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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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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26일 (목) 09시39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계속)(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산림과, 도시교통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09시39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계속) 

(09시40분)


○의장 추복성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3건으로 공통사항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소관사항 첫 번째,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 대응 철저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12명으로 의과 4명, 한의과 5명, 치과 3명입니다. 보건소 의과 진료를 위해 기간제 진료 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에는 4명의 의과 공중보건의가 순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간제 진료 의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간호직 직원 2명이 보건진료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보건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마약류 예방 대응 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매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취급 업소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체계적 우울증 관리 및 지역 중심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자살예방 및 우울증 관리를 위해 지역 사회 건강통계 자료 등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생명배달사업,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프로그램과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지역 내 민·관 조직과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위험군 발굴 관리 등 자살예방 사업 강화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원 발언 후속 조치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노인 의료 및 돌봄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적자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입니다. 2024년 3월 이동형 방사선 촬영 장치를 무상 대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5,2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 지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4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응급의료기관 운영 안정화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건행정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행정과는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모두 상설위원회로 법령상 의무 설치입니다. 향후 위촉직 위원 선임 시 특정 성별 비율이 높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병우 의원    8쪽에 자살 강화 그다음에 자살 예방 강화 그다음에 우울증 관리 체계 구축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병우 의원    이건 어떤 개인적인 거나 가족적으로도 본인의 아픔인데, 이런 건 더 정말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시정·건의 사항에서 보면, 자살 예방, 우울증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우울증 실태조사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병우 의원    보니까, 현황 분석을 보니까 통계가 2024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병우 의원    ′25년에는 어떻게 이게 좀 더 나은 쪽으로 호전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아, ′25년 통계자료는 자살 사망자 수는 10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우울감 같은 통계자료는 3월 중으로 아마 발표가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지금 개선 방안으로 지금 생명존중 마을을 2개 지역을 추가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병우 의원    5개에서 7개 지역으로.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병우 의원    이런 지역은 어떻게 선별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선별하는 기준은 없고요. 
이병우 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처음에는 저희 2024년도에 자살건강행태조사를,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우울감이나 이런 위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북면과 안내면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2025년에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병우 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26년에는 저희가 동이하고 군서면을 더 추가로 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내년에는 2027년에는 9개 읍면을 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개선실적을 보니까,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사각지대 해소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라든가, 좀 실질적인 예시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위험하거나 불안한 거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내용에서는.
이병우 의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자살이나 우울증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대처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어떤 예방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어떤 쪽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봤다. 그런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가장 효과적인 거는 다른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본인,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제일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이나 뭐 정신질환이 있으면 겉으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누구 주위 사람들이 알까 봐 좀 쉬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는 다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캠페인도 촘촘히 하려고 합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촘촘하게 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과장님, 6페이지 공중보건의 현황에 대해서 우선 올해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올해는 저희가 의과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전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저희한테 몇 명이 배치될 거라고는 공문이 오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1명 정도는 배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중보건의, 의과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1명이 배치가 되면 3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기간제 진료 의사가 1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그거를 예상을 하고 우리 행정적인 조치들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관할 구역들을 재정비를 한 건데,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재정비를 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렇게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좀 보강될 수 있는 걸로 예상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렇게 되면 지소 관할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진료소 관할로 편입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좀 이용하기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보건사업 하는 데 있어서 진료소에서도 지소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업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좀 인구수가 많다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인구수가 적다든지 이랬을 때 형평성, 직원들의 형평성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받는 혜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춘 거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통합돌봄체계에서 보건의료체계들을 갖춰 보려고 더 촘촘하게 해보려고 그런 더 구체적인 사업들도 시행하는 판에, 일상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의사가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 불안해지는 영역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송윤섭 의원    그래서 우리는 의약분업이라는 것들은 기본으로 가고 있는 거고, 생활 속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가령 면단위에서 보건진료 영역에 있는 생활인이 만약에 농작업 중에 사고가 생겨서 응급처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도나 그런 것들이 좀 갖춰줘야 되는 거고, 홍보를 통해서 인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가 간단한 처치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약품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경증은 가능하지만, 중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저희 쪽에서는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119를 통해서 상급 병원으로 이동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간단한 처치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취약해지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좀 더 높여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도 이런 응급처치나 대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민 입장에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 조건에서 최대한 더 오히려 홍보들을 더 해내는 방법들을 좀 찾고, 더 밀착의 기회를 좀 만들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계획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건강관리과장 곽민주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1건,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 1건,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옥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으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성과와 지역 주민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군비 추가 부담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국·도비 예산 부족 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군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결·관리 강화입니다. 옥천군 업무협약 조례에 근거하여 기관 선정 단계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내용과 이행관리 방안을 명확히 하고 추진 실적을 정기 점검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시행 대응 방문건강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따른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및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담형 재택의료센터 1개소와 보건소 협업형인 재택의료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3월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취약 어르신의 건강관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을 경로당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관계 단절 어르신을 발굴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환을 가진 주민들이 치료와 회복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운영을 활성화하여 상호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12쪽,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요실금으로 치료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약제비 및 수술비 등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요실금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관리과 소관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치매관리협의체 위원으로 14명이 활동 중이며, 2025년도 상·하반기 두 번의 위원회를 통하여 치매관리사업 추진 내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지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지용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1건, 자문기관 운영 현황 1건입니다. 공통사항 7건은 제출한 자료와 같이 업무 연찬들을 통해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맞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관 사항 첫 번째, 군민 부담 완화를 고려한 체납 요금 징수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군민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체납액 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혹한기 체납 유예기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보다는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요금 징수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군 재정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하수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상하수도 소관 위원회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년 개최 실적은 총 2회로 상반기 서면 1회, 하반기 대면 1회를 실시하여 수돗물 품질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들께서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광호    안전건설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8건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소관사항 2건, 의원 발언 2건, 자문기관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관사항 첫 번째 하천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소하천은 총 174개소 265㎞이며, 소하천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21년 옥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재해위험도 평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국·도비 지원 없이는 충분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모사업 추진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소관사항 두 번째, 도로 안전지대 및 교통표지 체계적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관내 도로 현황으로 군도는 20개 노선 228㎞로 포장률은 67%, 농어촌도로는 215개 노선 471㎞로 포장률은 27%, 유지관리 구간이 총 281.5㎞에 이르며, 도로 안전지대 및 교통표지 정비를 일괄 용역으로 조사하여 추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열악한 재정 여건상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읍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노후되고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의원님들께서 제언 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언 첫 번째,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금구천 주변 재해위험지구에 하천, 우수 저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재해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및 충청북도와 면밀하게 사전설계 검토 및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도로 동이IC 신설을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이IC 신설사업은 2019년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 BC가 0.56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옥천군이 총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후 군에서는 ′25년부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호우시 침수로 인한 폐쇄 등으로 통행 불편이 많은 금강IC 이설 사업으로 재검토하여 추진 중이며, 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21대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에 경부고속도로 금강IC 나들목 이설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 정책과제에는 최종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부처 한국도로공사 등과 금강IC의 이설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어가겠으며, 금강IC 이설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안전건설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외 7개이며, 2025년도 위원회 개최 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의원 발언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소관 사항 20페이지, 도로에 안전지대를 표시하거나 교통에 대한 표시들을 해서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하자. 이거를 민원이 있을 때 대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대처를 해보자, 이런 제안인데요.
  주로 고령자들이 많고 또 고령자들이 도보로만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전동차라든가 다양한 이렇게 도구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각별히 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은 주로 보면 서로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이장님이 방치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의견 창구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뭔가 행정이 오히려 적극 대응을 하면 그런 갈등들도 해소가 되고 뭔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원활하게 주민들의 설명 속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들도 주민들도 가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지금 전수조사 계획이 있으면 더 좀 상세하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광호    일단 저희 주민들 노인 취약층이나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민보호구간이든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이걸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조사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일부 구간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좀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시행하는 과정들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동네에 그런 뭐 표지판이 됐든 아니면 방지턱이 됐든 이런 게 뭐 내년에 가능하다라든가 그런 가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사 후에 그런 대처 방안들도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규룡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7페이지 우리 고속도로 신설하는 부분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신광호    예.
조규룡 의원    이 부분은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언젠가는 이게 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광호    예, 동이IC 이설관계는 저희 군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조규룡 의원    아, 글쎄요.
○안전건설과장 신광호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국회의원님과 서로 협의해서 도출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힘들지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끝난 거예요?
조규룡 의원    예.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상환    허가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옥천군의회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가 조치결과 1쪽입니다.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전략적 업무체계 마련입니다.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와 관련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군 재정에 맞는 적정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인허가 민원 사전·사후 안내 강화입니다. 인허가 후 민원인의 규정 이해 부족으로 위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물을 배부하여 위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막 및 체류형 쉼터 단속 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미이행된 원상회복 건은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입니다. 민원인 응대 태도 개선과 적법 및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직원들에게 숙지시켰습니다.
  다음은 6쪽, 2025년도 허가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군북 갯골소류지 경관사업이 2026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은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허가과에서는 소관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군계획위원회, 농지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완 자료 34쪽입니다. 공통 6번 소송 급증에 따른 행정 부서 법률 절차와 전문성 강화 및 제도적 보조장치 마련입니다. 행정 소송 및 행정 심판은 법률 행정 절차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소송을 최소화하겠으며, 소송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내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허가과장 김상환    예.
이병우 의원    8쪽에 보니까 허가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서 2025년 개최 실적을 보니까 밑에 7개 전부 다 서면이에요. 그렇죠?
○허가과장 김상환    예.
이병우 의원    서면으로 이게 충분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 방문이라든가 어떠한 내용 파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좀 하려면 서면 하나로만 그냥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허가과장 김상환    저희가 용역사에서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우 의원    현장을 또 가볼 부분은 또 가볼 필요가 있다.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김상환    예.
이병우 의원    어떤 용역 기관에서 나온 것만 신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건축위원회도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현장을 보는 게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다, 답이. 그렇죠?
○허가과장 김상환    예.
이병우 의원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일괄적으로 서면으로만 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과장 김상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용역결과 활용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 2쪽 2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 관리 강화, 5쪽 3번 의회 제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행정역량 강화 촉구입니다.
  용역 결과는 업무에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의회 제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쪽 4번, 민간위탁 시설물품 관리 철저로 중요 물품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REID태그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7쪽 5번,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군비 투가 부담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군비 추가액을 연차적으로 감액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금, 댐비 등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결·관리 강화입니다. 협약은 2건으로 실질적 공동사업이 되도록 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총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1번, 무단 방치 의류수거함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무단 방치 의류수거함은 자진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5쪽 2번, 생태관광 중심 관광정책 체계화 및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조사 연구 및 국가생태관광지역 운영 성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 3번,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안전·편의 강화 및 운영체계 정비입니다. 계류장, 조직정비, 승선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조치입니다.
  18쪽 1번,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의류수거함을 철거 절차 진행 중입니다.
  20쪽 2번,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립 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용역 완료,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수막 설치, 낙석방지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3번, 환경교육 활성화 촉구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충북도 금강청과 연계한 교육 실시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4번,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방안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을 지원 예정입니다.
  27쪽 5번,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수상교통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8쪽, 2025년도 환경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으로 2건 중 1건 선정되었으며, 댐비로 공중화장실 설치 중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의회 보고 업무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31쪽과 38쪽 2건으로 협약 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6개이며, 2025년도 개최 실적은 10회입니다.
  다음은 보완자료 37쪽, 의원 발언 후속조치로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조속 마련 촉구입니다. 조례 제정, 기금 확보로 수거 용기 지원,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13쪽에 무단 방치 의류수거함 정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의류수거함 설치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지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거기 개선 실적을 보니까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 조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19개를?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지금 이동 조치가 됐나요. 이게?
○환경과장 최순이    사유지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거는 별도의 철거를 안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의류수거함 51개를 자진 철거하기 위한 철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혹시 스티커를 부착된 상태에서 이거 언제까지 철거하기로 돼 있나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1월부터 3월까지 이거를 철거 안 하면 저희가 치우겠다. 조치 예정이라는 스티커를 51개소에 다 붙였고요. 
이병우 의원    예.
○환경과장 최순이    2차 계획으로는 좀 짧은 기간이 있으니까 또 못 보시는, 수거하러 오시는 분이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또 6월까지 2차 다시 계도해서 이거는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안 좋은 게 미관상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미관상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위치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계고장을 발부 조치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계고장 발부 조치 후에도 미철거 시라든가 이게 계속 그대로 방치되면 관에서 직접적으로 철거를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저희가 다 철거 예정입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뭐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잘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페이지 16페이지 소관 업무 중에 우리 수상교통망 도선 운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원래는 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저희가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청호가 갑자기 결빙하면서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임시 운행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온이 좀 하강해서 이번 주에 지금 콤사하고 같이 배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검사하고 있고요. 다음 주면 저희가 준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은 언제가 가능한 거죠? 
○환경과장 최순이    3월 세 번째 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해, 
송윤섭 의원    시험 운행하고 이상이 없는 걸로 하면 바로 개통이 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항해사가 3월 셋째 주에 두 분이 지금 면접 봐서 결격 사유 조회하고 있고 그때부터 저희가 채용해서 입사하기 때문에 3월 세 번째 주에는 조직도 정비되고 또 계류장 같은 거 임시 운행 허가도 다 끝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는데요. 한 2주 정도는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 예상됩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실제 행감에서도 현장에도 가보기도 했는데 계류장 설치 중에서 경사도가 심한 부분들, 누가 봐도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보완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지금 저희가 어제도 보도자료로 냈었는데, 위험성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받으면서 경사도라든지 난간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지금은 아직 보완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거기 조치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송윤섭 의원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 중에서도 도선 운항이 계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가보는 모양인데 선착장을 보고도 굉장히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뭔가 보완 조치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실제 수상교통망 도선의 운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선이 2대에서 1대로 축소가 되면서 그 파장은 작을 수도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도 바로 긴급하게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항 과정에서도 피드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산림과장 이기붕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소관 사항 첫 번째, 지역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옻산업 발전 방향 설정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5년 옻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옻산업 기반 조성 및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옻의 특성상 가공 방법의 제한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계가 어렵고 식품 관련 법령 규제로 인한 상품의 다양화 등 활용의 한계가 있으며, 옻순의 경우 짧은 기간 내 수확과 유통이 필요하나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한 재배 인력 부족과 이상기후 등 안정적인 공급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참옻 전시·판매행사 등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농가들의 의견에 따라 2027년부터 옻순 채취 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5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특화 소재 활용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등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소관 사항 두 번째, 가로수 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가을철 시내권 주요 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의 열매 낙과에 따른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문정주공 2, 3단지 은행나무 가로수는 기존 암나무 9주를 굴취한 후 수나무로 대체 식재하고, 큰 나무로 굴취가 어려운 중앙로 일원의 은행나무는 봄철 가지치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3월 하순 은행나무 개화 시기에 열매 억제제 약품 주입 처리와 함께 초가을에 열매를 조기 채취하여 열매 낙과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 시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종을 선정하고, 강전지를 지양하고, 목표 수형을 미리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주변 도시 미관과 어울리도록 가로수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까지, 의원 발언 총 6건 중 2023년과 2024년은 생략하고 2025년도 2건의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의원 발언 다섯 번째, 정지용 시인 위상 정립을 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 보안등 교체, 조경수 정비 및 이식, 산책로 등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풀베기 및 수목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공원 내 수목과 어우러져 사계절 볼 수 있는 꽃길 조성을 위해 구절초 20,000본, 상사화 12,000본 등 야생화 꽃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용문학공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25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은 2건으로 공모에 선정된 야생화정원 조성사업은 유휴지를 활용한 특색 있는 야생화정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 접근과 사후관리가 용이한 쌈지공원 등 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비 포함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청산면 하서리 산48-1번지 일원 화백나무 군락지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나 해당 임야의 경사도 등 사업 대상지 부적합 사유로 미선정되어 올해 적합한 대상지를 확보하여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산림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산림과는 2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2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산림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가로수 체계적 관리 강화인데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여기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셔 가지고 문정주공 2, 3단지 은행나무를 9주를 굴취한 다음에 수나무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가로수가 꼭 은행나무만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꼭 은행나무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림과장 이기붕    기존에 전체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우선 은행나무로 저희가 교체를 한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주민들 의견 들어서 이팝나무라든지 원하는 수종이 있으면 그걸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산림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지금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이쪽에서 보통 가로수 선정이나 어떤 수종을, 그렇죠? 
○산림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그런 거 심을 때나 이런 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넣으신다고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산림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이루어졌나요? 
○산림과장 이기붕    작년 9월4일 날부터 다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당연직 말고 위촉직에는 조경 분야 기술공사 대표라든지 조경도시과 겸임교수, 조경기술사 뭐 이런 분들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위원회에 일반인들을 그런 분들로 위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4월 달에 개최를 했을 때는 공무원이 3명이고 일반인이 7명이라서 11명이었어요. 
○산림과장 이기붕    그 이후에 ′25년 9월에 새로 위촉이 된 겁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새로 위촉을 할 때는 정원을 7명으로 두신 건가요? 
○산림과장 이기붕    전체 9명이고요, 공무원이 당연직이 2명, 위촉직 7명 이렇게 위촉을 해놨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니아니, 여기 보면 위쪽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위원 수가 7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산림과장 이기붕    이건 ′25년 재구성하기 이전 인원으로 저희가, 
김경숙 의원    재구성하기 이전은 11명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11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7명이 출석을 하신 건지, 
○산림과장 이기붕    이건 여성, 위촉직 위원이 7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김경숙 의원    위원 수가 7명! 
○산림과장 이기붕    아, 여성 비율, 7명, 
김경숙 의원    그런 현재 몇 명이죠? 
○산림과장 이기붕    현재 9명입니다. 
김경숙 의원    9명이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상반기에, ′25년 상반기에 할 때는 11명이었다 9명으로 줄어든 거네요, 위촉 위원 수가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 여기는 지금 9명인데 7명만 참석을 한 거고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위에가 좀 수치가 잘못됐다는 소리네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9명입니다, 여기도요. 
김경숙 의원    위에도 9명이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문정 2, 3단지 은행나무 채취하실 때 장야주공 1, 2단지 거기도 한 두세 개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같이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페이지 11페이지 옻산업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현재 용역 과정은 어떤 과정에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기붕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송윤섭 의원    그러면 의회하고 그때 공유했던 그게 완료보고서를 공유를 했던 건가요? 중간보고로 알고 있었는데. 
○산림과장 이기붕    용역, 잠깐만요. 용역 진행 상황, 용역은 작년에 완료됐고요. 용역 완료된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송윤섭 의원    실제로는 옻산업특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당사자들의 의견들도 뭔가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뭔가 좀 구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의회간담회에서 들었던 건 아마 중간보고였을 테고 중간보고에서도 뭔가 그런 현실적인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한 용역 결과를 일단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고, 뭔가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된 형태의 옥천의 옻산업에 대한 구상들을 결과지로 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그럼 최종 보고가 끝났는데 공유가 지금 저희들하고는 안 된 거네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하여간에 용역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 부분들이 그냥 흐지부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다행히 행정적인 조치로는 건강식품과 관련된 개별인정형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사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뭔가 큰 효과를 얻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옻산업과 관련돼서는 농가들의 지금 현황들도 초창기 때는 굉장히 우리 옥천이 옻이 옛날 고서에서부터 자생지로서의 어떤 그런 기반들이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역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한 건데 10년, 15년이 지나도 뭔가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령농으로 그쳐 있는 거고 면적도 확대도 안 되고 기반도 좀 오히려 확산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반 자체도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활로를 찾는 과정이 그런 현실적인 반영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그 결과지가 일단 특구는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기붕    특구는 뭐 저희들이 어쨌든 옻 재배 농가들이 현재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없어지지 않는 한 특구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성원료 등재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되면 또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옻산업특구는 유지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 용역 결과를 어찌 됐든 조만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장님은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주무 팀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강종문    도시재생팀장 강종문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1쪽부터 8쪽까지 공통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 활용성 제고 및 관리 체계 강화 등 8건의 공통 사항에 대한 관리 체계, 행정 역량 강화 등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지적 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빈집 문제 대응 및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빈집 문제는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회 문제로, 국가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 심사 중이며, 제정 시행에 맞추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빈집 활용 실적은 매년 빈집 철거사업 20호를 비롯해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희망둥지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빈집 철거 후 마을 광장, 주차장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직접 철거사업을 5호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 물량을 20호에서 22호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시가지 교통 흐름 및 주정차 관리 개선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읍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옥천경찰서 교통안전심위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3월1일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옥천경찰서에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차량 계도 활동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시내 일부 구간의 주정차 단속 시간을 유예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혼선과 읍내 주요 구간의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누락된 667건은 2025년 8월까지 모두 부과를 완료하였으며, 위반 자료 이관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만큼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원 지역의 CJ대한통운 대형 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옥천묘목공원 부지 임대 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행정재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한 사항이며, CJ대한통운 주변 대형 차량의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CJ대한통운의 이행 사항 점검과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 개선입니다. 자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시 진화 문제,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지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전 비용을 입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으로, 강제하기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추후 관련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을 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내용 매뉴얼 및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주민의 안전 의식 제고와 화재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입니다. 도로변 주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6년 1월30일 준공한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번호판 미부착방치 차량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한 현수 계도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고속 2기, 저속 2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주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추이를 보아 부족 시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완자료 41쪽, 도로 안전지대 및 교통 표지 체계적 정비 추진입니다. 도로 안전지대 및 교통 표지 설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주민 생활권 내 모든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하기에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예산으로 도로 안전지대, 교통 표지, 차선, 횡단보도, 포트홀, 도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성 저하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 발생 즉시 조치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물류 수송 차량 이동 관련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하여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옥천읍 매화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4년 10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6년 2월13일 기준 107면 전체를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외 주거지 주변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등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읍 연계 도로망 구축사업인 마암-장야간, 장야-상야간 개설공사와 마암 과선교 확장공사를 모두 준공·개통하여 대형 물류 차량 등이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시가지 혼잡 및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옥천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다람쥐택시, 행복교육택시, 도서관 버스를 지원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영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 대상 마을을 마을 거점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 700m에서 500m로 확대하여 운영 대상도 36개소에서 4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후 지속적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옥천읍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군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옥천읍 순환버스를 지난 2월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에서는 군계획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군관리계획과 개발 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11회 등 총 15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농업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이번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 사항 7개 중 중요도가 있는 5개, 그다음에 소관 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사항 첫 번째입니다. 용역 결과 활용성 제고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6건의 용역을 추진했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내용 공유를 통해 유사 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공통 사항 두 번째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등 8개 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고, 공모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공통 사항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회 제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행정 역량 강화 촉구입니다. 현재 옥천군 농민을 위한 실질적 농업 정책에 관해서 4건이 있고 후속 조치를 통해 군의 주요 사업과 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공통 사항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옥천농협, 스마트복합쉼터는 청산농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설별 중요 물품 등을 수시 점검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통 사항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군비 추가 부담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사업은 총 39건이며 사업 전 수요 조사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 추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6쪽 공통 사항 여섯 번째, 소송 급증에 따른 행정 부서 법률 절차 전문성 강화 및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입니다. 총 3건의 행정심판이 있었으며, 이 중 1건은 자진 취하, 2건은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7쪽 공통 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업무 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결 관리 강화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자재 바우처 지원사업 선불카드 업무 협약과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검진 기관 업무 협약으로 2건이 있었으며, 농협은행 옥천군지부와 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입니다. 
  8쪽, 스마트복합쉼터 운영 활성화 및 농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청산농협과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시간을 조정 중에 있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공연을 통해 스마트복합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옥천형 친환경농업 실행기반 마련 및 6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반영입니다. 지역 특성과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6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 옥천형 친환경농업 추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산물 포장재 개선 방안입니다.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트렌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년 후계농 자금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 강화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교육도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대상자 선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발언 후속 조치입니다. 
  17쪽, 이병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옥천군 축제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시입니다.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시 온라인 축제 기획관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했고 현장라이브커머스 실시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오프라인 축제를 병행 시행하였습니다. 
  18쪽, 옥천군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계획 수립 중단 및 벼 재배 확대 촉구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자율 감축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 유지 및 확대하고, 조사료 중심의 자발적 타목적 전환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기후 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방안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신소득 작물 재배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3쪽,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팜앤쿡(주)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재축 및 설비 한 10종 등 시설 확충 및 판로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방·한방 치료 및 그다음에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연차별 반복 사업이고 올해는 옥천농협하고 이원농협 2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7쪽, 옥천군 Agri-Life 첨단 농업 인재 양성 라이즈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실습장 구축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범포장에 추가 장비를 구입 비치해서 실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법률 및 조례 등에 의거 7개의 위원회가 있고 상설위원회 4개, 비상설위원회 1개, 기능대행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민간위탁 시설 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김경숙 의원    행감 전에, 행감 전에는 이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셨었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기존에도 원래 하게 돼 있어서 했는데 그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 대장 정리나 이런 걸 더 완비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물품 대장 정리,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했는지 아니면 전자태그를 찍어서 관리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기존에는 아마 전자태그까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이제 전자태그 해서 시스템, 전산상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한 건 전자태그까지는 못 하고 수기로 물품 대장만 해서 이상이나 비치 여부 이거만 지금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사실 뭐 옥천군에서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물품을 어떻게 보면 사줬다고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대장으로 우리가 확인한다면 실질적으로 대장만 보고 있다 없다 체크하고 이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뭐뭐 있는지 하나하나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재산관리부서와, 워낙 수탁 저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간 저희가 한번 그걸 어떻게 그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재산관리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워낙에 여러 개라면 차라리 그 부분이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권해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8페이지 스마트복합쉼터 운영 활성화 및 농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김경숙 의원    여기서 보면 청산농협하고, 위탁기관인 청산농협하고 운영 시간이나 날짜 협의 중이라고 12월24일로 나와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김경숙 의원    현재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김경숙 의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이번에 거기 계약직을 1명 새로 뽑기는 했는데 이게 계속 인건비상 문제가 돼 갖고서 아직까지 이건 조정을 결정은 못 했고요. 저희가 계속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계약직을 새로 추가로 1명 뽑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조만간 저희가 만나서 휴일 운영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니, 기존에 있던 인원 빼고도 1명을 더 추가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사람이 변경이 되셨더라고요. 거기 관리분 한 분이 있었는데 계약직을 이번에 한 분을 더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변경이 된 사항이긴 한데,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그걸 가서 청산농협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제 저희 입장에서 요구하는 바는 복합쉼터니 뭐 이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와서 거기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 우리의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요일하고 공휴일이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도 불편한 사항이 있고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도 굳이 일요일 날 운영 안 하는데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요일 날 그리고 공휴일 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하는 측에서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농민들 이제 뭐 농산물이 나오는 봄부터 시작해서 그런 판매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그래서 저희가 청산농협하고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일에 아무래도 방문객이 더 많고 교통 이동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계속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하여튼 작물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절기가 오기 전에 해서 될 수 있으면 월요일 날 쉬고 일요일이나 휴일에는 할 수 있게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과장님!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우선 특히나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 농가들이 대부분 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벼 농가 현황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온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농사조차도 어려워지고 수확량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대처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행정에서는 여기와 관련된 조치 사항이라든가 여기 이걸 대처하기 위한 교육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벼 재배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공공비축미 가격이 워낙 좋았고 기존에 타 작물 재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황도 별로 안 좋았고 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그걸 선호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벼로 다시 전환해서 올 확률이 많다라고 현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더워지는 이거에 대한 건 병해충 방제 담당하는 데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만 그 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지난주에 농식품부에서 다시 추가로 왔는데 RPC를 통해서 추가 수매에 대한, 민간, RPC를 통해서 수매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RPC에다가 사전 계약을 하고 수매를 하면 거기에다 전략직불기금까지 줄 수 있게끔 이게 어떤 보완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병해충 방제나 이런 부분은 기술지원과 드론 방제나 이런 거 전체 함께 연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나중 얘기이고, 일단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변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과와 농업정책과같이 상응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당사자인 민간 단위에서는 친환경농업협회에서는 벼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들이 품종을 좀 바꿔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중·만생종을 많이 하는데 만생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식재하는 시기를 뒤로 점점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5월 말에 심던 것들을 6월 초순까지로 미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행정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5년 단위로 생산 계획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거의 일환으로 최근 옥천에 친환경지구지역 중에서 일부는 객토를 해서 지력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내용들은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저희 지난번부터 계속 현장에서 객토사업 요구를 해서 지자체 사업까지 확장해 달라고 건의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양 확보하기도 힘들고 지자체 사업 성격상 좀 이게 어떤 기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농가가 해주셔야 되고 그럼 행정에서는 뭐를 할 수 있느냐 해서 기존에 일몰됐던 볏짚 환원사업을 저희 지금 현재 국도비사업에 저탄소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당 46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신청을 받아서 보완책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대대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작목반 단위별로 아니면 지구별로 자체 노력을 하는 건데 또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은 객토 후에는 더 영양분의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지원이라는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비 추가 부분들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변화들, 그리고 농가 단위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에는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송윤섭 의원    그래서 지력 회복을 위해서 대처하는, 여기에 대한 필요 요구들은 수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국가 정책 중의 하나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대개 한편으로는 탁상행정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옥천군은 오히려 현명하게 대처를 해보자. 그냥 무조건 면적 감축으로가 아니라 옥천군에 어떤 대응 방식들을 만들어서 해보자고 해서 친환경농업, 벼 재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들 그다음에 축산농가와 협조를 해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행들은 안 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축을, 실제로 일정 부분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농가들도 타 작물 전환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다행히 안 따라오셔서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좀 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작물에 대한 그걸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현지 농가들이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건 타작물 이런 걸로 계속 전환해서 유도하는 이런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건 어떤 젊은 다음 세대들한테 벼농사는 지구 단위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주는 걸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국가 시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고 당사자들하고의 의견을 교환해서 대응들이 오히려 지역 농업 여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 그래야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뭔가 더 지역 농협을 안정화시켜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후계농 선정 강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민으로, 청년후계농업민으로 지정되면 이런저런 혜택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김외식 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뭐 충족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전체 많이 탈락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되고 나면 멘토멘티 농가들한테 주는 월급식으로 한 3년간 청년농한테 주는 그거하고 부수적으로 1% 융자사업이 있는데 지금 50% 이상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예산에 맞춰서 자격이 되는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누락되는가? 예산에 맞춰서 혹시 선정을 하는 건 아닌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저희가 면접도 보고 하는데요. 본인 청년농 들어오시는데 이게 어떤 타의적인 것보다 본인 의지가 강한 젊은 농들을 청년농들을 면접해서 하는데, 어쨌든 예산 부분 때문에 약간 몇 명 소수 인원이 탈락이 되고는 있는데 하여튼 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인원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많아지면 계속 목적은 명확해야 되지만 그래도 군비 추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탈락자들 반발이나 이런 거 없는 상태입니다. 
김외식 의원    그 정도는 아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김외식 의원    예산에 맞춰서 선발할 정도는 아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김외식 의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1쪽 첫 번째, 용역 결과 활용성 제고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 2023년 1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태조사, 여건 분석, 치유농업교육, 지원 정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제반 사항이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두 번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공모사업은 2023년 7건, 2024년 7건, 2025년 8건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 전 적합한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입니다. 
  3쪽 첫 번째, 연구회의 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12개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활동 중에 있으며, 향후 기술교육 및 현지 연찬 교육 등을 통하여 연구회의 지속적 운영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유리온실 효율 제고 및 부지 활용 방안 재검토입니다. 현재 유리온실은 기후변화 대응작목 실증재배와 군민 심리치료를 위한 원예치유정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노후로 운영의 효율성 저하, 예산 및 부지 활용 계획이 미확정되어 신축 및 철거는 어려우나, 향후 농업기술센터 부지 활용 방안 기본 구상 용역 결과에 의거, 단계적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 공모사업은 5건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6년 4건이 공모 선정되었으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으로 옥천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자문기관은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개최 실적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회,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소관 업무, 연구회 활동과 관련돼서 활성화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실제 달리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센터와 외부 전문가가 결합된 컨설팅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교육을 강화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연구회에 청년농업인을 유입시켜 가지고 농가와 1대1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전수받게 해 가지고 조직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작목별로, 주요 작목별로 교육하는 것들도 있고 또 작목반 단위의 주요 작목들은 더 교육 기회들을 만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대학이라고 하는 전문 과정들도 만들지만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 내에 있는 연구회 정도는 주요 품목 정도는 실제 현안에 제기되는 그런 정보 교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범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일반 사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대한 전체 참여 속에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과제들을 발굴하는 것까지를 연구회들이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옥천에 어떤 농업기술이라든가 시범사업들이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연구회가 아니라 그런 체질 전환들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이었던 건데요. 지금 여기에 결과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그냥 의례적인 얘기가 적혀 있어서 내부적으로 연구회 운영과 관련돼서 상의된 내용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연구회 품목별 등록을 했고요. 저희들 등록받은 연구회별로 해 가지고 연구 담당자하고 연구회별로 해 가지고 만나서 기획해 가지고 연구회에서 또 원하는 게 있을 테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좀 더 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관행적인 연구회를 탈피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옥천군의 농업에 맞는, 실정에 맞는 선진농들의 참여와 거기서 진행된 정보와 교육과 여기서 결론 낸 것들이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고 현장의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창출들을 해보는 그런 단위 연구회로 체질 개선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는 작목별 대표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회를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건지 어떻게 보강을 할 건지 논의를 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유리온실, 5페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의원    이건 용역 결과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좀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현재 유리온실이 노후화된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 시설을 보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현재 유리온실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 유리온실을 추가하기는 부지가 조금 작은 게 있습니다. 현재 유리온실이 아열대작물 실증재배한 것도 있고 꽃묘도 육묘하고 또 치유정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이 3개를 각각 공간을 분리해서 신축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저희가 부지가 적은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한번 저희들이 부지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제 의견은 어쨌든 유리온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보면 그 안에 구성돼 있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떨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재건축한다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활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어떤 것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유리온실이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가, 다각도로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에 이런 유리온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데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찾아 보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타 지자체에 한번 견학도 가고요. 또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유리온실을 신축한다면 어느 부지에 할 건지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나는 이거 유리온실을 우리가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다시 한다? 이 부분은 저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있는 것 활용 방안이나 아니면 철거를 해서 거기에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 의견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만 남았는데, 농촌활력과가 지금 현재 지사 순방으로 창업사관학교에 가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서부터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어제 오전 오후까지 가 의원님들이 29건을 질의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 12건 질의를 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당겨졌어요. 그래서 농촌활력과는 오후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조규룡 의원    여기 한 과만 남았는데 좀 시간을 당겨서 잠깐 하면, 
○의장 추복성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시간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농촌활력과장 김정순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용역 결과 활용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결과를 PRISM에 등록 및 공유하여 유사한 용역 발주를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2024년 농촌협약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총 2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연계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군비 추가 부담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4건의 보조사업에 군비를 추가했습니다.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비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4쪽, 소송 급증에 따른 행정부서 법률·절차 전문성 강화 및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소송은 2022년 1건, 2025년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사업 추진 시 적극 홍보 및 추진 전·중·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활력과 소관 첫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강화 및 사업 활성화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 지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해 분기 및 반기별로 정기 점검을 이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후관리 체계는 사업 유형별로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해 표준화된 매뉴얼이 다소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 수립된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지구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유형별 관리 매뉴얼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활력과 소관 두 번째,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매점 시설 등이 부재한 마을에 찾아가는 행복슈퍼를 통해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생필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1월 23일 청산농협과는 협약을 체결하여 안남, 안내, 청성, 청산 4개 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농촌활력과 소관 세 번째, 거점가공센터의 관리체계 강화 및 조속한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는 개장 이후 연평균 23명의 농업인이 가공에 참여하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조합 간 갈등으로 실제 가공 참여 농업인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026년 1월 25일 자로 사용 수익 허가를 포기함에 따라 현재 가공센터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가공센터 직영 운영 가능성을 포함한 운영 방식 전반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가공센터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시설, 운영 구조와 관리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촌활력과 소관 네 번째, 귀농귀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귀농 정책이 영농정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농업 종사자 등 귀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부처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귀농귀촌 정책을 재정립하고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활력과 소관 다섯 번째, 마석권역 다목적회관 활용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석권역은 마을 주민 및 외부인들의 체험장소 및 도농교류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활력과 소관 여섯 번째, 창업농사관학교 기본계획 및 운영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창업농사관학교 및 리턴팜 러스틱하우스에 대한 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준공 후 기본계획을 보완 정비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섭 의원님의 5분 발언 농촌협약사업의 활성화에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촌협약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외식 의원님의 식품 사막 문제 해결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관 7번 사항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섭 의원님의 옥천군 주민주도형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신활력플러스사업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민간위탁을 연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6년 신활력플러스사업 종료 이후에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 방안도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에 구성된 위원회는 옥천푸드육성지원회 등 6개로 2025년 개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병우 의원    과장님! 12쪽에 보니까 소관 업무 중에서 귀농귀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나와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이병우 의원    어제 아마 귀농귀촌연합회 총회가 있는 걸로, 총회가 실시됐지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회장 선거가 있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어제 임원 선거하고 회장 선거 같이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신구 회장 간의 갈등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거기에 보면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보면, 지금 현황 분석, 문제점, 개선 방안은 잘 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귀농귀촌은 성격이 상이하므로 통합 운영체계를 재검토해서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이병우 의원    현황 분석에 보니까, 거기도 현재는 지금 거의 정책이 귀농 위주인 농업 창업 및 영농정착 중심으로 돼 있고, 비농업 종사자이거나 농업 비중이 낮은 귀촌인 정책은 충분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이병우 의원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에서는 각각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약간 연합회적인 차원에서도 약간 갈등이 좀 분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선 방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군 실정에 맞는 정책방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거기 조례 개정을 통해 귀농과 귀촌을 정책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의 사업 범위를 재정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건의도 한번 드려봤었는데, 혹시 이거 귀농귀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옥천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분리, 아니면 지금 현재처럼 통합이 이게 맞는 건지, 한번 혹시 귀농귀촌분들하고, 임원들이나 이분들하고 협의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아니요. 아직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여기 개선 방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이병우 의원    이게 뭐 잘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 취지나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이병우 의원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연합체가 모래알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게 단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혼선이 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옥천군에서 이 연합회를 잘 이끌어가고 지금 새로운 신임 회장님이 어제 선출이 되셨을 테니까 이 부분하고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귀농귀촌이 약간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타 지역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거의 다 귀농귀촌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귀농귀촌이 같이 가면 좋겠지요. 그렇죠?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 실정에 맞게끔 그 귀농귀촌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이병우 의원    그것도 꼭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임원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들하고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한번 해볼 계획이고, 또 상위법하고도 분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번 새로운 신임 임원들하고 해서 우리 귀농귀촌 해오신 분들이 지역발전에 하나의 마중물이 꼭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행정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과장님, 소관 사항 보겠습니다. 5페이지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진행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종류가 마을사업도 있고, 권역단위 사업도 있고, 면단위 사업도 있고 또 면단위 사업 중에서는 또 내용이 다른 사업들인데, 이거를 지금 사후관리와 관련된 지침들을 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되는 안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모니터링을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행정에서 역할, 중간지원조직에서의 역할, 주민위원회에서의 어떤 각각의 어떤 역할들을 저희가 업무 부여를 해가지고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들이 각각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지금 위탁을, 5년 위탁이 종료되는 과정들 권역단위 사업이라든가 중심지 사업과 관련돼서 원가산정 용역해서 관리하는 부분들, 최근에 간담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한 시설관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 공유재산관리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거다. 형편들을 고려한 어떤 관리 방침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소상하게 이후에 정리를 해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식품 사막화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용역까지도 했었고, 용역 중간보고가 실제 의회에 보고되면서 이거는 하자는 얘기냐? 안 하려고 뭔가 좀 결심하는 그런 용역 결과지 같다. 뭔가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해 달라 이러던 찰나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되면서 청산 쪽 지역은 청산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옥천군이 식품 사막화와 관련된 뭔가 방안들은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청산농협이 포괄할 수 있는 지역 말고도 나머지 면들은 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광역단위가 아니라 사실은 소소한 면단위 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용역 결과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용역결과는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송윤섭 의원    아까도 산림과 쪽에서 얘기하는데 중간보고는 의회에서 공유가 됐었고 또 말이 많았던 용역 중간보고인데, 마무리는 공유가 안 되는 과정들은 왜 그런 겁니까? 
  식품 사막화와 관련돼서 용역이 정리가 되면 중간보고 때 많은 지적들이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최종 보고는 공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생략이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용역 결과지에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아마 들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 부분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점가공센터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을지, 개괄적으로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금년도 1월 25일 자로 상생협동조합에서 사용 포기를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등록에 대한 어떤 승계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 승계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을 지금 이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개보수 사업도 좀 남아 있습니다. 지붕도 있고 바닥 개보수 공사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다시 영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하반기부터 저희는 영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처음부터 거점가공센터는 위탁으로 해서 당사자들이 참여된 협동조합이 운영체계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작이 된 일이고, 진행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거를 직영 체계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거점가공센터는 이후에 계속 직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군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혹시나 이 가공조합의 사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사용허가를 하는 방향도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과도기 과정에서 직영을 검토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처음부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설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면,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직영 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기간들이 소요가 될 테고, 직영과 위탁의 방식들은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직영을 할 게 아니면 왜 그런 방법을 택할까? 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좀 이거를 진짜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야 될 상황 아닌가, 직영 체계를 검토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서 거점가공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직영 준비보다는 당사자들하고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그렇게 해야 뭐 보수기간도 보수기간이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당장 가공이 중단되는 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방법은 좀 더 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직영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가공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가공에 하셨던 분들을 새로운 어떤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사용허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과거로의 어떤 회귀가 또 될 수도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 측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송윤섭 의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면 한동안은, 한동안은 그럼 직영 체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검토해서 직영 체계를 준비해서 한동안 거점가공센터는 직영으로 갈 거다. 옥천군은?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계속은 아니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직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직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가공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공공급식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분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거점가공을 가장 우리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과도기로 그냥 직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좀 중장기 계획까지도 검토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중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저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옥천의 먹거리 체계를 좀 이렇게 완성시켜 내는 그런 시범사업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내에서 먹거리 체계가 완성되는 구조, 그리고 먹거리 복지 체계를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이후 사업들, 먹거리 복지 체계를 일단 읍면으로 보편화시켜 내는 것들이 당연히 연계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사업이 1년 연장이 돼서 ′26년도까지 본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만들고, 내년도 사업 설계를 할 때 이 사후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분명히 짚어 줘야 된다고 보는 건데, 내부적으로 1년 연장된 거 말고 그 이후에 대한 논의들이 좀 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막대한 예산이 재정적인 부담이 좀 큰 사업이라, 이게 충분하게 의견을 저희가 모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기초단위의 재정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 우리 옥천군에 맞는 그리고 주민의 복리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사업들은 좀 선발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식당을 지금 경로당과 연결돼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후와 관련된 계획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하반기 정도에는 좀 가시적으로 사업계획들이 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14페이지 마석권역 다목적회관 활용 방안 거기 보면 다목적회관 시설물 활용 내역을 보면 청마리 쪽에 있는 회관은 많이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활용 내역이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석탄리 그 회관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냈었는데, 지난 연도에 제가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찾느라 여기에 활용했다라는 근거 제시가 안 된 거 같은데, 석탄리에 있는 회관도 2026년도에는 좀 활용 방안을 찾아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평소 가보면 그냥 문이 닫혀 있고, 먼지만 쌓여 있는 거 같은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의 활용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권역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마석권역이 석탄리하고 청마리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청마리 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한 22회 정도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었고, 2025년도에는 활용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활용 방안을 찾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제가 생각이 뭐 짧은 건지는 모르지만, 석탄리 주민들이라든가 뭐 새마을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거기를 사무실로 활용하든지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서 비워 놓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활용하는 게 건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이 됐든 뭐 이장님이 됐든, 주민들이 사무실로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 안에 내부 이런 집기 같은 것도 보면 다 고급스러운 것만 갖다 해 놨어요, 보면.
  그런 것을 지금은 뭐 완전히 방치하는 그런 상태같이 보이니까 한번 그런 활용 방안 좀 ′26년도에는 검토해서 그런 좋은 시설이 가치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의장 추복성    식품 사막화 해결책에 지난번에 청산농협하고 군과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갑론을박했는데, 제가 오늘 신문인가 봤는데 증액 합의로 해가지고 해결이 됐다, 어떤 언론에 이렇게 본 거 같은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지금 원래 청산농협에서는 우리 기본소득이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되기 전에 저희가 협약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5만 원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재정, 어떤 적자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증액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시작을 하기도 전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을 하고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일단 시작을 먼저 해보고 추후에 검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추복성    아, 일단 운영을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의장 추복성    나중에 손실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겠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장 추복성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2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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