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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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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0월 15일 (목)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박효서 의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촉구)
  3.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7.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6.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
  11.  9.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효서 의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촉구)
  3.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효익·이용수 의원)
  5. 3.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박효서 의원)
  6. 4.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6.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7.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9.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1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효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촉구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효서 의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촉구)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안효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경로당 315개소, 다목적회관 9개소를 비롯하여 복지, 체육,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군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생활공간입니다. 특히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장시간 머무는 만큼 세심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 실내 체육시설은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규모가 작은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내 환경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세척 등 청소 및 소독이 소관 부서나 마을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시설별 위생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수 공동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다중이용시설까지 위생관리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내 환경기기인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및 세척, 소독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표준화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총괄 부서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즉각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특성과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 관리 및 방역의 적정 주기와 방법을 정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산된 위생관리업무를 총괄할 부서를 지정하고, 전문업체에 위생관리용역과 일괄 계약 발주 등을 통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경로당 내 실내 환경기기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용역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을 추진 중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전반의 위생관리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박효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절한 이행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여덟 명 중 여덟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6분)


○의장 안효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위원장 박영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영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본청, 3국, 16개 관·과를 비롯한 2개 직속기관, 5개 과 및 2개의 사업소, 9개 읍면입니다.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69개의 감사 목록과 12개의 현지감사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9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검토 후 11월 24일과 25일에 주요 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수감 대상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12월 4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효익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서는 찬성·반대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효익·이용수 의원) 
3.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박효서 의원) 
4.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안효익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주요 관광지와 교통 거점을 연계하는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객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장학회의 2027년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3억 원의 기금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연구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문화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조성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행복드림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체계를 정비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3.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4.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6.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7.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8.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9.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효익    방금 행정운영위원회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의장 안효익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효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효서    산업경제위원장 박효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체 사무의 지속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부지 경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0.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1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효익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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