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1가지 사항의 감사자료가 나왔습니다.
  첫째로, 읍면별 주민사업 처리건수와 예산현황, 둘째로 부진사업현황, 셋째 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의 사업순위 선정된 자료, 네 번째 예비비지출명세서 제출, 다섯 번째로 91년도 상부에서 하달된 군 의회와의 관련된 공문 지침 일체, 여섯 번째 POOL예산지급내역, 일곱 번째 예산과목전용집행사항, 여덟 번째 주요투자사업심사분석사항, 아홉 번째 지방채 발행현황, 열 번째 예산계상 후 미 집행사유별 현황, 열한 번째, 실과․소․읍면별 관서당경비의 예산에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총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435건에 26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165건에 21억3,6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옥천읍이 38건에 3억1,000만원, 안남면이 12건에 12억8,097만원, 이원면이 1억4,300만원, 군서면이 1억2,000만원, 군북면이 2억2,6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소규모 숙원만 보아도 동이면이 조금 많은 것 같으면은 석탁교 가설, 군북면이 숙원사업에 조금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쓰레기처리장 때문에 소규모숙원보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의 정의입니다.
  단위사업별....

○기획실장 이정식    네, 165건은 금년도에다.....

○기획실장 이정식    거기 있는데, 여기 자금 계수하고는 정확하게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표에 있는데 읍․면별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38건에 5억4,700만원이다 하면은 이 건수에 대해서 읍․면하고 군에서 지출한 것을 다음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원사업조서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면별로 하나씩 다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진사업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단위 분기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95%이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부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저희들 군 전체에 69건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심사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서는 200만호 주택건설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것이 계획변경으로 영동군으로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4분기에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2/4분기에는 저희들이 총 71건의 심사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2건만 저희들이 부진사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위생분야에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안남면 중 2억8,100만원 부진사업은 사업비 부족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계속 이것은 예산을 받아 촉구하도록 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겨우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3/4분기에서는 총 71건 중에 4건이 부진 사업으로 됐습니다.
  550평에 26억6,500만원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처에서 11월 8일날 사실상 사업취소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까지의 전액 삭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진사업으로 해서 마지막 4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근로복지주택입니다.
  50세대의 근로복지주택을 저희 군에서 금년에 짓게 되가지고서 기 의회에서 기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500만호가 금년도 건설부에서 공영주택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중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지금 입찰 과정까지 갔다가 실제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사업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부가 확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중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 착수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부진사업으로 됐습니다.
  셋째는 잘 아시는 농산물 직판장설치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장소선정을 하고 있다가 인제 마지막 4/4분기에 와 가지고 이제 기 보고 됐습니다마는 결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1/4분기에서는 직판장에도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계속 담당과로 하여금 촉구하도록 해서 4/4분기에 결정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원특별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승인을 얻어서 사업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승인 난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원 농공단지의 시설비가 저희들 4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이원농공단지 순수금도 금년도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이관되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계속 촉구하도록 해서 4건의 부진사업이 나왔습니다.
  이상 71건 사업중에 지금까지 기획실에 서 한 부진사업 총 4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채를 승인 받아서 실제 저희들이 기채금년도 사업이 확정이 됐으면은 기채를 받아 올 것인데....

○기획실장 이정식    사업도 안됐는데 받아오면 이 사업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다시 기채승인을 이해 받아 가지고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할 이런 상황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사업의 우선순위결정에서 사업순위가 선정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숙원사업별은 사업은 읍․면별로 일제히 조사된 주민사업을 해당 군․읍․면 군의원 및 개발위원과 사업 순위를 선정하여 제출된 주민사업조서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결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긴급 또는 예산성립 시에 책정되는 숙원사업은 읍․면 또는 해당실과에서 요구된 사업 중 긴급을 요하거나 다소 주민과의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실과장의 사전 심의를 거쳐 추경 및 예산편성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초에는 저희들이 1차 추경까지는 도에서 승인을 받았고 2차 추경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사업 책정은 읍․면에서 들어온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숙원사업을 했습니다.
  셋째로, 연도 중에 특별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또는 도비지원 사업과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중기 재정 계획 및 읍․면에서 선정된 주민사업조서에 의거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변동 및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조서의 사업을 집행할 때는 해당 주민과 사전 협의하에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에 되지 아니하고 다만 중앙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된다든지, 도비가 지원될 때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책정에서 1억짜리 정도해서 사업책정을 해서 올려달라할 때 지금 말씀한 대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에 현안사업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가장 긴급한 사항으로 숙원사업을 내무부에 올려서 자금을 받아 선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서 지출된 사업 선정된 것은 석탄교 쓰레기처리장 이런 상수도 중요한 부분에 실제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어떠한 도비에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읍․면별에서 올라온 숙원사업 중에서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고루 저희들이 읍․면별로 책정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읍․면 자치발전협의회와 읍․면장과 협의해 올라온 순위를 중심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또한 지금 실제적으로 읍․면에서도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사업이 너무 발주가 늦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금년도에 여러분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금년도에 포괄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의 포괄사업은 7억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잔액을 두고 조기에 사업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올라온 중에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읍․면에서 다했고, 옥천읍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협의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숙원사업조서 올라온 것은 뒤에 있고요.
  뒷페이지 첨부된 서류고요, 실제 금년도에 끝날 것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저희들이 조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는 사업 선정을 해 달라는 자료만 올라온 것이고 실제 사업 책정된 것은 그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표기를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 부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그것은 강 위원님도 말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그 날 회의해 가지고 강 위원님이 지금 대청댐 때문에 불참을 하셔 가지고 지금 개발위원들하고 류봉열 의장님만 도장을 찍고, 강 위원님은 그 날 불참한 관계로 도장을 안 찍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옥천읍에도 가급적이면 의원님과 협의하도록 그 후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강 위원님하고 읍․면장 같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전체는 당초에 다 와 있고...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 글쎄 그것은 당초에는 다른 면은 문제가 없었고, 옥천읍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예산계장을 통해서 강 위원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확인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인이 안됐으면 저희들이 다시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일이 어느 면은 어떻게 됐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문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꼭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지 꼭 위원님들 어디 가시고 난 뒤에 제출된 것을 다시 가 가지고 그거 한다는 것도 읍․면장들이 참, 자기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군이 꼭 그렇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님들이 군에 꼭 숙원사업은 알아야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읍․면장이 자기 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해당 위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참고로 해주시고....

○기획실장 이정식    그 4/4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건에 대한 4억5,000만원하고, 4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의 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저희들은 분명히 읍․면장님에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제출을 자치발전 협의회나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올리도록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정책사업이니 광역문제사업은 제가 별도로 다음 의원님 휴게실에서 금년도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깊숙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9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히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협의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말씀대로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조서를 제가 별도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다 끝나는 거나 시정하는거나....
  이것은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사업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유병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다음에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집행현황은 91년 3월 7일날 군의회 선거경비위탁금이 4,168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월 28일날 공유건물 재해복구비부담금이 443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8월 6일날 환경미화원 순직보상금이 1,896만5천원, 9월 18일 9월분 인건비 부족액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2,080만4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1월 2일 수로원 순직보상근 2,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91년 11월 8일, 91년 화랑훈련경비 1,016만9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1 근로자복지주택 택지매입 부족액에 대해서 1,464만5천원이 도시과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근무연한에 대한 그런 차이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91 화랑훈련 예비비는 당초에는 없었고 91 화랑훈련은 충청북도만 특별히 시행한 훈련입니다.
  타도에 시범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화랑훈련에 지급이 됐습니다.
  공유건물재해복구 보상금은 건물 공제회에 지급하는 당해 예산에서 당초에 지급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건물공제회에 저희들이 매년 납부하는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납부기간은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하였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부담금이죠.

○예산계장 전기식    복구비부담금입니다.

○이희복  위원   복구비부담금이라고요,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 경비를 저희들이 줘 가지고 군의회 예산 집행하는데....

○기획실장 이정식    네, 우리가 돈을 지출을 안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 선거 관계는 우리 행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금 다 위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군의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해도 선거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 선거관리에 대한 기본경비는 군에서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줘 가지고 그쪽에서 전액 집행을 해 가지고 관리하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 지금 국가 기관인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원래 창설된 이후에 모든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립을 해 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초에도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선거에 관한 경비는 내무과에서 앞으로 참, 내무과가 아니라 저희들이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한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수당, 우리 종사하는데 수당, 각종 선전 벽보 붙이는데 공영선거물 해서 아주 법적으로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금액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관계는 별도로 한번 더 내무과에서 저희들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거기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91년도는 안됐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는....

○기획실장 이정식    네, 91년도는 당초예산에는 의회비가 안 서고 그 후에 이 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에서 위탁금을 충당했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여기에서 말씀드린 선거비하고 우리 의회비하고는 무관하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침에 의해서 의회비를 계상한다.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또 선거비용으로 우리가 위탁한다, 이것은 전부 이 내용이 법적경비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비가 성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어떤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면 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이 관계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잘못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봐서 현재 예산에는 당초에는 좀 계상이 되는 부족분입니까? 그것은 다시....

○기획실장 이정식    예산서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까요? 다섯 번째로 상부에서 하달된 군의회 관련 문서는 예산집행 지침이 5건, 일반행정지시가 8건해서 저희들한테 1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지시는 지방의회관련 업무파악 철저, 지방의회 사무실 검소한 운영관리, 지방자치에 관한 세미나 참관, 시․군의회 관련공무원 연찬실시 의회 관련 공무원 연찬일정 변경통보, 시․군의회 관련 공무원 연찬시 건의 사항 검토, 시․군의회 관련 공무원 연찬 결과 통보.
  다음은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집행은 지방의회의정관련 예산집행지침, 일비, 여비지급기준.
  다음은 지방의회 관련 예산집행 지침입니다.
  경비별 집행기준-일비, 수당, 여비(보상금과목) 회의비(특별판공비과목 기타부대비(보상금과목) 의정활동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관련 예산집행지침시달, 예산안 의회 제출 및 처리철저, 92지방의회 기관운영공적경비 예산편성 지침시달, 이것이 저희들한테 하달된 공문서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앞에 뭐라고 그랬죠? 일반행정지시 제일 앞에.

○기획실장 이정식    네, 이것은 서류를 가져와서 낭독하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POOL예산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6번째가 되겠습니다.
  POOL예산은 저희들이 가타수당이 2,687만7천원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건에 308만6천원 지출이 되고 2,379만1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우리 예산 지침 상에 각과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총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묶어 놔 가지고 전체를 같은 비율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문을 실과별로 공통해서 말하자면 시간외수당 5시간이다 이러면 5시간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통 돈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POOL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각과에 부족한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으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3,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관외 여비가 됐습니다.
  1,900만원이 지출되고 1,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 쓰냐하면은 국내여비 중에서 교육여비는 내무과에서 통제해서 실제 교육에 관한 것만 집행이 됩니다.
  현재 다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2일 이상 관외출장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대부분이 군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각과별로 도에 가서 계수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작업비하고 관외여비에 대하여만 저희들이 각과에서 자기들 여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00만원 중에서 737만2천원이 지출이 되고 262만8천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각과의 예산은 없는데 급히 할 일이 생겼다.
  말하자면 현황판을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과에서 품의를 해 오면은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서 지출을 해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100만원이 저희들이 금년도 POOL관리했는데 그 중에 지금 1,812만2천원이 지출이 되고, 지금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5,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34건에 대해서 4,347만원이 지출이 되고 9,953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경상적 보조는 대부분이 우리 지역단체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급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타수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당과목으로....

○기획실장 이정식    네, 네....

○기획실장 이정식    그건 저겁니다.
  우리 보훈단체, 상이용사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회, 24개 단체에 1년간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실제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각 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결심을 해주는 사항이라 현재 바로는 이것이 취합이 안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되는데 각 과에서 실제 사업에 필요해 가지고 해 보기 때문에 이 내역을 받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시간이 걸려서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 행정지시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말하자면 제향군인회 행사를 이번에 뭐할 때 그 소요경비 책정이 대부분이 주관 과하고 그 재향군인단체에서 거기 요구가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은 사실이 보조 정산은 연말이나 되어야 그 과에 보조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나간 집행의 내용은 우리 보조사업 받을 때 거기에 서류만 있는 거지, 그 안에 실제 뭐가 얼마 집행되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으로 가는 것은 우리는 총 규모액에 대한 사업계획현황만 알지 가져가 가지고 사무비를 몇 푼 쓰고, 대회비에서 쓴 것이 우리사업계획에 당초에 나오지만 실제 집행액은 조금 저희도 차이가 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꼭 지정을 해서 몇 가지 해 주시면 꼭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 이정식    네, 오늘 말씀드린 경상적 보조관계는 관계과로 하여금 의회 위원님들의 뜻을 유념해서 경상적 보조가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92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이것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정식    몇 페이지요?

○기획실장 이정식    아! 209만4천원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 집행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비에 기타 13건 해서 164만4천원, 한달에 10만원 꼴 밖에 안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안 밝힐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예산편성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보상금도 209만4천원인데요, 그것이 한 건이 아니고요 여러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밝힐 사유는 없습니다.
  지정한 것이 여러 건이라서 저희들이 여기다 표시를 안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네.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로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금년도 연초....

○기획실장 이정식    네, 되기 전에 마지막 했을 겁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여기 농악제 당초 예산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제천서 하는 놀이에요.
  청주서 안하고 하루 전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청주에서 개최를 안하고,

○기획실장 이정식    제천에 가서 하루 저녁 자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우수 의용소방대 기념은 이번 11월 9일날 행사 때 전체 대원에게 기념품을 해줬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 전 대원에게 했습니다.
  전 대원에게.

○기획실장 이정식    회의 참석여비입니다.
  그 마지막 저희들이 급식도 하고, 또 기념품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에서 보상을 해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드리는 보상금하고 경상보조는 돈만 실제 가지고 있지 기획실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각 과에서 그때그때 사항에 대해서 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사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실상 잘 파악을 못하고 있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들 해당 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해당 과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만 파악하지 그 세부에 대해서 지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금년도 의회경비에 총 지출액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는 지침에 의해서 4,100만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4,700만원을 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그러니까, 선거관리를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기초의회에....

○기획실장 이정식    우리 군비는 군에서 하죠.

○기획실장 이정식    이게 전부 군비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도비는 도의회 도비로 하고, 군의회는 군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우리한테도 있죠.
  선거 지침 경비가 8,800만원이 지침이...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내무과로 정산을 해서, 내무과로....

○기획실장 이정식    총금액?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내무과에서 정산한 것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일곱 번째 항의 예산전용현황은 저희들이 11월 30일 현재 1건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교육예비가 저희들이 모자라 가지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전용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대체한 전용 항은 1건 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으시면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심사분석은 정기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회가 3회, 수시를 1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행정분야별 정기심사 결과는 저희들이 71건 중에 내무행정이 21건, 보사행정이 10건, 농수산행정이 24건, 상공운수가 2건, 건설행정이 7건, 문화예술이 7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정상이 55건, 부진이 4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에 대해서는 기이 설명한 바가 되겠습니다.
  또, 분기별 정기심사결과는 1/4분기는 69건, 2/4분기는 71건, 지금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1/4분기는 1건, 2/4분기는 2건, 3/4분기에서는 4건의 부진 사업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정에 대해서 주요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4건을 제외하고는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그 수시 점검현황을 보시면 91년도 2월에 주요사업 시행계획 및 추진사항점검, 91년도 5월 91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점검, 91년 5월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점검, 91년도 6월 각종사업추진상황점검, 91년도 6월에 주요사업장 점검, 91년도 7월 대통령지시 사항관련사업추진실적 점검, 91년 8월 주요건설공사추진상황점검, 91년도 10월에 대통령지시 사항관련주요건설 사업추진 점검, 91년도 11월에 주요사업장 점검, 91년도 11월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점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점검사항은 대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면서도 특수하게 군에서 추진되는 상수도 하수종말 이런 중요한 사업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해서 과에서 보는 것하고 과에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촉구를 하고, 또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제거해서 꼭 공정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 지금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11월 하반기에 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우리 하반기 숙원사업들이 최종 점검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정한 것이고요....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하반기 11월달에 발주한 실제처리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저희들이 발주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 늦은 이유는 도에 추경, 저희들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 좀 늦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찰이 그저께 끝난 것이 4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 이것 지금 11월달 이전에 본 것은 그전 소규모 숙원사업을 본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4/4분기 점검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반기 11월 지금 2건, 그러니까 4억 5,000만원하고 4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을 안 했고, 그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우리 공정에 의해서 착수가 되고 했느냐, 점검 이게 꼭 완료된 것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우리가 지정한 시기에 발주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사항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 하고 있지만은 각과에서 받은 토대 중에 저희들이 전체가 82건이면은 그 중에서 전체를 받아 가지고 실제 점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전체 각 면을 돌아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어려운 점도 있고 우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행적을 해서 그 사업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놀 때에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 중에 한 몇 건은 사고 이월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는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 3개 부서에서 지금 사업 책정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실제는 다 거기서 추진하는데 금년 연말에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가하고 군수님께서 참모회의를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해서 해당 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저희들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지 어떠한 정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은 각과에서 요구하고, 또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 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하지 한번에 100건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일으킨다하는 이런 일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하반기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어려운 일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특히 저희들 다른 문제보다도 포괄사업비라든지, 우리 예산에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해서 금년말 12월에 어려운 일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한다는 뜻이지 어떤 것을 한번에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1/4분기에는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도에는 조기 발주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대통령사항지시사항은 저희들 군에 되는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대통령 각하가 전국적으로 무슨 대회라든지 무슨 장관한테 지시를 하면은 그 사항이 저희들도 연관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폐수관계를 점검을 하라고 하면은 그 건에 대한 지시가 저희 군에서도 환경관계폐수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에 대통령 각하가 내각에 지시하는 사항이 해당 시․군에 연관되는 사항까지 말한 거지 특수하게 뭐 우리 군에 대통령이 지시하고 이런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그런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분석한 게....

○예산계장 전기시    네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저희 군에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은 없고요, 대통령 각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예를 든다면 농촌주거 환경개선이라든지, 맑은 물 보존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 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항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 군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대략 31건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다음은 91년도 지방채발행 현황은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승인 받은 1건이 추가된 사항이외에는 실제적으로 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 있는 대로 청사 정비 군본청 증축 지방재정공제회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황으로 년 5%가 7억5,500만원, 옥천상수도 이전 및 광역화 지역개발기금에서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 연 7%입니다.
  거기 14억2,500만원 옥천상수도 이전 및 광역화 도 특자금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이 5% 6억이 되겠습니다.
  주택근로자 복지주택건설 국민주택자금기금은 5년거치 20년 균분상환 연 3% 7억이 됐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이 기채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분양이죠.

○기획실장 이정식    이것을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정식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니까,

○예산계장 전기식    은행에서 융자금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 진도에 의해서....

○기획실장 이정식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은 농어촌개발자금을 받으려고 가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중앙에도 했는데 정부에 자금규모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노력한 현재의 금액 이외에는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른 자금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 상수도 광역 이전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자금을 써서라도 이것이 완공을 해야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지역자금을 썼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1년을 만약에 공사를 연장을 하면은 10%의 자연발생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네, 그것은 여기서 나눠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 후 미집행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항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21건, 사업소 계획비 1건, 전체가 저희들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재경향우회 초청 간담회 저희들이 당초에 250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제가 한 2번, 한 5번 정도 접촉이 됐는데 지난번 말씀대로 재경향우회에서 실제적으로 추진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다음달에 보자, 다음달에 하자 보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마지막회 정도라도 그러면 한번 더해서 저희들이 옥천군에 와 가지고 우리 군에 발전사항도 보고 또 서운해서 저희들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뜻으로 했는데 지난번 보고한대로 참 협의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해서 주재호 회장 말씀은 정말로 자기도 미안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총회에서 금년도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옥천을 방문해 가지고 옥천에 발전상도 보고 옥천군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자하는 뜻을 가져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또한 이것을 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집행을 한번 못하면서 내년도에는 꼭 이것은 성사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군의원님들과도 협조를 해서 한번 더 재경향우회를 해볼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는 이 계획이 저희들 생각대로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번째, 관성회관 무대 기계시설 부대비 1식, 이것은 자체 정비설계로 4회 추경시 삭감,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무대가 되어 있어서 4회 추경에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무대가 되어 있어서 4회 추경에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연료비 연중 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관광지 연료비 책정된 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비 사업 시행 요인 발생 시 집행.....
  현재 우리가 소독 청소차량을 2대 구입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아직 지불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불을 못한 것입니다.
  한해대책 유류비를 세웠는데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한해대책비 유류대를 지원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돼지 수출 원료생산 농가 사료비 지원, 돼지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수출기피, 보조사업으로 사업 집행요인 미발생 시 반납조치,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 임차료 이것을 주, 정차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견인차량 10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로 쓰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집행 시 미도래-새마을 부녀회원교육 400명(200만원) - 이것은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12월중에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분동사용료 연중, 이것도 12월중에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부적합 및 사업계획 승인 지연으로 지출하는 것은 충분 발효시설 설치 국토이용계획법에 위배되어 실치 불가하나 9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법 개정 후 집행하겠다.
  전통식품 개발사업 1식 4,000만원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됐습니다마는 옥천 조합에서 떡 방앗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청 내려고 하던 것이 공업지역의 장소였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므로 그 설계나 규모시설이 공해, 폐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적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적지 선정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농협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며칠 안 있으면은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시장 환매, 여러분도 말씀하시지만 옥천 우시장을 저희 군에서 실제 저희들이 환매라는 것을 실시할 적에 거기환매가 우리 군에 재정법이란 것은 우리 군에 없고 민법에 의해서 환매제도가 있습니다.
  환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 환매조건이 우리가 우시장을 줄 때에 실제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협 측에서 돈을 중앙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 환매라도 해주면은 그 돈을 축협에서 받아 가지고 유용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법적으로 안된다 해 가지고 우리 옥천에 오는 돈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니까 경북 의성군에서 환매를 해 가지고 해준 사항이 나왔습니다.
  축협중앙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5년 안에,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 계약 중에서 우리 군이 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준다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환매를 했습니다.
  그 환매조건은 우리가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준 그 가격으로 환매를 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협에다 대고 저희들은 이런 얘기해서 2억5,000만원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자를 받아도 될텐데 굳이 2억5,000만원을 찾아가지 않으면서 그것을 쓰려고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실제 이 환매는 그 양반들이 볼 때에는 내적으로 5년 안에만 하면 되지 5년 전에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러는데 실제 그 시기가 저희들이 5년이 되는 해가 되면은 3년 전에서부터 착수를 해야 실제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매를 서두른 것입니다.
  저것은 환매를 안하고는 안되는 이유는 도시계획상에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군이 개발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환매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축협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금년에도 환매를 빨리 하라 환매를 안 하면은 실제 여기서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환매 관계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군유재산이 그쪽에서 볼 때는 아, 이거 군유재산이나 축산행정이나 다 같은 군민 아니냐 왜 꼭 군에 환매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상이나 또 저희들 계획상에 공공사항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환매를 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환매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환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 위원님들도 환매 관계는 좀 걱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보 제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 제작업체 부족으로 구입이 지난하여 기존 수리 활용토록하여 예산은 4회 추경 시 삭감, 이것은 벽보 제거기를 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니고 기존 장비를 써서 돈을 남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야광 구입에 대해서는 전문제작 업체의 부족으로 구입이 지난하나 91연중 구입조치, 실제 저희들이 원한 것은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캬바레 들어가면 반짝반짝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원에 미화원이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개선을 해보자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군의 발상입니다만 읍에서는 실제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야광등을 표시를 했어요.
  그거라도 자기들은 괜찮겠다 해서 앞으로 군에서는 미화요원에 대한 수레를 좀더 현대적으로 개량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읍에서는 그것을 구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미화요원의 불편을 안주는 방향으로 지금 해당 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장 증축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장소문제라든지, 시설문제 때문에 잘 협의가 되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지도소로 하여금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농민이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요구하는 측에서 그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과학실습기구 구입, 생활개선 과학관 시설 보수 후 구입, 그것은 지도소에서 요구된 대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미집행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매년 저희들이 알기에는 중봉충렬제나 이런 체육대회 경비지원도 해줬고 지금 매년 연례 행사라는 것은 중봉충렬제에 저희들이 재경향우회에서 5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때 또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실제 재경향우회는 저희들이 구상도 내고장 담배 사랑하기 운동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분들에게도 글쎄,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게 있지만 그 부담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말을 안 해도 어려움을 갖고, 혹시 모여서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도 보기에 느끼는데 저희들이 재경향우회하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우리 옥천 군정을 소개하고 그 양반들에게 친목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옥천군을 당신 고향이니까 좀더 생각도 하고 도와서 발전된 모습도 보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위원님들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출장 갈 때라고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지마는 좀 도와 주셔 가지고 사정할 수도 없는 거지만 우리 행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인석    POOL예산을 하더라도 이래저래 못쓰는 것은 삭감을 해야죠, 마찬가지죠.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죠.
  POOL예산 보상금은 어떠한 예외적인 것 생각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라지만 우리가 당초부터 기획하는 것은 아주 보상금을 당초에 책정해 가지고 이 사업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목표를 세워 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기획실장 이정식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세요.
  저희들도 사실 그래요.
  주재우 변호사님 회장님 만나러 가면은 변호사실에서 1시간 기다려 가지고 겨우 5분 만나면 다행이고요, 뭐 실제 할 말도 못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바쁘신 분이라 밑에서 추진해 주는 사람 대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못하는 건데 내년도는 한번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들 91년도 관서당경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의회사무과가 736만3천원,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는 참고로 하시고 관서당 경비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기획실장 이정식    그게 오히려 낫지요! 관서당 비목 소요선정책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대상기준이 10%인상 계상인데요, 급량비가 2,104만6천원, 그것은 뭐냐면 1인당 년 4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수세는 을지수용면식비가 민방위과에 계상이 됐고, 수용비 수수료는 기본사무용품이 실과사업소에 년 50만원, 읍면당 30만원, 기타 특수세 반영은 읍면에 재증명발급이 30만원해서 100만원 민원업무처리 이것에 차등적용이 됐습니다.
  기타수수료는 과거 예산실적을 감안해서 평균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본청은 실무이상은 3만5천원, 보조자 월 2만5천원, 기타 보조자 월 2만원, 그렇게 되고, 보건소 실무이상은 2만5천원, 보조자는 2만원, 지도소나 읍․면은 월액여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관외여비 계산은 본청 사무자는 년 9만7천원, 사업소 읍․면 예산에서 30%인상 적용을 했고요, 특수 소요 일부변경에서는 업무의 빈도와 과년도 반영실적을 감안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특별판공비는 91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실과장은 연간 54만원, 그러니까 한달에 4만5천원씩 특별판공비가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사업소 읍․면전기료 및 우편료 90년도 실적을 반영했고, 재산실적비는 91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10,000×정원을 책정해 가지고 관서당 경비는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각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공통이라는 것은 군 전체를 하는 공통은 군정보고의 자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예요.
  공보실에는 이게 뭐냐 하면은 순 신문하고, 도서비가 여기에 책정이 됐습니다.
  내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복무문제, 후생복리문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타 과보다는 조금 더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군 전체를 적용하는 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통비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계산요소와 똑같은 계산으로써 이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죠.

○기획실장 이정식    네.

○기획실장 이정식    기준치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 이정식    기준이고 사람 1명당 수용비 4만9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고 다만, 그 실과가 아주 바쁜데 말하자면, 내무과 같이 총합을 하고 이런 데는 계산 중에서 조금의 격차를....

○기획실장 이정식    네, 실과변동의 차이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변동됐다는 말씀을 제가...

○기획실장 이정식    92년도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은 다시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그것은 지금 사무용품 그것 가지고 주로 다루고 우리가....

○기획실장 이정식    아니죠.
  사무비 적용이 있어 가지고 직원 한앞에 얼마씩 딱딱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그것은 자기한테 돈을 지급합니다.
  지금 사무비....

○기획실장 이정식    개인한테 9천원이며 9천원 딱 지급하면은 자기가 볼펜을 사 쓰고....

○기획실장 이정식    글쎄, 그 기준은 지금 예산편성 92년도 지침에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이상 현재 저희 사무감사 11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된 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아닙니다.
  지금 된 것만....

○공보실장 김철희    공부실장 김철희입니다.
  감사자료요구사항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계국민관광단지 주차장사용료 징수현황, 지방문화재 내역 및 관리현황, 홍보비 지출내역, 홍보용 신문 보급 대상별 현황, 문화재 개보수 사업추진실적, 문화재 보후구역 내 불법시설물 단속현황 이상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계국민관광단지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년간 11월말 현재 총 207건에 64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소형 자동차는 대당 500원, 중형과 소형이라도 1,000원 다만, 체류하는 경우는 소형이라도 1,000원, 중형, 대형이 2,000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내역과 관리현황입니다.
  지방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11점, 기념물이 6점, 민속자료가 1점해서 도합 18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리현황은 문화재 18점에 대해서 명예관리인과 자매학교와 결연을 맺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군에서 14회, 읍면에서 5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사항은 별로 없었고 이외에도 봄,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크게 분류해서 충청일보, 중부매일, 옥천신문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충청일보에 신년인사 1회 해서 110만원, 창간기념 110만원, 8.
  15경축 99만원 P․R홍보 이게 광고입니다.
  이게 1,320만원, 홍보가 720만원....
  중부매일은 창간기념 겸 P․R대만 132만원, 여기 문서상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충청일보가 총 2,348만원이 지급됐고, 중부매일이 2,172만원해서 도합 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신문 보급...

○공보실장 김철희    홍보비 지출내역이 1회에 두 번씩 됐다하는 말씀은 월, 일별 날짜가 원인행위 즉 P․R이나 홍보가 게재된 날짜가 아니고 원인행위에 의해서 대금이 지출된 날짜입니다.
  이것이....
  다만 여기서 하나 11월, 10월달에 두 번 2회에 걸쳐서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에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화랑훈련의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이것 외에는 월별로 집행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홍보비 지출 내역에 관한 것은 제가 아직 서면으로 통보 받은 바 없고 이것은 통보받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네

○공보실장 김철희    그 지출건수가 상당히 방대하고 규모가 많기 때문에.

○공보실장 김철희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다음 사항은 홍보용 신문보급 대상별 현황입니다.
  서울신문이 550, 충청일보가 337, 중부매일이 337해서 1,224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신문을 보급하게 된 동기는 서울신문만은 제가 자료를 72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서울신문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훈령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 부수는 당시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돼 있고 도에서 대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일보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민계도지로 보급하게 된 예산편성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장에 대한 부수 관계는 물론, 이 부수가 충분히 보급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반장에 대한 것은 총 828개 반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좀더 반장을 오래 봤거나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보급을 하게 된 것이고, 서울신문을 우선 중점으로 이장과 그 마을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해서 배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여기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읍면으로 하여금 기준을 우리가 시달해 주지만 읍․면에서 선별을 합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중간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보고를 하도록 돼 가지고...

○공보실장 김철희    네, 앞으로 모순되거나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이 문제는 지난 임시회읠 때도 두 번씩이나 강조했던 사항이고,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가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의 교환, 정부 국도적 시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 또 여기에 대상자들이 거의가 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홍보요원화에 대한 자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보급 대상자가 거의가 지역에서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기대책으로 책정이 돼서 시행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계장 송병우    그 자료는 경리계에 관한 지출증빙서를 전부 날짜별로 다 따져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네.

○공보실장 김철희    다음은 다섯째 항목 문화재 개․보수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군정업무보고 드릴 적에 소상히 보고 드린 사항이고, 다만 옥천향교 고직사 보수만은 금주 말이면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늦은 이유는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도비 추경에 좀 반영해서 확보하다보니까 발주가 늦어 가지고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나머지 청산 향교보수중 봉묘소 영묘제 보수, 용암사 마애불보수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재 보후구역내 불법시설물 단속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문화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 18점이 분포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지적 공부상에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90만 9,264㎡,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면적은 2만 5,598㎡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을 점검을 하고 특히 건물로 되어 있는 문화재 유형문화재는 봄, 가을 산불조심기간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결과, 현재까지는 위법 부당하게 보호구역내 불법시설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네, 다했습니다.

○공보실장 김철희    네.

○부군수 조상원    죄송합니다.
  부군수입니다.
  오전에 공보행정감사 중에 홍보수수료 문제를 아마 월별로 자료제시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당일까지 제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널리 사과말씀 드리면서 홍보수수료 문제는 이번 감사 회기 중 제가 책임지고 월별 내역을 제가 별도로 제시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회기 내에 자료제시를 제가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상원    꼭 금일이 아니고 내일 모체까지 감사회기이기 때문에 감사회기 중에 제가....
  오늘 되면 더욱 좋고,

○부군수 조상원    네, 알겠습니다.
  금일 중에 제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절차를 잘 몰라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무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징계자는 6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5, 청경이 1, 이렇게 해서 견책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견책하면은 공무원 징계 양정 중에 경한 경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봉, 승급이 늦어짐과 동시에 각종 포상에도 제외되는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징계입니다.
  그 밑에 비위 종류별 현황을 보면은 복무규정위반이 2건, 업무소홀이 3건, 품위손상이 1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청원 진정....

○내무과장 유병구    청원, 진정, 탄원 등 민원접수 건수와 처리현황입니다.
  거기에 인․허가, 승인등록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에 보시면 이의신청 12건, 진정 41건, 질의 17건, 건의 21건입니다.
  그 중에 해결 처리한 것은 생략하고 미해결, 해결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2건 내용은 1건은 토속채취허가신청, 또 하나는 교회 종합토지세면세에 대한 이의신청이었습니다.
  면 법규상 저촉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또 진정이 6건이 불허됐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 법규저촉이 1건, 기타사유로 5건해서 해결이 안됐는데 내용은 이원 농공단지 공장설치신청, 그 다음으로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도로계획선 변경요구 그 다음에 종중토지 지방도로 포장으로 인한 유입에 대한 해결 문제, 경동APT 하자 보구 요구건, 농작물 피해보상 누락에 대한 보상요구의건, 그 다음에 개인택시공급계획에 대한 변경요구의건, 이렇게 해서 6건이고, 건의 4건은 국유지 임대료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관한 건의, 불법건축물 철거재고, 연기에 관한 건의 또 군유림 계약체결, 향교토지의 감면건의건, 이렇게 건의된 4건입니다.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옥천읍 옥각리 금기선씨가 토속채취 허가 신청했던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이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글쎄요.
  그것은 제가 쾌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내무과장 유병구    잘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3항에 91년도 감사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현황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현황으로서는 도에서 1회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는 읍․면사업소 해서 6개 기관 종합감사를 했고 5개 기관에 대해서 읍․면사업소 해서 5개 기관 부분감사 5개 기관, 특별감사 2개 기관, 또 수시로 11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항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지적된 것이 408건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408건이고 그 중에 시정요하는 것이 228건, 주의 처분한 것이 180건, 도 재정상조치로서 추징조치한 것이 1억5,019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추징이 4,727만6천원, 회수 및 감액 처분한 것이 1억292만원입니다.
  2억대까지 나가는 것은 공사비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비를 깎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마만큼 감사를 통해서 예산절약을 시켰다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도 감사 시에 지적된 것은 총 103건으로서 그 중에 56건이 시정조치, 주의가 47건이 되겠습니다.
  또 군에서 지적된 것이 각 읍면, 사업소 305건에 시정을 172건 조치하고 주의를 133건 조치했습니다.
  군 감사를 통해서 재정상 조치한 것이 1,480만원으로써 그중 추징 조치한 것이 1,182만원 회수 및 감액조치한 것이 299만원 그 대상은 총 87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 감사결과 미 조치된 내용은 정부양곡 과적차량 과태료, 이적차량 과태료 210만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통운차량 차고지인 충주시장에게 부과 의뢰해서 조치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고 다음으로 뒤에 부표에 각 분야별로 도에서,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적한 내용, 조치사항, 다음으로 우리 군 자체에서 지적해서 조치사항이 쭉 수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좀 소요될텐데, 다 말씀을 드려야 하죠?

○내무과장 유병구    다행히도 저희들 옥천군에서는 감사를 나름대로 우리 군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항상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군에 비교해서는 월등히 지적사항이 적다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그렇게 조치시키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감사 대상기관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엇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감사에 지적되고 있어요.
  뒤에 부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동일 사안인데 읍 면별로 사업소별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건수가 많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그 내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서 이렇게 붙임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안되면은 역시 수호보관으로 얘기가 될 수 있고 바로 넣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가 아마 아닌가 싶은데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감사계장!

○내무과장 유병구    네, 있습니다.
  저희 자체감사에서도 있는데 금년에는 자체 감사 중에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이것이 수시로 발생한 비위와 도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6건이 되지요.
  자체검사에서 징계한 적은 없습니다.
  훈계처분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앞으로 사무직 한사람, 기술직 두 사람을 둬야 될 형편, 아니 기술직 하나, 청경 하나를 둘 계획으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은 행정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직이나 기계직을 정원이 책정이 되면 도에다가 시험요구를 하겠습니만 합격이나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주 인원보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기계직이라고 막상 한사람 왔었는데 좋은 직장 구해 가지고 바로 가버립니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도에서도 아주 특수직을 채용 때문에 많은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기술직을 안 두느냐 해 가지고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자격증만 있으면 전기 기사 자격증이나 기계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은 특채가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자를 구할려고 학교에도 취직 알선 의뢰공문을 내고 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적으로 기능 인력 양성이 시급한 형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여 어디 그런 전기직이나 기계직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은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색을 하고 있는 주이고요, 그 다음에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 회비는 이것이 직원이 나가 가지고 일일이 호별 방문한다든지 또 희망하는 사람에게 회비를 징구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장한테 맡겨 가지고서 이장이 받아 가지고 거둬드리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내무과장 유병구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자진신고 기간에 안한 가산금은 물어야 되죠.
  가산금 누진률이 있습니다.
  가산금을 더 물게 됩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부과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군수 조상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나 모든 부과는 과세권이 발생한 후로 신고 기간입니다.
  모든 것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 동안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여기서 부과할 때 20%를 가산해서 부과합니다.

○부군수 조상원    아니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지방세 과세금에서 취득세는 신고의무를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구성위원님께서 왜 1월달 부과할 것을 12월달에 부과했느냐 그러면 본인한테 그만큼 아마 이자가 피해 가는 그 말씀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의무 규정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고 있고, 신고 미 이행했을 때는 가산할 때 20%를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서 100만원 물릴 것을 1개월 후에 신고를 안 했다, 다음에 물릴 때는 120만원을 가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내무과장 유병구    이것이 회계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계산1할 계산을 잘못했다던가 규정적용을 착오 일으켰다든가, 착오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조치해서 다 회수, 본인으로부터 회수를 받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원칙적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죠.

○내무과장 유병구    맞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맞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맞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이것은 예산책정 할 때에 최소한의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30시간까지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나가는 것입니다.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지금 남는 경우가 있었어야죠.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각 과장이나 각 읍면장이 명을 하도록 돼 있죠.

○내무과장 유병구    시간외근무명령부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30분 더 들어가겠지마는 그것만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과장 유병구    네, 명령부가 있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지금 특근은 2시간을 초과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시까지 퇴근시간이다.
  그럼 7시까지 하는 건 시간외 수당이 안됩니다.
  7시를 초과했을 때 특근 명령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산상 우리가 무제한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 배분이 우리가 자료조사에서 충분히 똑같이 갑, 을, 병이 똑같이 업무 배분이 되야 되는 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내무과 같은 데는 매일 9시, 10시까지 특근하지만 그 예산을 다 못 먹게 되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정부방침에 의해서 30분 더하자, 이것은 특근으로 간주가 안됩니다.
  2시간을 더해야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7시를 초과해야 되죠.

○부군수 조상원     그건 아닙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그래서 이것이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박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활금으로 책정이 되어서 기준이 내려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책정이 됐다는 예기예요.

○내무과장 유병구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내에 관외 주민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전입된 인구수는 계 전입이 11,647명 전출이 우리 관내에 들어온 것이 11,000명, 나간 것이 외지로 나간 것이 16,000명, 그래서 더 빠져나간 인원이 4,481명이 더 빠져 나갔다하는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별 이동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해놨습니다.
  직업상 가족이 퇴거하기 때문에 주택관계 교육관계, 교통관계, 건강관계 이렇게 기타로 돼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시면은 뒤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옥천읍에서 5,300명이 전입됐고, 청산, 이원이 비교적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36페이지 넘겨보시면 전출은 옥천읍은 비슷하고, 역시 청성, 청산, 이원, 군북에서 전출이 많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오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37페이지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공직자 자동차 소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5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청에 50대, 사업소가 11대, 읍면에 34대 이렇게 되어 있고 차종별로는 엑셀이 24대, 엘란트라가 4, 캐피탈 2, 프라이드 12, 소나타2, 르망 17, 스텔라 4, 티코 6, 기타가 2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소유 현황을 보면은 5급이 8명, 6급이 27명, 7급이 32명, 8급이 13명, 9급이 3명, 기능직이 7명, 기타해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살폈어야 할 입장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하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위직들이 차를 장만할 적에 거의가 운전면허를 바로 따 가지고서 배우기 위해서 차를 헌차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필요로 해서 대전 넘버를 가지고 있는 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에 살면서도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외지의 넘버를 갖고 있는 것은 중고를 사 가지고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살펴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권유한 사실이 없음을 사과 드립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행정실적 심사 요목과 심사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읍면 상호간 비교 및 경쟁심을 유발해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책임행정발전향상을 도모하고 행정 실적 심사결과 우수 읍면은 시상을 함으로 해서 사기 진작을 시키자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91년도 실적은 다시 1월달에 가서 평가를 해서 합산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심사반이 제가 반장이 되고 우리 반원 3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심사항목 책정된 것은 34개 항목인데 이건 각실과에서 특히 중요도가 높은 업무로써 당면업무, 기타 중요 업무로써 항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절감 추진, 새질서 새생활, 민원부조리 척결, 쭉 해서 항목을 정했고, 내무행정분야와 사회재정분야.
  사업개발분야, 또 건설보건분야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읍면장 이하 전 직원이 참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읍면직원의 결원 및 막중한 업무 등에도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각 내무행정이나 사회복지, 재정행정, 지역개발건설, 도시행정, 보건행정 등 읍면행정 전반에 걸쳐서 추진해 정상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등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군민 의식 속에 정착됨과 동시에 타 지역보다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내무 행정 분야중 민원 행정처리, 새마을운동 활성화, 도덕성회복운동, 지역동향관리 등 추진에 대하여는 전년보다 크게 개선, 발전 추진되었고 주민의 여론 수렴,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안정에도 전 공직자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세목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분석 평가하여 현재까지 99%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는 등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 대해서 공직자의 활동이 촉구됐습니다.
  사회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영세민의 보호관리 및 대청댐 수질보존대책 등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43페이지 산업개발중 농지전용신고 및 사후관리, 산림녹화 사업 등은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기계화 영농단 운영 등 농촌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에 있어서 읍면장의 능력으로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 건설도시 분야 사업 중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가 불법토지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 등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역담당제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보건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약품수불대장 정리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의사관리 공의관리 이런 문제는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직원의 결원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읍면이나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상 아주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모습을 실적 심사를 통해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무행정 기능 중에 인원충원에 대한 문제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읍면별 심사결과로서는 종합평가를 해 본 결과 최우수 읍면은 옥천읍 그리고 우수는 동이, 장려는 청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심사를 해서 1월중에 시상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이 사항도 전 행정기관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몇 개 군만....

○내무과장 유병구    자체시책으로 하는....

○내무과장 유병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 긍정적인  시각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어느 면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공직자사회에 직무에 대한 성실도, 또 역할 특히 주민의 여론이 다양화되어 있고 행정업무 자체가 고도로 지능화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업무량이 쏟아지는 차원에서 누수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식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내 자치단체, 기초단체 일인데 읍면을 그렇게 심사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실시하므로 해서 우리 옥천군 행정이 좀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 긍정적인 면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간소화하느냐 또는 이 사항을 제도를 안 할거냐, 또는 개선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근    부진 읍면에 대해서 이 자체가 아까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실적심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면직원들을요.
  나가서 업무내용을 살펴가면서 촉구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도하는 내용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진 읍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실은 과거에는 경고를 한다거나 주의처분을 줬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구체적인 그런 행정조직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 면이 더러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전혀 그 면이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부진함을 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4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실적과 그 협의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군정조정위원회가 72회 또 인사위원회가 34회, 보안심사위원회가 4회, 방위협의회가 5회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2회, 그 다음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한 적 없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2회, 농어촌발전심의회 5회, 물가대책위원회 2회, 그 다음에 46페이지 공유토지위원회가 6회,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2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4회, 민방위 협의회가 1회, 의용소방대장 장학생 선발이 1회, 그 다음에 방역협의회가 3회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무과에서 해당과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과목별로 보면, 서무관리에 1,300만원, 민원관리에 580만원, 통신관리에 2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지출은 1,733만6천원을 지출을 해서 현재 360만원이 잔고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교양지, 지방행정지 5종을 공직자들에게 보급하고 있고 마을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완장이나 후레쉬를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잼버리대회 홍보물을 선전탑 외 2종을 설치했고, 새질서새생활 홍보물(현판외 4종을) 만들어서 보급했고 복사기 수선, 민원봉투제작, 인감대장, 이번에 인감을 전부 12월말까지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카드를 전부 만들어서 공급했구요, 주민등록전산용지 구입, FAX용지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다음은 48페이지 민원 발생 현황과 처리결과입니다.
  여기서 민원은 즉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원망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데에 대한 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뒤에 보시면 표가 사안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군북면 골프장 건설 반대 진정이 수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5월 4일 금구리에서 도시계획상에 저촉된 사유지 변경하여 도시계획을 바꾸라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남 도농리에 채석장 허가가 나간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입니다.
  즉 돌을 깨면은 분진이 나오는데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못하게 하라는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 콘크리트 구조물공장 설치 반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서면에 콘크리트 구조물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마을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허가해 주지 말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월 6일 금암, 적하간 군도포장편입용지 잔여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부 들어가고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워 15일 개인택시 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배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좀 잡음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군북 이백리에서 7월 24일 골프장 건설 설치 반대 진정이 있었고, 또 군서면 금산리 채석장 설치 반대하는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암리 경동 APT가 부실 시공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요망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19일 축분 발효시설 설치반대의 진정이 동이면 세산리 주민에게 있었습니다.
  9월 8일 토지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원면 윤정리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9월 14일 호산콘크리트 공장 입지 반대, 역시 분진으로 인한 주거지역 피해, 농작물 피해 우려로 또 마을내 하천 오염을 걱정한 진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료 부당 징수에 따른 민원입니다.
  지난번 의회단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화리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모순 사항을 진정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 옥천역 저탄장 이전 요구에 따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16건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내무과장 유병구    올해 한 겁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우리가 정식으로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무과장 유병구    아니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보류시켰죠.

○내무과장 유병구    받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그러니까 그것이 도에서부터 배정은 다 내려 왔는데 반납할거냐, 여기서 소화시킬 거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내무과장 유병구    반납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 유보해 뒀다가 사항을 봐 가지고 내용을 지역에 피차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내무과장 유병구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과장 유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그렇습니다.
  뒤에도 혹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서 무엇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출된 것은 심의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권한이 다를 경우에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다거나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을 올리고, 단 견해자체는 피력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청을 달리할 경우 공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적에 현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만 없으면은 우리 지역에 그런 중요 민자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제수증대나 고용인력을 창출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처분청이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쾌히 된다.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주민에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지금 토속채취허가는 나가 있습니다.
  토속 채취허가는요...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아마 토속채취허가는 갱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동군청 할 당시에 현지 주민들이 아주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을지역주민들이 포장해 놓은 안 길이 망가질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골재를 생산하게 되면은 돌을 분쇄를 해야되는데 분쇄할 적에 공해가 배출됩니다.
  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오면은 농작물 피해나 인체에 대한피해가 있겠다 이것이 현지 지역주민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의사를 물으러 왔었습니다.
  저것이 분진 배출시설 허가는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해봐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돼야 저희들이 군청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출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아마 군에 허가가 들어오리라고 믿는데 현지 주민들과 그 회사를 채석장을 운영하는 분들하고는 만일 시험 가동해 봐서 분진이 안나오면 안 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해당 과에서는 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현지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아직 분진은 안나오고 있죠.
  깨지를 않고 있어요.
  간석만 깨고 있지.

○내무과장 유병구    그래서 또 진입로 문제는 허가가 나면은 가동하기 전까지 완전 가동, 시험가동 단계를 거쳐서 공해 배출시설 합격허가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면은 진입로를 저쪽 그러니까 하천 쪽인가요.
  저쪽 뒷산 넘어서요.

○내무과장 유병권    소야 쪽이 아니라, 그쪽에 가깝게 질러오는 길이 있답니다.
  길을 닦았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허가신청이 되면은 해당 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고 또 우리 민원 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다음은 애향봉사반 운영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한 동기는 의회에서의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마을에 지도반이라고 할까, 그걸 편성을 해서피부에 와서 닿는 대 군민행정을 펼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 유사한 촉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발상이 되어서 명칭을 어떻게 붙이기가 뭐해서 자기 고향마을을 아끼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봉사자로서 모든 정성을 군민에게 바치는 그런 자세에서 읍면 직원을 제외하고 군 본청과 사업소 직원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마을, 또 연고가 있는 마을을 택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마을에 당면한 현안 문제도 파악해 보고 또, 그 내용을 견문보고도 해서 효과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했습니다.
  9개 읍면 208개 리에 183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주된 임무 부여는 국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지역발전을 위한 견문 및 여론청취, 미담 수범사례발표 및 동향파악 현지지도하면서 주민위로, 격려 그리고 민원주요 요망사항에 대한 해결에 앞장서서 공무원이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운영은 정례적으로는 월1회 마을에 어떤 애경사라든가 기타 마을 행사 때도 좀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강요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직자 자기 임무 수행에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성의만 촉구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한 결과 전체 연 2,700회 마을에서 방문이 됐습니다.
  봉사활동으로서는 현장 지도가 329회 주민 위로 격려가 913회 민원해결 363건, 건의 수렴 69건, 기타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질의 문제입니다.
  회수보다는 우리 공직자가 얼마만큼 정성껏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에 대한 봉사는 무한정하다고 생각할진대는 앞으로는 그 개선에 운영에 묘를 기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충고를 주시면 겸해서 알뜰하게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6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리별조직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총 208개 마을에 조직인원은 3,579명입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리동별로 전부 분석을 해본 결과 나름대로 양호하게 운영되는 데가 19개 리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이 133개리, 그리고 전혀 부진한데가 46개리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의무를 창출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강력하게 우리 행정력으로 의무 부담지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마을 자체에서의 자발적인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자율 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340만원을 들여서 호루라기라든가 완장이라든가, 손정등 같은 것을 사서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운영의 방안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방법을 달리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뒤에 6페이지 1,222회에 7,661명이 활동하신 걸로 됐습니다.
  청소년 선도 1,611명, 게도 단속 지원을 3,391명의 연인원이 활동을 했습니다.
  기타가 417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 읍면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오지마을, 오지면 이런 데는 좀 실적이 미약하고 특히, 규모가 큰 청산, 청성, 옥천읍 또 이원 이런 데가 좀 크고 그 가운데도 군북면은 아주 좀 타면보다도 월등하게 활동을 많이 한 것을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읍면에 한 개씩 있는 소재지에 있는 방범대 빼놓고....

○내무과장 유병구    파출소에서 하고요.

○내무과장 유병구    네,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62페이지입니다.
  90년도 공무원 임용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군에서는 연간 현재까지 86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전부 결원 보충이나 직제 개정 충원으로 인한 소요인력입니다.
  그래서 전체 589명의 정원 중에 14.
  6%가 신규직원이 임명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하고 직결될 수 있느냐 하면 과연 신규자가 15%가량 된다하는 이야기는 그마만큼 교육 훈련도 행정업무 수행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신규 직원이 안 채울 수는 없고 채워 넣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감소나 이렇게 증원된 인력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공무원 교양을 향상시킨다 하는 차원에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다음은 읍면별 공무원 근속 년수 현황입니다.
  읍면 현원은 전부 249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년 미만이 56명, 2년 미만이 10명 그래서 그런 순서로 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년 이상 공직자가....

○내무과장 유병구    보고를 하죠.

○내무과장 유병구    네.

○내무과장 유병구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내무과장 유병구    그것은 안됐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내무과장 유병구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개인 명단으로 나갈 경우에는 저희들 내무과에 협조를 받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제가 읍면 근무경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질됐을 경우에는 신문보급소에다가 어느 마을은 어느 분으로 넣어주시오 하고 통보를 읍면장이 이렇게 해서 또 새마을 지도자가 바뀌었던가, 반장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조정을 해줘서 신문이 가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줬지요.
  저희들은 그런데, 대충은 그렇게 하고.....

○내무과장 유병구    지국으로요.

○내무과장 유병구    네, 거기서 나가거든요, 명단이 다 지국에 나가 있어요.

○내무과장 유병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68페이지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중요, 경미한 것은 또 현지 해결이라든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은 빼놓고 카드로써 관리를 합니다.
  반상회에서 건의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반상회에서 건의됐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다음 번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내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사나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해서 해당 실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접수가 총 23건에 8건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이 되고 또 타기관에 통보한 것이 4건, 검토중인 것이 6건, 처리 불가한 것이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해결 사업조서가 69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서정리에서 간이잠수교를 설치래 고속도로 박스로 나가는 즉, 지금 물레방아 식당 있는 데에서 고속도로 박스로 연결되는 잠수교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요망이 있었고 옥천서 매화리로 갈려면 동이면 동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거기에 박스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벌써 수회에 걸쳐서 이것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도로공사로다가 검토해 주십사와 하는 의뢰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면 장계리 3반에 군도 주변에 오동나무 벌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오동나무가 생립 되어 있는 도로부지는 옥천군 소유이며, 본 지역에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벌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70페이지 청산면 항곡리에 시내버스 증액 운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증차되는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청성면 석성리 전반에서 말씀이 된건데 배수로 학교 앞쪽으로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를 매립해 가지고 거기를 화단을 조성했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옥천읍 중삼, 하삼 주민이 진입로 포장을 부서진 구간이 많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벼 넣는데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이것은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원면 장찬리 부락 진입로 포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숙원사업으로서 앞으로 해결해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또 옥천읍 구일리 전반에서 저수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옥천 읍 서대, 장야 일대가 전부 그 수로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또 군북면 이백리 1구 6반에서 가로등 설치요망, 이것은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군북면 항곡리에서 관정 양수시설 요망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채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못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요, 또 군북면 이백리 전반에서 소재지 정류소를 마련해 달라는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북면 이백리는 옥천에서 5.
  4km 근 거리이고, 옥천-대전간 중간 경유지로써 시내버스 1일 44회 왕복 운행하므로 즉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야 되겠고요.
  옥천읍 대천리 1구에서는 난시청 해소, 역시 사실상은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참 걱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옥천 지역에 비단 대천리 뿐만 아니라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방송국으로 조치를 해야됩니다.
  안내면 장계리에서도 횡단보도설치 및 위험 표시 설치 요망입니다.
  추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횡단보도 위험 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특히 관광지로서 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예상해서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내면 현리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 설치입니다.
  시내버스와 협의한 결과 현리 삼거리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현 승강장과 근거리인 관계로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통보입니다.
  이원면 장찬리에 하수구 설치요망은 92년도 가꾸기 사업으로 투입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MBC하고 KBS에서 같이 중계소를 장룡산에 시설하는 걸로 또 그때 강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셨죠, 그 문제 때문에...
  제 자신은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과연 그 자체도 이젠 전지역을 난시청이 해소가 될까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74페이지입니다.
  91년도에 우리 군청에서 사용한 전화요금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가 되겠습니다.
  12월달은 아직 안들어 갔으니까요.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청 교환기에서 업무 연락차 각 실과에서는 시외 전화를 못걸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지정된 장소, 주민신고용 이외에는.....
  교환을 거쳐서 신청이 되야 되요.
  그리고 시외전화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무 외에 대해서는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기에서 690만원, 지출되었고 군수님실에서 61만원, 부군수님실에서 85만원, 내무과에서 15만원, 민방위과에서 신고용으로서 20만원, 의회에 각각 19만원, 11만원 이렇게 시외전화료가 나왔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설명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제한 규칙이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을 심사해 본 결과 1차로 우수한 11건에 대해서 선정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최종 3건에 대해서는 시상과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석산개발에 따른 골재생산 경영수입에 따른 제안이고, 또 그 다음에 폐소토지 매립과 택지오염, 농경지 조성, 여기에 따른 개선방향, 사실상 지금 소로지가 폐지되야 될 대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천저수지 목리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시설된 토광이나 소로지가 많이 별 필요성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재산이 지금 거의가 다 농수산부장관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쯤 저것이 지방에다 양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서리라 봅니다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입니다.
  또 장려상으로는 공무원 체력단련의 날 운영에서 3가지를 채택해서 포상한 바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그렇죠, 접수만 해 가지고서 일정한 기간을 뒤 가지고서 언제까지 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받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는 저희들 군만 하더라도 일선 기관이고 또 업무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에 대한 연구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또 제안대상을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안으로서 만들 용의도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상금으로 줬습니다.
  상금으로.....

○내무과장 유병구    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형식상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네,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조직은 다 돼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아니, 활동사항은 직접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할 수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건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내무과장 유병구    네.

○내무과장 유병구    네,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7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무단속현황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4회를 복무 단속했고, 군에서는 7회를 복무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결과는 지적사항이 20건, 또 행정조치지적사항입니다.
  신분상조치가 9건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도에서 지적된 것이 7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4건, 여기서 신분상조치라 함은 주의나 훈계 처분시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 감사자체에서 지적한 것이 13건, 신분상조치 5건 했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 뒤에 해 드렸습니다.
  거의가 다 근무태만이나 시정장치나 이런 것 소홀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갖고 92년도 내무행정에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무과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 과장 한은섭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철야를 하고 집에 들리지 못하고 잠바차림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정장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보호 관련 동원된 주민 및 사회단체의 동원 횟수와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군민들이 자연보호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불가분 이를 계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동원된 사실이 있고 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동원된 횟수는 138회로 2만 500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원된 지역은 금강유원지와 금천리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점차 자연보호의식이 정착되어감으로써 앞으로는 공무원 동원이라든가 주민 동원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다음은 새마을 사업으로 희사한 도로편입 용지 필지수와 면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희사된 도로편입용지는 총 3,115필지에 88,441평입니다.
  그 중에서 95%인 2,987필지는 아직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등기하지 못한 이유로서는 비록 편입은 됐으나 등기에 필요한 수속절차를 해주지 않고 거부하므로 인해서 아직까지 등기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해서 등기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죽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상속까지 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아직까지 128필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글쎄, 지금 현재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연구 과제는 연구과제입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래서 이것이 84년도까지 등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착안해서 보상금이라도 지급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것은 등기가 돼야만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에 편입된 것은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완료가 되야지만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희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게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등기를 안 넘겨 줄 것 같으면은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는데 도로기 때문에 과세에서 차등과세는 되는 거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소유가 그 사람 것이기 때문에 군으로 넘어오면 관계없는데.....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지금 만약에 128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등기를 넘기다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순수하게 주민들이 관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미련을 부린 사람은 혜택을 준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것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이 도로관계는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아니오, 이것을 저희들이 84년도까지는 등기를 권유해 가지고 받았는데요.
  128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불응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결사항으로 추진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에서 편입된 것도 물론 그때에 양회 1m에 1m를 할 것 같으면은 시멘트 100포인가 얼마 준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그렇게 해 줬으면 그때 당시 바로 그것을 양해를 구해 가지고 분할해서 등기를 필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가가 원래 높기 때문에 그 편입된 지주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전부 지금 보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몇십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히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새마을과 차원보다는 도시과 차원에서 앞으로는 추진할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그것 외에는 편입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옥천군에 큰 숙제랄 것 같으면은 그게 숙제입니다.
  앞으로 숙제가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손도 못대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 문제는 하여간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가장 큰 숙제로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민원에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손을 못 대는 것은 예산이 원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래서 인제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띄어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 그것까지도 군에서 보상을 하고 그것을 군 앞으로 등기를 넘겨 놔야 공용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소송들어 오는 게 그런 소송 들어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겹쳐서 도시과에서 상당한 숙제로 안고 우리 군에서는 중대사업의 하나입니다.
  미해결사업으로서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좀 걱정을 해주실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런 것도 간혹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집을 못 지으니까 빌려줬다고 본인이 그것을 띄우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뒤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자연히 그 길을 도로로 나 있으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생겼다.
  이런 것은 군의 승낙이나 이런 것도 안되고 그냥 생긴 겁니다.
  고로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은 사유지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소송 들어오는 이걸 사용료를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막겠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그것은 못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막지는 못하고 자꾸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게 나와서 일부는 폐소하고 일부는 승소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폐소한 경우도 있지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지금 상고한 것이, 지금 제가 소송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는 체육공원 들어가는데....

○새마을과장 한은섭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 것 그것이 폐소됐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아니 거기는 없어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없습니다.
  저기 기획실장님 집 들어가는 골목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원고가 폐소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본인이 사용승락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폐소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새마을과장 한은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3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반기 양회지원사업은 63개 마을에 63건입니다.
  거기에 양회지원 되는 것은 17,50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회 파동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서 문경, 쌍용 양회로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운송업자하고 운송을 하는데 어떠한 애로가 있는가 하면 차가 가 가지고 번호를 타면 3일이나 4일 후에 다시 그 차가 가 가지고 또 기다려 가지고 그러니까 3, 4일을 기다려 가지고 한차를 싣고 와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양회 수송을 못했었는데 그것을 용원 쌍용으로 착지를 변경해 가지고 전주부터 들어갑니다.
  전주에 1,500대가 들어갔고, 금주에 5,000대를 넣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떻게 파악했느냐하면 읍면별로 제일 급하게 금년이라 꼭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겠다하는 마을을 우선 파악해서 거기부터 우선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날이 따뜻하면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그 외에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저희들이 계상할 때 양회 값만 계상을 해서....

○새마을과장 한은섭    운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계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서...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맞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운송비인상으로, 그리고 지금 운송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 안드렸고요.
  제가 올 봄에 상반기 한 것은 1만대를 더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 전부 삭감할 때 삭감이라는 것은 뭐하지만, 사업을 어떻게 미뤘느냐하면 올 사업은 2만대 밖에 안되니 9천대가 모자랐습니다.
  그때에.
  9,000대가 모자라니까, 2만대 샀을 경우에 9,000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일찍이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다가 저희가 1,500대 정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년 1월달에 승인만 되신다면 요구해 가지고 바로 수송을 하면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52개 마을입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9억8,000만원....

○새마을과장 한은섭    금년 저희들이 사업한 양회 지원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1월달에 예산승인 나자마자 바로 요구를 해 가지고 1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2월초부터 들어가 가지고 2월달에 완전히 다 넣었습니다.
  시멘트를요.
  그때는 비수기 때문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조금 늦게 발주한 영동이라든가, 어디든 양회 때문에 상당히 파동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늦게 추진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경험을 살려서 내년에 사업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마는 전체 희망한 마을에서 원하는 데만 우리가 넣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시멘트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예산승인만 해주신다면 명년 초부터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2월달 안에 시멘트를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글쎄, 문제는 조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위 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꼭 500만원 미만하고 600만원이라고 그래서 100만원 차이 때문에 그것을 전문업체에다 주고 재무부령에 준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기술적 입장에서 볼 때 설계대로만 시공이 됐으면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안해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공사업자가, 왜 그러느냐 하면 낮은 단가로 그것을 시공하려니까, 어려움은 있겠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못 따라갑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입장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발주된 것이 총 70건입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1,000만원 이상 짜리가 22건, 그리고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관급 자재를 뺀 순 도급액이 1,000만 미만인 것은 읍면에서 발주했습니다.
  그것이 48건, 그래 가지고 계약이 완료되어서 착공 중에 있고, 완료된 것이 23건이 완료됐습니다.
  먼저 군정보고 때는 21건으로 보고했는데 그것하고 차이나는 것은 일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건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군정보고 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청산 만월도로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거기도 제가 촉구를 해서 지금 기온이 이 정도일 것 같으면은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다음은 5항 새마을 문고 추진사업입니다.
  그 새마을 문고 육성 3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90년도부터 92년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면당 1개 마을씩 9개 마을을 마을당 26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0년도에 3개 마을, 91년도 2개 마을, 92년도에는 나머지 4개 마을을 마을 당 265만원씩 1,06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런데 여기 구심문고, 이것은 구심문고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지원하는 문고, 이런 문고는 다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열람할 수 있는 책상까지 구입해 주기 때문에 효과를 붑니다만 그 위에 문고 육성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심문고사업, 이와 같이 육성을 해서 열람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교평리입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구심문고 육성사업계획 해 가지고 읍면이 전부 어느 마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이 전부 어느 마을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당신들 마을에 지워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지원하고 지금 내년도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후년부터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이 실시한 것도 있고 공부방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1개 면당 1개소씩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지금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읍, 이원, 군서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청산면민회관 같은 것도 개조를 해서 그와 같은 공부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공부하는데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방 같은데다가 문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이것은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인 부대 시책의 일환사업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하고 향약관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지원이 없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향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온 지도 얼마 안됐고 또 미처 그 마을 다니면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은 뒤에 7항, 마을향약운영사항하고 두 가지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 향약을 하나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한번 보시고 거기서 그것은 지금(안)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만들어 본 사항인데 어려운 말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뺐으면 하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것을 억지로는 안될 것이고 교육을 시켜가면서 향약운영도 같이 이렇게 마을원로회하고 향약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 떨어진 도덕을 회복하고 윤리를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6,7항을 한번에 보고를 올립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감사합니다.
  이인석 위원님의 좋은 충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응    강구성 위원 말씀하세요.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고맙습니다.
  용기를 얻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정에 지도편달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사실 그게 저도 의문인고 아까....

○새마을과장 한은섭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아직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수치는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활발하게 운용되는 문제인가는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좀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을 향약관계하고 원로회 운영관계를 위해서 제가 순회교육을 꼭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당위성까지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20개 마을을 향약을 전부 복사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뒤에 참고로 하나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드린 향약보다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꼭 향약이라고 해서 옛날 4가지 덕목을 꼭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안남면 화학 2구에 향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서도 거기에 서로 잘 살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협조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을 제가 붙였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지금 활발히 운영이 안되는 것은 시인합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안은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제가 금년 봄입니다.
  금년 봄에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마을에 내려보냈는데 그게 과연, 마을 총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시행하는 지 그것만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알겠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향약관계하고 원로회 관계를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오지개발사업장중 청성 조분도로에 설계변경 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군정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서부터 99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면당 3억5,000만원에서 4억정도 들어갑니다.
  연에....
  그래서 1차년도는 청성, 2차년도에는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조분도로에 포장공사를 노폭 4m에 1,780m를 하게 돼 있고, 옹벽을 6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m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현장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설계하고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옹벽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옹벽을 빼놓고 또 하수구를 해야 될 측구를 꼭 해야 될 데를 측구를 빼놨더라구요.
  그리고 그게 한 50m만 더 할 것 같으면은 기 포장도로에다 이어주는 것을 50m를 빼놓고서 공사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
  이왕에 공사 몇억 드려서 1억이상 드려서 공사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빼놓고 공사를 하면 이건 주민들한테도 나중에 욕먹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 변경시키더라도 이거 이거를 추가하라.
  제가 현자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장을 50m를 추가했고 그리고 옹벽공사를 60m만 된 것을 90m를 한군데 늘리고 30m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10m는 꼭 해야될 데가 있어서 거기를 10m 했고, 측구를 U형측구로다가 160m, 그리고 L형측구로다 100m해서 260m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를 동네 앞의 하수구를 하지 않고 그냥 포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해 놓은 다음에 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추가했는데 여기에 증가된 금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새마을과장 한은섭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포크레인이 한번 파 가지고 요놈을 이렇게 도는데 이제 180도를 돌아서 싣는 걸로 차를 뒤에다 대놓고 실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백고라고 그러는데 건설용어로다가 여기서 파 가지고 180도를 돌아 가지고 싣는 걸로 됐는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면은 90도 도는 것하고 180도 도는 시간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설계한 것은 180도를 돌아가지고 뒤에다 차를 대놓고 싣는 건데 그렇게 하지말고 90도 각도로다가 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파가지고 이렇게 싣게 하지 왜 그랬느냐, 그래서 90도 각도에 시간차 그것하고 또 한 개는 빈차로, 공차로다가 모래를 줘 가지고 싶고 오는데 공차로 가는 것을 우리가 20km로 봐졌는데, 예를 들어서 천천히 가는 걸로 20km 봐졌는데 왜 20km만 다니느냐 30km로 봐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횟수가 더 다닐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운송비가 그만치가 운송비가 깎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서 깎아 가지고 그 돈하고 같이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건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그런 겁니다.
  지금 빽고하고 공차 갔다오는 것을 깎아내 가지고 180만원 정도 깎아서 여기 사업비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죠.
  저희들은 인제 설계해 가지고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골프장 허가추진은 이게 좀 민원이 야기된 겁니다.
  이건 회사는 계광건설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육동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인수 국회의원 자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북면 증약리 산1-1번지 일대고 7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프장 규모는 18홀이 되겠습니다.
  18홀이면 평균 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는 면적은 약 3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전, 답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10월 12일날 골프장 건설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은 허가를 할 수가 없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반려를 하고 반려를 91년 4월 16일날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신청서를 반려했는데 도시과에 그때는 건설과입니다.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골프장 설치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건 바로 산림지역하고 경지지역인데 그것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촉진 지역이나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과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그것을 도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도에다 전달을 해서 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 부서 환경청, 뭐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단계를 알아보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만 하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자라고 가결되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용도지역변경 통보가 내려온 다음에 도시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를 해야 되느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업체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그것을 공고하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제기된 문제를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걸 첨부해 가지고 도에다가 전달만 해주면 도에서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도지사가 그걸 보시고 승인을 안해 주면 끝나는 것이고 도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때 추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그냥 전달, 이런 저기지 저희들이 허가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꼭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제가 기획실장 할 때 골프장을 유치원동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을 다뤄보니까 자체 수입 좀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래가지고 한번 그것을 제가 유치운동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교롭게 어떻게 오다 보니까 새마을과 와서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맞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20억, 첫해는 20억 정도의 수익이 오고, 그건 취득세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20억 정도가 오고 그 다음에 매년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인제, 사업소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6-7억 정도가 매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공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6-7억이라는 것이 첫해는 한 20억, 그 다음에는 매년 6-7억 정도가 수익이 생긴다면 상당하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고용증대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한 200명 정도 일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유치를 해 볼려고 제가 했었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이 위원께서 옳게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지금 거기도 반대하는 것이 전체 군북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감비아, 비야골 그러니까 골프장 주변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 중간 증약리 사람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백리 사람들도 일부 반대하면서도 전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나느냐하면 지금 골프장 유치 추진 위원회 같은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각 마을 대표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저희들이 당위성, 지금 공해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공해가 없다.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위화감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관광지주변은 전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죽겠다고 일을 하는데 골프채 들고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눈꼴사납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대책을 주민들 대표를 골프장 주변에 안내해 가지고 보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될 겁니다.
  다시.
  그건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한 사업승인 신청을 할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영향평가를 가지고 한 것을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승인이 되야만 용도지역이 변경 안되면 환경영향평가한 것이 다 허사입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만 저희들이 신청하면서 영향평가하면서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수익관계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은 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수 없죠, 그 건은요.
  그러나 그 마을에 피해의식을 느끼는 마치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일부 길을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약리 주민들의 얘기가 그 길을 앞으로 못 다니게 해달라, 눈꼴사나우니까 안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얘기까지....
  만약에 그렇다면 길을 옮겨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마을에 앞으로 추진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 너무 나서 가지고 당신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를 가라.
  관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반발도 살 염려가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부군수 조상원    군복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군북에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 어떤 세수를 얻기 위해서 환영할 아무 뜻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역적인 개발이 되어야한다 해서 골프장이 거기에 됐던 거고, 어차피 그건 일단 업자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에서는 한3-4개 과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는 거기 추진위원들이 와 가지고 골프장 해달라고 말하고 몇 일 지나면 또 일부주민이 와서 반대하는 사람이 또 도에 쫓아오고...
  이런 입장에 있고 더군다나 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옥천 지역은 대전권에서 꼭 무슨 사항이 있으면 시비를 붙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현재 제가 지사님하고 직접 대화한 것은 아니고, 도에 간부들에게 들은 얘기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거기 허가 조건에 전혀 위배가 안된다면 허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도에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세상 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입장이 한가지 일에도 하자가 있다면 그건 안된다.
  단 하자가 없다하면 대전시민이 다 들고 나오더라도 우리 도에서 허가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지역 주민들이 조금 연초보다는 지금 또 긍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게 하나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아마 건설적으로 추진이 돼서 도에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업자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업자를 통해서 해달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사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면 그걸로 되는 것이고, 일단 아무 하자가 없이 지사님 허가가 되고 일련의 허가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부 지역에 불만세력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해서 그 사업을 완수하는데 군에서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세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세수 방향에선 따져보지 않았지만은 그냥 앉아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지가라든지 이걸 다 따져 가지고 모든 것이 사 재산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전부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세수액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거기서 일정한 완전히 허가가 되고 골프장이 돼 가지고 세수가 온다, 우리 군에 수익이 된다, 할 때는 우리 1읍 8개면 전체에 대한 그 세수지 군북면에 대한 세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군에 지역개발을 하면서 일단 골프장 생기는 그 주민들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게 할거냐, 그것도 우리 집행부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문제입니다.
  제가 하더라도 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세수 나온 것을 어느 비율을 그 지역에다 투자한다, 그건 지금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름해 주시고 현재 골프장 문제는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환경처하고 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종합 돼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할 때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것은 과감하게 어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는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허가가 됐을 때 그때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 그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할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엄연히 업자가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입니다.
  그것은 운영조례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상사업은 생산 소득사업이라든가,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마을이나 가구나 영농클럽에 주도록 했습니다.
  마을은 1,500만원까지 그리고 가구당은 300만원까지, 그리고 크럽당은 5,00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율은 3%이고, 1년거치 5년, 1년에서 5년 거치 그것은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한 것은 소득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농가를 받아 보니까 7농가가 수막 재배를 하면서 거기서 딸기 농사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7농가에서 300만원씩 2,100만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수 사항은 전부 71농가 중에서 4,500만원입니다.
  거기서 64농가 3,690만원, 3,300만원 정도는 84는 징수했고, 앞으로 미 징수한 것은 연말까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 징수 내역은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아니 그것은 예산이 원래 올해는 적기 때문에 이걸 일부 희망농가를 받아서 읍면에서 받아서 했는데, 원래 액수가 적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건 읍면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첨부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한은섭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어느 면은 300만원, 어느 면은 500만원, 이렇게 배정한 것이 아니고요, 소득 금고 사용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청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취농가를 수막재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아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중에서 그때 그 조례개정 할 때는 영농크럽당 5,000만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농산물 가공공장을 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건요.
  농산물 가공공장을 할 경우에 그 영농 클럽 당 5,000만원 또 가구당 1,000만원 그리고 업체당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먼저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것이 그거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재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자원을 주면서 융자를 해줘라.
  그런 것이 더러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가 없으면은 지원이 될래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건 사실상 조례에만 있지, 지금 현지 3,000만원 가지고서는 업체나 이런데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가구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이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더러 있는데, 이제 채권보전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융자를 할 때 보증인을 두 사람 세웠기 때문에 지금 보증인에게 우리가 채권 보전을 하는데 보증인한테 하면 조금 다소 되긴 될텐데 조금 문제는 과년도분 중에서 여기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로는 애로인데 징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계획할 겁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1항 마지막으로 자연보호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1항에서 제가 말씀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자연보호운동은 사실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에서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수거를 174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것이 그 시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많이 한데는 이왕에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상방법은 우리 재생공사에 마을별로 통계가 다 나옵니다.
  수거한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여간 질책해 주신 문제라든가, 또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호대상자 현황 및 공부상의 문제점으로 구호를 받는 자의 구체적 지원대책 및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호대상자 현황은 저희 군내에 1,873가구에 6,49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가 457 가구에 905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220가구에 4,783명 의료부조자가 194가구에 802명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또 18세 미만, 불구, 폐질, 기타 모자세대는 여자가 5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택보호자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1인당 소득이 5만5천원 이하 재산은 6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1인당 소득 기준이 6만5천원 이하, 재산이 600만원이하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부조대상자는 8만5천원 이하, 재산은 800만 이하이어야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공보상의 문제점으로 구호를 못받는 자에 구체적 지원대책은 생계위협을 받을 경우에 읍면으로부터 돌봐줄 구호대상자 보호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긴급구호를 해주고 돌발구호를 구호비를 갖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다음 사항에 처해서 부양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생활보호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거택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로 인해서 그 집에 생계가 어렵다든지 또 죄를 지어서 수감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거택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행방불명이 돼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을 경우도 주민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첨부해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각종 질환이 있을 때에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구호를 해주고 있고, 기타 생계위협을 받고 있어서 거택구호가 꼭 해줘야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택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일 예를 들으면은, 화재가 났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또 어떠한 교통사고로다가 불의에 가정을 잃어 가지고서 생계를 같다가 급작스럽게 이어나갈 수 없을 때에 또, 기타 재해가 있을 때에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그것은 저 읍면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위원장이고 각 계장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보고를 받아서 군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네, 대략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한가족에서 작년만 해도 호적에 부양자가 아들이 있어도 그것을 보사부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서 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호적상에 부양 능력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계장급이 위원이 됩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없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그래서 진단서를,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을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그래서 인제 애로사항은요, 심의를 할 때에 심의 위원들이 요즘에 도에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너희들 심의 판정해서 해주느냐 했을 때에 객관적으로다가 뭐 증명이 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옥천에도 정신과병원이 생겼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저기 역 앞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아니, 정신과 병원 생겼습니다.
  이상인 정신과....

○사회과장 류지철    입원 안 해도 더러 해오던데요, 보니까요.
  이상인 정신과에 가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2항에 간이급수시설 및 보수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 급수시설이 252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간에 유지관리 실태는 정상적으로다가 현재 급수되고 있는 것이 244개소, 앞으로 보수할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보수할 곳은 시설이 노후 된 것도 있고 수원 부족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금년도에 252개소 중에서 233개소가 수질 검사를 하고, 나머지 8개소는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물을 먹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내용을 보시면 12개소에 한 4,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3,700만원, 자담이 1,180만원 모자라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간이 급수시설이라는 것이 그 뭡니까, 전기 모터로 퍼 올려 가지고 집수정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내려가는 그런 시설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녀요? 그것도 있고요, 자연 유화실에서요 산에서 내려오는 것 받아서 쓰는 것이....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것도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그래서 인제 계절적으로다가 좀 비정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은 보통 수월히 잘 나오다가 아주 금년 겨울 같은데 가뭄이 심해졌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데는 더러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다음은 이웃사랑 실천운동 모금현황과 집행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689만4천원이 이월되고 91년도에 3,500만원이 모금이 돼서 5,213만7천원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3,544만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언론사에 모금과정에서 전달 된 것이 한 752만 5천원, 월동기 생계 지원이 214만원, 지정기탁, 성금을 갖다가 낼 때에 이건 어느 고아원에 주시오, 이것은 또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시오.
  청소년 가장한테 주시오.
  이렇게 지정 기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정한 사람 뜻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지정 기탁된 것이 57만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춘계부식비가 839만3천원을 그리고 저소득층 가옥수리를 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군비 일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와서 그게 250만원, 그 다음에 도에서 냉장고하고 세탁기 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그게 375만원의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절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758만3천원을 지원을 했고, 기타 불우 독립 유공자라든지, 돌발 영세민, 불우아동 지원해서 298만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현재 집행 잔액은 한 1,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12월까지 다시 모금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와줄 계획입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맞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대략 예정금액을 대략 알려 줬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미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그전부터 해 보면은 역시 이 행정력이 안 미치면은 모금이 안됩니다.
  그냥 기업체 몇 분, 뭐 그렇게 그냥 해서 들어오지 특별한 뜻이 있는 분, 몇 분만 들어오지 이렇게 성금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 주민이, 군민이 참여해서 자비를 베푸는 뜻에서 참여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읍면세를 갖다 감안해서 대략 누구네는 너 면에는 이런 정도만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안을 줬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모금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해서는 절대로 다 돈이 거치지 않고, 또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전 군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은 전부 제외를 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평균 한 2,000원 정도는 다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금액을 모금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모금관리는 일단 언론사에다 기탁을 해서요, KBS나 도내에 신문, 방송사에다가 기탁을 해서 거기서 일괄 모금을 해서 도 사회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도 사회과에서는 옥천군에 모금된 것을 전부 보내주는 동시에 이 시설에 있는 인원을 갖다 감안해서 다른 군에 보은이나 영동보다 더 좀 증액을 해서 보내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그것은 그 750만원을 전달했는데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그것은 장부는 세입세출현금에다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총 관리 부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출만은 재무과를 통해서 지출되죠.

○사회과장 류지철    재해의연금은 여기에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이게 고추장하고 된장 담는 건데요.
  그리고 겨울에는 김장해주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걷힌 것이 다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일부부담을 하고 도에서 일부 내려 주는 금액입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도비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그건 도비로다가 지원 돼 있고....
  이것은 저희 군에서...

○사회과장 류지철    네, 도비가 일부 들어 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불우성금을 도 성금하고 저희 성금하고 더해서 준겁니다, 이것이.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그래서 그 도비가 이제 도에서 불우 성금을 내려주고 저희 군에서 보태서 이렇게 준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못했습니다.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또 군비가 50%인데 50%가 839만원입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도에서 일부 있고 이건 저희 군비에서 보태서 준거죠.

○사회과장 류지철    도에서 일부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과장 류지철    네, 지원해 주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시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얘기가 되죠, 거기서도 지원 좀 해주고 하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라면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정부미라든지 이런 것을 사준 겁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다른데 없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네, 돈이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목표량을 대략 그 면세에 의해서 목표량을 줬습니다마는 그것을 뭐 꼭 다 받으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걷히는 대로 다 접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걷지는 않겠습니다.
  가져오는 대로 접수만 하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가 동감 표시를 하면서 대개 지금 저희 관내에 불우한 계층한테 해마다 저희가 어떤 액수를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모금이 되야 되겠다.
  물론, 과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금년도 이웃사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서도 절대 강제 모금이 아닌 읍면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없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씩 십시일반 도움을 받자 이런 뜻을 읍면에서도 할당 아닌 예시를 해줬고, 저희 군에 실과별로도 대개 제가 한 30,000여원을 실과별로도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거둬지는 돈으로 그 읍면에 환원이 되도록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강제로 모금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성금이 되도록 절대 강제 모금은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부의장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것도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다 들어갔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청주하고 음성하고 그 북부지방에 있고 남부지방에는 저희 옥천 하나 뿐입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습니다.
  생계비가 10%가 지원이 됩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도에나 보사부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군에 더군다나 재정도 자립도가 부족한데 어째 남의 전국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당히 불평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전부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 저희들도 행정사무자도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시설은 전액 국비나 도비로다가 부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법이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은 서울특별시는 자부담을 50%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같은 타시군, 기타 시․군은 10%를 같다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20%, 그래서 도에서 10%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10% 부담합니다.
  국고보조는 80% 주고, 그래서 도에서 재정이 넉넉하다면 도에서 다 부담해 주면 고맙겠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과장 류지철    부조자까지 하면은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여기 서인시설이요 아동시설은 이제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요.
  성인시설에 가면은 지체부자유자라고 해서 먹고 싸고 변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싸는 사람도 있고요.
  오줌도 그 자리에서 싸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대소변을 가리지마는 청산원에 가면은 아주 뭐 냄새가 나서 못 견딥니다.
  금방 갈아 입히면 금방 싸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은 세탁기가 아니면은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인원도 많고 해서요.

○이인석  위원   그러니까 세탁기는 영생원이나 부활원, 청산원에 지원해 준거다 이 말이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현재 직접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또 시설에도 직접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복지 시설 관리 실태 및 감독결과입니다.
  시설현황은 영생원하고 부활원하고 청산원이 있습니다.
  거기 총 수용인원은 620명, 정원이 620명, 현재 수용인원이 639명입니다.
  그리고 시설부지 면적은 3,516평, 시설건축면적은 1,83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소 보조내용은 총 6억2,500만원인데 여기에 영생원이 2억3,900만원, 부활원이 1억5,000만원, 청산원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소의 관리는 년 1회 정기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사회복지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인데 그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차 시설을 방문해서 수용자의 건강상태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또 물품의 적정적인 지출이라든지 또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식사 때도 위생적으로다가 식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전부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국․도비하고 전부 합한 겁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저기 시설소의 생계비만 10%이고요, 운영비는 전부 도하고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3,000만원 조금 넘죠, 조금 넘을 겁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보호비만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있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운영비중에서 이 중에서 이 사람들 봉급을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람이 흔할 때는 종사자들이 많이 와서 서로 못 들어와서 한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귀한 때라서요.
  와서 빨래도 해 주고 똥도 치워주고, 아주 궂은일 전부하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종사원들이 월급이 작아서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자꾸 이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설소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원의 경우에는 조금 월급 받아 가지고, 똥빨래까지 전부 해주고 세탁까지 전부 해주고 하니까 뭐 구역질이 나서 못있겠다 해서 자꾸 떠나는 분들이 많고 또 간호원들도 이런 분들도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실제로 와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그런데 연고가 없고 지체장애자이기 때문이에요, 지체장애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내보내면은 자기가 자활을 못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그런데 건강상 가동할 수가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움직이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냥 놔두면은....

○사회과장 류지철    없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일거리도 없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과장 류지철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집행실적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집행액은 21가구에 6,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옥천읍이 3가구, 안남면이 2가구, 안내면이 2가구, 청성면이 3가구, 청산면이 3가구, 이원면이 4가구, 군서면이 2가구, 군북면이 2가구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이자는 5%인데 거치 기간만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생업자금 집행사항이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15가구에 금년도에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옥천읍이 8가구, 동이면이 2가구, 안내면이 2가구, 청성, 청산, 이원이 각각 1가구씩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이자는 이건 6%입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에 무이자가 아니고, 거치 기간도 이자를 받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그 현재 예산액 현재 금액은 일부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깔려서 아직 안 받은 것이 있는데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미 돈이 나갔더라도 지금 상환 중에 있는 거서 또 거치 기간 중에 있는 것은 도에 나가서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고 금년에 융자해 준 것만 이렇게 6,5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현재는 가용자금이 들어와야만 또 가용자금이 생기죠.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액 5,000만원을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서 들어온 것하고 플러스해서 다시 지원이 나가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장 류지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