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27일 (화) 09시58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09시58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기반조성 및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촌 인력 중개센터 1,701 농가에 14,433명, 충북형 도시농부 5,608 농가에 15,902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119 농가에 351명을 지원하는 등 농촌 일손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16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개최로 방문객 7만여 명, 8억이라는 농산물 판매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생산 지원사업과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에 15억 원, 스마트농업기계 실습 교육장 건립에 7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으로 기술보급 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수 검역병 약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적정 시비를 위한 토양성분 분석 및 비료 처방,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 미생물 보급, 농산물 안전분석실 잔류농약 성분 분석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농업기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3개 학과 43명, 신규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기초 영농 및 현장 실습교육에 37명, 농업인 전문교육 3개 과정 1,460여 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옥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2025년 12월 기준 517 농가가 참여하여 579종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70여 명이 방문하여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6쪽, 정주기반 시설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6개소 18억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에 있으며, 농업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자 농업용 저수지 61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영농 실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농 육성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촌활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해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8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7종 6억 8,000만 원 지원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 핵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3종 7억 원 규모의 인력 지원 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농가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등 4개 분야 4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저탄소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6종 121억 5,000만 원을 지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시설 생산기반 시설 및 농기계 등 66억 8,000만 원, 과수 생산 자재 지원 품종 갱신 등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1쪽, 축제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사업비 11억 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유통기반 구축 등 35억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탄소 축산업 방향에 맞추어 조사료 재배지 확대에 17억 5,000만 원, 축산 ICT융·복합 확산 장비 지원 등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시설 자동 현대화 추진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 저탄소 축산을 육성하고, 구제역 예방 백신 6종 5억 4,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비 13종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방역에 능동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청정 구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과학영농시설 및 운영장비 확충,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농업인 현장 문제 해결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식량작물 생산 기반 및 병해충 방제에 19종, 12억 7,200만 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8종 2억 5,400만 원, 치유농업 활성화 7종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풍요롭고 건강한 농촌의 삶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11종 8억 2,500만 원, 과수 품종 전시포 운영 등 4종 5,400만 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작목 스마트 생산 기술을 향상하고 소득작목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 미생물 보급, 과수 묘목 무병화 바이러스 검정 등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과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과학영농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기계 안전관리 강화, 밭농업 기계화 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기계 활용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4쪽, 농업·농촌 활력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 단체 연수 등을 통해 농업인 역량강화 및 실용화 중심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먹거리종합계획 추진 등 4종 3억 9,000만 원을 지원, 옥천푸드가공 아카데미 운영 등 2종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우수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3종 31억 2,600만 원으로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 도모 및 신뢰받는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15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0개소 17억 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83억 9,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정주기반을 개선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7종 3억 3,000만 원, 농촌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 4종 6억 2,400만 원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 및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 등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등 24건에 1,526억 4,700만 원으로 기한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기반조성 및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촌 인력 중개센터 1,701 농가에 14,433명, 충북형 도시농부 5,608 농가에 15,902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119 농가에 351명을 지원하는 등 농촌 일손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16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개최로 방문객 7만여 명, 8억이라는 농산물 판매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생산 지원사업과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에 15억 원, 스마트농업기계 실습 교육장 건립에 7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으로 기술보급 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수 검역병 약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적정 시비를 위한 토양성분 분석 및 비료 처방,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 미생물 보급, 농산물 안전분석실 잔류농약 성분 분석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농업기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3개 학과 43명, 신규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기초 영농 및 현장 실습교육에 37명, 농업인 전문교육 3개 과정 1,460여 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옥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2025년 12월 기준 517 농가가 참여하여 579종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70여 명이 방문하여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6쪽, 정주기반 시설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6개소 18억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에 있으며, 농업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자 농업용 저수지 61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영농 실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농 육성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촌활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해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8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7종 6억 8,000만 원 지원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 핵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3종 7억 원 규모의 인력 지원 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농가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등 4개 분야 4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저탄소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6종 121억 5,000만 원을 지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시설 생산기반 시설 및 농기계 등 66억 8,000만 원, 과수 생산 자재 지원 품종 갱신 등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1쪽, 축제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사업비 11억 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유통기반 구축 등 35억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탄소 축산업 방향에 맞추어 조사료 재배지 확대에 17억 5,000만 원, 축산 ICT융·복합 확산 장비 지원 등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시설 자동 현대화 추진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 저탄소 축산을 육성하고, 구제역 예방 백신 6종 5억 4,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비 13종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방역에 능동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청정 구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과학영농시설 및 운영장비 확충,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농업인 현장 문제 해결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식량작물 생산 기반 및 병해충 방제에 19종, 12억 7,200만 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8종 2억 5,400만 원, 치유농업 활성화 7종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풍요롭고 건강한 농촌의 삶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11종 8억 2,500만 원, 과수 품종 전시포 운영 등 4종 5,400만 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작목 스마트 생산 기술을 향상하고 소득작목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 미생물 보급, 과수 묘목 무병화 바이러스 검정 등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과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과학영농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기계 안전관리 강화, 밭농업 기계화 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기계 활용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4쪽, 농업·농촌 활력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 단체 연수 등을 통해 농업인 역량강화 및 실용화 중심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먹거리종합계획 추진 등 4종 3억 9,000만 원을 지원, 옥천푸드가공 아카데미 운영 등 2종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우수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3종 31억 2,600만 원으로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 도모 및 신뢰받는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15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0개소 17억 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83억 9,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정주기반을 개선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7종 3억 3,000만 원, 농촌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 4종 6억 2,400만 원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 및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 등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등 24건에 1,526억 4,700만 원으로 기한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우리 소장님 보고는 잘해 주셨는데, 우리 앞으로 보고하시는 실·과장님들은 보고를 해주실 때 간단하게, 그냥 전년도 보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번에 기본소득에 감시키는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정옥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과학영농 기반 강화해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 묘목 무병화 바이러스 검사를 1,000점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인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13페이지에, 과학영농 기반 강화해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 묘목 무병화 바이러스 검사를 1,000점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인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박정옥 의원 이 검사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비용은, 구체적인 비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박정옥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증센터를 기술원 뭐 어디 분원 오는 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거기에서 한다고 지금 하는데, 그 진행 상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온 거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이분들 바이러스 이거 무병화 받고, 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으려면 현재는 어디로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지금 인증센터가 지금 명칭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박정옥 의원 안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박정옥 의원 그럼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지금 인증을 하는 데는,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작년에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했고, 인증을 얼마나 받았고, 문제점은 지금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악된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박정옥 의원 그런 것 좀 하셔서 금년에는 이 묘목에 관해서 인증을 받아야 가격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소장님, 주무 부서 과장한테 물어도 되지만, 전반적인 것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인구가 지금 2,000명 이상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대 편입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세대가 전체 옮겨 오는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의 사람들이 사실은 들어와야 제대로 정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인구가 지금 2,000명 이상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대 편입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세대가 전체 옮겨 오는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의 사람들이 사실은 들어와야 제대로 정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송윤섭 의원 이런 것들을 대비한 게 옥천군은 창업농 사관학교라고 해서 시설과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주거까지도 뭔가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준비들을 했던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창업농 사관학교 작년 말까지도 제가 점검한 걸로는 용역으로 지금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소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창업농 사관학교 어떻게 운영할 거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저희가 귀농인들의 정착이나 이런 거를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으면서 참 아쉬운 점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전입하셔서 농사에 참여하시는 그런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시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런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농 사관학교에서는 그러한 귀농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옥천에 와서 정착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현장실습이나 이것도 멘토-멘티를 통해서 선도농가하고 연결해서 충분히 실습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농 사관학교에서는 그러한 귀농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옥천에 와서 정착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현장실습이나 이것도 멘토-멘티를 통해서 선도농가하고 연결해서 충분히 실습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확정돼서 이렇게 공표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지금 저희가 용역은 2월 정도면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고를 해서 교육생 모집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2월 말 정도면 창업농 사관학교 전체 플랜이 나올 거 같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용역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잠시 타 지역에 우수 사례를 좀 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인구 유입 정책들을 편다고 하지만, 옥천군이 삶의 터로서 생활 여건들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귀농귀촌과 관련된 그러니까 면단위에 좀 집중해서 뭔가 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입해야 되는 게 늘어나야 실질적으로 옥천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로 안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옥천군이 그동안 준비한 창업농 사관학교가 어떻게 이 시점에서 효과를 낼지는 굉장히 성과를 내는 데 주요할 역할을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2월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소장님, 로컬푸드가 농협으로 위탁된 지가 1년 정도 돼 가는 거 같은데, 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좀 우리가 내세울 만하게 변화된 거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저희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운영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규룡 의원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농가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서로 신뢰감이 지금 많이 이렇게 서로 쌓여가면서 로컬푸드매장이 거기에 걸맞은 자리가 이렇게 정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는 좀 듣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로컬푸드에 우리가 원하는 취지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불협화음 없이 로컬푸드매장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이런 로컬푸드매장으로 이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농가들하고의 관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로컬푸드에 우리가 원하는 취지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불협화음 없이 로컬푸드매장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이런 로컬푸드매장으로 이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농가들하고의 관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소장님, 수고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보통 면 소재지나 우리 시내 주변에도 좀 거리가 먼 데, 골짜기로 들어가면 전답이 수천 평씩 묵혀가지고 그냥 거의 뭐 산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더러 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보통 면 소재지나 우리 시내 주변에도 좀 거리가 먼 데, 골짜기로 들어가면 전답이 수천 평씩 묵혀가지고 그냥 거의 뭐 산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더러 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가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 토지주가 이야기를 시켜 보면, 인력이 없고 또 노령, 고령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는데, 이 신규농업인 또 교육을 많이 강조하시고 교육예산에 예산도 많이 이렇게 배려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필요한 사람하고 중개를 해서 우리 군에서 그걸 개간하는 그 비용을 댄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아니면 농사짓는 사람한테 우리가 우선 대서 그걸 논밭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더 이상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 시내 중심가, 들판 이런 데 빼놓고는 다 산이 될 거 같아요. 이 전답은 3년만 묵으면 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또 그걸 일구려면 그 논밭을 다시 만들려면 비용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걸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교육할 때 영농교육할 때 우리 센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서로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간을 해주고, 당신은 농사를 토지주한테 영농비 얼마 저렴하게 주고 짓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두 건이라도 좀 그걸 해봐서 ‘아, 이게 괜찮다.’ 하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더 이상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 시내 중심가, 들판 이런 데 빼놓고는 다 산이 될 거 같아요. 이 전답은 3년만 묵으면 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또 그걸 일구려면 그 논밭을 다시 만들려면 비용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걸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교육할 때 영농교육할 때 우리 센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서로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간을 해주고, 당신은 농사를 토지주한테 영농비 얼마 저렴하게 주고 짓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두 건이라도 좀 그걸 해봐서 ‘아, 이게 괜찮다.’ 하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그 임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 연계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요. 그 토지가 가능한지,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자, 그걸 내가 농어촌진흥공사? 뭐 지금 방금 어디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농어촌공사에서.
○김외식 의원 농어촌공사 거기에서 내가 자료를 얻어가지고서 동이면 한 바퀴 내가 돌아봤어요. 갔는데 다 그대로 두고서 임대할 사람이 없어. 그냥 기구스러워,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논밭을 새로 만들어주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누가 농사짓겠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사짓는데.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농사꾼으로서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논밭을 새로 만들어주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누가 농사짓겠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사짓는데.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농사꾼으로서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의장 추복성 금년도 영농교육 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위로 말씀 좀 전해주시고.
특히, 지금 업무보고 상에 보면 우리 기본소득에 따른 각 실·과별로 절감액을 가이드라인을 준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는 총예산이 한 1,390억에서 1,400억 정도 되지요. 전체가?
특히, 지금 업무보고 상에 보면 우리 기본소득에 따른 각 실·과별로 절감액을 가이드라인을 준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는 총예산이 한 1,390억에서 1,400억 정도 되지요. 전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의장 추복성 그중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1억 3,700인데, 이걸 보면 1/1000 정도밖에 감이 안 된 거 같은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옥천군의 농민들 냉해, 수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절감 목표액에 많이 좀 소규모로 한 거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한테 기본소득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에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또 공무원들이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절감을 했으니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여간 농사에 임하셔 가지고 금년도 풍년 농사짓고 부가가치 창출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적극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농업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농업정책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한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최초로 시행했고, ′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1세 이상 80세 이하 짝수 연도 출생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비 8,8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의 유휴 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6억 7,7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필수절차인 마약 검사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1억 1,400만 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7명에게 5억 8,01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직불제 기반 소득안정 지원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7,732 농가에 122억 원, 그다음에 전략작물직불제에 380㏊ 규모의 7억 6,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 일몰에 따라서 2024년부터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고, 4개 분야 33개 사업에 66억 8,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제17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지원입니다. 올해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복숭아·포도연합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갖고 성공적인 축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와 유통이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군 대표작물 16종에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신소득작목 아열대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인데요. 기후 온난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7종에 사업비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사육 여건 안정화를 위해 9개 사업에 6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17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등 구입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및 접종완화제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3종 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이고요.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매년 10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비상 상황 시에는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평상시에는 연중 무인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확립을 위해 5.8㏊ 규모로 온실 조성, 노지 스마트팜 조성, 부대시설 3종으로 110억을 계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포도와 복숭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10종 사업, 8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3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누적 방문객 1,647명, 누적 방문 1,578마리의 반려견이 방문을 했고, 반려동물 놀이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농업정책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한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최초로 시행했고, ′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1세 이상 80세 이하 짝수 연도 출생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비 8,8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의 유휴 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6억 7,7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필수절차인 마약 검사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1억 1,400만 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7명에게 5억 8,01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직불제 기반 소득안정 지원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7,732 농가에 122억 원, 그다음에 전략작물직불제에 380㏊ 규모의 7억 6,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 일몰에 따라서 2024년부터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고, 4개 분야 33개 사업에 66억 8,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제17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지원입니다. 올해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복숭아·포도연합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갖고 성공적인 축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와 유통이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군 대표작물 16종에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신소득작목 아열대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인데요. 기후 온난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7종에 사업비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사육 여건 안정화를 위해 9개 사업에 6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17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등 구입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및 접종완화제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3종 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이고요.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매년 10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비상 상황 시에는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평상시에는 연중 무인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확립을 위해 5.8㏊ 규모로 온실 조성, 노지 스마트팜 조성, 부대시설 3종으로 110억을 계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포도와 복숭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10종 사업, 8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3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누적 방문객 1,647명, 누적 방문 1,578마리의 반려견이 방문을 했고, 반려동물 놀이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의원 61쪽에 신소득작물 아열대 포장재 지원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의원 옥천군도 이제는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아열대 작물을 이렇게 7종목을, 품목을 심고 있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의원 지금 올해 우리가 7개 중에서 혹시 옥천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있나요, 좀?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동이에서 재배하는 망고 농가는 본인이 어떤 선진기술을 많이 배워 왔음에도 이게 온도 조절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고요.
○이병우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저희 감귤을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어떤 상품화, 크기는 조금 부족했는데 전체적으로 당도나 이런 거는 많이 안정화돼 갖고 저희 쪽에서는 우선은 감귤 이런 게 훨씬 저희 지역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우선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포도하고 복숭아가 지금 주종목이지만, 앞으로 또 아열대 식물이 일반화됐을 때는 우리 옥천군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감귤하고 망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25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저희가 총매출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년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이병우 의원 그럼 ′25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의원 그럼 주로 판매처는 어디로 나가요. 어떤 방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보면 직거래도 일부 있고, 저희 로컬매장에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것도 뭐 축제 비슷한 뭔가 이러한 판매 부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약간 이게 좀 검증이 되고,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시법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라서 이게 조금 보편화되고 기술이 어느 정도 잡히면 이걸 갖다가 저희 농업정책과 정책사업으로 가져온 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 농가 수하고 규모가 확보가 돼야 그다음에 저희가 직거래를 하든, 어떤 유통 판로를 조금 더 연결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양이 너무 소량이라.
○이병우 의원 제일 좋은 게 판매처가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의원 그럼 지금 이 아열대 품목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지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지원과에서 하는데 아마 별도 모임은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목이 시범이라 다 달리 농가들이 했기 때문에 따로 모임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나 집행부에서 여기 일곱 가지 품목이 막 나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의원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그거라고, 집행부에서 할 거는 옥천군에서 어떤 품목을 집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판매처 그리고 수익성을 좀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 이게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 이게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의원 추후 앞으로는 겨울 난방비 지원 대책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저희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사업에서 별도 난방은 지원이 안 되고요. 유류나 이런 거는 농가들이 면세유로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보온커튼, 다겹보온커튼이나 이런 거를 해서 보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수 고품질 이런 사업으로 해 갖고.
○이병우 의원 앞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난방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어떠한 선택과 집중에서 앞으로 아열대작물도 옥천에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될 수 있게끔, 품목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 계획을 주요사업, 변경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일몰 1건, 주요사업 7건, 기타사업 61건 등 총 2억 7,5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벼 친환경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생육 초·중기 병해충 방제 자재 및 육묘 모판상자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1,000만 원 절감된 1억 77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벼 일반재배 농가 대상으로 육묘 관주처리 약제 지원, 돌발 해충 방제, 벼·옥수수 항공방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4,000만 원 절감된 5억 5,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100만 원으로 여름철 폭염 속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장비 지원 및 현장중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8쪽,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내 보건 유관기관과 연계해 경증 치매 어르신, 취약계층 농업인을 대상으로 참여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복숭아 국내 육성 우수품종 보급을 위해 묘목과 재배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소비트렌드 및 소비자 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복숭아 우수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재해예방 인삼 안정 생산 시범사업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한 인삼 고온피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이중차광막, 점적관수, 포그시설 등 생력화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기상변화 대응 고품질 인삼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 구입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장비 질량분석기 1대 운영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수리 지연으로 인증업무 중단에 따른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해 4억 9,500만 원을 투입 액체질량분석기 1대 추가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임대 농업기계 구입입니다. 노후된 임대 농업기계 트랙터, 콩 탈곡기 등 19종, 47대를 교체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당초 순회수리교육용 차량 대체 구입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절감하고 2026년 농촌지도기반 조성 국비 공모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현안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인교육관 및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간의 효율적 배치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 시설을 개선하고 농업인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6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 계획을 주요사업, 변경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일몰 1건, 주요사업 7건, 기타사업 61건 등 총 2억 7,5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벼 친환경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생육 초·중기 병해충 방제 자재 및 육묘 모판상자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1,000만 원 절감된 1억 77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벼 일반재배 농가 대상으로 육묘 관주처리 약제 지원, 돌발 해충 방제, 벼·옥수수 항공방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4,000만 원 절감된 5억 5,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100만 원으로 여름철 폭염 속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장비 지원 및 현장중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8쪽,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내 보건 유관기관과 연계해 경증 치매 어르신, 취약계층 농업인을 대상으로 참여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복숭아 국내 육성 우수품종 보급을 위해 묘목과 재배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소비트렌드 및 소비자 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복숭아 우수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재해예방 인삼 안정 생산 시범사업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한 인삼 고온피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이중차광막, 점적관수, 포그시설 등 생력화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기상변화 대응 고품질 인삼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 구입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장비 질량분석기 1대 운영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수리 지연으로 인증업무 중단에 따른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해 4억 9,500만 원을 투입 액체질량분석기 1대 추가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임대 농업기계 구입입니다. 노후된 임대 농업기계 트랙터, 콩 탈곡기 등 19종, 47대를 교체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당초 순회수리교육용 차량 대체 구입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절감하고 2026년 농촌지도기반 조성 국비 공모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현안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인교육관 및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간의 효율적 배치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 시설을 개선하고 농업인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6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과장님, 기술지원과는 사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예산 절감을 하래도 할 수가 없는 과이기도 한데, 그나마 지금 차량비를 대체하는 걸로 삭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병해충 방제 쪽으로 좀 줄여냈는데,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의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우리가 식량작물로 가장 기본 안정화가 돼 있는 벼 생산조차도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계속 병해충 발생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의원 그런데 2,000만 원씩을 각 사업 단위에서 1,000만 원씩을 줄여내는 것들이 그동안의 수요를 반영해서 줄이긴 한 것 같은데, 판단의 미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계획 변경을 하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2025년도에 저희들 병해충 방제 사업이 뭐 벼농가, 과수, 항공방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5년도에 보조금 교부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5,000만 원 절감하고, 2026년도에 예산 편성한 게 4억 6,000에서 한 7,000만 원 되거든요. 작년보다 5,000만 원 더 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년에 하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히 옥천은 저쪽 전라도 뜰에 비해서 피해가 좀 적다 보니까 대처하는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대처하는 게 좀 더디 대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수확량 감소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더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어찌 됐든 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예년 수치로 편성한 거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사전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적극적인 기술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사전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적극적인 기술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좀 높게, 전년도보다는 한 5,000만 원 더 이상 예산은 편성했고요. 또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서 과수나 벼농사 이쪽 예산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옥천군 예산을 줄여내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 얘기하듯이 옥천군 안에서 행정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더 취약지역인 취약 부분은 예산을 더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증액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처를 하겠다가 방침이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그 병해충 방제는 현안 사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지원과에서는 진짜 검토하기가 어려우면, 삭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예산 절감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는 게 맞지, 가장 취약한 병해충 방제, 가장 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핵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예찰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의구심이 들었던 거고, 추후에 과장님 얘기처럼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방식들은 좀 접근방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그 병해충 방제는 현안 사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지원과에서는 진짜 검토하기가 어려우면, 삭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예산 절감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는 게 맞지, 가장 취약한 병해충 방제, 가장 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핵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예찰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의구심이 들었던 거고, 추후에 과장님 얘기처럼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방식들은 좀 접근방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20쪽에 국내 육성 밭작물 명품화단지 조성 사업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의원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의원 도비가 600이 되고, 군비가 1,500인데, 이게 지금 군 자체 사업은 아니고 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도비사업입니다.
○이병우 의원 이걸 보니까 수수, 찰수수, 기장, 조, 옥수수 이게 5개 품목인데 명품화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요 이게.
이게 지금 어디를 어떻게 지금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요?
이게 지금 어디를 어떻게 지금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도비사업이고요. 도에서 육성한 옥수수 태양찰이라는 그 품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이달 30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지 심사해서 사업자를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가 지금 옥수수하고 감자축제는 있지만 수수나 찰수수, 기장, 조는 경쟁력이 있나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도에서 지침은 이 다섯 가지 안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옥수수가 주로 아마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이 다섯 가지는 다 안 하고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의원 선택해서, 지역특화 어쨌든 브랜드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걸 통해서 혹시 또 여기 옥수수 외에 다른 걸 어떤 품목을, 어떤 브랜드화한다든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아니 이건 도비사업이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옥수수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어쨌든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하지, 단발적인 사업은 어쨌든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도비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또 사업 성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또 자체사업으로 또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거는 하여튼 이 사업을 명품화단지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옥수수는 지금 아직 감자나 옥수수 축제에 있어서 어떤 확실한 자리매김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좀 더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걸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옥수수 쪽에 좀 신중을 더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그 보고 내용 중에 농기계 노후 관계로 한 40여 대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아까 제가 들었는데,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외식 의원 이 중에 약 45마력에서 65마력 그 정도 사이 소형, 중소형 트랙터는 몇 대가 여기에 있어요. 해당 돼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제가 지금 정확한 대수는 아직 파악을,
○김외식 의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농기계를 빌리러 여러 번 가 보면 1년 내 가야 한 번도 안 쓴 농기계가 한쪽에 이렇게 있고, 또 선반에 이렇게 얹혀 있고, ‘저런 걸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뭐 한 사람이라도 쓸 사람이 있으면 있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 놨다는 거예요.’ 페인트도 안 벗어졌어. 그런데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소형 지금 내가 45마력에서 65마력 그 사이, 이게 주로 많이 쓰는데, 대행하는 대형 트랙터 말고는. 이것이 요즘 비수기인데도 한 보름씩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춥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갔더니, 한 보름 기다려야 돼요. 이 겨울철에 얼마나 몇 대 가지고 하길래 보름 기다리라고 하고, 특히 또 봄철 이때는 어떤 때는 한 달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안내 가서 빌려다 썼어요, 여기에서 쓸 것을.
그래 이것을 내가 볼 때, 민원을 또 제일 많이 받아. 내가 그렇게 불편을 느끼듯이 민원을 또 소형 트랙터 가지고.
그래 이것을 두세 대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있으면 있는, 그런데 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때요, 그런 계획 좀 있어요. 한 서너 대 트랙터만 중소형?
그런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소형 지금 내가 45마력에서 65마력 그 사이, 이게 주로 많이 쓰는데, 대행하는 대형 트랙터 말고는. 이것이 요즘 비수기인데도 한 보름씩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춥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갔더니, 한 보름 기다려야 돼요. 이 겨울철에 얼마나 몇 대 가지고 하길래 보름 기다리라고 하고, 특히 또 봄철 이때는 어떤 때는 한 달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안내 가서 빌려다 썼어요, 여기에서 쓸 것을.
그래 이것을 내가 볼 때, 민원을 또 제일 많이 받아. 내가 그렇게 불편을 느끼듯이 민원을 또 소형 트랙터 가지고.
그래 이것을 두세 대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있으면 있는, 그런데 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때요, 그런 계획 좀 있어요. 한 서너 대 트랙터만 중소형?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구입 기종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종 한 47대 정도 구입 계획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중소형 기계로 이렇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걸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특정인 한 사람이 ‘나는 뭐가 필요해’ 그럼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쓰고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좀 여럿이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라 이런, 내가 그냥 부탁이 아니고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좀 여럿이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라 이런, 내가 그냥 부탁이 아니고 간곡한 부탁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거 제가 불편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이 간곡히 부탁한 거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군민들의 의견이 아니니까 적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이 간곡히 부탁한 거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군민들의 의견이 아니니까 적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농촌활력과장 김정순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을 변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부서 절감액은 일몰사업 7건, 주요사업 9건, 기타 절감사업 18건, 총 34건 11억 1,300만 원입니다. 일몰사업은 유치원 간식비 지원사업 등 1억 200만 원이며, 주요 절감사업은 6억 6,2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국·도비 내시 확정으로 일부 사업비 및 사업량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절감사업으로 15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시 영농교육장 신규 제작은 향후 재원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쪽부터 26쪽,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25쪽, 옥천군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 중 먹거리 선순환안정기금 조성 사업은 연 2억 원 내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조성된 기금 규모로 2026년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당초 5억 원의 사업비를 2억 원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34쪽 상단, 공공급식 물류 업무 효율화입니다. 주요 절감 사업으로 배송 차량 및 배송 업무 인력 조정에 따른 배송료 축소로 감액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42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절감사업으로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및 금년도 집행 가능 물량을 고려하고, 시설물 유지 보수 우선순위 재조정에 따라 금년도 집행 가능 범위 내로 사업비를 감액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4쪽, 2026년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산면 한곡리, 동이면 금암2리, 안남면 도덕1리 3개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56쪽부터 58쪽 상단까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인해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 가로등 신설 관리입니다. 주요 절감으로 67쪽 가로등 유지관리,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는 감액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70쪽,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감액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7쪽까지, 2026년도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군정시책 일몰제 시행 관련 유치원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원아 감소로 인해 수혜 대상자 및 사업신청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일몰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75쪽, 찾아가는 이동장터입니다. 소매점 시설 등이 부재한 마을에 찾아가는 행복슈퍼를 통해 생필품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1회 추경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청산농협과는 지난 23일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차량 구입 개조, 대상 마을 선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76쪽 현안사업 세 번째, 농촌협약입니다. 옥천읍은 교육, 보육, 문화, 복합기능 시설인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를 현 문정 근린공원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이면은 현 동이힐링센터 2층 증축을 통해 마을 카페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청산면은 청산 주민건강담은센터를 신축해서 주민자치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원면은 청소년 공간과 주민편의 기능시설을 할 수 있는 이원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군서면은 농민회관 증축 등 리모델링을 통해 동아리실, 마을 카페 등 편의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며, 2026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은 2025년 마을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27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을 변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부서 절감액은 일몰사업 7건, 주요사업 9건, 기타 절감사업 18건, 총 34건 11억 1,300만 원입니다. 일몰사업은 유치원 간식비 지원사업 등 1억 200만 원이며, 주요 절감사업은 6억 6,2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국·도비 내시 확정으로 일부 사업비 및 사업량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절감사업으로 15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시 영농교육장 신규 제작은 향후 재원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쪽부터 26쪽,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25쪽, 옥천군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 중 먹거리 선순환안정기금 조성 사업은 연 2억 원 내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조성된 기금 규모로 2026년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당초 5억 원의 사업비를 2억 원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34쪽 상단, 공공급식 물류 업무 효율화입니다. 주요 절감 사업으로 배송 차량 및 배송 업무 인력 조정에 따른 배송료 축소로 감액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42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절감사업으로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및 금년도 집행 가능 물량을 고려하고, 시설물 유지 보수 우선순위 재조정에 따라 금년도 집행 가능 범위 내로 사업비를 감액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4쪽, 2026년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산면 한곡리, 동이면 금암2리, 안남면 도덕1리 3개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56쪽부터 58쪽 상단까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인해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 가로등 신설 관리입니다. 주요 절감으로 67쪽 가로등 유지관리, 농촌가로등 설치 공사는 감액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70쪽,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감액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7쪽까지, 2026년도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군정시책 일몰제 시행 관련 유치원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원아 감소로 인해 수혜 대상자 및 사업신청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일몰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75쪽, 찾아가는 이동장터입니다. 소매점 시설 등이 부재한 마을에 찾아가는 행복슈퍼를 통해 생필품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1회 추경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청산농협과는 지난 23일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차량 구입 개조, 대상 마을 선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76쪽 현안사업 세 번째, 농촌협약입니다. 옥천읍은 교육, 보육, 문화, 복합기능 시설인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를 현 문정 근린공원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이면은 현 동이힐링센터 2층 증축을 통해 마을 카페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청산면은 청산 주민건강담은센터를 신축해서 주민자치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원면은 청소년 공간과 주민편의 기능시설을 할 수 있는 이원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군서면은 농민회관 증축 등 리모델링을 통해 동아리실, 마을 카페 등 편의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며, 2026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은 2025년 마을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27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가로등 시설 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 어느 정도 신설하는 계획에서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6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2억 7,0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223개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감액이 돼 가지고 130등에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이제 처음에 223개를 신설을 하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민원을 받는다든가 꼭 필요해서 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서 하게 된 사항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지금 수요 조사는 2월2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27일까지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로등을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곳은 별도 개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223개라는 건 가상적인 숫자를 지금 예상한 그런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아니, 223개는 전년도 수치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23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액을 잡아놨던 거고, 현재까지 아직까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요 조사가 아직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수요 조사는 2월27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께서, 민원인들께서 아직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이제 지금 신청하면 되겠다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늘 그랬듯이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신청하면 우리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될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치는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대치에서 멈추게 되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나름대로는 엄청 내 주변이 엄청 밝아지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해 줘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지금 130등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읍면당 한 10개소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야간 통행에 불편을 드리는 그런 구간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개별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거에 대한 예산은 혹시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지만 수요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130등 이상으로 해 가지고 개별 사업으로 추경 예산 반영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계속 설명을 듣고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금 삭감을 많이 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희망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어디서 갑자기 생긴다는 그런, 뭐 우리가 하는 예상이지 그런 약속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꾸 막연하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돈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산을 짜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일단은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숙 의원 예, 그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막연하게 ‘지금은 못 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어’라는 막연한 자꾸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때 경제 사정이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지금이라도 무조건 깎을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삭감시킬 게 아니고,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될 거는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김경숙 의원 무조건 여기는 좀 삭감하기 쉬우니까 삭감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삭감을 할 때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제 하는데, 거기 같은 페이지에 가로등 유지 관리가 있고 설치공사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개별 사업이라고 했는데 개별 사업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개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건 저희가 연간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130등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 어두운 길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안내 6호선 도로인가 거기 신설 도로였었는데 거기에 개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20등 정도 가로등을 신설로 설치해 준 그런 사례도 좀 있었거든요.
○박정옥 의원 아니, 개별 사업이라는 게 가로등이랑 뭐 다른 사업이에요, 명목이?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가로등 똑같은 설치 사업인데요.
○박정옥 의원 그런데 지금 개별 사업이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왜 개별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예산이 들어가는 가로등 설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같은 사업이고 같은 단가로 적용을 시키는데 이건 연간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10개소씩 정해진 사업인데 예산이 대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런 건 중간에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통해 가지고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걸 개별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뭐냐 하면 가로등이 고장 나는 것도 그렇고 신규도 그렇고 전원주택들, 별개 단독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많아서 한 번 신청하면 몇 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본 의원이 들은 것도 여러 번 들었어요, 몇 년씩 걸린다고. 그런데 굳이 가로등 예산을 이렇게, 그리고 223개에서 130개로 줄인다는 건 엄청나게 줄이는 거거든요. 더 늘리면 모르겠지만. 이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30페이지로 가서, 거점가공센터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박정옥 의원 거기에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태 파악하신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지금 지난 25일 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합법인에서 사용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정상화될 때까지는 직영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정옥 의원 그렇게 포기해서 진행하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박정옥 의원 앞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서 거기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75페이지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과장님이 여기에 추가 혹시 설명할 내용 없어요? 뭐가 변동된 거 있다고 그랬는데 어째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당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사업비 2억 5천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견적을 받아 보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차량 개조비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2억 5천에서 3억 정도,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박정옥 의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세밀히 검토하셔서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현안사업 75페이지 이동장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추진 상황만 언급을 하셨는데 운영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지금 현재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산농협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 20개 마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찾아가는 이동장터로 운영을 할 건데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20개 마을이 설정된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산농협 관할 지역이 4개 면인데 거기에 지금 제가 생각해도 마을 수로 치면 꽤 여러 마을인데 그중에서 20개 마을을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게 어떤 근거로 20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이건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영동에서 지금 먼저 시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3.5톤 1대로 마을의 어떤 개수라든지 체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도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20개 마을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 나오기 전부터 읍면 단위에, 사실은 식품사막화라는 얘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옥천은 로컬푸드 체계가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해서 용역도 했던 건데 지금 마침 또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월 15만 원을 소비할 수 있는, 고령·기동력이 없는 분들도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이런 구매력을 작동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동장터 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면 소재지조차도, 4개 마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4개 마을 중에서 면 소재지 기능이 없어진 그런 면 단위도 지금 있는 판에 20개 마을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영동 사례를 볼 일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이건 지금 20개 마을에 대해서는 그냥 대략적인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구체적인 안이 나와 봐야지 저희도 알겠지만 저희의 목표도 사실은 이 개수 수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1대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다수의 마을을 갖다 이동장터로 운영하는 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확장성을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1대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다수의 마을을 갖다 이동장터로 운영하는 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확장성을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래도 아무튼 20개 마을은 너무 적은 개수이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청산농협이 시행을 하겠지만 옥천군이 기본 계획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협약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면 단위 실정들도 검토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청산농협이 시행을 하겠지만 옥천군이 기본 계획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협약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면 단위 실정들도 검토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71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이런 혜택을 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살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김외식 의원 어때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상담 빈도가 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귀농귀촌 인구가 최근 5년 동안 통계치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작년 2025년도에 잠깐 반등을 한 상황이고 상담 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일몰 사업도 보고를 했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사업도 지금 일몰이 많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서 최종 목표인 옥천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정착률은 저희가 예산 투자 대비 정착률이 되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김외식 의원 미흡하죠.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한 12% 정도, 예. 정착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김외식 의원 10명이 와서 상담하면 2, 3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정착을,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외식 의원 이거 대성초등학교에 사관학교를 지금 거의 다 돼 가는데, 내가 그걸 지나가면서 느끼기에 저렇게 삐까번쩍하게 아파트처럼 저렇게 잘해 놓은 데 가서 농촌 와서 살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참 꿈 같은 얘기만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1, 2년간 살아보고 특정한 홍길동이 동네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그 양반이 거기서 버티면서 살까 하는 의단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 과정이든지 거기서 거주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걸 아주 농촌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단단히 각오를 하고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참 잘 지어 놨어. 농사지을 사람이 거기 와서 살아보고서 산다? 물론 농촌 와서 뭐 이런저런 체험을 해보고서 사는 거지. 그렇지만 농촌의 현실은 그거하고 전혀, 뭐 거기 가까이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걸 잘 좀 주지해서 적어도 거기 와서 사관학교에서 살면 그래도 반이라도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에서 아주 단단히 해 줬으면 하면 그런 바람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참 잘 지어 놨어. 농사지을 사람이 거기 와서 살아보고서 산다? 물론 농촌 와서 뭐 이런저런 체험을 해보고서 사는 거지. 그렇지만 농촌의 현실은 그거하고 전혀, 뭐 거기 가까이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걸 잘 좀 주지해서 적어도 거기 와서 사관학교에서 살면 그래도 반이라도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에서 아주 단단히 해 줬으면 하면 그런 바람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저희 창업농 사관학교를 통해서 우리 귀농귀촌들이 기초 교육과,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어떤 기초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초 교육, 그리고 현장 실습 교육, 창업농에 대한 어떠한 그런 교육들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현실을 얘기해야지, 농촌의 현실을 얘기해 줘야지 꿈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요지는.
○농촌활력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동 행정복지국장 김해동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행정복지국 일반 현황 및 주요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도와줘OK 운영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사업, 구호 및 봉사 차량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사회 나눔과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신설,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일상에 와 닿는 생활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 지연 건수를 전년 대비 대폭 감소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및 공간정보행정을 통해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 분야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주민 역량 강화, 맞춤형 복지 확대,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비전은 군민의 행복을 위하는 믿음행정 실현으로 6개의 전략목표와 2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쪽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약속하는 성과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열린 인사행정과 조직 진단을 통해 실행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 주민자치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아동 맞춤형 돌봄 확대를 통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지방 재정 자립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정확한 지방 재정 집행과 체계적인 물품 관리로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공간 정보, 지적행정 고도화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는 709억 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과 신청사 건립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복지국 군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행정복지국 일반 현황 및 주요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도와줘OK 운영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사업, 구호 및 봉사 차량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사회 나눔과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신설,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일상에 와 닿는 생활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 지연 건수를 전년 대비 대폭 감소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및 공간정보행정을 통해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 분야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주민 역량 강화, 맞춤형 복지 확대,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비전은 군민의 행복을 위하는 믿음행정 실현으로 6개의 전략목표와 2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쪽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약속하는 성과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열린 인사행정과 조직 진단을 통해 실행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 주민자치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아동 맞춤형 돌봄 확대를 통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지방 재정 자립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정확한 지방 재정 집행과 체계적인 물품 관리로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공간 정보, 지적행정 고도화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는 709억 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과 신청사 건립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복지국 군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예산 절감 내역 보고,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우리 군 핵심 과제인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부서 예산 전반을 재구조하여 총 11억 7,600만 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 확보 내역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의 내실을 다지고 운영을 최적화했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기념식 위주로 간소화하여 행사운영비 등 8,500만 원을 효율화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 연수 문화를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및 필수 직무 과정으로 전환하여 공백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국외연수 또한 필수 연수 위주로 선별하여 예산을 내실 있게 재편하였습니다.
셋째, 인력 운영 예산을 집행 추이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및 연가보상비 조정과 인력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약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과 비전은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으로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능력과 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더불어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 성적 평정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 군민이 주인공 되어 하나 되는 옥천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옥천 군민의 날인 10월15일에 맞춰 제9주년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 예정입니다. 전년에 비해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옥천군 탄생 기념과 화합 위주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 활동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현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역량을 키우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립적인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3기에서는 우리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주민총회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마을 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마을 의제의 실험실 지원을 통해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성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정책과 추진입니다. 2026년 조성 목표액은 2억 7,100만 원으로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지난해에 이은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사업 및 새롭게 편성한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예체능 꿈나무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의 정착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디지털 중심의 행정업무 정보화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도입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디지털 근무 환경을 활성화하고 노후 전산 장비의 신속히 교체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최적의 행정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중 이행과제 세 번째, 첨단기술 기반 지역 안전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차량번호 판독 방범용 CCTV 1개소와 주민 생활 안전 방범용 CCTV 2개소 등 총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좀 더 안정적인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AI기반 「공직선거법」 질의·응답 챗봇 구성·운영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업무나 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일일이 질의하다 보니 업무가 지연되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기반 「공직선거법」 질의·응답 챗봇을 시범적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각 선거법 관련 사례들에 대한 기초 판단 및 관련 직종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하게 되며, PC나 모바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편의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도입 모범 정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과 55쪽 현안사업, 지역 활동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 및 마을 의제 실험실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의제 발굴 능력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 활성화와 제3기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한 지역 활동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 및 마을 의제 실험실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제3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6쪽 네 번째, 신기술 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생성형 AI 도입과 직원 교육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예산 절감 내역 보고,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우리 군 핵심 과제인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부서 예산 전반을 재구조하여 총 11억 7,600만 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 확보 내역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의 내실을 다지고 운영을 최적화했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기념식 위주로 간소화하여 행사운영비 등 8,500만 원을 효율화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 연수 문화를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및 필수 직무 과정으로 전환하여 공백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국외연수 또한 필수 연수 위주로 선별하여 예산을 내실 있게 재편하였습니다.
셋째, 인력 운영 예산을 집행 추이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및 연가보상비 조정과 인력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약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과 비전은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으로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능력과 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더불어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 성적 평정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 군민이 주인공 되어 하나 되는 옥천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옥천 군민의 날인 10월15일에 맞춰 제9주년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 예정입니다. 전년에 비해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옥천군 탄생 기념과 화합 위주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 활동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현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역량을 키우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립적인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3기에서는 우리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주민총회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마을 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마을 의제의 실험실 지원을 통해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성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정책과 추진입니다. 2026년 조성 목표액은 2억 7,100만 원으로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지난해에 이은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사업 및 새롭게 편성한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예체능 꿈나무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의 정착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디지털 중심의 행정업무 정보화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도입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디지털 근무 환경을 활성화하고 노후 전산 장비의 신속히 교체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최적의 행정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중 이행과제 세 번째, 첨단기술 기반 지역 안전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차량번호 판독 방범용 CCTV 1개소와 주민 생활 안전 방범용 CCTV 2개소 등 총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좀 더 안정적인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AI기반 「공직선거법」 질의·응답 챗봇 구성·운영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업무나 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일일이 질의하다 보니 업무가 지연되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기반 「공직선거법」 질의·응답 챗봇을 시범적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각 선거법 관련 사례들에 대한 기초 판단 및 관련 직종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하게 되며, PC나 모바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편의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도입 모범 정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과 55쪽 현안사업, 지역 활동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 및 마을 의제 실험실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의제 발굴 능력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 활성화와 제3기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한 지역 활동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 및 마을 의제 실험실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제3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6쪽 네 번째, 신기술 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생성형 AI 도입과 직원 교육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행정과의 경우도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와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인데, 이번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재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단체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을 분명 했을 텐데 그런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정과장 전태곤 제가 질문을 잘,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예산 절감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6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절감하는 부분은 사실 좀 미미합니다. 여러 부분의 얘기는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된 부분이 미미합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저는 늘 기본소득 이전에도, 전에 그러니까 이삼 년 전만 하더라도 국비 지원이 넉넉할 때만 하더라도 예산이 충분해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내는 그런 구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계속 국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교부금이 줄면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으면 그 부분에서 내부 운영에 대한 예산 절감들도 해야 되지만 협조하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관련해서 예산을 협조를 받으면서 줄여 나가야 될 상황들이 미미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기본소득에서 예산을 줄여내는 과정에서는 분명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단체들, 기본소득이 큰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 모두 다가 다 환영을 했고 그렇게 되도록 하자라고 같이 의견을 모았던 단체들이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공감은 분명히 분위기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수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저희들도 미처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다양한 욕구나 이런 게 많이 실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미미했던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다양한 욕구나 이런 게 많이 실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미미했던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윤섭 의원 이번이 적기 아니었었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계속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요. 예산이나 이런 게 그분들에 대해서도 자기 각 단체별로 주장하는 바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 여부도 증액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담기는 사실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 시기도 놓치면 과연 옥천군에서는 그런 예산 절감과 실효성, 효과성들을 반영한 단체 간의 협조를 어떤 기회에 만들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럽고요. 이런 불만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들이 들어요.
약간 예산 절감에서 소홀히 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올해 실질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기본소득이 지역에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효능감들을 느끼면서 또한 공감하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기에 이런 행정과에서 단체 간 그런 토론회 자리들도 좀 마련하고 또 연합된 형태의 간담회 자리들도 마련해서 실질적인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예산 절감에서 소홀히 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올해 실질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기본소득이 지역에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효능감들을 느끼면서 또한 공감하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기에 이런 행정과에서 단체 간 그런 토론회 자리들도 좀 마련하고 또 연합된 형태의 간담회 자리들도 마련해서 실질적인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주민자치회 54페이지 지역활동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게 지금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문제해결능력 향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라든지 또 주민자치에 필요한 덕목이나 그 사람들 내부적인 역량 강화나 교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지금 이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는 교육비 있지 않았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교육비가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 었었고, 이건 별도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그때는 어떤 단체면 단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개인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정옥 의원 개인별로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그러니까 개인 희망에 따라서 참석자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1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박정옥 의원 아니 주민자치가 3기가 구성이 됐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 읍면별로 다니면서 교육하는 과정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읍면별로 다니면서 교육한 건,
○박정옥 의원 그전에 보면 다니면서 교육하데요.
○행정과장 전태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박정옥 의원 그럼 이번 3기에는 그 교육 자체가 없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교육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교육, 그러니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교육은 이게,
○박정옥 의원 이거 주민자치위원 100명이라는데 개별이 개인별이 아니라 한꺼번에 단체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러니까 100명이 희망자를 100명을 모아서 교육한다는,
○박정옥 의원 그러니까 굳이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들이 이걸 함으로써 뒤에, 그 뒤편에 있는 마을 의제 실험실까지 같이 해서 개인별로 역량을 키운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교육,
○박정옥 의원 이거 몇 회기로 나눠서 할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회기 몇 회기라는 게,
○박정옥 의원 이거 교육 일회성이에요? 1회로 하는 거예요, 몇 회기로 나누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계속 나눠서 반복적으로,
○박정옥 의원 900만 원인데 900만 원 갖고 몇 회기로 나누어서 계획이 짜여 있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계획은 짜여 있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글쎄,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거 하는 것 보면 매년 하던데 굳이 이 교육을 해서 역량을 얼마나 강화시켜서 이분들을 기획력을 길러서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필요 없는 교육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55페이지도 또한 이건 2개만 해 가지고 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이것도 또 왜 이걸 신규로 사업을 넣어 갖고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러니까 2개 마을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개 마을에 대한 마을 어떤,
○박정옥 의원 아니 분과위원회요, 분과위원회! 마을이 아니고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읍면 주민자치분과위원회 중에서 2개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옥천군 전체 분과위원회가 네다섯 개 있잖아요, 보통 한 읍면에.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읍면별로.
○박정옥 의원 그러면 옥천군에 한 40 내지 50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그중에 2개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굳이 이걸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는 필요한 걸 당위성을 설명을 해보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면 각 위원회별로 각종 문제나 어떤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모델식으로 해 가지고 한 2개 정도를 선정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걸 발판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도 이걸 보고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했다는 그런 걸 선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면 각 위원회별로 각종 문제나 어떤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모델식으로 해 가지고 한 2개 정도를 선정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걸 발판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도 이걸 보고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했다는 그런 걸 선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더 많이 해야지 2개 갖고 무슨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옥천에서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러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지금 시범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이거하고 연계돼서 2개에 대한, 앞에 전문가 과정 양성한 다음에 이것까지 연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걸 하고 이후에 이렇게 이걸 해서 하겠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박정옥 의원 임기가 2년인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2년 되면 다시 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전문성 길러 놨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끝이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런데 또 그분들도 나가서도, 저희들이 뭐 나가셨다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마을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 부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 갖고 물론 활동은 못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관심이야 있겠죠,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어도.
그런데 예를 들면 어디는 주민자치위원 회장 2년 하더니 금방 나가 버리더라고, 또. 그러면 그 사람 전문성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직접적인 주민자치위원과 아닐 때는 그 관여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 갖고는 납득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디는 주민자치위원 회장 2년 하더니 금방 나가 버리더라고, 또. 그러면 그 사람 전문성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직접적인 주민자치위원과 아닐 때는 그 관여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 갖고는 납득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방범 예방 CCTV 설치하는 거 있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조규룡 의원 47페이지인데, 그런데 작년보다는 우리 기본소득 때문에 그런지 반을 금액을 줄였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조규룡 의원 일부 또 는 것도 조금 있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조규룡 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옥천이산부인과 있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조규룡 의원 거기에서 옥천교회 그 골목.
○행정과장 전태곤 예.
○조규룡 의원 거기가 이 사업이 거기하고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가 보면 짧은 골목인데 방범 CCTV 글씨 뭐 써놓은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 골목 짧은 골목 안에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
○행정과장 전태곤 예.
○조규룡 의원 그래서 이게 꼭 여러 개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저희가 각 주체별로 자치단체에서 한 게 있고요, 경찰에서 한 게 있고, 또 학교에서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주체가 있고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 CCTV 지금 개소 수는 490여 개소이고 대수는 한 1,000대가 넘는데요, CCTV. 그런데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통합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규룡 의원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행정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짧은 구간에 많은 기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언제 시간 되시면 파악 좀 한번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한테 이런 의문점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언제 시간 되시면 파악 좀 한번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한테 이런 의문점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7페이지요. 10번에 인력 운영비 총괄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인데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지금 절감 예산액이 2억 3천으로 나오는데 당초 9억을 잡았어요.
지금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으로 예산 소요액 추계가 불가하다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3년간 추이를 봤을 때 9억으로 잡았을 때는 예산을 한 9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니 추이를 봐서 나중에 그걸 잡겠다 해서 명예퇴직이 많아지면 추경에 다시 잡겠다 해서 그냥 2억 3천을 삭감하신 건가요?
지금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으로 예산 소요액 추계가 불가하다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3년간 추이를 봤을 때 9억으로 잡았을 때는 예산을 한 9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니 추이를 봐서 나중에 그걸 잡겠다 해서 명예퇴직이 많아지면 추경에 다시 잡겠다 해서 그냥 2억 3천을 삭감하신 건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상으로 잡아놨다가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9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셨던 거네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3년 동안, 옆에 절감 사유에 보시면 옆에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들쭉날쭉합니다, 사실은.
○김경숙 의원 예.
○행정과장 전태곤 어쩔 때는 많이 하고 어쩔 때는 명퇴를 적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 정도로 삭감하고 그건 명퇴수당이 나가면 바로 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경우도 그전에도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서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25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그런 이제 이걸로 가능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모자라면 나중에 미뤘다가 주겠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건의 일몰 사업과 11건의 주요 사업 절감, 그 외 23건의 절감을 통해 총 2억 3,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절감 1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국가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 시기를 연기하여 2,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택 개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보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사랑행복한집사업 연계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 부분입니다. 6번부터 8번까지 군여성대회, 여성지도자교육, 여성단체 육성사업은 사회복지기금 중 양성평등기금으로 재원을 전환하여 4,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보훈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16종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보훈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에 28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 실현입니다. 관내 13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향상과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27개 사업에 4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돕겠으며, 27쪽 국공립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육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입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3개 사업에 55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단 신규 사업으로 야간, 휴일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틈새 보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134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202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성인지 통계용역, 주민참여단 구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현안사업 세 번째, 24시간 어린이집 도입 단계적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연계사업으로 9,860만 원을 지원하여 24시간 어린이집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보육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현안사업 네 번째, 자활근로 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55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활 참여자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건강한 자립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건의 일몰 사업과 11건의 주요 사업 절감, 그 외 23건의 절감을 통해 총 2억 3,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절감 1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국가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 시기를 연기하여 2,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택 개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보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사랑행복한집사업 연계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 부분입니다. 6번부터 8번까지 군여성대회, 여성지도자교육, 여성단체 육성사업은 사회복지기금 중 양성평등기금으로 재원을 전환하여 4,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보훈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16종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보훈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에 28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 실현입니다. 관내 13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향상과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27개 사업에 4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돕겠으며, 27쪽 국공립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육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입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3개 사업에 55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단 신규 사업으로 야간, 휴일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틈새 보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134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202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성인지 통계용역, 주민참여단 구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현안사업 세 번째, 24시간 어린이집 도입 단계적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연계사업으로 9,860만 원을 지원하여 24시간 어린이집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보육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현안사업 네 번째, 자활근로 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55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활 참여자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건강한 자립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의원 47쪽에 24시간 어린이집 도입 단계적 추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의원 오늘 이번 지역 신문을 보니까 옥천향수어린이집이 선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의원 이게 언제된 건가요,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선정은 지금 며칠 전에 됐고요. 2개가 들어와서 선정을 향수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고 시행은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2곳 선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아니, 한 곳.
○이병우 의원 한 곳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의원 이곳만 지금, 향수어린이집만 그러면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했습니다, 선정.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4시간인데 이게 어린이집이 효과성이나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거기 직원들이 많이 몇 시간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저희가 24시간은 아니고요.
○이병우 의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현재는 24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하고요. 휴일 9시부터 6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나중에 만약에 호응도 좋고 수요가 많다 보면 24시간도 저희가 고려는 해 볼 건데 지금은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이병우 의원 평일까지, 아니면 주말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평일 1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휴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병우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부형들이나 어떤 수요자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문의 전화도 많이 하고 오고 있고요. 이게 옥천군 전체 거점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주말에 뭐 어디 엄마나 아빠가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나 급히 맡겨야 될 경우가 있으면 시간제로 맡기면서 본인 부담금 1시간에 2천 원이거든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수요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반, 야간연장반이 한 반이고 휴일반이 한 반이거든요.
○이병우 의원 그러면 차량 운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와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아니, 부모님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병우 의원 그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의원 여기 추진 사항 보니까 이거 군비로 100%가 되는 건데, 충청북도에서도 오고 도 교육청하고 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여기,
○이병우 의원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50%는 도 교육청에서 오는 거고 50%는 저희 군비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9,800 중에서 50%는 도 교육청에서 반 주는 거고요, 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매칭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또 처음, 타 군 동남 4군에 이런 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병우 의원 그렇죠?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4개 군 중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병우 의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성공적으로 정착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중식이 있는데요. 중식 전에 보고를 받고 11시50분 되면 정회 후 오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중식이 있는데요. 중식 전에 보고를 받고 11시50분 되면 정회 후 오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주민복지과장 이대정입니다.
주민복지과 2026년도 군정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하여 모든 어르신이 기본적 소득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의 지원 단가를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금·현물 복지를 종합적으로 확대하여 노인 빈곤을 완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함께 만들어 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증가하는 돌봄 부담과 의료·복지·주거 서비스의 분절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으며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년도 3월27일 통합돌봄사업 본격 출범에 앞서 의료·요양·돌봄·주거 각 분야의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모 및 협약을 조속히 추진하여 재택의료센터 운영, 퇴원환자 재가 연계, 방문 목욕,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아동의 안전망 구축 및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고, 조사, 사례 관리와 전담 요원, 쉼터, 유관 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학대 재발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아동 보호 인식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겠으며,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확대와 아동수당 개선을 통해 아동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요보호 아동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프로그램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인상으로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방과후와 주말까지 빈틈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장애인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자립 지원 기반 확대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자립 지원 체계를 다각화하고 이를 통해 당사자 중심의 선택권을 확립하여 지역 사회 정착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선택권의 제한, 직업 훈련 및 사회 참여 기회 부족, 돌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과 일자리, 직업을 연계,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첫 번째, 노인회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회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 공간 및 프로그램실 확충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두 번째, 이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설치·운영입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내 초등 돌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시설 리모델링과 수탁기관 선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개소하여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세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자연당 근로 장애인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반죽 분할 및 성형 공정에 도우 디바이더와 라운더기 등의 장비를 구입하여 자동화함으로써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량생산체계 구축 및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2026년도 군정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하여 모든 어르신이 기본적 소득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의 지원 단가를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금·현물 복지를 종합적으로 확대하여 노인 빈곤을 완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함께 만들어 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증가하는 돌봄 부담과 의료·복지·주거 서비스의 분절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으며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년도 3월27일 통합돌봄사업 본격 출범에 앞서 의료·요양·돌봄·주거 각 분야의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모 및 협약을 조속히 추진하여 재택의료센터 운영, 퇴원환자 재가 연계, 방문 목욕,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아동의 안전망 구축 및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고, 조사, 사례 관리와 전담 요원, 쉼터, 유관 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학대 재발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아동 보호 인식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겠으며,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확대와 아동수당 개선을 통해 아동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요보호 아동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프로그램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인상으로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방과후와 주말까지 빈틈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장애인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자립 지원 기반 확대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자립 지원 체계를 다각화하고 이를 통해 당사자 중심의 선택권을 확립하여 지역 사회 정착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선택권의 제한, 직업 훈련 및 사회 참여 기회 부족, 돌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과 일자리, 직업을 연계,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첫 번째, 노인회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회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 공간 및 프로그램실 확충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두 번째, 이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설치·운영입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내 초등 돌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시설 리모델링과 수탁기관 선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개소하여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세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자연당 근로 장애인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반죽 분할 및 성형 공정에 도우 디바이더와 라운더기 등의 장비를 구입하여 자동화함으로써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량생산체계 구축 및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조규룡 의원 42페이지 노인복지관 증축하는 거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조규룡 의원 그거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2월 달에 총액 발주로 발주할 거고요. 상반기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조규룡 의원 그래요. 이거 어쨌든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반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이응주 세정과장 이응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부서로써, 2026년 예산 절감 내역과 세목별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부서 절감액으로 3,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절감 사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1,100만 원으로 매년 성실납세자 210명을 추첨하여 옥천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2년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기본경비 등 7건에 2,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6년 지방세 세목별 세수 목표액입니다. 2026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643억 5,500만 원입니다. 군세의 경우 전년 대비 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27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세목을 보면, 유류세 인하율 감소로 인한 주행분 증가로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86억 1,200만 원이 설정되었고, 법인소득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특별징수분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입예산 상승으로 지방소비세가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9,8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세의 경우 전년 대비 3억 3,200만 원이 감소한 215억 9,300만 원으로 주요 감소 세목은 취득세가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6,1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1,6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세 부과입니다. 2026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목표액은 총 14억 원으로 개인분 2억 1,600만 원, 사업소분 4억 6,500만 원, 종업원분은 7억 2,900만 원입니다. 철저한 과세 요건 확인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6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7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정확한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2026년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총 27억 원이며, 건축물 재산세 목표액은 12억 원이고, 주택분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체계적인 지방소득세 과세 운영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총 89억 원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34억 원, 개인 지방소득세 55억 원이며, 적극적인 신고 납부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국세청 통보 자료에 대한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부서로써, 2026년 예산 절감 내역과 세목별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부서 절감액으로 3,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절감 사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1,100만 원으로 매년 성실납세자 210명을 추첨하여 옥천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2년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기본경비 등 7건에 2,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6년 지방세 세목별 세수 목표액입니다. 2026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643억 5,500만 원입니다. 군세의 경우 전년 대비 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27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세목을 보면, 유류세 인하율 감소로 인한 주행분 증가로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86억 1,200만 원이 설정되었고, 법인소득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특별징수분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입예산 상승으로 지방소비세가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9,8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세의 경우 전년 대비 3억 3,200만 원이 감소한 215억 9,300만 원으로 주요 감소 세목은 취득세가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6,1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1,6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세 부과입니다. 2026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목표액은 총 14억 원으로 개인분 2억 1,600만 원, 사업소분 4억 6,500만 원, 종업원분은 7억 2,900만 원입니다. 철저한 과세 요건 확인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6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7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정확한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2026년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총 27억 원이며, 건축물 재산세 목표액은 12억 원이고, 주택분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체계적인 지방소득세 과세 운영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총 89억 원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34억 원, 개인 지방소득세 55억 원이며, 적극적인 신고 납부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국세청 통보 자료에 대한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회계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회계과는 주요사업 4건에 16억 6,600만 원, 기타 5건에 800만 원으로 총 9건에 1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에서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에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80억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대형버스 구입비 2억 7,000만 원, 계속비사업으로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4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정확한 회계결산 추진으로 2025년 12월 31일 자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하였고, 2026년도 1월 20일 자로 출납을 정리하였으며, 결산검사는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의회 승인 심사 건은 9월경에 계획하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673억 9,200만 원에 본청은 지하 2층, 지상 6층이고, 의회는 지상 3층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상 6층 및 옥탑까지 완료하였고, 현재는 내부 벽돌쌓기 사업 등 내부 추진 공사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쪽,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봉안당 신축공사 외 5건으로 3건은 준공하였고, 안남만남주거플랫폼 생활SOC조성사업 외 2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한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회계과는 주요사업 4건에 16억 6,600만 원, 기타 5건에 800만 원으로 총 9건에 1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에서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에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80억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대형버스 구입비 2억 7,000만 원, 계속비사업으로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4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정확한 회계결산 추진으로 2025년 12월 31일 자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하였고, 2026년도 1월 20일 자로 출납을 정리하였으며, 결산검사는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의회 승인 심사 건은 9월경에 계획하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673억 9,200만 원에 본청은 지하 2층, 지상 6층이고, 의회는 지상 3층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상 6층 및 옥탑까지 완료하였고, 현재는 내부 벽돌쌓기 사업 등 내부 추진 공사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쪽,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봉안당 신축공사 외 5건으로 3건은 준공하였고, 안남만남주거플랫폼 생활SOC조성사업 외 2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한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21페이지 옥천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의원 보면, ′26년도 지금 건립으로 80억을 잡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손성일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여기에 ′26년도에 314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지금 314억 8,2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80억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본예산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현재 ′26년도 현재액은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42억이 지금 이월돼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또 기금 관련해가지고 106억 정도 전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추경에 또 한 128억 정도 이렇게 해서 314억 정도 이렇게 추후에 맞추려고 지금 그 공정을 계획 잡고 있거든요.
○김경숙 의원 그럼 나중에 추경으로 하신다는 건 또 그건 군비이지요?
○회계과장 손성일 예, 군비죠.
○김경숙 의원 그러면 그거 확보할 계획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추경이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게 보장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손성일 지금 현재 가용재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비이월사업으로 42억이 지금 넘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80억 중에 122억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 가용재산을 쓰고 좀 전에 추경에 우리 기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10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전출하고서 쓰고서 나머지는 추경에 또 가용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소득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이고자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고, 줄이고 줄였는데 그 이후의 일은 다 무슨 희망에 부풀어서 어디에서 예산이 막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희망에 부풀어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다들 추경에 확보하면 된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확보가 될지, 저는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다들 추경에 확보하면 된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확보가 될지, 저는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을 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설비공사하고 인테리어공사가 지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 준공 예정인데,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차질 없이 한다는 거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청사가 지금 40년 이상 됐거든요. 해가지고 장소도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경숙 의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확보가 이게 가능한지?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저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예.
○의장 추복성 군 청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 대형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동료 의원들이 부서별로 추경, 추경 삭감을 했다가 추경, 추경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래서 궁금해하는데,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마이크 좀 한번 줘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또 추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부서장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 차원은 분야별로 기금도 있고 또 불용 처리된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또 특별조정금도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리 향후 1회 추경 시에 대략적인 추경, 1회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마이크 좀 한번 줘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또 추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부서장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 차원은 분야별로 기금도 있고 또 불용 처리된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또 특별조정금도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리 향후 1회 추경 시에 대략적인 추경, 1회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재 우선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교부세 편성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교부세 편성한 금액이 2,20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차액하고 따지다 보면 한 70억 이상의 예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요. 그 부분하고, 무슨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되는 부분 그거 해가지고 2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결산 이후에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회 추경, 9월 달에 하는 3회 추경쯤에 순세계잉여금은 담으려고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요. 그 부분하고, 무슨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되는 부분 그거 해가지고 2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결산 이후에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회 추경, 9월 달에 하는 3회 추경쯤에 순세계잉여금은 담으려고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추복성 순세계잉여금을 금년 3회 추경에 담으려고 한다고?
○예산팀장 최영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00억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게 결산 이후에 되기 때문에 결산이 4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0억은 당초예산에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뭐 불요불급하게 하는 거를 제외하고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는 ′25년도에 그랬고, ′26년도에 가을에 추경할 때 그때 했습니다.
○의장 추복성 그러면 현재 우리가 2회 추경, 금년도 ′26회계연도 2회 추경 소요 예산은 가능 재원은 대략, 대략?
○예산팀장 최영재 우선 군비로만 따져서 한 100억.
○의장 추복성 100억 정도?
○예산팀장 최영재 100억 내외.
○의장 추복성 이 부분을 가지고 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이거하고 해가지고 우리 군청사 짓는 거는 예산이 차질 없도록, 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거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종합민원과장 윤양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1,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절감 사업은 3건으로 민원실 내 안전요원 읍면 미배치로 변경함에 따라 1억 2,047만 7천 원에서 9,035만 7천 원을 절감한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이 민원 폭언감지대응시스템 도입 필요성 재검토로 3,300만 원 전액 절감하였으며, 전입 장려 지원사업 일시 중단을 통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 절감한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일환으로 34종 민원에 대하여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3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팀장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주1회 화요야간민원실, 월 1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활용 가치 높은 공간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항공, 지상, 지하 등의 공간정보 자료를 최신 자료로 수집 갱신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안정증진 주소 체계 확립입니다. 도로명판, 사물주소판, 지역안내판 등에 주소정보 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해 유지 관리하고 내구연한 10년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결점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토지 분할, 등록 전환 등에 정리대상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차세대 드론 행정 추진입니다. 미래 지향 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토지이동 현지조사, 지적재조사 정사영상 제작 등 지적업무 및 안전점검, 수색 지원 등 군정 협업을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군서 사정지구 외 2개 지구 951필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중점관리지구 지적재조사업 추진입니다. 중점관리지구는 200필지 미만의 소규모사업 지구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수행하여 사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구로 2026년도에는 청성면 도장지구와 군서 상지1지구 28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3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사업입니다. 충북도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 도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의 행정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된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를 도입하여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분석 활용 지원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1,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절감 사업은 3건으로 민원실 내 안전요원 읍면 미배치로 변경함에 따라 1억 2,047만 7천 원에서 9,035만 7천 원을 절감한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이 민원 폭언감지대응시스템 도입 필요성 재검토로 3,300만 원 전액 절감하였으며, 전입 장려 지원사업 일시 중단을 통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 절감한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일환으로 34종 민원에 대하여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3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팀장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주1회 화요야간민원실, 월 1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활용 가치 높은 공간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항공, 지상, 지하 등의 공간정보 자료를 최신 자료로 수집 갱신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안정증진 주소 체계 확립입니다. 도로명판, 사물주소판, 지역안내판 등에 주소정보 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해 유지 관리하고 내구연한 10년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결점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토지 분할, 등록 전환 등에 정리대상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차세대 드론 행정 추진입니다. 미래 지향 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토지이동 현지조사, 지적재조사 정사영상 제작 등 지적업무 및 안전점검, 수색 지원 등 군정 협업을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군서 사정지구 외 2개 지구 951필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중점관리지구 지적재조사업 추진입니다. 중점관리지구는 200필지 미만의 소규모사업 지구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수행하여 사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구로 2026년도에는 청성면 도장지구와 군서 상지1지구 28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3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사업입니다. 충북도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 도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의 행정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된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를 도입하여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분석 활용 지원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희 보건소장 박성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직, 임기제 포함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보건소 주요사무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환자 진료, 예방접종사업, 의료기관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출산 모자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한 삶의 질 구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을 위해 3억 7,970만 원을 집행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과 예방접종 사업에 2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대응감시 시스템 강화와 주민 진료사업, 안전한 의약무 환경을 조성하였고, 65억 9,600만 원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방방곡곡 옥천만들기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금연·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2억 4,8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관리 지원에 13억 4,200만 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5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페이지 하단, 반성과 교훈으로 공공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기간제의사 등을 활용한 의료 공백 해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 비전은 활기차고 건강한 옥천, 다 함께 누리는 옥천으로 2개의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으로 보편적 주민 보건 향상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만성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취약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기관에 1차 진료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전군민 마음투자사업, 24시간 응급개입 및 치료비 지원사업과 정신건강증진 시설 관리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상자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 백세 기초다지기를 위해 대상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과 사전예방을 위해 21,2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을 적극 홍보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에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돕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등에 다양한 출산 가정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14억 1,000만 원을, 정신요양시설 2개소 운영비로 58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직, 임기제 포함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보건소 주요사무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환자 진료, 예방접종사업, 의료기관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출산 모자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한 삶의 질 구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을 위해 3억 7,970만 원을 집행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과 예방접종 사업에 2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대응감시 시스템 강화와 주민 진료사업, 안전한 의약무 환경을 조성하였고, 65억 9,600만 원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방방곡곡 옥천만들기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금연·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2억 4,8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관리 지원에 13억 4,200만 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5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페이지 하단, 반성과 교훈으로 공공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기간제의사 등을 활용한 의료 공백 해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 비전은 활기차고 건강한 옥천, 다 함께 누리는 옥천으로 2개의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으로 보편적 주민 보건 향상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만성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취약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기관에 1차 진료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전군민 마음투자사업, 24시간 응급개입 및 치료비 지원사업과 정신건강증진 시설 관리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상자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 백세 기초다지기를 위해 대상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과 사전예방을 위해 21,2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을 적극 홍보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에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돕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등에 다양한 출산 가정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14억 1,000만 원을, 정신요양시설 2개소 운영비로 58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절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일몰사업은 없으며, 2건의 주요사업과 56건의 기타 사업에 대하여 3억 6,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 원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이며, 중장기 사업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생 해충 방역 사업입니다. 위생 해충 방역 사업을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 인력 20명과 방역 차량 10대를 이용, 방역 취약지역과 하천 등 262개소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발열성 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해충 기피제 분사기 운영 등과 개인위생 관리 예방교육 강화 및 홍보를 통해 발열성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선제적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호흡기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등 신종 및 재출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800만 원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의과, 한의과 등 1차 진료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자살 위험자 관리 및 자살 예방입니다. 1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위험군과 시도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의 응급 출동하여 입원 조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가족과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명배달사업,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등 생명존중 자살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업 첫 번째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대상포진 발병률 감소를 위해 기존 지원 연령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절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일몰사업은 없으며, 2건의 주요사업과 56건의 기타 사업에 대하여 3억 6,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 원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이며, 중장기 사업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생 해충 방역 사업입니다. 위생 해충 방역 사업을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 인력 20명과 방역 차량 10대를 이용, 방역 취약지역과 하천 등 262개소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발열성 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해충 기피제 분사기 운영 등과 개인위생 관리 예방교육 강화 및 홍보를 통해 발열성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선제적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호흡기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등 신종 및 재출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800만 원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의과, 한의과 등 1차 진료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자살 위험자 관리 및 자살 예방입니다. 1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위험군과 시도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의 응급 출동하여 입원 조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가족과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명배달사업,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등 생명존중 자살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업 첫 번째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대상포진 발병률 감소를 위해 기존 지원 연령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4페이지 주요 절감 사업 현황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원인데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숙 의원 당초가 2억 9,700만 원에서 지금 1억 3,200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1억 3,200만 원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1억 6,500만 원 정도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숙 의원 그렇게 봤을 때 한 44% 정도 줄어든 상태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지금 시행해 봤을 때 공약사업이라서 시행해 봤을 때, 지금 이거를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숙 의원 예상했던 거 보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예.
저희가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예방접종 하신 분들이 한 20,800명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접종 대상자 수의 67% 정도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접종 연차별로 계속 보다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접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층으로 갈수록 좀 더 기피하는 현상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접종, 기접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미 감염이 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피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예방접종 하신 분들이 한 20,800명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접종 대상자 수의 67% 정도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접종 연차별로 계속 보다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접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층으로 갈수록 좀 더 기피하는 현상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접종, 기접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미 감염이 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피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기존에 있던 인구 대비 그냥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예. 인구 대비.
○김경숙 의원 그런데 그 전년도, 처음에 시행할 때 그 연도를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처음부터 작게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그때 왜 이걸 갖다가 인원수 대비해서만 이렇게 잡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전체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그 대상자 수의 70% 예산을 세운 겁니다. 70% 예산을 세우다 보면 또 접종하신 분들도 계시고, 미접종자분들도 계시고 또 회피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접종률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전체 대상에 70%를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금 더 밀접하게 민원들하게 응대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기피를 하신, 연령층이 낮을수록 기피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도 시기를 조정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을 한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또 이 예산을 감할 때 또 의료기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잔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의료기관에서도 잔량이 한 300개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예산 세운 거 하고 하면은 기존에 했던 것만큼 60% 정도는 예방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전체 대상에 70%를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금 더 밀접하게 민원들하게 응대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기피를 하신, 연령층이 낮을수록 기피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도 시기를 조정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을 한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또 이 예산을 감할 때 또 의료기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잔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의료기관에서도 잔량이 한 300개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예산 세운 거 하고 하면은 기존에 했던 것만큼 60% 정도는 예방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지금 해별로, 연도별로 해왔을 때 접종률이 그러니까 그때보다 그러니까 ′22년, ′23년, ′24년, ′25년 봤을 때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인가요,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럼 그분들은 기피를 하든지,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접종을 미리 하신 분,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미리 하신 분들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개인적으로 미리 접종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한번 대상포진을 앓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지금을 계기로 해서, 올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좀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뭐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25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금 접종을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25년도에는 3,0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55세에서 50세로 낮춰주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병우 의원 그러면 여기에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인구수가 있나요, 그럼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여기에는 3,300명 정도, 3,800명 정도가 50세에서 55세까지가 3,8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 인구, 접종대상자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전체 대상자가. 그중에서 접종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접종을 기피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인구의 저희가 70%를 접종 대상자로 보고요. 그 접종 대상자에서 또 접종을 미리, 개인적으로 접종하신 분들 그리고 대상포진 앓고 계셨던 분들, 대상포진 접종을 기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분들을 저희가 한 2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제외하고 하면 저희가 대충해서 60% 정도는 접종 대상자로 올해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시기를 좀 조정하고 하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게 그럼 접종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대상포진은 저희가 접종하는 거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7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본인들이 원하면 한 번 더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접종 약품에 따라서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두 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대상포진이 또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병우 의원 예산이 어쨌든 기본소득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건강관리과장 곽민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예산 절감 및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건강관리과 절감액은 주요사업 2건, 기타사업 4건으로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절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사업 중 치매정밀검사비 지원은 협력병원 외 타 의료기관 이용 희망으로 인한 대상자 수 감소로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사업과 중복되어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전 홍보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팀별로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대상자 중심 포괄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중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백세 기초다지기입니다.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원스톱 건강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전문 보행분석 및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 위험군 대상 ICT기반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지역 주민의 건강위험 요인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4,9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혈압·당뇨병 등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과 자기혈관 숫자 알기 등의 홍보로 환자 등록 관리,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규사업으로 요실금 치료 지원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전략목표 세 번째,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든든한 양육 지원 중 모자건강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등 임신을 위한 건강관리와 임산부 등록을 통한 교통비 및 마음 편한 태교 패키지 등 임산부 지원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임기 여성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치매예방에서 돌봄까지 통합관리 중 치매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사업, 일반 어르신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치매관리에 안전망 강화로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 현안사업 3건입니다.
현안사업의 옥천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와 숲속 힐링 행복한 동행사업과 그리고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방문형 집중 사례 관리는 계획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예산 절감 및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건강관리과 절감액은 주요사업 2건, 기타사업 4건으로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절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사업 중 치매정밀검사비 지원은 협력병원 외 타 의료기관 이용 희망으로 인한 대상자 수 감소로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사업과 중복되어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전 홍보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팀별로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대상자 중심 포괄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중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백세 기초다지기입니다.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원스톱 건강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전문 보행분석 및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 위험군 대상 ICT기반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지역 주민의 건강위험 요인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4,9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혈압·당뇨병 등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과 자기혈관 숫자 알기 등의 홍보로 환자 등록 관리,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규사업으로 요실금 치료 지원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전략목표 세 번째,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든든한 양육 지원 중 모자건강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등 임신을 위한 건강관리와 임산부 등록을 통한 교통비 및 마음 편한 태교 패키지 등 임산부 지원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임기 여성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치매예방에서 돌봄까지 통합관리 중 치매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사업, 일반 어르신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치매관리에 안전망 강화로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 현안사업 3건입니다.
현안사업의 옥천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와 숲속 힐링 행복한 동행사업과 그리고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방문형 집중 사례 관리는 계획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