 오차가 없도록 병리 쇄신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266명에 수검대상자중 합격보유, 연기 등을 제외한 1,544명 전원이 수검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입영계획에 의거하여 현재 방위병 입영이 357명, 현역병 입영이 341명 전원 응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무이행에 참여하는 입영장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사회정화 기풍의 덕택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자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특별유보자를 제외한 1,503명의 병력이 동원훈련에 참여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점차 밝고 깨끗한 병무행정의 쇄신적 조치가 정착되고 있는 차제에 국방의 의무가 신성시되고 사회기풍에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상헌   지금 저희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과장 김상헌   17개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상헌   예.

○민방위과장 김상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17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3개대의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상헌   3개대가,

○민방위과장 김상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써는 보건기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은 총 30개 기관으로써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8개 지소, 보건진료소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계와 가족보험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등 4개 계로 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보건소법 제6조1항에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요업무는 전염병 예방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세 번째로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구강보건 및 정신보건관리, 다섯 번째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여섯 번째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끝으로 기타 국민보건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69명에 현원이 68명으로써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9명은 일반의사 13명, 치과의사 6명, 19명이 각 읍면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 22개소로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치과의원 5개소, 한의원 3개소가 있으며, 의약업소는 총 31개소로 약국이 15개소, 약종상이 9개소, 매약상이 2개소, 한약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일반진료, 치과진료 85,700명 계획에 현재 69,537명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기관에서 진료한 환자가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했을 시 보사부 고시 의료 숫자로 대략 환산을 하면은 69,000명이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액수는 4,300만원 또 일반의료기관에서 이용했을 시는 4억2,200만원의 차액이 3억7,900만원입니다.
  보건기관, 의료기관의 설치로 주민의 의료 진료기관에 대한 편의성도 제고되고 시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마을 건강원 교육 172명 10월중에 계획이 돼 있어 아직 미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장비보강입니다.
  치과장비로써 구강멸균기가 2대 금년도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사부의 일괄 공급계획으로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사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조달청과 계약이 되어 경기도 중구에 있는 한신메디칼 주식회사에서 공급하기로 해서 검수해서 저희들이 인수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목표를 적정인구 조절로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반을 두고 가족계획사업의 소자녀두기 정착과 피임실천율 제고로 적정인구를 조절하고자 금년도에는 영구 불임시술 61명, 일시 피임시술 1,377명에 현재 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목적을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두고 질병 모니터망의 강화로 국민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첫째 급성전염병 관리로는 예방접종사업에 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간염 등 27,500명에 19,500명으로 현재 진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독작업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등 35,000여회 현재 30,00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입니다.
  검사는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232개소, 공동우물 7개소, 그래서 년 2회에 검사를 하겠금 되어 있어서 전반기에 1회 검사하여 그 검사내역은 부적합한 곳이 4개소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독해서 시정해서 음료토록 하는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소독을 해서 정상적으로 급수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보균자 검사입니다.
  3,200명중 2,80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성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18,700명에 11,000명을 하여서 그중에서 간회충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치료를 해서 투약했습니다.
  둘째로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성병관리는 4,055명을 목표에 3,900명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임질이 13명, 매독이 5명이 발견되어 치료해서 종사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병관리는 저희들 관내 40명이 양성환자 2명, 음성환자 38명 해서 4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40명을 연간 610명의 년 인원으로 투약관리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결핵등록 관리로는 등록환자 125명에 연간 5,400명에 년 인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5,3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목표를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임산부등록, 영유아의 등록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등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이 되어서 목표량이 초과되었고, 분만개조는 50건에 23건 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모자건강교실 57회에 57회를 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50명에 31명을 검사하였습니다.
  31명이 검사한 결과 이상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 주어진 여건에서 보다 내실있는 주민보건의 관리에 노력하여 국민보건향상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릴 사항도 아니고 연막소독관계는 차량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 들어가면은 연기가 나기 때문에 뒤에 애들이 달라들고 위험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깜깜하니까 말이에요.
  연기가 빨리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차가 들어가는 골목이면 최대한으로 해서 기사가 땀을 흘려가면서 밤 10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는데 그래도 미진한 곳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상회 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휴대용 소독기로 가지고서 읍에 배치해 줬으니까요.
  그것으로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소독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시장을 중점적으로는 저희들이 나갈 적마다 해 달라고 하면은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만성전염병관리 중에서 결핵관리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단검진을 2,000명을 했는데 2,000명 목표에 조금 초과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응해주지 않고 우리 간호원들이 거리에 서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가지고 억지로 해서 2,160명인가 했어요.
  그중에서 나온 것이 상당한 결핵환자가 의중환자가 나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분류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 내용의 데이터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잘 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5명하고 매년 집단검지, 학생검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색출되는 환자만 관리하더라도 어느정도 결핵관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치료한계라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

○보건소장 육심현   의료기술적인 면요.

○보건소장 육심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보건소장 육심현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염가로 해서 부담감은 안 가지시고 오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소장 권한으로 검사료를 받지 않고서도 검사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오시게 될 것 같으면 저희 검사실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느 srjt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수질검사 중에서 세균학적인 검사,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화학적인 검사는 고도의 장비와 기술자, 화학적인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만 검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NO₂, NO₃라고 해서 아질산성 질소 그런 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물에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썪었느냐 안 썪었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검사지 아주 이게 공업용이나 음료수로 고도의 미립자까지 포함된 것까지 그렇게는 검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음용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런 정도 판단이 되고 지금 오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항시라도 주민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무료는 아니지요.
  돈을 받아야지요.
  저희들도 봉급 타야지요.

○보건소장 육심현   반상회 회보라든지 메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옥천군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연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상반기 주요 농촌지도소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술보급과 소관 7개 항목 사회지도과 소관 5개항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저번 4월23일날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도소 방문 시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올리겠습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소장과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나눠져서 12개 계가 있으며, 그 밑에 상담소장을 옥천읍을 제외한 8개면에 배치를 했고 기능직 5명을 포함해서 50명이 대농민지도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가장 중요한 수입개방대응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그 동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인 지도와 아울러 특히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여기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여기 앞에 파란책자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옥천군에서 92년도부터 내년도부터94년도까지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그 동안에 나온 각종 자료를 수록을 해서 한 17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 알려져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9번을 시험장이나 중앙 전문기관에 다니면서 만들었습니다.
  과장, 계장 담당자가 올라가서 만들었더니 이것이 잘 됐다고 해서 이 원안을 모두 복사를 해서 전국 지도소에 다 나누어 줘 가지고 지도소에서도 편대가 이것과 똑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수가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요약을 해 가지고 평풍식으로 16면을 지금 아주 요약에 요약을 해서 만들어서 농민도 활용을 하고 우리 공무원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서울에 올라가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의원님들께 선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영향을 받는 작목에 있어서는 콩, 들깨, 참깨 등 17개 작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가해서 생산비를 덜 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성이 있도록 지도를 가해 왔습니다.
  특히 지도현황에 있어서는 여기 책자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대체작목을 개발을 해서 땅드룹이나 방울토마도, 화훼, 양조류 산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시범효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권묘육성이 돼야 되겠고 특히 생산비를 덜 들이는 방향에서 딸기 수박재배, 또 사과는 착색을 돕기 위해서 반사필름을 활용을 했고 수박의 억제 재배나 기타 여러 가지 작부체계를 다양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루과이라운드 경쟁에 있어서 이기는 길은 고급상품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을 한다든지 색깔을 제대로 낸다든지 포장도 기호에 맞도록 적은 포장 큰 포장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더 길게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 사업 8개소에 모두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91%이상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린모 기계이앙이라고 해서 육묘기간을 40일 내지 45일 가던 것을 8일 내지 10일이면 육묘를 해서 이앙할 수 있는 어린모, 기계이앙에 대해서 당초계획 400㏊입니다마는 900㏊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모 기계이앙을 함으로써 벼농사에서 가장 취약점인 생력화 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축조시비나 건답직파도 모두 계회대로 완료가 되었고, 특히 금년도에 벼멸구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7월달에 비래가 시작이 되어서 예찰방지에 임한 결과 한 필지도 벼멸구 피해는 없는 걸로 예찰이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과수지도에 있어서는 특히 포도 단경기 생산과 축열재배 사과에 대해서 은박지 피복사업을 해서 3개 사업에 13개소에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우량품종을 대체권장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특히 고급화하는 길은 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고는 고급품종이 나올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계속해서 우리 옥천군의 시설재배는 면적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설이 겨우 지주목에다가 강목 70, 80㎝되는 것을 철사로 얽어매서 철사줄을 늘려가지고 물론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고급품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 해 가지고 온도, 습도, 광도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탄산가스도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채소, 화훼재배도 오이드레싱 재배나 청정 밭미나리 등 6개 사업을 10개소에 펼쳐서 5,500평에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한 이 방울토마토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우리 관내에 금강유원지라는 이 직판할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을 가져서 다른 지역에서는 4㎏ 한 상자에 방울토마토 한 상자에 적을 때는 4,000원 내지 10,000원 정도 밖에 못받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 금강유원지에서 계속 해서 1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2, 3년까지는 수요가 늘게 아니냐 하는 걸로 저희들이 봐서 너무 많은 면적이 확대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방향을 계속해서 장기간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작구체계를 지도를 해서 촉성재배와 반촉성재배, 노지재배, 억제재배를 해서 수확기간을 장기간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괴산이나 충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주 폭락할 때는 4,000원밖에 못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여건이 좋아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기타 화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주산단지가 조성이 h대야지 그 판로가 개척이 되고 유리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현재 이원화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좀 다양한 이런 화종을 갖추어서 판로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 가지고는 여기 꽃 경영을 하는 사람이 어차피 여러 가지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 꽃시장에를 가서 사가지고 와야되기 때문에 판로면에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는 다양한 이런 주산단지를 조성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에 있어서는 한우번식우 등 7개 사업을 9개 지역에 24호에 시범사업을 해서 집단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고 표준사양에는 질병예방 기술과 자급사료를 생산을 해서 경제성이 있는 축산을 하도록 지도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애완 양조류 시범사양에 있어서는 아직도 초심자이고 또 시설이 다소 미비하고 사육기술도 아직 능숙하지를 못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 상당히 장래성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을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잠업특작사업도 4개사업을 9개지역에서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땅드룹 재배는 전국에서도 옥천이 시작포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상당한 효과는 거양을 했습니다마는, 판로가 문제가 되어서 애로를 겪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에 규격품을 생산을 하고 포장을 개선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8번에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개량 원두막이 중점사업이 되어서 계속해서 원두막을 발전적으로 현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3개소를 청산, 안내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소의 유통정보실을 설치를 해서 가락동 시장의 가격이라든지 청주, 옥천에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 놓음으로써 전화만 하면은 시장물가가 나와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응답기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활용실적이 7,523회가 되어서 농민이 점차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은 금년도 438호를 모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서 현재까지 완공된 것이 96.
  6%에 달합니다.
  도시와 농촌에 비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애로를 겪었던 것은 하절기에 시멘트 확보를 애로가 있어서 관급 시멘트를 확보를 해서 특히 통운에서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해 주셔서 7,520포대를 특별히 알선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민교육도 겨울농민교육이나 수입개방 대응 연중교육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모든 농산물은 고급화 해야 되겠고 생력화 해야 되겠다는 이런 대전제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12페이지 농기계 교육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특히 농기계교육 및 수리분야에 있어서 농민의 호응이 순회수리에 대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오지위주로 순회수리를 하면서 교육을 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현재까지 8월말 현재 수리실적이 592대에 달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순회수리를 요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순회수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농촌의 부녀자의 영농활동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면서 부녀자들에 대한 농기계 운전조작 기술교육이라든지 기타 그것에 뒤따른 영농교육을 중점을 두어서 하겠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3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는 조직이 10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원 수는 389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개강좌를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고향 주거환경을 돕는다든지 해서 유능한 농민후계자가 확보되도록 지도자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페이지 4-H 및 농민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지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H 적령회원 수가 146명밖에 안됩니다.
  옥천군 전수 그리고 적령기에 있는 농촌 출신 학생들이 369명하고 특수 4-H 해서 568명이 4-H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후계자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H활동 지도는 직능별로 조직육성을 하고 농민후계자는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경영기술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H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나 인력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면서 저희 지도소에서 상당한 고충이 있다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은 6차지역과 7차지역 2개 지역을 가지고 지역 소득작목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 방울토마토도 6차지역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 대 성공을 거뒀다하는 보고와 아울러서 계속해서 주방개선이라든지 농촌주거환경에도 이 농업개발시범 지역이 중점이 되어서 시범 파급효과를 거양하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너무 간략히 보고를 올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번에 보고를 올린 걸로 생각을 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예.

○지도소장 반우덕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땅드룹, 방울토마토, 화훼, 양조류, 산채 등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답변이 남았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세 가지인데,

○지도소장 반우덕   무가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최신시설을 4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전영덕씨 같은 분은 금년도 한 700평이 조금 넘는데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인근에 좋게 호응이 되어서 내년도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고 그것도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좋지만 생산 이후에 판매 유통까지도 신경을 쓰고 
  특히 추경에도 포장관계도 작은 것부터 중, 고 무게가 무거운 걸로 해서 예를 들면 이 포도 같은 경우도 2㎏, 4㎏, 10㎏, 20㎏ 이렇게 다양한 포장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고, 특히 파라든지 쪽파 같은 것은 그 띠가 곁속띠가 좀 개선을 해서 엷은 철사가 들어간 걸로 띠를 해 놓으면 상당히 품위가 있고 또 기호도가 높은 걸로 봐서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그 구건리 직판장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강유원지 방울토마토 판매대금에 대한 거기 수수료는 20%를 금강개발주식회사에 지변을 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 판매대금이 오전, 오후로 회사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한 톨에 저기도 없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금강유원지에 직판장 문제 그건 제가 잠깐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강유원지에 여름에 제가 한번 갔더니 그 더운데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파라솔 밑에서 그냥 조그　 목로를 놓고 토마토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 물어 봤더니 안내 방울토마토 파는 것이다.
  그래서 쭉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 수수료 20%는 모든 금강유원지 판매액의 12%는 아주 도로공사하고 계약된 12%입니다.
  나머지 8%가 금강유원지의 수수료 방울토마토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물품이 들어오더라도 그건 아주 회사 내규로 정해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돌아보다가 안되겠다 뭔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코너를 약 1.
  7평 내지 2평되는 코너를 하나 현지소장하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지금 지도소에 예산을 보시면 알테지만 당초 예산에 구건리 직판장을 하고 나머지 돈을 4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평의 시설을 우리가 해 주겠다.
  그 대신 그 코너에 대한 우리가 직접 농민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수수료 문제는 결정했다고 했을 때 내역적으로 군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농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데 수수료이기 때문에 나머지 8%는 경감할 용의가 있다 또 금년도 안내 주민들이 거기와서 방울토마토 판 것은 농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어떤 개인이 농민한테 떼어다가 거기서 파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가 완전히 시설됐을 때 그런 모든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상원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부는 제가 답변을 못하고 사실은 금강유원지의 상업형태가 저희가 협의를 해 봤더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 직판장이 개설되면 물론 방울토마토만 파는게 아닙니다.
  메론서부터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은 다 거기 2평 내지 1.
  7평에 진열할 수 있는 상품은 다 판다 단 이런게 있습니다.
  그 쪽에서 취급하는 종목 메론이 됐든 어떤 참외가 됐든 취급하는 물건은 가격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 거기 갔다가 참외 하나 500원에 팔아도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2,000원을 받으면 한 개에 2,000원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전부 소장하고 한 시간을 얘기해 보니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거기서 운영하는 물건을 우리가 팔 때는 거기 가격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가격통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보통 50% 내지 40%의 마진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수수료를 낸다든지 거기 수수료를 내더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그런 여러 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고 강구성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상품을 취급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훈시말씀으로 듣고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지금 저희 직판장 1.
  7평 문제도 말이지요 도로공사 하고 여기만 해결되는게 아니라 전국에 각 자치단체에서 직판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한 두 달에 되는 문제가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그 상담소가 과거에 지도소 지소에 임시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서 군내에서도 가장 노련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계장급 이상되는 사람으로 차출을 해서 옥천읍을 제외한 8개면에는 다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옥천읍은 분소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분소를 직접 직할을 하도록 해서 8개면에 다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사무실 확보가 좀 안됐거나 미흡한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동이는 사무실 확보가 안됐고, 안내는 됐는데 창고에다 그냥 가서 있고, 이렇습니다.
  두 군데가 아직 미흡합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사실 문제는 저번 추경심의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그렇게 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도소는 뭡니까, 계상을 하지 않고 읍면으로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동이에 대해서는 면장실을 조금 할애를 받아서 상담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 중대 본부 옆에 조금 공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우선 조립식이라도 앉아서 농민하고 상담할 수 있고, 전화라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청사관리는 원래 읍면청사 관리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읍면에 지소가 있다가 철수하면서 모든 기자재를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후에 이제 농민지도 때문에 다시 나가다 보니까 그 사무실을 다른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다 그것을 다시 상담소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한데로 동이하고 안내는 그게 다 민원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습니다마는,
  실제 조립식이라는 것은 면 전청사에 비추어서 자꾸 다른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한대로 그 밑에 우리 직원들 한 쪽을 샷시로 막아서 상담실로 운영하든지 또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는 상담실에 지금 기자재가 없는데는 지금 지도소에서 요구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내무과장님도 있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확보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 예산면에서도 지도소에 요구되는 것인 이번 100%가 다 되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한 30%됩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총액에,

○지도소장 반우덕   그것은 계수를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예.

○지도소장 반우덕   없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이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대로 지역 농업시범지역에 몇 호씩 하던 것이 그 효과를 상당히 좋게 봐 가지고 지난해부터 우리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지사님이 책정을 해서 전국에서도 아마 충청북도처럼 부엌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 사업이 시달이 되고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점은 토목관계에 전문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현재 추진을 하느라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아직은 진행중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예.

○지도소장 반우덕   예.

○지도소장 반우덕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애로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바퀴 돌아보니까 꼭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철이 되다보니까 차일피일 하고 또 자재금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걸 손을 보다 보니까 이 군북에 우리 지도자 연합회장 유태현씨는 이것을 시작하다가 800만원을 들여서 아주 집을 다시 짓다시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농촌에 주거환경이 의식주 중에서 가장 시급히 되지 않으면 도시와 농촌간에 너무 상대적인 불만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누가 해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사명감을 갖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내지 자부담이 80만원 보태서 17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적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더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융자쪽으로라도 어떻게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단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하는 자재도 효과적으로 저렴한 이런 자재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예.

○지도소장 반우덕   대략 군서, 청성, 동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3억원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여기 영농4-H 146명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8개면이 아니 9개 읍면 전수조사를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카드가 다 디어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다만 146명이 현재 영농을 도와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영구히 그야말로 농촌에 흙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영농에 종사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정확하게 146명은 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카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4-H가 36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애로가 있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옥천에 농고가 있었기 때문에 농고에 자체적으로 4-H활동은 조장하고 해서 옥천 4-H가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양했습니다마는, 이 농고가 공고가 되면서 옥천에는 영농4-H 회원이 사실상 다른지역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원, 동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영동농고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안내서부터 안남, 청성, 청산은 보은농고교장, 영동농고교장 선생님한테 행사있을 적마다 공안으로, 지도소장 공안으로 학생 회원 아이들을 좀 결석처리하지 않고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자주 통사정을 하면서 이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 사람들이 주거지가 옥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해도 옥천 땅에서 일을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인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봉열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장 유봉열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집행부측의 한 분이 한 과장님이 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건 제가 추후 말씀드리고 한 분만 질문에 답을 좀 듣고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예.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 기왕에 집행부측에서도 답변 준비를 하셔야 하겠고 좀 격앙된 기분으로 지금 질문하신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유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집행부측의 실과장님들이 안 나오셔 가지고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15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유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사를 취재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과 방청석에 앉아 계신 방청인들께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한 이인석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과 좀 상의를 하느라고 약속보다도 시간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지금 이인석 의원에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공무원에 대한 발언을 했었는데 속기록이나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석 의원으로부터 질문된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속기록 및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잘해보자고 이인석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강구성 이원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것은 서로 잘해 보자는 뜻이고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의 관계가 더 공고히 굳어지고 또 군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박수로 회의 전에 한번 모든 걸 잊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유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 4개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산지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 산림이 현황은 그 잠재적 생산력에 비하여 임업생산 수준이나 산림환경 기능은 겨우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산림을 알차게 육성할 가치는 아직도 충분하고 충분하나 산림에의 투자는 빈약한 상태를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외국 목재의 의존도는 아직 80%를 넘고 있는 현실로써 세계 산림자원의 사정은 앞으로의 목재자원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정부의 농어촌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산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경제임업을 균형있게 조화 발전시켜 정체된 우리 농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놓은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8년부터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녹화위주에서 자원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산지의 용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산지 소득개발과 공익기능 증진을 병행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녹화위주에서 자원화 조성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산림보전지역을 가능한한 축소시키고 준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초지, 농지, 산업용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됩니다.
  둘째, 휴양임업개발을 촉진해야 됩니다.
  산지의 지형 등 특성에 알맞게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레저와 연결시킴으로써 농산촌의 소득과 도시민의 휴양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산림부산물 특화사업 등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나무의 종실, 버섯, 약초,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지역적으로 설정에 알맞게 개발하여 주산단지로 조성 생산함으로써 농산촌의 소득증대를 기해야 합니다.
  넷째, 임간초지나 간벌임지를 임간방목지로써 활용 추진하면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산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산림사업은 장기적인 국가사업으로써 그 태반이 산림청의 계획 아래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우리 옥천군은 각종 제한림이 전체 임야의 1/4을 초과하고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하여 법적 제약 조건이 많아 산지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옥천지역예 알맞은 특화사업을 발굴 시행하고저 과장이하 전직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예작업비 지원 및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산업사회의 변천으로 농산촌의 노동력 감소와 임업 소득의 상대적 감소로 임업분야의 투자 기피현상은 매년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계획된 조림물량 확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여름철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산주측이나 작업을 하는 인부 모두가 기피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적지않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조림 후 3년간은 95%이상의 하예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예작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정부 고시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조림당년과 전년도 조림자 중에서 하예작업을 완료한 임지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받아 계획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90년도에는 270㏊에 752만원을 산주 186명에게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50㏊에 600만원을 산주 88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산림용비료 시비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조림목의 생장촉진을 위하여 장기수는 조림 후 5년 이내의 임지중 토질이 척박하거나 생장이 불량한 임지에 국비로 비료를 현물 보조하고 산주가 자력으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대상지를 읍면장이 선정하고 군에서는 소요비료를 2월말까지 해당 읍면 단위농협 창고까지 운송함과 동시에 해당 마을까지 비료 운송비를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에서는 비료를 산원 마을까지 운송하여 3월부터 6월 사이에 산주가 시비토록 지도하여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중 비료수급 및 시비상황을 군과 해당읍면에서 지도 확인함으로써 비료가 창고에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0년도에는 140㏊에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11,340㎏을 산주 71명이 계획 전량을 시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90㏊에 7,280㎏의 비료를 산주 61명이 3월부터 8월사이에 계획 전량을 시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삼거리 팔각정산과 옥각리 마을 뒤편 산인 개산 및 철도 건널목 군서쪽 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거리 팔각정 산은 옥천읍 삼양리 산3-3번지 일대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개산 즉 옥각리 마을 뒤편 산은 옥천읍 삼양리 18-1번지 일대로써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이며, 철도 건널목 산 즉 군서 쪽에 있는 산은 군서면 월전리 산 19-1번지 일대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입니다.
  이러한 개소들은 양질의 석재가 다량 매장되어 있고 
  또한 위치적으로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장소로써 옥천 관문의 조화로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도 개발의 필요성 충분히 느끼고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게획법, 산림법 등 제반 관계법규는 물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값 싸고 질 좋은 골재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봉열   감사합니다.
  집행부측의 직제상 산림과가 첫 번째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 산림과장님은 도에 인사발령 통지에 의해서 지금 사령장을 받으러 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셔서 하셨는데 가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성의있는 답변과 8만 군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 기왕 떠나시는 산림과장님께 박수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직제에 의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서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괄사업 진도하고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것이 충청북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또 그 해 주민사업을 하고 난 후에 또 작은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실 이게 지역해결을 위한 하나의 재량사업 성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군수님이 1억8,000만원, 읍면장이 2억8,00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장당 3,000만원, 읍장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사항을 보면 군수님이 13건 해서 1억3,800만원, 잔액이 지금 4,100만원이 남아서 이번 연도말까지 에산, 추경에산 이후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재해나 예해 보통 복구 예방 이런 정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4,100만원이 현재 잔액이 남아있고 읍년장은 그 동안 읍면에서 일어난 상황 중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예방을 요하여 19건 6,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2억6,800만원은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 이전에 지금 9월26일날 저희 새마을과로 하여금 각 읍면 토목계 직원으로 해서 46건에 대해서 전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속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추경사업에서 별도로 시멘트 사업하고 다른 일반사업도 추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서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도 실제의 포괄사업비를 포괄사업비로 묶지 말고 그 사업비 명목을 아주 예산에다가 부기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랬습니다마는, 
  실제 내년의 예산편성 기준이 지금 얼마를 내려올까도 알 수가 없고 또 내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읍면장이나 군수님이 어디에 어떠한 사업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에 주민사업을 소규모 주민사업을 각 면에 1억단위 당초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확정한 이후에 작업장이 선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포괄사업을 어디 하겠다하는 것은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집행은 기 이것이 읍면에 내려가면 그 숙원사업 이후에 어떠한 예방이나 복구 이런 사업이 생길 때는 지방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그 포괄사업비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강구성 의원님께서 도시계회세 연도별 징수실적과 투자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은 옥천읍이 66년도 9월 이원면이 71년 12월, 청산면 72년 9월에 도시계획지구가 됐습니다.
  징수실적을 따지면 72년도에는 도시계획세가 43만6천원밖에 안됐습니다.
  실제 금년도에는 91년도에는 1억4,600만원이 지금 우리 예산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에 투자된 것은 얼마냐 지금 우리 예산에 나타나 있는 것만도 전체적으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도시계획 옥천읍에 지적 고시한 것이 1억 또 우리 도시계획 지역내에 각종 사업한 것이 9,000만원, 기타 2,000만원 도로선 확표시를 한다든지 어저께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시계획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억1,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세를 받아 가지고 그것만은 모자랍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청산, 이원에 대해서 도시게획이 되면 점점 돈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매년 1억 내지 2억이 도시계획세에 보다 더 일반 재원이 지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강구성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계세요.
  서 의원님이나 강구성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문화공보실장 김철희입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대책, 수신료 감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사업은 중앙정부의 전속 권한하에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이를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유선방송 허가권만은 지방정부인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의 관계자로부터 입수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난시청 지구 해소를 위해서 1995년까지 방송위성을 발사해서 모든 난시청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고 TV수신료를 일시에 최고장을 발부하는 등 민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측의 한정된 인력이나 업무추진에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신료 감액 건입니다.
  수신료 감액관계는 공보처 장관의 처분결정 말하자면 수신이 불가하다, 화면상태가 불량하다 한다고 판단됐을 경우 수신료 전액을 감액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행 수신료 2,500원중에서 일률적으로 1,000원이 감액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지난 8월달에 우리 군 관내 일부측에서 민원이 재기되어서 현재 한국방송공사 청주총국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중앙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에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 또는 방송공사측의 건의를 한 결과 2차적으로 종전에 MBC 무인중계소가 보은 관내 금적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기능이 불량해서 금년도 기 책정했는데 위치는 삼청리 31번지 용암사 그 윗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성공될 경우에는 KBS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다 수신기를 무인중계소를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에 TV시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이런 답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관광지 공사에 따른 특정 기업에 대한 독점화 개발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모와 사업비는 91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86년 10월22일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서 87년 5월30일 민자유지 공고결과 3명이 3개 회사에서 설명회에는 참석은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3개월 후에 1987년 10월12일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대청주식회사와 민자협약을 체결해서 89년 12월31일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동 사업에 일부 계획이 변경되는 사안이 발생되어서 91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12월31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회보를 군지로 대체 발간계획입니다.
  옥천군 반회보발간규정에 따르면 매월 25일 발행되는 반회보로써 4면의 제한된 지면이 되겠으며 매월 시달되는 중앙, 도의제 군정홍보사항, 공지사항 등을 동시에 게재하게 되는 실정으로 옥천군지로써의 대체 발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회보와는 별도로 재정형편이 허용되면 전 군민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생활정보 등을 다양하게 그 소식지의 발간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계도지입니다.
  주민계도지 구입비 및 각종 광고 예산삭감 내지는 절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반장, 새마을부녀회장 등에게 보급되고 있는 중앙지 또는 지방지는 국도정 및 군정의 홍보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재 보급되고 있습니다.
  동 예산의 삭감 절감 방안으로 현재 보급대상자를 중심으로 실효성 가치분석에 따른 설문조사 등을 현재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광고예산에 대하여는 지면의 규격 축소 조정이나 사안의 발생시마다 군 조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9월30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지정 1점, 도지정 18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종전에는 국고나 도비보조에 의존해서 시행하고 주변환경 등 비교적 경미한 관리는 재정형편상 문화재 소재하고 있는 인접한 기관이나 단체 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봉사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리비는 국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타 경미한 유지관리비는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받은 것 이외에 몇 가지 추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상으로 구입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551부, 충청일보가 337부, 중부매일이 337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도서로써는 관보가 있고 관보가 24부 해서 본청 실과하고 읍면에 현재 배부되고 있습니다.
  도보가 12부, 자유공론 36부, 국제문제 22부, 북한 13부, 공산권연구가 40부, 월간연합이 19부, 통일한국이 22부, 통일로가 22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에 대한 인쇄관계를 독점해서 한 군데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내용은 당초에 반회보가 발간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대전에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회상사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회상사에 단가 문제로 해서 농경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인동에.
  거기다 위탁을 해본 결과 단가 문제와 여러 가지 인쇄에 질 문제로도 해 가지고 단가가 비교적 얕고, 인쇄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는 충청일보에 오래전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액 부당 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가산사 복구문제입니다.
  가산사는 목불이 소실되기 이전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만 이게 소실된 이후에는 문화제로써의 해제가 되어서 단순한 사찰에 대한 지원은 현행 헌법에도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구상한 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강구성 의원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먼저 민원이 발생된 시청료 관계는 효력발생관계입니다.
  일단은 부과된 부과 결정된 수신료는 감액이나 결손의 사유가 없는한은 효력이 지속됩니다.
  결손처분 관계는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관계 또는 수신료를 내야 될 분이 어디 행방이 없어졌다든가 또는 수신료를 낼 분이 전혀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 경우 대강 이렇게 예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감액관계는 이것의 법조문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21조에 의하면은 수수료 감액조항입니다.
  방송국의 텔레비전 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건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웅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조문을 제시하면서 한국방송공사 총국에 윤한수 부장의 답변입니다.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현지에 와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거기가 어째 방송공사에 와가지고 시험을 하면은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고 다만 부분적으로 금액이야 다소 차이가 있다 하겠지만 3만원 정도만 들이면 방송공사측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화면의 양질은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방송공사 청주총국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도달주의입니다.
  법률상에 효력이 있는 걸로 보는데,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만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한 내용은 우리 군에서도 방송공상 대책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건 바로 회신이 올 걸로 보고 그 회신이 오는 대로 그 답변을 드리도록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희복 의원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저희 군정에 어려움을 살피셔서 절감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걸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홍보는 반상회보가 됐든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이 할수록 좋지 않은가 이렇게 바꿔도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더군다나 그 계도지를 지금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이장 보수인가하는 것이 사실 보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계도지를 주는 것은 사실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계도지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보수이외에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널리 살피셔서 계도지도 더 확대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봉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말씀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부군수님께서 일부 답변하셨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이 500만원이 지대로 요구된 것은 금년도 4월부터 지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한 인상분이 500만원이 되고 수수료에 대한 용도가 뭐냐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가 되고 사회발전이 되다 보니까 TV나 신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예를 든다면 KBS, MBC 중앙에 기자들이 상당히 방문을 많이합니다.
  옥천지역에 모든 문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방방곡곡에 소개하기 위해서 옥천도 기회가 되면 그 분들이 일전에 온 KBS경우만 하더라도 사진부팀까지 해서 한 15, 16명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 15일 16일 이런 경우가 되고 우리가 목적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도 프리미엄, 칩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성질하고 맞는 개념인지는 몰라도 효과적인 홍보를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신다면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뜻이 되어서 보다 우리 군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제가 설문조사 관계는 설문 내용의 기법 여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희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가부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실 때야 거의가 "가"겠지요.
  그러나 신문 현재 보급되고 있는 것이 실용성이라든가 다양하게 그것을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할 적에는 저희 나름대로 효용 가치를 거기서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러한 구상을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1부씩 들어가죠.
  중복은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군에서 보내는 것은 없고 또 우리가 o부처를 선정할 적에는 농협이라든가 여타 단체에서 보급되는 데가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이것은 선정할 당시에 엄밀하게 읍면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중복은 일단은 배제하는 걸로 기본을 세웠고 이번에 우리가 설문조사 계획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은 현재 보급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도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고 또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도 다시 한 번 뒤집는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예.
  저희들도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남녀지도자가 같이 있다거나 또 남편은 이장이고 부인은 새마을지도자다 할 경우 그건 이중이 되는 걸로 판단해서 그런 것은 피하도록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이희복 의원!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시차문제를 말씀드렸고 지난 임시회의 때 보고가 제가 미흡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보고 때는 그 답변 때는 반상회보는 제한된 지면이다, 하는 걸 강조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답변에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유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시로가장님들께서도 기 군정보고 시에 보고하신 내용과 중복이 된다든지 하신 것은 대체를 해 주시고 또 숫자라든지 또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할게 있다면 분명히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고 해주셔서 우리 의회 운영에 효율적인 면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간단히 물으시면서 물으실 때는 분명한 질문한다는 의사표시로 손을 든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직원 승진 및 정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또 승진기회가 왜 늦으냐 하는 말씀 이어서 읍면에 인원이 부족한데 정원을 늘려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농업직이 인사에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과 또 군에서의 승진기회가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직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승진 소요연수가 도달되고 근무상태, 경력, 훈련성적 등을 감안 승진후보자 서열에 따라서 승진시키게 되며, 읍면직원의 경우는 정원관리상 행정직, 농업직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직, 농업직 구별 없이 승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불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증거로써 현재 읍면장 아홉 분중 네 분이 행정직에서 발탁된 분이고 농업직에서 발탁된 분이 세 분, 임업직에서 발탁된 분이 한 분, 토목직에서 발탁된 분이 한 분 해서 고루 발탁되고 있고 부읍면장 아홉 분 중에 행정직이 다섯 분, 농업직이 네 분, 이런 비율로 되어 있고, 읍의 과장의 경우는 세 분인데 행정, 농업, 토목 각각 한 사람으로 발탁되어 있고, 읍면 계장 43명 중에 행정직은 불과 14명밖에 안되고 농업직은 무려 60%에 해당하는 26명이 읍면에 계장님으로 봉직하고 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더라도 읍면의 행정직, 농업직 전체 174명 중에 51%인 88명이 행정직이고 하위직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49%인 86명이 농업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원면에 있어서 각각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장급인 6급은 51명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9%인 20명이고, 농업직은 61%인 31명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직이 어떻게 보면은 더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9급에서 6급까지 승진 소요연수는 행정직, 농업직 공히 12년 내지 13년이 소요됩니다.
  기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8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사 정원에 직급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인사기회가 많이 생겨서 비교적 근래에 와서는 빨리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본 군청에 의회사무기구를 제외하고 2실 3계가 신설되어 공무원 수도 군청에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읍면에도 행정, 농업직 7명과 보건직 2명, 그리고 옥천, 이원, 청산에 사회복지요원 3명, 도합 똑 같이 12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읍면장 및 주민 등이 읍면의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등은 본 군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며, 직제 및 정원조정은 도와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의 기구 인력에 대한 진단을 앞으로 정확히 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에 업무량을 축소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하신 바에 따라서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읍면의 업무량을 감소시킥 위해서 행정사무 간소화, 읍면단위 각종행사 거행의 지양 축소, 문서 감축 및 통제강화를 통해서 행정 그리고 읍면 직원 상군회의 통제 등을 통하여 업무량 감소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발전 시키는데 심혈을 다 바치겠습니다.
  군 본청 실과 계는 복잡한 행정체제가 이루어 지므로 해서 행정수요가 날로 확대 됨에 따라 직제가 신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원도 상급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 정원은 직무의 성질 및 업무량의 전문성 등에 따라 해당직급이 조정이 되고 보직 발령 시는 승진된 정원의 직급 범위 내에서 발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직렬을 도외시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직이 농업직의 업무분야 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과장 및 계장의 직위에 행정직렬이 많아서 행정직이 농업직 보다는 승진의 기회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원관리 등에는 신중을 기하여 전공직자가 불평이 없고, 승진 승급기회 등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의 현황과 그리고 주민의 참여 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17종으로 그중 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가 8종,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가 4종, 그리고 훈령이나 행정지시로 설치된 것이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법규나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규정된 목적과 구성원, 성질, 운영방법 등에 각각 특색이 있고, 운영시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하고 유사한 11개의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있으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총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 임용에 관한 전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옥천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으며,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실과소장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종 조례나 군정 주요시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1차적 심의 조정을 하고 있으며, 월 2, 3건의 사안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옥천군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지역인사 49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토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운 업무에 대한 사항을 협의 결정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17종의 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을 소관별로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불필요 시에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주민 참여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총 17개 위원회 중에 순수한 공직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4개, 또 주민과 복합해서 이루어진 위원회가 13개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 17개 위원회의 총 인원 수는 270명으로써 그중에 공무원이 155명, 주민이 115명으로써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 종류에 따라서 그 4계 권위자를 위원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좀 위원으로 모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포로 돼 있음을 겸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군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 개인의 사견으로는 우선은 군 의원님들은 자치권, 자치의정 최고의 보루임과 동시에 결정 의결기관임을 감안하여 볼 때 군정 정책결정에 하위단계인 심사절차에 관여하시도록 함은 좀 곤란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 특수업무분야 지원분야라든가 결정분야가 아닌 순수한 협의 분야에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적극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은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인 사견으로써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유봉열   내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유병구   예.

○내무과장 유병구   8명입니다.
  청소년위원회에 공직자가 8명입니다.
  전체 1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무과장 유병구   예.

○의장 유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직제순에 의해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먼저 서문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입 사업인 잔디포 공매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빈약한 군재정 수입원의 확충을 위해 82년도부터 경영수익 측면에서 청성면 산계리에 1만여평, 청산면 예곡리에 4,000여평, 안남면 연주리에 3,500평 등 약 20,000여평을 연차적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91년도에 매각한 800만원을 포함 현재까지 약 4,000만원의 군세입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반해 청성면 산계리에 조성된 잔디포지는 보청천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행락객들의 출입 용이한 장소로써 연간 3개소를 관리하는 관리비가 100만원으로써는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청성면 잔디포는 11월중에 매각할 계획으로써 그 예상수입액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안남면 같이 부분적으로 한줄 띄우고 한줄 해서 매각하는게 아니고 전체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골재가 좋은 골재가 있기 때문에 그 골재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한 그 공영개발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제초 작업 시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동원하는 문제 또 하나는 가로 플래카드 설치 이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제초작업 시에 주민과 공무원 동원건에 대해서는 원래 국도 노견을 국도관리청에서 하여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관리하지 안혹 있기 때문에 국토 공원화 차원에서 저희 군청에서 이걸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잡초 제거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수차 관계공무원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동원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각종 꽃들을 1년생에서 다년생 숙근초로 바꾸고 화목류로 교체하는 것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사무소인 그 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진적으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플래카드 설치 이용에 허용 용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는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의 광고물입니다.
  그것은 광고물관리법 등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지역, 장소,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과 그리고 플래카드의 표시방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2조)등에 따라 광고물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형 플래카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면은 지역이나 장소,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물건, 표시방법 등에 관한 그 법을 검토해 가지고 현재까지 경직된 행정에서 탈피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인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악 계승발전에 관한 답변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개인의 소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공보실장을 오래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 농악 계승발전 시킨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봉충렬제 때 그 읍면장들이 제일 애를 먹는 것이 고충을 받는 것이 바로 농악팀 출전입니다.
  출전 경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염출하기 위해서는 읍면장들이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농악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농악경연대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명년부터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읍면에 농악팀이 출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반영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서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자의 구호와 기준 조정용의와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평가와 소득조사는 적정하게 실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평가는 조사공무원의 임의로 평가할 수 없고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과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조사는 생활보호당사자의 신고 소득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신고소득에 따라서 조사하더라도 신고 소득액이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기준소득액 이하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자의 학력이나 성별, 건강상태 등에 따라 소득조사 등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조사공무원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노출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조사 처리를 하겠습니다.
  거택구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불구자나 65세이상의 노인, 18세 이하의 소년과 소녀가장, 55세이상의 모자세대에 대하여 거택구호를 하고 있으며, 고령의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따르는 가구는 가정불화를 떠나 자식들이 부양해야할 의무와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을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거택구호를 해야 될 정황이 판단되면은 읍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적정하게 조사되었다고 보며 전 대상자 재조정은 모든 행정 여건상 시기적으로 불가합니다.
  조사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나 부양의무자의 회피, 도피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자 조사 증빙자료와 생활, 정황이 객관적으로 거택구호를 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읍면 생활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류지철   위원은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읍면의 계장급으로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시설 검사 및 증설부분 규모 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공장 중 공해배출업체가 99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축산농가를 포함한 폐수배출시설이 44개소, 대기배출시설이 41개소,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난해 4월2일자로 군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공해배출시설 19개 업체에서는 폐수정화 방류시설에 기준치가 초과되므로 해당 배출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그 점검결과 적합하게 판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된 금액은 약 19업체에 2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장입지에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성 있는 법 운영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주변 청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맑은 물 보전과 자연환경 정화를 위해서 대청호 인접지역을 계속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대청댐관리소로부터 3회에 걸쳐 840만원에 청소 인건비를 위탁 받아서 저희들이 약 1,000여명을 동원해서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대청댐관리소 측에서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 계속 3회에 걸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원만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자체부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의장 유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세 번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 내용중에 저희들이 직접 청소인건비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쪽에서 청소업무를 청소를 전담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말이 안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서문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노당 운영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노당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경노당이 1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지원을 위하여 예산 2,976만원을 확보하여 경노당 1개소당 운영비 월 12,000원, 연료비 1년간 1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노당 운영비 2만원, 연료비는 면적에 따라 최저 10만원,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노당 91개소에 도색, 보일러 개보수, 도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노당이 없는 마을을 위하여 빈집을 보수하여 경노당으로 사용할 숭 있도록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8개 전 리동에 경노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게이트볼을 읍면 분회에 1조씩 보급하였고 경기방법을 교육하였으며, 게이트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일거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관내 농공단지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적당한 일감을 개발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서문범 의원님, 답변에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희복 의원 질문있다고 합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노인복지 업무는 가정복지과 업무이고 그 예산 게이트볼이라든지 도배하는 예산이 새마을과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당연히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상원   예산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게이트볼은 저희들 소관인데 왜 이러냐 하면은 이게 인제 가정복지과에 엄연히 노인업무 가정복지계의 노인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 가릴건 분명히 가려야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 체육담당을 갖다가 새마을과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으로써 보고를 하지만은 엄연히 모든 사업은 군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는 사업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맡은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인데 예산은 거기다가 편리하게 체육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드린 것이지 엄연히 게이트볼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들 업무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제가 한 가지 더 부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새마을과에서 과장님이 사실 우리 할 일을 이렇게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교육도 시키러 다니시고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부서에서 했던간에 그 노인들한테 여가선용을 아주 잘 도와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새마을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게이트볼 관계는 전체적인 게이트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체육계입니다.
  젊은층 보급하는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 게이트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에 관해서는 복지대책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제가 먼저 보고 드린 것이 그 노인소일거리 드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게이트볼을 노인들에게 좀 드려가지고 여가선용을 하고 골발에 앉아서 화투치는 것 보다, 담배 많이 피는 것 보다는 하체 건강되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노인들한테는 게이트볼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사실은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옥천군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저희나 가정복지과나 열심히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서문범 의원님 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차원이나 복지차원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금방 노인복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협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인석 의원도 있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먼저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관리실태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자립기반의 조성으로 이농을 방지하고 복지농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고자 81년부터 현재까지 육성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91년 현재 총 육성인원은 254명이며 이중 부실후계자는 16명으로 현재 사후관리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는 238명입니다.
  현재 후계자 사후관리는 년 1회이상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도소 및 농협, 축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 및 기술 지도로 앞으로 효율적인 육성 및 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필수자격 요건으로 나이 35세미만의 병역면제 또는 필한자로서 영농정착 의자가 강한자로 되어 있고, 과학영농 능력평점상 농업계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는 고득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게 현실이나, 이농 및 부실후계자 미연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시 연령 규제 완화 및 학력이 낮더라도 영농 정착의욕이 강하면 지원 육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매매 증명제도 개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제도는 농지개혁볍 19조 임대차관리법 동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9조, 10조에 의한 업무처리 요령 기준에 의거 현 미비점을 보완 내실있게 처리, 경자 유전을 실천하고 농지 투기를 막는다는 매매증명 제도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통작거리 가능한 지역내 거주여부 영농능력 장비보유 소유농지 자경여부 둘째, 3정보초과 여부, 주민등록상과 거주지와 일치여부, 비농민이 전입후 6개월이상 거주여부, 농지소유 하한선 등을 심사하고 농지관리 위원 3인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농기계의 보급, 교통의 원활 기반조성 등으로 통작거리 8㎞를 20㎞로 하고 매매증명 확인 위원으로 지역연접 위원 2인만 받아 발급토록 매매증명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수 농민들은 농지매매를 아무하고나 제약없이 할 수 있도록 법규의 개정을 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중앙 또는 입법부에 적극적인 건의 용의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지보전 및 농민에 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군의 수도 재배면적은 5,043㏊로써 생산 예상량이 일반계 22,889톤, 통일계가 1,175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일계 수매 예상량은 1,742톤이나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1,175톤으로 추정되며 통일계는 수매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계 수매는 지난해에 전체 수매한 양에서 통일계 수요량을 제외한 나머지 양을 수매해 줄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의 정부양곡 보관능력은 78동에 30,553톤이나 현재 보관중인 양곡은 22,046톤을 제외하고 나면 창고 보관 여석은 8,500여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7,711톤이 지난해 정도의 수매가 행해진다면 창고 부족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계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축산물 작업장은 도축장과 도계장 및 도토장으로 구분되어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도축장에서 소, 돼지, 양을 도축할 수 있으며, 닭은 도계장에서만 도살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옥천도축장에서 도계는 불가능하며, 도계시설을 별도로 시설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읍소재지 이상에서는 검사받은 도계육만을 판매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1급도계장은 타지역으로의 반출이 금지되어 있고 도계장에서 도계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피와 내장을 제거한 후 검사원의 검사 도장을 날인 받아 도계판매점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계장을 설치하려면 약 4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되고 10여명의 종업원, 자체 검사원(1명)의 채용, 냉동차량의 구입 및 운영, 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관내 도계육 소비량은 연간 20만수 미만으로 도계수수료도 수당 160원으로는 인건비로 충당할 수 없어 2, 3명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도계장 시설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폐경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휴폐경지는 전체 식부면적의 2.
  5%인 77.
  3㏊로서 그중 전이 71%이며, 답이 29%입니다.
  휴폐경지의 발생요인을 보면 농경지가 대부분 산간지역에 소재하여 필지당 면적이 400여평으로 규모가 적고 경사가 급해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또한 경작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성 및 경제성이 낮아 영농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농촌인구가 점차 노령화 부녀화된 현재로선 대리경작이나 위탁경작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경작 가능지역내의 휴폐경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매매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 대책의 조속한 마련으로 농업생산의 경제성이 향상되어 도시 영세민이 농촌으로 이주정착하여 젊은 농촌 노동력이 확충되어야 농업의 기계화 생력화로 농업생산비 절감에 상대적 소득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 설립된 위탁영농주식회사 및 기계화 영농단으로 하여금 위탁작업 알선 및 대리경작토록 적극 추진하여 휴폐경지 면적을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 유행열 전염병 발생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유행열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약 10년을 주기로 발생되며 흡열충인 모기에 의해 전염되며 금년에는 전라도에서 처음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젖소에 전염되면 산유량이 약 50%정도 감소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도 소 유행열과 비슷한 증상이 한축이 약 80두 발생되었다고 보고 받았으며, 현재는 거의 완치되었으며 폐쇄된 소는 없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축사 내외부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모기를 없애는 방법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고 일단 발병된 한축은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 약 3일간 치료하여야 하며 약 1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청과 축협이 합동으로 전염병이 확산방지를 위하여 즉각 연막소독약을 구입 마을을 순회하며 긴급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젖소 300두에 대하여도 예방주사를 긴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폐사된 소에 대하여는 축협에서 일반 공제금으로 두당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되나 전염병이 발생되어 살처분되지 않는 가축은 별도의 보상대책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정태경   예.

○산업과장 정태경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과장 정태경   예.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보상관계를 모르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폐사된 소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일반 공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사의 확인을 받아서 살처분한 내용이 확인이 되면은 언제고 축협에 신청만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민을 계도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공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려면 전염병에 의한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염병으로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되고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당연히 살처분된 소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만 보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예.

○산업과장 정태경   그게 소가 폐사되는 률이요 1%도 그게 안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살처분된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그 내용을 제가 기제하느라고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정태경   이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곡수매 후 입고관계로 인해서 대금정산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에 아마 여러 번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사가 끝나면 바로 확인을 받아서 바로 대금 지출을 하고 난 다음 농가가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휴식을 위해서 한 3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유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먼저 유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군이 실시한 정기 계량검사 대상기기는 총 589대로써 그중 합격된 것이 477대 %로 한 81%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된 것이 112대는 19% 이중 수리가 가능한 것이 94대 그 다음에 파기를 해야 할 계량기가 18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수리와 파기는 불합격품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의해서 수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파기를 하느냐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검사기기가 검사를 맞지 않고 물론 본인 의사입니다만 이런 기기가 다시 계량기 불시 검사에 의해서 검사표시증이 없는 이런 계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역시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수리비에 대한 문제가 보면 이것이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율요금으로 된 것은 경과를 보게 되면 이것이 8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계량협회에서 품목별로 수리비에 대한 문제를 부속까지 포함해서 선정된 금액을 다시 협회에서 확정지어 했던 금액이 82년서부터 이것이 자율요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계량기는 역시 특수한 물품이고 또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에 물론 수시검사가 있겠습니다만, 이래서 아마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 비용에 대한 범위는 대개 부속에 따라서 4,000원 내지 20,00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이미 예측한데 항상 보면 정기검사장에 그 불편사항이 조그마한 부속을 하나 갈았다 그런데 비해서 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도 역시 이런 수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또 수리하는 업소는 반드시 우리 도내에 3개 업체가 있어요.
  이것도 도지사가 허가를 맡은 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군에 금번 와서 한 업체는 금성계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입회공무원들이 가능하면은 염가로 이렇게 수리를 해 줄 것을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율요금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금 저희가 다시 도 당국하고 이게 건의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이런 시비가 없도록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상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금구천 가화교가 되겠습니다마는 가화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 건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통과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시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92년도 하수차집 관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설할 계획이며, 주차면적은 현지 저희가 가화교를 중심으로 아래와 위로 해 보니까 약 2,383㎡, 평으로 약 8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당 23.8㎡인데 원칙으로는 승용차의 주차면적은 한 13㎡로 보고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는 역시 주차장으로써 하려면 이것의 배이상 돼야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면적으로 하면은 한 100대분 정도는 주차시설로써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0년도에 기술계통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설계한 것은 한 5,573만6천원이 지금 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벌써 올해가 91년도 내년도에 가면 2년이 경과된다고 하게 되면은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서대천 장야리에서 삼양리로 나가는 그 선이 되겠습니다.
  대개 하상은 현재 보게 되면은 하폭이 35m정도로 좁은데다가 거기에 주로 20m 정도의 내가 지금 흐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제방 높이가 약 2.3m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역시 이렇게 물론 좁고 그 다음에 너무 높고 하기 때문에 차량 회전 진입하기가 어려운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반면 저희는 앞으로 차량 주차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하게 되면 이 서대천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주차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때 이런 걸 저희가 가능한거냐 아니냐는 것은 주차장 시설로써 판단하고, 그 다음에 관계실과와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는 문제로 이렇게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의원님께 추가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서면답변하는 것을 빼고 우선 말씀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와 관련된 것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경찰서의 광장을 어떻게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느냐 현재 보면은 경찰서에서 오전 6시부터 져녁 20시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그 후로는 역시 경찰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안관계 유지를 해야 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 주정차 문제는 폐쇄를 해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
  단 그것도 개방이 아닐 뿐이지 불가피한 것은 아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증원문제도 고맙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도 시군단위로 차량보유 대수가 3,000대 이상이 되는 시군에 시는 빼놓고 군에는 기준이 4명 정도에 대한 순시원을 가능하도록 지금 지시를 받고 해서 이미 도에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선도색 사항에 대해서 도색사항하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 터미널 시설 및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 법규에 의해서 지금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색에 대한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1차로 지난 5월달에 398만5천원을 투자를 해서 도색을 했고 그 다음에 금회 2차 도색은 10월10일 이전에 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색할 계획으로 현지조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발주 준비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문제는 현 우시장 이전이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서 재무과장이 책임지고 이전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막상 우시장이 이전이 되면은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부지 조성, 포장, 상하수도 그 다음에 건축 또 정류장별 시설 특히 여기 부지조성에 대한 문제는 현재 거기가 깊기 때문에 그 인근이 성토가 됐고 좀 높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좀 특히 얕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원래 하천 자리가 되어서 이것을 성토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가치가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성토가 전면적으로 1.5m높이로 되지 않으면 안되느냐 이렇게 지금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뭔가 정류장법 시설규정에 의해서 맞추어서 저희가 시설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모든 스타일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배치문제 이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4,500명 정도가 타고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추정컨대 한 60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축협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역시 이 공용주차장이 전체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이 되고 그 다음에 효용이 극대활 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해서 이전이 되면은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강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채소시장을 현대식 상가로 조성될 수 있는 지원대책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료품 시장은 군유재산으로 현재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분명히 저희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소비자를 위한 집단 도소매업 시장 수요를 감안할 때 보다 위생적이고 또 양질의 식료품이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소매업 집단 상가조성을 도시계획법이나 또 도소매업 진흥법의 법률에 따라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다 종합을 해서 현대식 도소매 집단상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라는 것을 일용 굳히고 연구 발전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겸해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마침 교육을 간지라 그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 거기 스레트 지붕이 일부 훼손이 됐다 또 뭔가 화재의 위험성 있다하는 문제는 실지 다시 확인을 해서 이런 현대식 도소매업 집단시장 되기 이전에 뭔가 우선 급히 조치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것은 재무과장이 바로 귀청하는 대로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옥천 특별농공단지에 입주 예정이었던 쌍방울의 입주 포기사유와 앞으로 쌍방울이 입주하기로 한 부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동안리에 소재하는 옥천 특별농공단지 입주 예정이었던 쌍방울은 업체 자체의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장 건축 일정조정이 어렵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면 공장 부지가 조성이 되어서 준공통보를 낸 후 6월 이내로 공장서례를 하고 공장 건축은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작해야 건축허가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라는 것을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가 입주업체 12개에다 전부 공문을 냈어요.
  군수 공문을 다 발송을 했더니 그 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장건축이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부득이 포기한다는 그런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 저희는 부득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규정과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 가계약서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8월31일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현재 들어가려고 했던 쌍방울에 대상부지는 총 17,653평입니다.
  앞으로 부지에 저희가 뭐냐면 입주하고자 하는 공장은 대개 한 2,800평에서 4,400평 규모로 5개업체를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부지를 분할해서 10월초 바로 여기 됐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공고를 거치 다음 입주업체가 공모가 되면은 먼저 저희는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합격된 업체를 가지고 다시금 군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우수한 업체로다가 선정을 해서 정식 저희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분양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법에 규정에 의하면 시가 분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분양하는 것은 이 복수 감정을 해서 내는데 대충 저희는 충청북도에서 한 군데 토지평가사로 허가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한 곳 이렇게 해서 복수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을 것을 갖고 가중평균치에 의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제가 뭐냐면 다시 도당국하고 상의를 했어요.
  했더니 4,000원에서 20,000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인건비 상승, 출장비 이런 것을 들여서 하니 이미 자율요금으로 결정된 것을 그것을 어떻게 자기네 도에서도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요.
  대신에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다시 또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제가 일단 얘기대로 건의를 했고 또 우리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사에서 금성공업사를 왜 지정을 했느냐 하는 얘기는 대개 이게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국가사업입니다.
  때문에 도에서 정해 주는 대로 저희는 할 뿐이지 허가 해 준 업소니까 이런거지 저희가 어디를 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유봉열   강구성 의원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 앞에 있는 상가주 얘기를 하는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우리 군유지 앞에.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는 협의는 제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요즘에는 시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있는데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체 또 그게 그런거죠 남의 관서에 낮에 이렇게 비워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주정차를 해서 밤을 세우는 차고지는 아니니까 역시 그런 것은 본인들의 의식에 딸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어요.
  일단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차량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 허용구역이라고 내놓은데도 보면은 자기 차는 자기가 차고지를 제가 관리를 해야지 도로에다 한다는 것도 벌써 의식 자체가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단속원이 수백명이 있어도 뭐냐면 못마땅해요.
  그것 본인이 하려고 해야지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저희가 계몽을 해서 대들만한데 이것을 보면은 하는 사람만이 그냥하고 있어도 이것도 보면은 그래 이것도 조치 해야 할 문제이고 반면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단속에 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사법경찰관도 아니고 그래 우리가 하다하다 안돼서 연구 끝에 마찰을 피하고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주정차 단속증을 발부하기 이전에 그 차에다가 경고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봐도 그대로 주정차하는 경우는 저희가 과태 위반증을 뭐냐하면 떼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이 하려고 해야지 안돼요, 이게.
  그리고 또 누구든지 바쁘니까 내가 편리하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데 상점이나 어떤 물건 사러와서 얼른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냥 거기 가서 참 잡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마찰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단속을 해서 줄여야 되겠지만 문제는 본인들의 질서의식이 첫 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건설과 소관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내용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현재 몇 군데가 있고 또 그 중에서 못 쓰는 폐지가 된 것은 몇 군데가 있고 또 그것을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매매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옥천군은 군내 저수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소류지가 62개소, 몽리면적 516㏊입니다.
  또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30개소에 2,108㏊, 이 수치는 오늘 낮에 업무보고 한데에 농조의 관리 숫자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혹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중에 착오 있으실까 해서 설명을 미리 올리는 것입니다.
  농조에서 인가된 면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관계면적이라 해 가지고 관계면적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지 농조구역이지만 밭으로 해서 논이 안된 곳도 있고 논이지만 물이 eof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혹한 생깁니다.
  과거에는 안전답에는 절대 식용작물 벼농사 이외에는 다른 것을 못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묘목도 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하게 되면은 관계가 필요없는 것 이런 것은 빠지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있고, 관계면적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조에서 30개소 2,108㏊ 해서 숫자가 있는데 현재 활용하지 못한 소류지는 옥천읍에서 문정리 347번지에 유지 2,347㎡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소류지 처리방법으로는 농촌 근대화촉진법 제153조 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농지개량 시설은 폐지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 기준을 지금까지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앞으로도 물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측면에서 주수원공이 있던 것이 보조수원공으로 됨에 따라서 논리상 폐지된 상태가 있는 것은 가능하다면 보충수원으로써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상 몽리면적이 싹 없어지고 소류지만 저수지만 남은게 있습니다.
  그건 몽리면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실은 그대로 존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서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성면 잔디포 주변일대 약 3만여평은 양질의 골재가 상당량 있어서 개인사업자에게 허가 해주므로 지양하고 허가해 주지말고 군 직영사업으로 시행하면 자립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업무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질문사항에서 답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현재 군 직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충북 영동군 올해 처음 시험을 해봤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충남 공주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92년도에서는 군 직영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상태대로 일단은 약 한 3배정도의 지금 업자에게 주는 것 보다는 군세입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인근 영동군에도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명년도에 그런 방향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유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마지막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지루한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구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입니다.
  건축물 준공검사에 따른 조경수 식재 문제를 면제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채소시장 주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주택들이 있는데 소도읍가꾸기 시책으로다 추진할 경우 건폐율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하고 서민들이 전세방을 마련할 때 전세자금을 어떻게 융자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준공에 따른 조경관계는 건축법 9조의 2 동시행령 115조에 의해서 조경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조경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녹지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이 위해서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조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시행령 115조2항3호에 보면은 시장, 군수가 일정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구역을 지정 공고할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구성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채소시장 주변에 대한 건폐율 완화문제는 79년도에서 80년 앙개년도에 저희들이 약 163동에 대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부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고 나중에 허가 처리가 안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특정 시한법에 의해 가지고 사후처리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 가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건폐율을 무시하고서 소도읍가꾸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 7월13일자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됐을 때 방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지역 건폐육 70%에서 80%내지 90%로 건폐율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와 저희 기술진들과 협의를 하면은 건축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전세금에 대한 제도 이것은 현행법상 농촌주택개량 융자제도 또 근로자 서민아파트를 짓는데 융자하는 제도 등 이러한 것은 있지만 전세자금을 얻는데는 아직 융자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배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저희 과에서도 이러한 서민에 대한 융자제도를 계속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너무 수고들을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군정보고와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수행의 많응 어려움 속에서도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앞서가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오랜시간 저희 군정을 정말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답변을 진지하게 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고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군정을 보고를 들으시면 또 답변을 들으시면 한편으로는 격려도 해주셨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분야별로 질타도 해주셨고 저희 공무원은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어차피 저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명심을 해서 심기일전 추호도 착오없는 군정수행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봉열   고맙습니다.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알찬 군 살림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 있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