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0월 13일 (화) 10시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옥천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촉구)
- 1.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옥천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촉구)
- 1.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은식·전재수 의원)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개의)
○의장 안효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10월 1일 작성이 완료되어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22건의 안건은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10월 1일 작성이 완료되어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22건의 안건은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신청한 옥천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신청한 옥천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효익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효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안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군민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연간 87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역사회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예산 투입 효과가 상당 부분 잠식되면서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 상황은 여전히 냉혹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금년 9월 기준 관내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 42개사와 전문건설업체 156개사는 수주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침체는 단순히 특정 업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내 장비 및 자재 업체, 현장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직결되며 이는 곧 소비 심리 위축과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물가 상승분에 증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모 확대와 대출이자 지원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재정 지원망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투자사업의 관내 업체 참여 보장 및 행정 실행력 제고입니다. 현행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명시된 하도급 비율 50% 이상 권장 조항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어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의 설계 및 계약 단계부터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자원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등으로 투입된 공공재정이 지역 내에서 온전히 순환할 수 있도록 향수OK카드의 혜택과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부문이 앞장서는 범군민적 소비 촉진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막대한 자금 투입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세심한 행정력과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절한 이행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군민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연간 87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역사회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예산 투입 효과가 상당 부분 잠식되면서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 상황은 여전히 냉혹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금년 9월 기준 관내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 42개사와 전문건설업체 156개사는 수주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침체는 단순히 특정 업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내 장비 및 자재 업체, 현장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직결되며 이는 곧 소비 심리 위축과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물가 상승분에 증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모 확대와 대출이자 지원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재정 지원망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투자사업의 관내 업체 참여 보장 및 행정 실행력 제고입니다. 현행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명시된 하도급 비율 50% 이상 권장 조항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어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의 설계 및 계약 단계부터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자원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등으로 투입된 공공재정이 지역 내에서 온전히 순환할 수 있도록 향수OK카드의 혜택과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부문이 앞장서는 범군민적 소비 촉진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막대한 자금 투입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세심한 행정력과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절한 이행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효익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15일 채택하겠습니다. 10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의안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15일 채택하겠습니다. 10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의안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효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용수 의원과 최은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용수 의원과 최은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 하루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 하루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