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룡 의원과 이병우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옥천군 파크골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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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룡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효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황규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 파크골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2026년 8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7%를 넘어 전국 평균은 물론 충북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활체육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체력 관리는 의료 이용 감소로 이어져 국민 전체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4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폐지구력이 낮은 집단은 만성질환 위험이 건강한 집단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운동은 이제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지역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좌우하는 정책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파크골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어르신의 근력, 심폐기능 향상은 물론 우울감 해소와 세대 간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 공감형 스포츠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참여율은 62.9%로 전년보다 2.2%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크골프 역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도 파크골프를 5대 생활체육 종목으로 선정해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미 30여 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며 지역 대표 생활체육시설이자 관광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에서는 아직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식 파크골프장이 한 곳도 없어 군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 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옥천군은 석탄리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며 군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다만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초보자 체험 프로그램과 무료 강습,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동호회 육성을 통해 군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어르신뿐 아니라 가족과 청년층도 함께하는 생활체육 변화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저변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성 중인 석탄리 파크골프장 한 곳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읍면별 여건을 검토해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유휴 부지, 하천변, 공원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시설 조성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파크골프를 지역 경제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전국 대회와 동호인 교류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대회를 개최한다면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군민이 건강한 옥천을 만듭니다.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의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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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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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반시설입니다. 
  석탄리 파크골프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많은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시작으로 옥천군 전역에 건강한 생활체육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파크골프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조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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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효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용제, 포도복숭아축제 등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위한 전용공간이 없다 보니 매년 행사 때마다 장소를 확보하고 무대와 부스,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가 축제가 끝나면 다시 철거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로는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축제를 단순히 며칠간 열리는 행사가 아니라 옥천의 관광산업을 이끄는 자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옥천의 다양한 축제를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축제가 없는 기간에도 문화·관광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상설 축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용 축제장은 옥천 축제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관광 기반 시설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괴산군의 경우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이라는 전용 축제장을 조성하여 김장축제와 빨간맛 페스티벌 등 여러 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대규모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수목과 벤치, 조형물이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으로 이용됩니다. 
  이처럼 전용 축제 공간이 마련된다면 특정 축제뿐 아니라 옥천의 여러 축제를 효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행사 준비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무대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은 한 공간에서 폭넓은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축제가 없는 기간에는 문화 행사와 공연, 플리마켓, 야외 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시설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은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입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도 축제만 보고 바로 돌아간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일회성 축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축제장 방문 관광객들이 향수호수길과 장계관광지, 부소담악 등 옥천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택시나 순환형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축제와 관광을 하나로 연결할 때 비로소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지역 상권의 소비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전용공간 확충 못지않게 운영 방식의 혁신도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축제별로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이 혼재하면서 기획과 운영의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전문적인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전담 조직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행정의 공공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옥천만의 특색을 살린 완성도 높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는 소중한 예산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행사 중심의 축제에서 관광산업 중심의 축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전용 축제장 조성, 전략적인 관광 연계 교통망 구축, 축제 통합 운영체계 구축,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옥천의 축제는 한 단계 도약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는 옥천, 그 발걸음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옥천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절한 이행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 단말기의 출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여덟 명 중 여덟 명이 출석하셨습니다.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선택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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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효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효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효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서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과 예산 규모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세출 변동 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연내에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 생활 안정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반기 추경으로 집행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행정 절차와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연내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성립전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착수하고, 군비 매칭과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원 확보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기 바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 신청 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나 시설 유지·보수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내부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셔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지용제 사업은 사업 간 중복성과 정지용 시인과의 연관성,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안내를 통해 미신청이나 참여 부족에 따른 예산 감액, 반납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 목적과 추진 시기,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건립과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정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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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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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효익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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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합리적 노선 선정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장께서 의장직무대리를 위해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옥천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합리적 노선 선정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핵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등 국가전력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에서도 345kV의 초고압 송전선로 신설 및 용량 증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 중이며, 특히 관내를 관통하도록 계획된 3개의 노선은 총연장 175.9㎞, 송전철탑 약 361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는 대의명분만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주민의 건강권 위협은 물론 수십 년간 보전해 온 청정 자연환경과 정주 여건을 훼손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로서 무엇보다 합리적인 노선 선정과 주민 권익 보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방식은 특정 기한 내에 주민 합의를 종용하며, 조기 합의 시에만 가산금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보상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억압하고 일방적인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 결정의 핵심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의 대표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불과 수명의 경과지역 위원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이들의 결정이 마치 지역사회 전체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맹점이며, 이는 오히려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불만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는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송전선로가 주민 생활 터전과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불가피하게 통과할 우려가 큰 만큼 다양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 등 적극적인 피해 최소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선별 건강·환경·재산권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및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국가 전력망 확충은 상호 신뢰와 협치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과 주민의 권익이 상생하는 동반 성장의 길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5만여 군민의 단호한 의지를 담아 본 사업이 국가 전력망 확충의 올바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객관적인 피해 검증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경제성만을 앞세운 노선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 보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개편하라. 
  하나, 정부는 대청호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군에 전력 다소비 기업이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 전력 수급 균형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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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이용수 의원이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효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이틀 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옥천군의 재정 투자 방향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해 왔습니다. 
  옥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화, 체육, 복지, 관광,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시설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설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보다 그 시설이 주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착공식을 했다고 사업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사업의 타당성이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준공 이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지, 매년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자체 수입은 얼마인지, 결국 군비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운영비까지 증가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시설을 검토할 때부터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유사 시설과 통합할 수는 없는지, 건립 후 10년 동안 얼마의 운영비가 필요한지, 이용률이 낮을 경우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까지 책임 있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시설에 투자하는 것과 의료, 돌봄, 교통, 농산물 유통,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생활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군정의 성과는 예산을 얼마 썼는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군민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부군수께 공공시설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신규 시설에 대한 사전책임제를 도입할 것인지, 기존 시설을 사후평가하고 성과가 낮은 시설 정리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재정 투자의 중심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가능하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조사 대상과 평가 기준, 시행 시기, 재정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옥천군은 지금까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문화, 체육, 복지, 관광,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공공시설을 건립해 왔습니다. 
  먼저, 현재 옥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전체 규모와 시설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공공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운영 전 8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용수 의원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용수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시설 목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별 건립비, 연간 이용자 수, 인건비, 운영비, 수입액, 군비 부담액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 연간 이용자는 몇 명이고 군비가 매년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시설별 연간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완하셔서 운영해 가지고 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관리 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건립하고 군비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시설별 성과와 재정 부담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시설별 건립비, 이용률, 운영비, 수입, 군비 지원액 등을 담은 옥천군 공공시설 운영 백서를 매년 작성해서 의회와 군민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200억 이상 들어가는 대형 시설이 없어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군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들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공공시설 사전책임제 도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단순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존 시설에 대해 빈 공간은 없는지, 유사한 기능의 시설과 통합할 수는 없는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신규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 사전책임제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용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서, 공모사업관리실무협의회를 신규사업사전검토회로 개편해서 실질적인 사전책임제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9기의 공약을 보면 대규모시설 조성사업이 청년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등 12건에 약 3,339억 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용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전책임제는 단순한 타당성 검토가 아닙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운영비 1억 이상이 예상되는 신규 시설 최소한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토,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 두 번째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및 공동 활용 가능성, 셋째 건립 후 10년간 예상되는 인건비, 운영비, 보수비 등 군비부담액, 네 번째 운영 주체와 전문인력 확보 방안, 다섯 번째 예상 이용자 수와 주민 1인당 부담 비용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이용률이 낮을 경우 기능 전환이나 시설 정리가 가능한 출구 전략, 이 정도의 검토 없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전책임제를 실행하실 그런 의향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여섯 가지 항목을 실제 신규사업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반영하실 거죠?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자동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용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용수 의원    그렇다면 공모사업 선정 자체를 사업 추진의 최종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에는,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이용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용수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분야로다가,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구조 조정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한번 지으면 이용률이 낮아도 쉽게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실적을 만들기 위해 행사를 억지로 개최하고 이용자는 적은데 인력과 운영비를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3년이 지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다면 평가 항목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용률, 주민 만족도, 운영비, 자체 수입, 당초 목적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수 의원    그렇다면 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비가 뭐 과도하게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절감 등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 주신 거에다가 유사 시설 통합, 운영 시간 조정, 민간위탁 방식 개선, 용도 폐지 또는 매각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적이 낮은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용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묻겠습니다. 성과가 낮고 군민에게 필요한 기능이 사라진 시설은 좀 전에 답변주신 것처럼 정리할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거죠?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수 의원    그런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그런 결정을 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다음, 2027년도 공공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런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7년도 예산 편성 전에 옥천군의 공공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에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때 단순히 건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시설별로 건립비, 현재 가치, 연간 이용자 수, 인건비, 운영비, 수입액, 군비 지원액, 이용률, 주민 만족도,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유지·관리비까지 조사해서 전수조사에 포함시켜야만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그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군민에게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부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수 의원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그다음에는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정 운영이 옮겨 가야 된다는 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건물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은 저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짓기 전에 정말 필요한지, 기존 시설로 대체할 수 없는지, 지은 뒤 제대로 이용은 되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옥천군이 앞으로 재정 투자의 중심을 시설 중심에서 주민 생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드파워를 키워가기보다는 소프트파워를 키워가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용수 의원    다음은 주민에게 필요한 투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은 반드시 새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과 시장 등을 갈 때 타고 갈 수 있는 교통수단,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돌봄과 교육 환경,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유통 체계, 소상공인이 폐업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는 경영 안전망 등이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생활 서비스 투자의 중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이용수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부군수님이 동의하셨듯이 시설을 하나 더 짓는 것과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의료, 돌봄, 교통, 농산물 유통, 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주민에게 더 효과가 있는지 비교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공감하시면 그렇게 비교해서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지 예산 편성하실 때 꼭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선 9기 동안 신규 공공시설 건립에 투자한 총액과 같은 기간 의료, 돌봄, 교통, 농산물 유통,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 생활 서비스에 투자한 예산을 비교해서 주민과 의회에 공개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그래서 지방재정공시를 통해서 지금 일정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결산 재정 공시에 나오는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이라든지 특수 공시 항목에 추가해서 공개해야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신규 시설 사업을 재검토해서 신규 사업을 우리가 줄여가면서 절감되는 예산, 재원을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분해야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정책을 진행해 나갈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활 서비스에 우선 배분해서 할 때 군민의 행복 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다음은 성과 평가 기준을 ‘집행’에서 ‘주민의 삶의 변화’로 해보자는 거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성과는 사업비 집행액, 시설 건립 수, 행사 개최 횟수, 교육 참여 인원처럼 쉽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많이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민의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동의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다면, 공공시설 같은 것은 건립 건수가 아니라 이용률과 주민 1인당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등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예, 성과 평가 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사업은 지원 인원보다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줄었는지, 교통 정책은 차량 운행 횟수보다 주민의 이동시간과 교통 불편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소상공인 정책은 지원 건수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율과 매출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농업 정책은 예산 집행액이 아니라 농가소득과 판로가 확보되고, 확대되었는지 이런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성과를 전환해 주시기 바라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수 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 성과지표를 어떤 건수나 횟수 이런 숫자에 우리가 머물면 안 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삼아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용수 의원    다음으로 성과가 낮으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부터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감액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서 적용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군수님!

○이용수 의원    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절감된 예산이 우리 주민 생활 서비스에 좀 더 확대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해 놓고 예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런다면 그 평가의 의미가 많이 줄어든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과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관련된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이러한 반영에 어떤 원칙을 세우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예, 우리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끝은 항상 주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을 보고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주민이 정책 시행의 결과를 높은 효용성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건물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은 당연히 지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짓는 것에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짓기 전부터 지은 이후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천의 미래는 건물의 크기나 시설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과 예산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설과 운영비만 계속 늘어난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고 불필요한 중복시설은 통합하고 성과가 낮은 시설은 과감하게 기능을 전환하거나 정리한다면 그 재원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돌봄, 교통, 농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7년이 옥천군 재정 운영에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한 정책과 서비스는 지역의 미래가 됩니다. 옥천군은 이제는 건물은 남기는 군정에서 벗어나 사람을 남기는 군정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옥천군이 더 발전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그런 옥천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의원님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된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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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안효익  최은식  이용수  박효서  박영미  전재수  조규룡  이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