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없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경제과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3에 의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과 주소를 둔 청년 및 창업 전입 소상공인으로, 보증 규모는 출연규모액의 15배인 30억 원이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 원, 보증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3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에 대해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천군은 지난 2023년부터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해 자금난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해 왔습니다. 
  군은 지난 3년간의 추진 실적을 고려해 2026년 출연 규모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 보증규모를 종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기존 특례 보증사업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출연금 확대는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경제과장 조도연    예, 2023년도와 2024년, 2025년 3개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고요.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매년 이게 좀 조기에 신청이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경제과장 조도연    예, ′25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45건에 15억 원의 보증이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경제과장 조도연    이게 이제 1인 최대 5,0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맥시멈인 5,000만 원을 하신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0만 원에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증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건수가 준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 한도까지 채워서 대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농업정책과장 이화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유통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시설 현황으로는 옥천군 가화리 57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8,735㎡에 건축 연면적 4,225.91㎡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포도·복숭아 선과장과 저온저장고, 보조집하장 등이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30톤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농협에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민간위탁금 4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취급 물량은 2,177톤, 매출액은 131억 8,300만 원으로 연평균 27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 전문성 등에서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개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조건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출하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출하수수료율을 현행 7%에서 4.9%로 인하하고, 민간위탁금은 매년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며, 인력은 상시 2명, 기간제 3명 총 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1월 중 위탁 기간 공개모집과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10년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유통비 절감을 목적으로 건립된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숭아·포도 등 지역 농산물의 대량 유통, 품질 관리, 판로 개척, 전문 인력 운영 등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역량 있는 민간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금은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일반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세부적으로 산정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이 산정된 범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