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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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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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도 직원 5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회의 진행하는데, 그래서 속기도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 진행할 때 1시간 진행하고 10분씩 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4건, 규칙안 2건 및 동의안 2건 등 총 1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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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적 취득, 축하금 신설, 결혼 정착 지원요건 개정 등을 통해 옥천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 국적 취득 축하금 및 결혼정착 지원 기준 및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작은 학교 사업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에 관한 우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키우고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되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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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행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효행 장려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효행 장려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효행수당 신청, 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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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 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하는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장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비상근무 시 필요한 명부 작성, 비상소집, 응소자의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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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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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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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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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지금 돌봄센터를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해서는 우리 돌봄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거점돌봄센터를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검을 좀 정해가지고 거기다 규모 있게 돌봄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돌봄의 수요를 우리가 충족해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한번 그러한 방향으로 돌봄센터 정책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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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유재목 위원    어쨌든 우리 제1경인 둔주봉이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맞죠? 

○유재목 위원    예, 추진하고 있죠? 

○유재목 위원    다른 상황은 더 변하는 건 없어요? 

○유재목 위원    활력과,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가, 그 이상의 또 다른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활력과장님 오셨네. 

○위원장 이용수    활력과장님, 답변하세요. 

○유재목 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실수고, 어쨌든 이거 확인 안 한 상황도 재무과나 농촌활력과나 저희들 군의 실수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건 올라왔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이제 그래서 이거 우리가 현지확인을 못 했어요. 사실은 현지확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물론 우리 의회의 문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면적이 25,722㎡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한 대충 7,000평 정도 되죠, 그렇죠? 7,000평 좀 넘을 겁니다. 8,000평 가까이 될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가 둔주봉 전망대를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를 임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임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활력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둔주봉 전망대 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그게 좀 악산이라면서요? 나머지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크게 활용할 방안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어차피 땅을 사가지고, 돈을 들여 땅을 사는 거니까 그 전망대 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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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유재목 위원    이제 저희들이 8년 만에, 9년 만에 교육경비가 부활이 됐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6%는 너무 작다! 이제 10%로 했다가 다시 6%로 조정이 다시 됐어요. 

○유재목 위원    당초에 한 20억, 19억 정도 교육경비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각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15억으로, 

○유재목 위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거의 확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의 지원사업 범위가, 이게 과연 우리 평생학습원 독단적으로 만든 것인지, 이 수혜를 받는 각급 학교 담당자들과, 아니면 교육청관련자들하고의 어떤 협의는 한번 있었습니까? 

○유재목 위원    수렴했습니까? 

○유재목 위원    지난 3월21일 날 우리 군수께서 초도순시가 있었잖아요? 

○유재목 위원    3월 21일 날 이원을 순방을 했는데, 모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사용범위에 대해서 너무 일축된 게 아니냐고 건의를 하셨는데, 혹시 그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제 부담을 하겠다? 

○유재목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교육경비를 한 5억 9,000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재목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원장님. 우리 옥천군은 자격에서 배제해요, 이제. 그렇죠? 

○유재목 위원    배제가 돼서, 그게 오해가 있어요. ‘도에서 받는 예산을 왜 우리가 못 받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돼가지고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자격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홍보를 하셔야지, 학교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주는 경비를 왜 안 받고 지자체에서 주는 경비를 이렇게 받느냐?’라고 각급 학교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지방세가 이게 상향이 돼가지고 자립도도 높아지는 바람에 도에서 교육경비 받는 게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이제. 

○유재목 위원    그래서 그러한 걸 홍보를 하셔야 돼. 

○유재목 위원    예, 지자체하고 수혜를 받는 학교 측하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각급 학교에, 우리가 공무원 급여를 충당 못 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저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학교에 꼭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도에서 한 6억 정도 받던 것을 우리가 자격, 지방세로, 그러니까 자체수입으로다가 우리 당해 공무원들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자격에서 배제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체 경비로 충당을 해줘야 된다. 지금 주려고 하는 것 외에 도에서 오던 게 못 오니까 그것만큼은 사실 우리가 더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경비 지원을. 
  그러면 우리가 올해 15억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한 6억 그러면 사실은 21억 정도 내년부터는, 올해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6%로 해도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간담회 때로 유재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나 우리 유재목 위원께서 이거 상향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방소비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경비 6%만 해도 교육경비의 예산범위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도에서 내려오던 게 안 내려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충당해줄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간담회 때 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 주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용수    중대한 변경사항 보고를 추가해 달라고 했더니 ‘제1항에 따른 장학회의 운영상황과 군비출연에 관련된 검사결과를 옥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문화해가지고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변경, 장학회이사회 이사 변경사항,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담아준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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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식사 좀 미루고요, 의결 진행한 다음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심사안건은 3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