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19일 (금) 09시58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083만 8천 원이 증액된 85억 6,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93만 3천 원이 증액된 128억 6,9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 진료의사 인건비 3,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보건진료소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420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구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 부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을 1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종사자 호봉 상승을 반영한 인건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083만 8천 원이 증액된 85억 6,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93만 3천 원이 증액된 128억 6,9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 진료의사 인건비 3,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보건진료소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420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구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 부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을 1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종사자 호봉 상승을 반영한 인건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로 1페이지에 지금 진료의사 기간제 인건비인데, 이거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때 1회 추경에서도 우선 당분간 이렇게 해보자였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게 내년도도 사실은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좀 신규 배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아마 저희 쪽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공중보건의들 운영 체계가 그러니까 2개 면에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보충을 해서, 기간제로 보충을 해서 2개 면에 한 사람 정도는 지금 가능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료 내역들을 봤을 때 2개 면에 한 사람 정도는 기본 있어야 그나마 유지 가능하다.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최소 인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인력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2개 지소에 한 분씩이고 그리고 보건소 한 분 해서 최소 다섯 분 정도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그나마 우리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분이 마침 대체 인력으로 응해 줘서 그런 건데, 찾아야 되잖아요, 가령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사실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저희 채용하셨던 그 선생님이 8월14일 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송윤섭 위원 아,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래서 추가로 더 모집공고를 계속 저희가 5차 정도 모집공고를 진행 중인데, 저희 같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지방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을 좀 많이 선호를 하셔가지고 인력 구인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나 의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두 군데에다가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나마라도 지금 대체했던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퇴사를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다시 지금,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는 분명 아닌 건데,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채용하는 것 또한 어렵고, 그래서 이건 좀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뭔가 대처 방안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나마 옥천은 준종합병원인 성모병원이 있어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보자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줬던 건데, 지금 보니까 심사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 제한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나마 옥천은 준종합병원인 성모병원이 있어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보자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줬던 건데, 지금 보니까 심사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 제한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매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으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받았었는데 올해 등급이 하향이 됐습니다. B등급으로 되는 바람에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 됐든 의료취약지역의 경우에는 국가가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도 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아진 이유가 어떤 이유였던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 이유는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전담 간호사가 1명이 환자를 보는 환자 수가 좀 많다는 게 한 가지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소아 환자가 성모병원 이용률이 좀 낮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트 입력하는 게 오류나 수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점을 받아서 B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옥천군은 성모병원하고 해서 응급체계를 어찌 됐든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송윤섭 위원 그런데 이제 평가 등급에 의해서 지원이 낮아지면 그렇다고 그래서 대처를 안 하면 결국 계획 수립했던 것들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이거는 기금에서, 정부에서 주는 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2억 정도 해서 군비 60% 도비 40% 해서 2억 정도 인건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도 본예산에 인건비 지원을 조금 하려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좀 책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는 예산상에서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응급의료체계가 그나마라도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안들이 예산안 검토에서만 확인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전에 변경 내용이 있으면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내년도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조규룡 위원 코로나 환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코로나 환자는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옥천군에는 별다른 동향 변화는 없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주 많은 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어쨌든 간간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전 예방을 좀 우리가 철저히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금,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기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군비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진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진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몇 개소나 있을까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진료소는 16군데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16군데에서 2개소를 지금 CCTV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다른 곳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우산진료소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다른 지역은 마을 중심 지역에 있어서, 그리고 마을 중심이나 아니면 큰길가에 있습니다. 그럼 큰길가 같은 경우는 CCTV가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숙 위원 그런데 실내 그 안에서 이분이 혼자 근무를 하시잖아요, 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혼자 근무할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상황에 대비한다고 봤을 때는 CCTV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혼자 근무하셔서 행정과에서 휴대용 개인 보호기 같은 것도 대여해서 갖다 줬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진료소에 안심벨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건 이제 응급상황일 때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실은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CCTV를 설치하면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서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가 아직은, 설치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도 같이 연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진료소 안에서도 볼 수 있게 모니터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무리 대로변에 있고 마을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밖에는 모르지만 안에는, 안에 뭐 내밀한 장소는 놔두더라도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하나 정도 설치를 해서 안전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 보건소에서 그걸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아, 예.
○김경숙 위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서로 지켜주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을에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같이 사셨으니까 되는데 지금은 마을에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같이 사셨으니까 되는데 지금은 마을에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살지를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은 서로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예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박정옥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사업설명서 8페이지 상단에 심리상담이 사업목적인데,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다고 그러는데 조기 발견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조기 발견하는 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설명서 8페이지 상단에 심리상담이 사업목적인데,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다고 그러는데 조기 발견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조기 발견하는 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해서 설문으로 해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장님들 회의나 무슨 단체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에서 동네에서 이런 분이 계시면 의심이 가는 게 계시면 말씀해 주십사 뭐 이런 방법은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외식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88명에서 35명이라는 것은 돌봐야 할 사람이 88명 있는데 35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이건 상담을 요구한, 그러니까 꼭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쪽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을 줄인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좀 저조하다 해서 대상자하고 예산을 감액해서, 일괄 감액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게 저희 쪽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을 줄인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좀 저조하다 해서 대상자하고 예산을 감액해서, 일괄 감액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김외식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저희가 일부러 줄인 건 아닙니다.
○김외식 위원 나는 우리 지역에 돌봐야 할 사람이 88명인데 35명으로 줄여서,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건 아닙니다.
○김외식 위원 보건소에서 수고가 많았다고 하려 했는데 그게 아니구먼.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만 해도 올해 자살한 분이 3명이에요, 옥천에. 내가 아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실제 돌봐야 할 사람이 준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점을 관심을 가지고,
아무튼 이런 점을 관심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박성희 예.
○김외식 위원 과장님과 함께 힘 모아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건강관리과장 곽민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9,496만 7천 원이 증액된 20억 2,3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402만 1천 원이 감액된 34억 6,3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3쪽 하단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구강용품 등의 단가 상승으로 인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 부분,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체험을 통해 금연·절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흡연·음주 폐해 예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 요실금 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부분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주민에게 2025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전원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계셔서 AI인공지능 스피커 임차가 불필요하여 임차료 1,080만 원과 사업 참여자 어르신 중 당뇨병 환자 수가 적어 혈당 측정 소모품 구입비 잔액 1,340만 원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 시술 후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는 임산부 증가로 난임부부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9,496만 7천 원이 증액된 20억 2,3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402만 1천 원이 감액된 34억 6,3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3쪽 하단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구강용품 등의 단가 상승으로 인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 부분,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체험을 통해 금연·절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흡연·음주 폐해 예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 요실금 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부분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주민에게 2025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전원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계셔서 AI인공지능 스피커 임차가 불필요하여 임차료 1,080만 원과 사업 참여자 어르신 중 당뇨병 환자 수가 적어 혈당 측정 소모품 구입비 잔액 1,340만 원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 시술 후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는 임산부 증가로 난임부부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농업정책과장 이화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534만 4천 원 증액한 219억 1,15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7,389만 7천 원 증액한 440억 9,69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 상단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1,285만 원과, 하단부, 농촌 융복합사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 운영비에 420만 원, 시설비에 6,580만 원은 1회 추경 시 미반영된 군비 분담금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중단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6,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83만 3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부, 쌀 수급 조절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논 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사업에 1억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단부, 3,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농업재해복구비로 2억 1,040만 2천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채꽃단지 조성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추가 수요에 따라 2,670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위탁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에 1,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라이즈산업으로 옥천군 애그리라이프 첨단농업 인재양성사업에 7,000만 원, 원예산업육성 수출 촉진사업에 2,0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상단부, 향수한우판매타운 팬스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완공사에 2,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 가입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부, 개 사육농장주 전·폐업 지원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폐업 지원사업에 6억 1,208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상단부, 폭염으로 인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가축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3,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종 완화제 구입에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부, 백신접종 후 사산 및 폐사축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단부, 경북 예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으로 이동 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하기 위한 축산농가 소득안정 지원사업에 579만 4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534만 4천 원 증액한 219억 1,15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7,389만 7천 원 증액한 440억 9,69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 상단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1,285만 원과, 하단부, 농촌 융복합사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 운영비에 420만 원, 시설비에 6,580만 원은 1회 추경 시 미반영된 군비 분담금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중단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6,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83만 3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부, 쌀 수급 조절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논 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사업에 1억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단부, 3,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농업재해복구비로 2억 1,040만 2천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채꽃단지 조성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추가 수요에 따라 2,670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위탁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에 1,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라이즈산업으로 옥천군 애그리라이프 첨단농업 인재양성사업에 7,000만 원, 원예산업육성 수출 촉진사업에 2,0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상단부, 향수한우판매타운 팬스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완공사에 2,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 가입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부, 개 사육농장주 전·폐업 지원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폐업 지원사업에 6억 1,208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상단부, 폭염으로 인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가축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3,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종 완화제 구입에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부, 백신접종 후 사산 및 폐사축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단부, 경북 예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으로 이동 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하기 위한 축산농가 소득안정 지원사업에 579만 4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3쪽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추경에 도비는 없이 군비만 1,2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 체류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이게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요.
○이병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편성이 됐었는데 군비가 그때 반영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오른 거고요.
이건 체험휴양마을에 숙박을 할 경우에 10만 원 미만 숙박료가 되면 2만 원 하고, 10만 원 초과한 경우에 3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체험휴양마을에 숙박을 할 경우에 10만 원 미만 숙박료가 되면 2만 원 하고, 10만 원 초과한 경우에 3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월별이라든가 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체류형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보통 이게 데이터가 좀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월별로는 잡고는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아무래도 휴가철에 좀 많이 몰리는 상황이고요.
○이병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그 외에는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옥천군이 체류형 관광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타 지역 건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이병우 위원 이런 거 타 지역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내셔서 체류형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보다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그래야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이 8개 마을이 아마 마을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체류하는, 어느 지역에 보면 집중적으로 어느 마을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아니면 서비스라든가 이런 질이 좋기 때문에 머무시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저희들이 9개의 체험마을이 있는데 제외되는 마을은 2개 마을입니다. 장수리 장수마을하고 군북에 달빛마을은 제외가 되고 지금 7개 체험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주로 활성화돼 있는 게 권역사업으로 추진했던 데가 숙박시설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분들이 여기서 체류하고 가면 옥천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안 됐을 때는 과감히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만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그 예산 부분이 지원이 그쪽 지역을 특별성, 차별성,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이 돼 줘야 된다. 안되는 지역은 왜 안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되는 지역은 어느 부분이 잘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옥천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이걸 예산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이거 거의 다 100% 쓰고 간다고 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하고 두 가지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와서 이거 쓰고 가신다고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유채꽃단지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참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치적인 거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신다고 돼 있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여러 방안을 했는데 저도 이걸 갖다가 추파가 아니라 춘파로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이병우 위원 그래 지금 전문업체에 맡기셨는데 그러면 전문업체가 자신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전문업체 자신, 아직 추진을 하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이병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 개의 품종을 갖다가 추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품종을 한 네 가지 정도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부직포도 한번 덮어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품종별로 나눠가지고 시범적으로 어떤 게 우리에 맞는지 네 개 품목을 일정 부분을 심어보고 나머지 부분은 4개의 품종을 섞어서 심고 그리고 부직포도 덮을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4개 다 유채꽃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4개 품종을 다 뿌려볼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추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춘파 추파를 다 해봤던 사항이거든요.
○이병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추파도 겨울에 월동이 안 됐었던 부분이고 춘파도 봄에 받아가지고 추파해서 나왔었는데 그때도 또 기온이 낮다 보니까 춘파했던 부분도 다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전문업체가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건 사실 없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춘파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고사됐던 부분이 아직 어린 모일 때 너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버티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심어서 어느 정도 건강하게 키워줘야 되지 겨울을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부직포까지 덮을 것까지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춘파를 해서, 이걸 꼭 어떤 뭐 어느 계절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꽃이 제대로 필 때, 아니면 지용제하고라든가 이러한 거하고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춘파를 해가지고서. 좀 늦게 피더라도.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이게,
○이병우 위원 충분히, 이거 뭐 어떤 업체에 주지 않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춘파를 안 해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춘파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저희들이 적기라고, 춘파에 적기라고 할 시기에 춘파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춘파했던 게 다 올해 고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지금 단순하게 춘파만 고집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추파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얘가 또 그렇게 부직포까지 덮었는데도 못 버틴다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봄에 춘파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묘목 관련된, 씨앗 관련된 부분은 춘파까지 할 수 있는 양을 구해놨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이게 지금 부직포까지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하우를 갖고서 이걸 한번 직접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실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네요. 왜냐하면 전문업체라고 해서 이거 뭐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전문업체에 예산 들어가죠, 또 씨앗값 들어가죠,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걸 갖다 지금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해서 저는 모든 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한번 직접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부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걸 실질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건 한번 직접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부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걸 실질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조규룡 위원 17페이지,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조규룡 위원 지금까지 여기 위탁 주면서 원가 산정해 보고 이렇게 위탁을 했어요? 아니면 진행을 어떻게 해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2021년도에 더 위탁계약을 5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원가계산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쪽하고 수탁자하고, 이게 보면 여기가 논란이 상당히 자꾸 일어나는데 이런 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원가산정용역 하면 이런 논란거리 다 잠재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저희들이 할 부분,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옥천농협에서도 의견을 받을 테고요. 저희들 의견도 받고, 그리고 기존의 재무표라든지 결산 본 자료라든지 이런 거 보고 실제적으로 타당하게 용역이 결과가 산정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좀 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룡 위원 지난번에도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이걸 진행했는데도 양측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 원가산정용역 주면서 이걸 완벽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거 우리 행정의 자꾸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그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할 때 차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처음에 한 1, 2년 어느 정도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품종은 같은 품종을 지금까지 심어 왔었습니다.
○김외식 위원 유채꽃이라고 하지만 이게 하루나 아니에요, 원래. 우리말로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하루나는 봄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고 가을에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 뿌리는데 거기 땅이 토질이 보만개 땅 아니에요, 거기가. 아주 고운 모래, 아주 밀가루 같은 모래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겨울에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 그거 했어요? 눌러주는 거? 이렇게 롤러나 뭐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겨울에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 그거 했어요? 눌러주는 거? 이렇게 롤러나 뭐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심고 했을 때만 눌러줬죠. 겨울에는 안 눌러줬습니다.
○김외식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종 씨를 구할 수 있으면 토종 씨를 구해요. 그러고 가을에 뿌려요. 그러면 꽃이 조금 늦게 펴, 이게 개량종보다.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유채꽃축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건 전문업체에다 맡길 것도 없어. 전문업체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뭐해요, 개뿔이나.
동네 주변 사람들 육칠십, 칠팔십 먹은 사람들한테 맡겨요. 꽃 멋지게 키워놓을 테니까. 예산 이렇게 낭비하고 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내 말 시험 삼아서. 김외식 의원의 말이 맞나 틀리나. 틀림없이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무슨 뭐 한다고 전문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쪽 백 평만 해봐요, 그럼. 김외식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그래서 이걸 토종 씨를 구할 수 있으면 토종 씨를 구해요. 그러고 가을에 뿌려요. 그러면 꽃이 조금 늦게 펴, 이게 개량종보다.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유채꽃축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건 전문업체에다 맡길 것도 없어. 전문업체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뭐해요, 개뿔이나.
동네 주변 사람들 육칠십, 칠팔십 먹은 사람들한테 맡겨요. 꽃 멋지게 키워놓을 테니까. 예산 이렇게 낭비하고 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내 말 시험 삼아서. 김외식 의원의 말이 맞나 틀리나. 틀림없이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무슨 뭐 한다고 전문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쪽 백 평만 해봐요, 그럼. 김외식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도 이번에 하루나라든지 이런 씨앗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품종, 뭐 제주산 재래종까지 구해가지고요, 다 네 가지를 섞어서 뿌려보고 네 가지를 군데군데 이렇게 뿌려서 어떤 게 맞는 건지까지 시험까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제야 정신 차리는구먼.
그렇게 하고 두 번 꼭 눌러야 돼요, 두 번! 거기가 보만개 땅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요. 꽃 이렇게 성공해서 피워놓으면 여기다 예산 주는 거 너희들 주겠다 하면 대가리 싸움 나요, 거기. 서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도시농부,
그렇게 하고 두 번 꼭 눌러야 돼요, 두 번! 거기가 보만개 땅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요. 꽃 이렇게 성공해서 피워놓으면 여기다 예산 주는 거 너희들 주겠다 하면 대가리 싸움 나요, 거기. 서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도시농부,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외식 위원 어때요? 농민들 이거 선호해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도시농부 실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요. 지금 농가에서도 40%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것 또 다행이네. 나한테 얘기할 때는 와서 일도 못 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냥 뭐 불만만 그렇게 민원을 얘기하더니 또 그게 아니구먼.
그런데 왜 예산은 또 이렇게, 예산은 삭감됐네?
그런데 왜 예산은 또 이렇게, 예산은 삭감됐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들 예산이요, 지난해 대비해서 배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별 조정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매칭이 한 12,000명 정도 매칭이 된 상태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에서 나 일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저희들이 도시농부증이 발급된 사람이 한 551명이 있는데요.
○김외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관내 거주자가 165명이고 관외 거주자가 386명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 정도 해서 효과적이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관외에서 많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담당 과장님이 효과적이라니까 할 얘기 없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외식 위원 민원은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고 아무튼, 그러면 그것도 신청하면 면접이라도 봐요? 오시는 분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기본적으로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이수하면 도시농부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중개센터에서 필요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연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5페이지요. 조사료 종자 구입비가 늘어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거기서 보면 사업량이 증가돼 있다고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퇴비 살포비 지원인데요. 여기서는 또 조사료 거기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량이 또 줄어들었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실제 조사료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사업비를 조정한 내역이고요. 그 살포비하고 뒤에 보면 조사료 등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등급제가 있는데 품질등급제는 조사료를 타 지역에 팔 경우에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 관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등급제 비용하고 살포비 이 부분을 종자구입비로 돌린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은 늘어났고 품질에 대한 건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개사육농장주 전·폐업 지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이게 개 사육, 식용 개 사육 여기에 대한 문제 같은데요. 이건 사실 사업자라든가 이런 거 따로 합법적으로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저희들이 개 사육하고 있는 데가 일곱 농가가 있고요.
○김경숙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도축하고 있는 데까지, 도축까지 겸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고 전체적으로 일곱 농가 중에, 사육하고 도축하고 해서 전체가 일곱 농가입니다. 그중에 올해 구간별 6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전·폐업을 하는데, 2027년도까지 내후년까지 폐업 기간이 되는데 저희들의 경우 다섯 농가가 올해 폐업을 하고 나머지 두 농가하고 도축장이 ′27년까지 폐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1, 2구간에 들어가 있는 다섯 농가 게 이번에 폐업 보상금 책정된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합법적인 장소는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개 사육 관련돼서 등록돼 있는 부분, 합법,
○김경숙 위원 이건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아,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다는 그런 조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소는 혹시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받고 다 했을 때 들어온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른 추가 농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혹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게 어떻게 이걸 다 파악을 해서 다 폐업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게 어떻게 이걸 다 파악을 해서 다 폐업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일곱 농가 조사돼 있고요. 저희들이 다 일제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실적 받고 불법 다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얘기가 나온 데는 없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제 뭐 주변이나 어디에서도 들어본 사항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27년까지는 다 폐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위원장 박정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게 지금 면적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우리 쌀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된 연계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우리 옥천군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래 본인들이 타작물 재배하려고 하지 않고 감축 계획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타작물로 전환된 게 면적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소득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적으로 대부분 육칠십 ㏊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매년 타작물 재배면적이.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거기다 조금 더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거기다 조금 더 는 상황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는 60ha 정도 했었는데 나름대로 정부 계획에 의해서 옥천군에서 홍보를 해서 한 30㏊ 정도가 더 늘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송윤섭 위원 그러면 늘어난 30㏊는 대부분 작물은 어떤 걸로,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조사료로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대부분 조사료이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그래서 종자비가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많이 그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송윤섭 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또 정부 정책이 감축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 특히나 논콩 재배했던 사람들은 재고량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발생된 그런 상황들도 예견이 되고 있던데.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얘기됐던 게 이게 사실은 농민들의 경작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정부가 쌀과 관련된 대책으로 합당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고 해서 뭔가 선언을 하고 지침대로가 아니라 옥천군에 맞는, 오히려 친환경 확대라고 하는 측면을 대대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 전혀 사실은 고려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얘기됐던 게 이게 사실은 농민들의 경작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정부가 쌀과 관련된 대책으로 합당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고 해서 뭔가 선언을 하고 지침대로가 아니라 옥천군에 맞는, 오히려 친환경 확대라고 하는 측면을 대대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 전혀 사실은 고려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친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면적이 지금 거의 답보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303농가에 한 267㏊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인증받은 품종이 벼지만 지금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관행농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넘어가기는, 저희들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 비율을 군비 추가해가지고 80%까지 확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면적이 지금 거의 답보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303농가에 한 267㏊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인증받은 품종이 벼지만 지금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관행농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넘어가기는, 저희들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 비율을 군비 추가해가지고 80%까지 확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농민들 스스로들이 알아서 판단하기보다는 정책사업을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결단들을 옥천군이 계획을 수립을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특별하게 의지는 없다, 나름대로 애로사항만 다시 한번 체크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지금도 그 정책은 바뀌지 않고 계속 감축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부 정책에 계속 응할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대안을 찾을 건지는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뭔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역시 지금도 그 정책은 바뀌지 않고 계속 감축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부 정책에 계속 응할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대안을 찾을 건지는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뭔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우리 옥천, 뭐 다른 지역 농촌 지역들이 대부분 접경 지역들이 많겠지만 우리 농업 지역들이 주로 영동하고 접해 있거나 보은하고 접해 있는 지역들이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비교를 할 때도 늘 그렇지만 이런 피해 복구와 관련된 진행 시기, 이거 가지고도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피해복구비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문제는 아닌데, 가령 보은은 벌써 지원을 했는데 옥천은 아니 한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가끔씩 나타났던 그런 피해 현상인데 요즘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정 정도는 예비비로 책정이 돼서 그 시기를 당겨주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국비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때는 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농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다 보상은 못 해주는데 시기라도 좀 당겨서 대응을 하는 걸로 위로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하는 방식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이게 옛날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가끔씩 나타났던 그런 피해 현상인데 요즘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정 정도는 예비비로 책정이 돼서 그 시기를 당겨주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국비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때는 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농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다 보상은 못 해주는데 시기라도 좀 당겨서 대응을 하는 걸로 위로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하는 방식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재해 복구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예비비라든지 성립전이라든지 쓸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도비가 빨리 내시가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안 맞을 경우에 성립전을 쓰든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이 비용 자체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에는,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마도, 한 예를 들면 제가 가령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관련된 것도 도비 지원이 있고 군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명확하게 내시로 내려올 거라는 건 알지만 시기가 3월이다 보니까 1월 달 2월 달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3월에 정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게 시정이 됐던 건데, 이거 역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산팀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친환경산지유통센터 원가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거고, 광역친환경단지사업으로 받아서 농협이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을 사실 사업을 받아서 했던 건데, 운영상의 애로사항 때문에 옥천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옥천군이 관리하면서 위탁을 하는 거, 위탁비를 얹어주는 건데, 저는 이런 과정 때문에 농협이 할 역할들이 사실 약간 방기되면서 지자체의 몫으로 오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천군 입장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원가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원가산정대로 또 우리 위탁비 못 주잖아요? 지금도 계속 위탁비를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원가산정을 한다 한들 그거 다 채워주지 못하고 사실은 협상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일 텐데 굳이 원가산정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친환경산지유통센터 원가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거고, 광역친환경단지사업으로 받아서 농협이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을 사실 사업을 받아서 했던 건데, 운영상의 애로사항 때문에 옥천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옥천군이 관리하면서 위탁을 하는 거, 위탁비를 얹어주는 건데, 저는 이런 과정 때문에 농협이 할 역할들이 사실 약간 방기되면서 지자체의 몫으로 오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천군 입장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원가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원가산정대로 또 우리 위탁비 못 주잖아요? 지금도 계속 위탁비를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원가산정을 한다 한들 그거 다 채워주지 못하고 사실은 협상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일 텐데 굳이 원가산정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실제 원가산정을 해서 위탁금이 결정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손해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취급 물량이라든지 인건비 소요라든지 이런 거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할 때 지금 현재 1년에 어느 정도 취급을 한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처럼 저온 피해라든지 재해라든지 아니면 가격 변동에 따라가지고 취급 물량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이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원가산정용역에서 너무 떨어질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용역할 때 그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원가산정용역대로 위탁금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지금 1억을 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송윤섭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원가산정했을 때 책정된 돈이 1억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지금 5년 전의 원가산정용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런데 1억을 주는 사항도 5년 전, 처음부터 줬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용수익허가처럼 위탁비가 없이 이렇게 됐다가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3천, 5천, 그러다가 1억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화목 예.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나름대로 운영상에 드러나는 걸 가지고 원가산정을 해도 그 금액대로 못 하는 것들은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협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르게 과정 자체가 좀 다르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결론 역시도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판단들은 임의의 판단들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협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르게 과정 자체가 좀 다르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결론 역시도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판단들은 임의의 판단들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54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8,686만 8천 원 증액된 62억 9,13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354쪽 중간 부분,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운영은 상반기 산불 발생 심각 단계 상향으로 파쇄지원단 연장 근무에 따라 하반기 인건비 2,536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 소득작목 교육 지원 재료비 195만 원을 일부 감하여 품목별 현장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강사료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 시설비 238만 6천 원 일부 감하여 스마트 영농상황실 책상 및 의자 구입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원예치료정원 유리온실, 양액재배실 연료비 700만 원, 공정육묘장 건물유지비 5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상단, 과수무병묘 모수포 기반조성사업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 추가 내시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부품 재료 단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 스마트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자산취득비는 드론조작 경험 부족으로 안전문제 발생 및 교육 효율성을 위하여 시뮬레이터 스마트 농업기계 구입을 위해 교육용 드론 2종 1억 1,0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무선조종 굴착기 1대 4,950만 원, 교육용 굴착기 1대 2,730만 원, 트랙터 1대 2,120만 원, 드론 시뮬레이터 3대 1,200만 원으로 기종 변경 구입하고자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54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8,686만 8천 원 증액된 62억 9,13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354쪽 중간 부분,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운영은 상반기 산불 발생 심각 단계 상향으로 파쇄지원단 연장 근무에 따라 하반기 인건비 2,536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 소득작목 교육 지원 재료비 195만 원을 일부 감하여 품목별 현장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강사료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 시설비 238만 6천 원 일부 감하여 스마트 영농상황실 책상 및 의자 구입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원예치료정원 유리온실, 양액재배실 연료비 700만 원, 공정육묘장 건물유지비 5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상단, 과수무병묘 모수포 기반조성사업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 추가 내시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부품 재료 단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 스마트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자산취득비는 드론조작 경험 부족으로 안전문제 발생 및 교육 효율성을 위하여 시뮬레이터 스마트 농업기계 구입을 위해 교육용 드론 2종 1억 1,0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무선조종 굴착기 1대 4,950만 원, 교육용 굴착기 1대 2,730만 원, 트랙터 1대 2,120만 원, 드론 시뮬레이터 3대 1,200만 원으로 기종 변경 구입하고자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위원 우리 영농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영농부산물 물론 대규모 농가,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처리기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부산물 처리를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이거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와서 또 처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군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지 이 방법에 대해서 그걸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랬을 때 군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지 이 방법에 대해서 그걸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관내 농가들 다 수요는 충족을 못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1순위가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인 농가하고, 2순위가 저희들 토지 1,000㎡하고 10,000㎡ 미만인 소유자,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영세농, 여성농업인 이분들이 주로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파쇄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산불을 안 내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위원 제가 한번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한밤중에 그 주변에 다 불을 다 놨더라고요. 고속도로 거의 한 삼사십 분 오는 동안 다 불을 질렀더라고요. 신고 안 들어가려고 한밤중에 다 불을 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고춧대하고 깻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고춧대하고 깻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위원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진짜. 불내는 것밖에, 그게 처리가 안 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군이나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넓은 장소에서 그 기계를 갖다 놓고 농가 보고 ‘이쪽으로 오시오, 그럼 우리가 이걸 처리하겠소’ 이렇게 이런 방법이라도 어떻게 제시를 해주셔야지, 알아서 이걸 처리하라고 하면 맨날 밭에다 갖다 놓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그 밭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맨날 신고만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군이나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넓은 장소에서 그 기계를 갖다 놓고 농가 보고 ‘이쪽으로 오시오, 그럼 우리가 이걸 처리하겠소’ 이렇게 이런 방법이라도 어떻게 제시를 해주셔야지, 알아서 이걸 처리하라고 하면 맨날 밭에다 갖다 놓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그 밭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맨날 신고만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현재는 개별 농가 포장에 나가 직접 파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한가운데 공동으로 모아 놓고 파쇄 작업 같은 걸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할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자기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마을에 한곳에 모아 놓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 군에서 해주셔야지요. 그 장소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거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거 해주셔야지, 맨날 불만 내지 말라고 하지, 어떻게 방법을 제시를 안 하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진짜. 이건 진짜 다시 한번 군에서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여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장내 웃음소리)
(장내 웃음소리)
○김외식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외식 위원 고춧대, 깻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 고춧대, 내가 여보세요는 내가 급해서 한 얘기이고, 그건 내가 잘못한 얘기예요. 그건 이해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외식 위원 이 고춧대는 줄을 세 가닥, 네 가닥 늘이잖아요, 흰 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외식 위원 그 선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목을 뽑고서 고춧대를 뚤뚤 말아가지고 한쪽에다가 수북이 쌓아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외식 위원 한쪽에다가 쌓아 놔. 뭐 파쇄하는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 1년 내지 2년 지나면 그 줄만 남고 감쪽같이 없어져. 그럼 줄은 또 뚤뚤 뭉쳐서 그건 줄대로 그때 가서 처리하든지, 줄은 뚤뚤 뭉쳐야 한 주먹밖에 더 되느냐고. 고춧대가 그냥 부피가 많아서 그렇지. 한쪽 둑이나 어디 한쪽 외진 데다 밭둑 어디 한쪽에다 쌓아 놓으면 1년 내지 2년만 지나면 폭 썩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거 왜 머리 아프게 그래, 그렇게 좀 지도를 해요. 그렇게 한쪽에다 쌓아 놓으라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시험 삼아 한 집 한번 해봐요.
그거 왜 머리 아프게 그래, 그렇게 좀 지도를 해요. 그렇게 한쪽에다 쌓아 놓으라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시험 삼아 한 집 한번 해봐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나는 그렇게 해, 고춧대. 나도 고추 한 500포기, 700포기, 800포기 심어요. 그러면 고춧대 걱정 하나도 안 해, 고춧대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보면. 꼭 한쪽에다 쌓아 놓으라고 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한 집 해봐요, 그렇게 시험 삼아. 틀리나 맞나. 그럼 충분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고춧대.
○위원장 박정옥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4쪽에 유리온실 운영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언제 지어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걸로,
○이병우 위원 30년이요? 30년 됐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위원 기정예산에서 총사업비가 6,220만 원, 결국은 이거 유리온실 운영비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운영비인데,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3,800만 원 온풍기 연료비부터 시작돼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료비하고 그다음에 건물 유지비,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운영비인데,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3,800만 원 온풍기 연료비부터 시작돼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료비하고 그다음에 건물 유지비,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위원 근 30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도 유리온실을 한번 없애려고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유리온실 철거비용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거는 계속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병우 위원 보통 3년간 이 정도 평균 정도 관리비 지금 어느 정도 나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관리비 1년에 저희들이 유리온실 말고 양액재배실도 있고, 원예치료실도 있고 해서 총 해서 한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이병우 위원 유지비만 해도 그 정도인데, 지금 그걸 갖다가 새롭게 어떻게 뭐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매년 이렇게 몇천만 원씩은 계속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도 그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소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정옥 예.
○이병우 위원 소장님, 소장님 오래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지금 온실에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육묘용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저희가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또 꽃묘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이 오래되고 낡아서 수리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새로운 방향을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새로운 방향을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현실에 맞게끔 그 운영이 돼야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식물도 아열대성으로 기후도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이상 기후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빨리 어쨌든 결단을 빨리 내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뭐 예산 그냥 관리비, 그다음에 연료비, 유지비 이걸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뭐 예산 그냥 관리비, 그다음에 연료비, 유지비 이걸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우선 뭐 지금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온실은 다시 짓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그전에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지금 유리온실 철거라든지 뭐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좀 우리가 타당성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에서는 지금 유리온실 철거라든지 뭐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좀 우리가 타당성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과장님은 지금 유리온실에서 가장 필요성은 뭡니까. 지금?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도 유리온실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안에 저희들이 꽃묘나 이런 걸 생산하는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유리온실 준공이 30년 넘고, 저희들 그 문제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확실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셔서, 한번 의회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좋은 점으로 좀 개선할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먼저, 나온 얘기부터 짚기로 하면, 아마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시설 운영과 관련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송윤섭 위원 아,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위원 그런 용역 과정에서 유리온실 운영과 관련 근거도 다 나오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용역 결과 내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한때 실생활 농민들한테까지도 유리온실 지원을 해주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실효성 부분에서 많이 검토가 되면서 유리온실보다는 기능성이 있는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현실적인 답을 찾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되고 또 사계절이 가능한 형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 지금 청산에 진행하고 있는 실습장.
사업설명서 7페이지 지금 청산에 진행하고 있는 실습장.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위원 이게 지금 완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11월 달에 완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내부 장비, 장비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검토 과정 중에서 이렇게 기종을 바꾸게 된 이유, 그리고 기종을 바꾼 이 기계들은 나름대로 좀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3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실습장에 운영 중인 충북농업기술원하고 충남농업기술원 벤치마킹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쪽 2개 기관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저희들처럼, 당초 저희 계획된 드론 30㎏짜리 이런 거를 갖고 교육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농가들이 손으로 조작하는 감을 익히고 또 연습용 드론이 한 10만 원짜리 내외가 있는데 또 이런 거를 많이 구입해서 농가들이 교육하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쪽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농기계의 효용성을 보면 사실 1년 12달 쓰는 것들이 아니라 한정된 시기에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 인공 지능을 이용한 이런 기계들을 교육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가령 옥천군에서 수요층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차피 이렇게 점검해서 기종을 좀 현실화시켜 내는 것처럼 더 좀 철저하게 가능한, 활용도가 좀 높은 기종, 일반적으로 진짜 실생활에서 옥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은 뭐가 있는지를 더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차피 이렇게 점검해서 기종을 좀 현실화시켜 내는 것처럼 더 좀 철저하게 가능한, 활용도가 좀 높은 기종, 일반적으로 진짜 실생활에서 옥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은 뭐가 있는지를 더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외식 위원 의도된 얘기는 아닌데, 말이 헛나와서 죄송해요. 사과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춧대, 깻대, 들깻대, 담뱃대 이런 것이 문제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외식 위원 이런 것이 문제인데, 고춧대 말고 나머지는 비닐 끈을 안 내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예.
○김외식 위원 그건 그냥 부수는 품으로 걷어다가 쌓아 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한쪽에다가. 그러면 1년 되면 없어져. 없어지지 말라고 해도 없어져요.
그리고 고춧대는 끈을 많이 내리는 사람은 네 번도 내리고 보통 세 번 내려요, 이 끈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막 ㄷ자로, S자로 얽히고설켜서 떼려야 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 이것을 고춧대를 쭉 뽑아서 눕혀놓잖아, 예?
그리고 고춧대는 끈을 많이 내리는 사람은 네 번도 내리고 보통 세 번 내려요, 이 끈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막 ㄷ자로, S자로 얽히고설켜서 떼려야 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 이것을 고춧대를 쭉 뽑아서 눕혀놓잖아, 예?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외식 위원 눕히잖아, 이제 고춧대를 뽑아서 비닐까지, 끈까지.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말려면 이게 너무 커서 안 말려, 그러면 내가 말아 보니까 한 6~7미터 내지 10미터 정도 말면 이렇게 안고 가기 딱 맞아. 그러면 이렇게 말아가지고 6~7미터, 7~8미터 말아가지고서 쌓는 데에다가 쌓아, 이제 쌓으면 1년이나 2년 지나면 거짓말 같이 없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끈만 남아. 거기다가 몇 년이고 계속 갖다가 쌓는 거예요. 끈은 뭐 비닐이라서 안 썩으니까.
끈은 나중에 그냥 낫으로 털어가지고 뭉치면 한 이만해요. 그건 어디 그거 치우는 데가 있잖아요. 비닐 치우는 데. 이렇게 하면 아주 감쪽같이 부산물이 처리되니까 나는 그 기계 빌려다가 부수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기계 그냥 빌려준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해. 그거 하나하나 부수려고 해봐 그거, 아이고 그 짓을 하느니 그게 훨씬 인력도 덜 들어가고 깨끗하고 좋다. 이걸 꼭 영농교육할 때 꼭 교육을 한번 해요. 교육할 사람 없으면 저 불러요.
끈은 나중에 그냥 낫으로 털어가지고 뭉치면 한 이만해요. 그건 어디 그거 치우는 데가 있잖아요. 비닐 치우는 데. 이렇게 하면 아주 감쪽같이 부산물이 처리되니까 나는 그 기계 빌려다가 부수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기계 그냥 빌려준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해. 그거 하나하나 부수려고 해봐 그거, 아이고 그 짓을 하느니 그게 훨씬 인력도 덜 들어가고 깨끗하고 좋다. 이걸 꼭 영농교육할 때 꼭 교육을 한번 해요. 교육할 사람 없으면 저 불러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농촌활력과장 박현숙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억 9,0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1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1건, 기타사용료수입 건 1건, 보조금 반환수입 건 1건, 그외수입 6건,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1건, 보조금 등 반환금 등 4건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보조사업 2건은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옥천푸드유통센터 사용수익 허가 시설사용료 46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용료수입으로 마을공동 이동식 쓰레기분리장 수거 수거장 사용료 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4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군비보조금 집행잔액 1,5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336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120만 5천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4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2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4만 7천 원,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이자 60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1,059만 5천 원, 2024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54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 1,378만 1천 원을 추가한 255억 3,081만 2천 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생 추가 4명, 추가 입학에 따른 사업량 재조정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관련 자체 내부 강사 활용으로 강사수당 소요액이 감소해서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물품 사업비로 300만 원을 일부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64쪽,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옥천군 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301만 1천 원을 감액했고, 공공급식 관계자 교육 운영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공공급식 클레임대응 차량 유지비로 2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센터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 저희 전기 누전 보수공사비 225만 원, 등기구 교체공사 325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5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노후 주요 가공장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사용허가자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착수되면서 상반기 미집행액 검사비 364만 원하고 용기 제작비 1,440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수가 증가하고,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포장재 수요가 증가해서 2025년 당초예산이 소진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청성면 다목적광장 전기요금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120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 및 주차장 등 준공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안남면 공동목욕탕 공공요금 사용량이 증가돼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북면 환평리 마을만들기사업 변경에 따라서 기존 615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터 367쪽 상단까지는 저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하는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준공 후 필요한 가구류하고 공유주방 물품 구입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 용역, 공동수급체가 변경돼서 기존 공동수급체에 지급되었던 선급금 1,101만 5천 원에 대해서 반환 조치하고, 이것을 저희 신활력플러스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관련해서 조기 완공된 공사의 잔여 사업비를 타 공사로 과목경정 일부하였습니다. 조기 완공된 공사는 사업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이면 평산리 배수로정비공사에 실시설계 결과 지하매설물 정비 및 기존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산 판수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주민편의를 위해 농로 및 배수로 확장 시 사면보강이 필요함에 따라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 대성양수장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저희 노후 용배수로 농로 및 수문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했고, 청산 효림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가로등 이관 및 신설에 따른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창업농사관학교가 준공될 것으로 시설비 12억 원, 그다음에 감리비 6억 1,000만 원, 시설부대비 757만 원 등 18억 1,75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창업농사관학교가 올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산별곡 힐링마을조성은 ′23년부터 ′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따라 예산편성으로 36억 9,3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억 9,0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1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1건, 기타사용료수입 건 1건, 보조금 반환수입 건 1건, 그외수입 6건,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1건, 보조금 등 반환금 등 4건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보조사업 2건은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옥천푸드유통센터 사용수익 허가 시설사용료 46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용료수입으로 마을공동 이동식 쓰레기분리장 수거 수거장 사용료 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4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군비보조금 집행잔액 1,5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336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120만 5천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4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2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4만 7천 원,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이자 60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1,059만 5천 원, 2024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54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 1,378만 1천 원을 추가한 255억 3,081만 2천 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생 추가 4명, 추가 입학에 따른 사업량 재조정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관련 자체 내부 강사 활용으로 강사수당 소요액이 감소해서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 물품 사업비로 300만 원을 일부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64쪽,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옥천군 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301만 1천 원을 감액했고, 공공급식 관계자 교육 운영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공공급식 클레임대응 차량 유지비로 2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센터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 저희 전기 누전 보수공사비 225만 원, 등기구 교체공사 325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5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노후 주요 가공장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사용허가자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착수되면서 상반기 미집행액 검사비 364만 원하고 용기 제작비 1,440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수가 증가하고,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포장재 수요가 증가해서 2025년 당초예산이 소진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청성면 다목적광장 전기요금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120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 및 주차장 등 준공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안남면 공동목욕탕 공공요금 사용량이 증가돼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북면 환평리 마을만들기사업 변경에 따라서 기존 615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터 367쪽 상단까지는 저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하는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준공 후 필요한 가구류하고 공유주방 물품 구입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 용역, 공동수급체가 변경돼서 기존 공동수급체에 지급되었던 선급금 1,101만 5천 원에 대해서 반환 조치하고, 이것을 저희 신활력플러스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관련해서 조기 완공된 공사의 잔여 사업비를 타 공사로 과목경정 일부하였습니다. 조기 완공된 공사는 사업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이면 평산리 배수로정비공사에 실시설계 결과 지하매설물 정비 및 기존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산 판수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주민편의를 위해 농로 및 배수로 확장 시 사면보강이 필요함에 따라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 대성양수장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저희 노후 용배수로 농로 및 수문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했고, 청산 효림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가로등 이관 및 신설에 따른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창업농사관학교가 준공될 것으로 시설비 12억 원, 그다음에 감리비 6억 1,000만 원, 시설부대비 757만 원 등 18억 1,75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창업농사관학교가 올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산별곡 힐링마을조성은 ′23년부터 ′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따라 예산편성으로 36억 9,3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1쪽에 보니까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저희가 이게 작년에 모집을 할 때 2024년 12월10일부터, 아니 그전에 11월까지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 모집으로 12월10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명단이 6명이 확정됐다고 공문을 받은 게 저희가 2025년, 올해 1월15일 날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합격자가 저희가 2명 내지 3명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6명이 확정되면서 2월 달에 예산을 주겠노라고 내시공문이 2월4일 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뭐 자체예산이 아니고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도비하고,
○이병우 위원 도비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최고경영자 과정인데 말 그대로. 보통 최고경영자 과정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인맥 쌓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얘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최고경영자 과정인데 말 그대로. 보통 최고경영자 과정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인맥 쌓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얘기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선발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이거는 도에서 선정하는 걸, 선발하고요. 이게 충북대에서 과정 개설을 하는 건데 저희 옥천 되신 분 여섯 분들은, 스마트첨단농업 파트하고 농식품가공 파트 한 분 있고, 나머지 네 분이 토양관리 파트를 전공하십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뭐 배워서는 나쁠 건 없는데, 우리 어떤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성이 중요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위원 수료 후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선발은 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위원 도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올려요. 명단을?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거기에서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하시는 겁니다. 면접 보고 다 해갖고.
○이병우 위원 그럼 옥천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그렇지요. 저희 농가일 경우에는 저희 군비를 보태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에서 지원은 각자 알아서 그 인터넷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같이 홍보를 저희도 하지요. 그렇게 모집을 한다고. 그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1월까지 1차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요 인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 12월 달에 추가 모집을 하면서 이게 조금 늦어져 갖고 예산이 당초에 못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 지금 이게 1년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예.
○이병우 위원 1년 과정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수업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니까 농식품가공 창업, 스마트첨단농업, 친환경재배농업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료 후에 과연 창업이라든가, 주로 이분들은 다 농사짓는 분들인가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위원 이게 현실에 적용이 좀 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연초에나 보면 농업인실용교육이 있고, 농업인대학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하는 건데, 저는 한번 의문점은 생겨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 건가 하는 생각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받아들어야 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저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품목별로 어떤 전반적인 기초적인 과정이고,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복숭아대학 과정 같은 경우는 심화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품목 주로 농산물의 특정 품목을 갖고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양관리나 가공이나 여기는 인원 수요가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심화과정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군 자체로써는.
○이병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숭아도 마이스터대학은 또 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그렇게 외부로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이대로 또 어떤 교육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뭐 이분들이 수료 후에 느끼는 거라든가 이러한 모니터링을 분명히 하셔서 이게 꼭 옥천군에 필요한 건지,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이병우 위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강사의 질을 높인다든가 해서 전체적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이 집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 끝나면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한번 모니터링해서 한번 어떤지,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 지금 공공급식 관계자 교육비로 책정돼 있는 뭐 소소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200만 원을 지금 클레임 차량 유지비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공공급식 관계자 교육은 매년 해왔던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예.
○송윤섭 위원 왜 이거를 이렇게 변경할 생각을 하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저희가 그 외적으로 옥천푸드플랜 교육 관련 행사운영비가 예산이 많습니다. 한 5,0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교육을, 저희가 쌀 재배농가 대상으로 2회 했거든요. 친환경 쌀을 수매를 해야 되는 관계로, 그래서 그 비용이 남기 때문에 그쪽 사업비로 쓰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나 여기가 차량이 돌다 보니까 생각보다 워낙 개수가 많고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차량 유지비 기름값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불가피 이거는 저희가 과목경정해서 그쪽으로 쓰려고 이렇게 변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급식 관계자교육은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영양교사들까지 이렇게 또 학부모들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옥천군이 공공급식과 관련된 이렇게 좀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도 하고, 뭔가 목표 지점들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사업비로 대체될 수 있어서 감해진 거다?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예.
푸드플랜에 워낙 사업비에 크기 때문에 그걸로 다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푸드플랜에 워낙 사업비에 크기 때문에 그걸로 다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아무튼 대체가 된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업농사관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저는 건축과 관련된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어서, 자체계획을 계속 물었던 거고, 자체계획이 우리 행정력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용역이라도 계획을 좀 수립해라.
그래서 옥천이, 뭔가 옥천형으로 맞는 귀농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숙소 제공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용역 기간이 2개월인데.
그리고 드디어 창업농사관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저는 건축과 관련된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어서, 자체계획을 계속 물었던 거고, 자체계획이 우리 행정력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용역이라도 계획을 좀 수립해라.
그래서 옥천이, 뭔가 옥천형으로 맞는 귀농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숙소 제공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용역 기간이 2개월인데.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송윤섭 위원 이걸로 그런 수요를 채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저희가 지금 열심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 기존에 인력육성팀이나 귀농귀촌 쪽에서도 교육을 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해서 자료를 주고 해서 두 달이면 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내년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짧게 주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팅이 돼 있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아니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주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자료준비하고 팀별로 해갖고 이걸 연계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달이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우리 옥천군이, 창업농사관학교에 대한 사업, 정책을 입안할 때 기본적인 얼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여태껏 사실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계획 초안이 있어야 사실 용역 시방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기본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얼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저희가 용역 결과 나오면서 같이 과별로, 저희 센터 내 과끼리 한번 또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팜을 지으면서 준공과 동시에 그거랑 연계를 해서 어떤 교육장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 토지 매입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쪽하고는 직접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귀농인이나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 거를 같이 엮어서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프로그램 파트는 아직 소장님께 상의는 안 드렸는데, 기술지원과나 여기가 교육 파트를 전문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거기 자문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역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팜을 지으면서 준공과 동시에 그거랑 연계를 해서 어떤 교육장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 토지 매입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쪽하고는 직접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귀농인이나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 거를 같이 엮어서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프로그램 파트는 아직 소장님께 상의는 안 드렸는데, 기술지원과나 여기가 교육 파트를 전문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거기 자문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역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게 그동안에는 좀 준비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제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 얼개를 묻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송윤섭 위원 그것조차 없이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저희가 준비해서 하여튼 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송윤섭 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작년, 재작년 창업사관학교와 관련된 사실 부지 선정 가지고도 이리저리 일이 좀 있었지만, 그때부터도 어떤 유형의 운영 체계이냐에 따라서 부지가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게 같이 고려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뤄왔던 거고.
그런데 당장 지금 건물은 다 돼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튼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집중을 해서 논의를 하고 최소한 방향을 잡아서 과업지시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건물은 다 돼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튼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집중을 해서 논의를 하고 최소한 방향을 잡아서 과업지시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옥 예.
○김외식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 한마디만 할게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위원장 박정옥 예, 짧게 해주세요.
○김외식 위원 제가 십한이삼일 됐나 뉴스에서 경기도 무슨 군인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양평이요?
○김외식 위원 거기인가 아무튼.
그런데 좁쌀을 중국산을 갖다가 말하자면 로컬푸드하고 비슷한 판매장에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난 지 한 달 만에 그만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어느 날 참 뜻하지 않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활성화가 돼서 참여 농가도 많고 또 이렇게 참여 농가가 많아서 포장재니 뭐니 등등등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분들께서 그 노고를 반증하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좁쌀을 중국산을 갖다가 말하자면 로컬푸드하고 비슷한 판매장에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난 지 한 달 만에 그만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어느 날 참 뜻하지 않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활성화가 돼서 참여 농가도 많고 또 이렇게 참여 농가가 많아서 포장재니 뭐니 등등등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분들께서 그 노고를 반증하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예.
○김외식 위원 먼저 바뀌었을 때, 바뀌기 전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콩 뭐 들깨, 좁쌉 이런 걸 거기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콩이나 들깨나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좁쌀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 사람이 좁쌀 농사를 지을 리가 없고, 내가 짓는 걸 못 봤어. 그런데 좁쌀을 가지고 나왔어, 거기에.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좁쌀이 없어졌어.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다른 건 상관없는데 들깨니 뭐 참깨니, 좁쌀 종류 이런 것은 까딱하면 도매시장 가서 중국산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팔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뜻하지 않은 사태를 만나니까 이점을 좀 유념해요.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좁쌀이 없어졌어.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다른 건 상관없는데 들깨니 뭐 참깨니, 좁쌀 종류 이런 것은 까딱하면 도매시장 가서 중국산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팔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뜻하지 않은 사태를 만나니까 이점을 좀 유념해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나름대로 긴급한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금 농업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옥천군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지금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해당 지자체들 69개 지자체마다 여건은 충분치 못하지만 뭔가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할 텐데, 우리 옥천군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해당 지자체들 69개 지자체마다 여건은 충분치 못하지만 뭔가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할 텐데, 우리 옥천군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서 시범사업 의향조사가, 수요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다른 부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수요조사에 응했고,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이 지역소멸지역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좀 뭔가 별도로 우리 소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거는 의지가 좀 표명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69개 그 지역, 위험 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개를 뽑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69개 그 지역, 위험 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개를 뽑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저희가 판단해도 정부 의지가 담긴 사업이면, 여러 가지 보완되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 문제는 분명히 있고 실효성은 떨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저희가 옥천군의회 이름으로 건의문도 채택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할 거면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 한편으로는 대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의지 표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한편으로는 대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의지 표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송윤섭 위원 걱정, 걱정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사실은 69개 다 지금 형편들이 다 비슷한 69개인데, 그중에서 6개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은 뭐 다른 데는 벌써 TF팀 꾸렸고, 무슨 군민 결의대회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막 뭔가 의지 표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지금 저희도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 조사하고 그 기본적인 건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참, 이게 옥천군이 뭐하면 용역, 용역을 하는데, 제가 얘기는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더 확충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좀 아무튼 더 지금처럼 하면 떨어집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자료, 용역을 줄 때 기본적인 자료는 다 과업지시서에 주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자료, 용역을 줄 때 기본적인 자료는 다 과업지시서에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정용 예.
○위원장 박정옥 그거를 할 때 자세히 잘하셔서, 보다 더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송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그 로컬푸드직매장 우리가 업체가 변경이 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판매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포장재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서 내년에 더 여기에 대한 걸 늘릴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지금 올해도, 지금 추경에 1,500만 원에 요구한 것처럼 그거 감안해서 아무래도 품목 수도 더 늘어가게 하고, 지금 참여 농가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감안해서 당초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도비 요청을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군비 추가가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자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이 워낙에 또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들어가신 분들도 다품목 됐지만 또 양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할 때 좀 군에서도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어렵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의사일정 나간 데 농촌활력과 다음에 안전건설과가 돼 있는데, 이게 좀 순서가 우리 직원들이 하면서 순서가 바뀌었나 봐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의사일정 나간 데 농촌활력과 다음에 안전건설과가 돼 있는데, 이게 좀 순서가 우리 직원들이 하면서 순서가 바뀌었나 봐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액 대비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9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593만 7천 원이 증액된 61억 4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급수관 수선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8,853만 1천 원이 증액된 114억 8,2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3,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이설 신설공사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공사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5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9,487만 8천 원이 증액된 111억 7,5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유지 보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31억 2,597만 원이 증액된 318억 3,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사업비 조정 반영에 따라 옥천 매화리 상하수도 관로 설치공사에 3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액 대비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9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593만 7천 원이 증액된 61억 4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급수관 수선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8,853만 1천 원이 증액된 114억 8,2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3,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이설 신설공사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공사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5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9,487만 8천 원이 증액된 111억 7,5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유지 보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31억 2,597만 원이 증액된 318억 3,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사업비 조정 반영에 따라 옥천 매화리 상하수도 관로 설치공사에 3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김경숙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6페이지고요. 보면 원인자부담금 공사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김경숙 위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여기에서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이걸 하고자 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하게 되는 그런 공사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지출은 있는데 그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김경숙 위원 들어오는 돈이. 그걸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디에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여기에는 우리가 세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예, 세입이 어디에 있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우리가 이거는 기타수입으로다가 나중에 이게 돈이 들어올 때,
○김경숙 위원 아, 그러면 먼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먼저 해놓고서 나중에 돈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김경숙 위원 먼저 받고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받고, 공사비용은 저희가 대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받은 그 수입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세입 관계는 지금,
○김경숙 위원 그게 안 보여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세출만 해가지고,
○김경숙 위원 예, 세입이 없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이 관계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세입에 대한 걸 좀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439. 429.
(집행부석에서 「429쪽!」 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석에서 「429쪽!」 하는 소리 있음)
○김경숙 위원 아, 수입 총괄표 여기요. 429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김경숙 위원 기타공사부담금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보면 옥각리 상수도 이설공사, 금구리 상수도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김경숙 위원 이게 그럼 누가 하려고 해서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으로 하게 된 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 공사에 따른 수도 이설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받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수도 지금 우리가 하는 하수도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상수도관로가 하천 횡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이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우리 지금 하수도 하는 게 뭐더라,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노후하수도 교체공사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 물 그거 하는 그 하수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지금 금구천이나 구일천도 저희가 다 파지 않았습니까?
○김경숙 위원 아, 거기에 따른 상수도공사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송윤섭 위원 지금 청성 쪽 생활용수가 지금 중단이 됐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청성 쪽은 저희가 대흥건설 사업 포기로 인해서 저희가 재입찰을 봤습니다, 그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16일 자로 지금 착공 신고가 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특별히 뭐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건 없는데, 지금 공사가 좀 지연이 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열심히 해보려고 공사 공기를 좀 단축해 보려고 지금 착공 시기도 지금 빨리 잡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조규룡 위원 7페이지 있지요. 하수도 유지보수 이거 옥천군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누수가 어디에서 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나는 누수공사에 대한 보수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 위원 누수가 발생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한 7억 정도밖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고, 지금 우리 예산 잔액 부분 가지고 연말까지 하기가 좀 어려워서 1억 정도를 증액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안 모자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3,733만 2천 원이 증액된 234억 3,7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 5,355만 7천 원이 증액된 620억 2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및 환경 정화활동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단체 인명구조용 보트 보수 지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 원을, 옥천군 도로 건설·관리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정비사업에 11억 7,100만 원을,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건에 1억 원을, 군북 감로교 보수공사에 2억 원을, 청산 대성1교 보수공사에 3억 원을, 우기 대비 배수관로 정비사업 4건에 대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옥천 가풍리 세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51개 사업에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습 침수로 인한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보청천 제방도로 정비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지방하천 준설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9,000만 원을, 안내 개밭골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청산 턱골소하천 정비사업 공사 외 8건에 대해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청성 구음소하천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하여 3억 4,521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이원 부룬이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3,733만 2천 원이 증액된 234억 3,7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 5,355만 7천 원이 증액된 620억 2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및 환경 정화활동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단체 인명구조용 보트 보수 지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 원을, 옥천군 도로 건설·관리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정비사업에 11억 7,100만 원을,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건에 1억 원을, 군북 감로교 보수공사에 2억 원을, 청산 대성1교 보수공사에 3억 원을, 우기 대비 배수관로 정비사업 4건에 대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옥천 가풍리 세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51개 사업에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습 침수로 인한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보청천 제방도로 정비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지방하천 준설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9,000만 원을, 안내 개밭골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청산 턱골소하천 정비사업 공사 외 8건에 대해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청성 구음소하천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하여 3억 4,521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이원 부룬이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김경숙 위원 254페이지,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254페이지,
○김경숙 위원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김경숙 위원 이게 ′25년 12월까지잖아요, 원래?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내년, 저희가 지금 6월 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도 조금 문제가 됐고요. 그 외 부분은 기상청 레이더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지금은 거의 한 78% 정도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내년 6월이면 완전히 개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지금 9억이 추경에 되고 내년에 6억 7천만 더 되면 완전히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중간에 또 어려움도 있었죠, 사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거보다는 일단은 사업비가 우리 여러 군데를 지금 그 말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다고 일부 여기만 몰빵하고 다른 데를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약간 쪼개기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원래는 이 부분이 좀, 기간 내에 좀 개통이 됐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좀 늦어지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늦지 않게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군북 항곡-이평간,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김경숙 위원 이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지금 이것도 보상비가 2억 서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그래서 저희가 내년 봄 정도에 한 3, 4월 정도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된,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안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보상입니다, 이거.
○김경숙 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해결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지금 보상은 거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의 다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김경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제 착공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착공하면 저희가 보통 2년에서 2년 반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육종희 허가과장 육종희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69쪽 기정액 대비 8,027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4,2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70쪽 기정액 대비 4,695만 7천 원이 감액된 22억 3,0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충청북도의 2025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배분에 따라 기금 935만 4천 원을 감하고 군비 1,339만 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71쪽 중간 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용역 비용 잔액 5,1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미지급용지 보상 잔액 5,500만 원을 감하고, 군서 은행리 여가녹지공원 내 파손된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군서 은행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69쪽 기정액 대비 8,027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4,2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70쪽 기정액 대비 4,695만 7천 원이 감액된 22억 3,0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충청북도의 2025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배분에 따라 기금 935만 4천 원을 감하고 군비 1,339만 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71쪽 중간 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용역 비용 잔액 5,1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미지급용지 보상 잔액 5,500만 원을 감하고, 군서 은행리 여가녹지공원 내 파손된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군서 은행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 충분하게 이해가 안 돼서. 우선 내용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육종희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에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에요,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포장이 완료된 그런 필지가 세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필지는 보상이 됐고요. 한 필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걸 감하는 겁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급 사유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협상이 안 돼서,
○허가과장 육종희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번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감한다는 얘기죠?
○허가과장 육종희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 허가과에서 주민 상대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 나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육종희 예.
○송윤섭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개발제한지역 마을에서 사업을 설정을 할 때 안내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육종희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저희들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의견 다 수렴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 옥천군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말고도 수질과 관련된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좀 목적성 있게 사업이 발굴되도록 지도할 필요는 분명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보면 대부분 개발제한지역들이 진짜 농로나 뭔가 기반시설로 가는 것 같아서, 본래 목적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는 주로 기반시설로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 발굴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령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는 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읍면 순회를 해서 안내를 하듯이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령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는 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읍면 순회를 해서 안내를 하듯이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허가과장 육종희 저희들이 지난 9월 초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군서면과 군북면 이장님 회의 때 가서 주민설명회를 드렸었고요. 거기서도 이 주민편익사업 하면서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도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것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 청취가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사업을 마을 단위로 계획해서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충청북도, 국토부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뭐 같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지금 관리하는 주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약간 더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취지하고, 마을 지도자들하고 좀 동의받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안 하십니까?
○허가과장 육종희 예, 공감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 안내와 이렇게 다른 사례들도 전파가 돼서 목적성 있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허가과장 육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허가과장 육종희 예.
○김경숙 위원 이 사진을 보니까 좀 그런데, 설명서 6페이지요. 6페이지 옆에 7페이지 현황 사진 보면 밑의 거요.
○허가과장 육종희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보니까 옆에 배수로를 하고서 길을 좀 넓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육종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망을 쳐놓은 거 있는데 이게 사유지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허가과장 육종희 그 부분을 저희가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그쪽에 한 1m 정도 확장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유지라서 이게 서로 다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하는 건지, 또 일을 하려다가 나중에 안 되는 건지?
○허가과장 육종희 저하고 실무자, 팀장이 같이 현장 가서 이장님하고 다 확인했고요. 토지승낙서를 다 징구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 받았습니까?
○허가과장 육종희 예.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926만 7천 원이 감액된 79억 2,39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으로 31억 3,414만 1천 원이 감액된 243억 7,7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사업 2,830만 원 신규 계상,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억 8,000만 원 증액 계상,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기타 보상금으로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799만 5천 원, 중간 부분,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을 위해 61만 5천 원,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인 물품 지원비 67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간 부분, 동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댐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위·수탁계약으로 국도비 내시 및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공기관위탁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수산기반 조성으로 깨끗한 어장 가꾸기사업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군북 용목리 잠수교 및 농로 정비공사 재해복구사업으로 댐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재원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 5,987만 6천 원이 증액된 181억 3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세출예산은 9억 5,987만 6천 원이 증액된 181억 3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3억 3,232만 7천 원, 주민지원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재무 활동으로 5억 2,75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2개 마을 사업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926만 7천 원이 감액된 79억 2,39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으로 31억 3,414만 1천 원이 감액된 243억 7,7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사업 2,830만 원 신규 계상,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억 8,000만 원 증액 계상,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기타 보상금으로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799만 5천 원, 중간 부분,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을 위해 61만 5천 원,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인 물품 지원비 67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간 부분, 동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댐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위·수탁계약으로 국도비 내시 및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공기관위탁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수산기반 조성으로 깨끗한 어장 가꾸기사업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군북 용목리 잠수교 및 농로 정비공사 재해복구사업으로 댐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재원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 5,987만 6천 원이 증액된 181억 3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세출예산은 9억 5,987만 6천 원이 증액된 181억 3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3억 3,232만 7천 원, 주민지원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재무 활동으로 5억 2,75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2개 마을 사업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9쪽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있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쓰레기봉투가 제일 작은 게 5리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지금은 5리터입니다.
○이병우 위원 제일 큰 거는요?
○환경과장 최순이 100리터입니다.
○이병우 위원 100리터 요즘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순이 요즘은, 제일 큰 건 100리터인데요. 75까지 만들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요즘 큰 건 50리터이기 때문에 거의 큰 건 50리터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100리터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100리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환경미화원들이 적재하고 할 때 힘든 게 있어가지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그럼 기정 예산 2억은 다 쓰신 거예요? 소진한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쓰레기봉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금강수계기금으로 저희가 많이 마을에서 사고 있어가지고요. 매년 봉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2억으로 만든 봉투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쌓여있는 거.
○환경과장 최순이 잔량은 좀 갖고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예.
○환경과장 최순이 지금까지 판매량 대비해서 예측해 보니까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정도에 쓰레기봉투 양이 어느 정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2억으로? 몇 매 정도가?
○환경과장 최순이 매수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10리터, 20리터, 50리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양은, 10리터는 몇만 매 20리터는 몇만 매 그렇게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나가고 있는 사용되는 거, 지금 소비자들이나 마트에서 요구하는 리터가 제일 많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10, 20, 50입니다. 특히 20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지난번에도 어느 분께서 지금 공급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그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원가가 종량제봉투가 천 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원가가 종량제봉투가 천 원이에요?
○환경과장 최순이 다 다릅니다.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원가가 다르고 또 저희가 공급단가도 다르고 또 판매단가도 다르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병우 위원 2억 선 산출 근거가 지금 종량제봉투 10종 하고서 1천 원이라고 돼 있어요. 23만 매 돼 있고.
○환경과장 최순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10리터는 몇 매를 할 거라 250원이 들고, 20리터는 몇 매를 할 거라 얼마 들고, 50리터는 몇 매라 뭐 590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산출 기초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리터별로 뽑아놨어야죠, 여기다가.
○환경과장 최순이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추경에 3,000만 원 어쨌든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몇 리터짜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10리터, 20리터를 향후에 이 3,000만 원 가지고 추가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몇 리터가 소진되고 몇 리터가 얼마가 남았다는 걸 정확하게 자료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지금 이거 봤을 때 지금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뭉뚱그려서 그냥 3,000만 원 딱 올려 버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이게 필요한 돈인지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건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거 꼭 필요한 돈이고요.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까지는 총 몇 매가 필요한 건지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거의 한 2억 정도에서 2억 3천인데요. 매년 2억 정도는 필요한데 쓰레기봉투는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작해 놓으면 계속 누적량으로 있다가 판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돈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쓰레기 수거함은 일반 아파트에서 쓰는 그 수거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아파트에 쓰레기봉투를 버리려고 동마다 한 4개에서 5개 정도 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아파트 금호나 e편한세상 있어가지고 별도로 그런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배부하려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5분 발언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헌옷수거함 관련돼서 제가 한번 미관상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지적한 적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교체라든가 하는 건 없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헌옷수거함은 사실 교체보다는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걸 제거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 조사하고 어디 현황까지 다 파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역별로 보니까 모양새라든가 색깔이 특이한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우리 지역은 너무 둔탁하고 이게 전체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썩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거함 한다길래 헌옷수거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 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건 헌옷수거함은 아니고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그런 거 배출 보관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 위원 과장님, 32쪽 설명서예요. 잠수교 이거 공사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용목 잠수교!
○환경과장 최순이 7월 말, 7월28일경에 준공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군비를 삭감하고 댐비로 대체한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환경과장 최순이 예, 저희가 댐에 요구했습니다. 유지 내에 있는 어떤 시설이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된 거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대청지사와 잘 소통해서 2억 원 확보했고 재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군비 삭감하고 댐비로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규룡 위원 좋은 쪽으로 보면 우리 군비는 절감이 됐고 댐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한 걸로 내가 봐도 되겠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자, 이렇게 다리를 놨는데 관리는 앞으로 어디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다 이관을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관리는 안전건설과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준공하고 다 서류 마쳐서 한 9월이나 10월에 저희가 안전건설과로 이관해서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중요한 건 완성이 됐는데 이제 도로, 이 다리를 건너가서 마을에까지 진입하는 일반 도로, 포장 안 되고 한 데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조규룡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기왕이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이거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예산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할 때 같이 해가지고 다 마무리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은 안전건설과로 이관이 되면 거기에서 포장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거 그쪽에서 하는 분들 맨날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음에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나머지는 추가로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위원장 박정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설명서 4페이지요. 여기 민물가마우지가 있고 기타 조류 등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가마우지도 조류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조류에 속하는데 가마우지가 좀 잡기가 어려워서 이건 포획 단가를 분류하기 때문에 산출 기초를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 4배나 차이 나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보면 도비하고 군비로 하다가 군비 이번에 추경에 군비 추가로 더 2,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네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제 우리 의회 하기 전에 10시에 민원인 오셨었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뭐 멧돼지 때문에 농사지은 게 다 많이 피해를 보셨다고 많이 속상해서 오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분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유해조수단이 와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가면 또, 그분들은 뭐 멧돼지를 잡아야 일당이 나오니 가서 지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유해조수단에서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군비가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조금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분들은 어쨌든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그래서 저희가 야생동물 분야는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어떤 예방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 보조사업을 4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또 중간에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33명 자율구제단 수확기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이분들 피해 있다고 하면 보내서 멧돼지나 고라니 지금까지 한 1,700마리 정도 올해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탁상행정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 그분들은 어쨌든 속이 타잖아요. 그분들은 당장 내일이면 캘 고구마를 오늘 다 뒤집어놔서 다 캐 먹으면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가서 보여준다는, 가서 좀 지켜본다는, 지킨다는 그런 거라도 보여주면 낫지 않을까. 그분 마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직원들 다 나오셨는데 과장님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나오셔서 좀 달래고 하시지 그랬어요, 좀.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14페이지요. 재활용품 수집인, 이분들 지금 어르신들 주로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죠, 이거?
○환경과장 최순이 예, 그렇게 하고 리어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옥천에는 워낙에 도로가 좁고 인도 뭐 따로 다닐 길이 좁다 보니까 도로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분들이.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좀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 이것도 좀 한번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 못 했는데 이분들 어차피 사가지고 안전모나 뭐 그런 거 드릴 때 같이 교육 장소에서 배부도 해드리면서 그런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분들 워낙 다니실 때 워낙에 저속으로 다니셔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동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군비로 세웠다가 이제 댐비가 나온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토지 비용을 제외하면, 토지 매입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댐비로 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대체하는 비용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건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왔으면 댐비로만 하고 3억 놓고 군비는 삭감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8월, 9월쯤에 도로공사하고 그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거 토지를 보상할 거냐 매매할 거냐 감정가 이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정해 보니까 3억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서 다음 추경에 댐비로만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군비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토지보상비용만 제외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댐비로 대체하는 그 사항으로 가는 거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음 추경 때는 그럼 그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외식 위원 군 예산 2억 정도가 들어갈 것을 수자원공사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아낀 데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외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수고로 인해서 옥천군 예산을 2억씩이나 절감하셨다고.
사업설명서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폐지 줍는 양반들이 18명이라는 건 이거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사업설명서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폐지 줍는 양반들이 18명이라는 건 이거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김외식 위원 어디서 어떻게 조사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관련 실·과에 종합적으로 공문 보내고 해서 현황 파악했습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이 읍내만?
○환경과장 최순이 전체적으로요, 군에요.
○김외식 위원 옥천군내?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외식 위원 20명도 안 되네, 그럼.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외식 위원 이분들 예산이 70만 원도 아니고 67만 5천 원인데, 이 양반들한테 안전장비로 뭘 해드리는 거예요? 67만 원 가지고.
○환경과장 최순이 안전,
○김외식 위원 뭐 이렇게 야광판 같은 거 등에다 붙이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안전모, 안전화, 그다음에 야광조끼, 그런 거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요.
○김외식 위원 현재 그런 걸 공급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아니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김외식 위원 올해 처음으로?
○환경과장 최순이 예,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외식 위원 수집하시는 분들이 전동차, 아까 언급하신 대로 전동차, 리어카 뭐뭐뭐 해서 각자 그냥 다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포장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참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저게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라. 또 그러고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중랑구에서는 저걸 폐지 줍는 양반들한테 하나씩 다해줬어. 보니까 저게 10만 원 안쪽이에요, 돈도.
그래 18명 해줘야 180만 원밖에 더 돼요? 그런 사람이 그래도 한 번쯤 군에서 이런 걸 해줘가지고 폐지 줍는 데 어쩌고저쩌고 고마워하게, 18명에 돈 7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뭐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예산도 절감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노인분들한테 이것 좀 하나씩 해서 만들어 드려서 다음 예산 때 해서 꼭 좀 우리 군에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거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거 책임지듯 이것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18명 해줘야 180만 원밖에 더 돼요? 그런 사람이 그래도 한 번쯤 군에서 이런 걸 해줘가지고 폐지 줍는 데 어쩌고저쩌고 고마워하게, 18명에 돈 7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뭐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예산도 절감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노인분들한테 이것 좀 하나씩 해서 만들어 드려서 다음 예산 때 해서 꼭 좀 우리 군에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거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거 책임지듯 이것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알겠습니다’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왜냐하면 이건 3분기만 남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조금 책정한 거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위원장 박정옥 제가 부연설명 해드리죠. 중랑구청에서 저거에 대해서 아마 어디 교회에서 처음에 고심을 했나봐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학생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여럿이 고심한 끝에 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림이 다 안 나왔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손잡이가 리어카는 넘나들면 넘어지잖아요? 앞에도 이렇게 개방형으로 해서 하는데, 한번 중랑구청으로 한번 해서 자료를 요청받아 보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위원장 박정옥 그리고 한번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효과성과 관련된 것들을 부서에서 얼마큼 검토를 했는지 들어보고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녹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플라즈마 발생기로 작업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송윤섭 위원 실제 이 집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이건 아직,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처음 하는 거라 저희가 지금 어떤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는 효과 분석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호소 내에 최초로 도입하는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했는데요. 좀 더 운영해 보고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실제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던 거잖아요? 기금을 이렇게 해서 기계 구입해서 작업을 하겠다였던 건데,
○환경과장 최순이 본예산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배부가 4월22일 날 예산 편성한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지금 기정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있었던 건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이 별도로 설명 좀 해도 될까요?
담당 팀장님이 별도로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옥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수계관리팀장 서은주 수계관리팀 서은주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8,000만 원이 기정 예산에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돈을 받으면 수자원공사에 다 공기관위탁사업비처럼 해서 넘겨주는데, 최근에 플라즈마 발생기라는 이 시범사업 쪽으로 이걸 설치를 해보고 싶다고 수자원공사가 금강청에 얘기를 해서 금강청에서 추가 사업비를 4,95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먼저 이걸 반영을 해서 성립전으로 대청댐에다가 이 총사업비를 1억 2,950만 원을 미리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효과 분석은 지금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 보면 녹조가 플라즈마를 투과를 하니까 녹색이 맑게 변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8,000만 원이 기정 예산에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돈을 받으면 수자원공사에 다 공기관위탁사업비처럼 해서 넘겨주는데, 최근에 플라즈마 발생기라는 이 시범사업 쪽으로 이걸 설치를 해보고 싶다고 수자원공사가 금강청에 얘기를 해서 금강청에서 추가 사업비를 4,95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먼저 이걸 반영을 해서 성립전으로 대청댐에다가 이 총사업비를 1억 2,950만 원을 미리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효과 분석은 지금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 보면 녹조가 플라즈마를 투과를 하니까 녹색이 맑게 변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옥천군은 전혀 지금 파악이나 개입 없이 알아서 유역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수계관리팀장 서은주 수자원공사요.
○송윤섭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수계관리팀장 서은주 예.
○송윤섭 위원 그리고 실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재정이 더 필요해서 내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절차는 밟은 상황이다?
○수계관리팀장 서은주 예.
○송윤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 됐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녹조 발생들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만약에 이게 작동이 돼서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활발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 시도들을 옛날에 해봤지만 사실 효과성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한 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단된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과들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고, 실제는 아마 집중 시기가, 운영한 집중 시기가 있었을 테니까 그 결과들도 좀 공유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고, 실제는 아마 집중 시기가, 운영한 집중 시기가 있었을 테니까 그 결과들도 좀 공유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팀장 서은주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위원장 박정옥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부군수 이제승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조만간에 채용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정옥 거기가 지금 상당히 사업이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거기는 빠른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 이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렇게 좀 해주시고,
○부군수 이제승 예.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284만 2천 원을 감액한 67억 8,2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의 부분, 휴양림 편의시설 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라 임대료 및 사용료 세외수입 447만 1천 원을 증액하고, 편의시설 매출 8,88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온누리가족공원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 차액, 환불금 등 5건의 환급금으로 세외수입 69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4,45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8억 5,142만 6천 원이 증액된 224억 8,7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활권 주변 건축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목 제거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지난 3월에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복구지원비에 15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 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공익직접지불금으로 국비 1억 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관내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운행 노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노후화된 개인 진화장비 교체 및 공무원진화대 진화장비 세트 구입에 2,341만 원, 산불 출동 차량 임차료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진화 인력의 진화 능률을 향상시키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사방댐 설치를 통해 산림재해 발생우려지역 내 집중 강우로 인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 및 인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군비부담금 1억 5,74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임도시설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도 노선 실태조사 및 보완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별화된 공원으로 리뉴얼하여 관광 및 생활인구 체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옥천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사업에 6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의 적기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원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온누리가족공원 내 황토볼 발마사지 조성 및 시계탑 설치를 위한 온누리가족공원 보완공사에 8,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600만 원, 도시공원 경관 조성을 위한 꽃모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284만 2천 원을 감액한 67억 8,2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의 부분, 휴양림 편의시설 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라 임대료 및 사용료 세외수입 447만 1천 원을 증액하고, 편의시설 매출 8,88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온누리가족공원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 차액, 환불금 등 5건의 환급금으로 세외수입 69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4,45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8억 5,142만 6천 원이 증액된 224억 8,7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활권 주변 건축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목 제거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지난 3월에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복구지원비에 15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 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공익직접지불금으로 국비 1억 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관내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운행 노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노후화된 개인 진화장비 교체 및 공무원진화대 진화장비 세트 구입에 2,341만 원, 산불 출동 차량 임차료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진화 인력의 진화 능률을 향상시키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사방댐 설치를 통해 산림재해 발생우려지역 내 집중 강우로 인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 및 인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군비부담금 1억 5,74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임도시설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도 노선 실태조사 및 보완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별화된 공원으로 리뉴얼하여 관광 및 생활인구 체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옥천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사업에 6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의 적기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원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온누리가족공원 내 황토볼 발마사지 조성 및 시계탑 설치를 위한 온누리가족공원 보완공사에 8,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600만 원, 도시공원 경관 조성을 위한 꽃모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14쪽에 온누리가족공원 보완공사 있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이병우 위원 온누리가족공원 어떻게 관리하기 힘드시죠?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저희들이 조성한 지가 1년 차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법면 같은 게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 갖고 풀 같은 것을 적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풀 같은 것을 예초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법면이 유실될 염려가 많아요. 그래 갖고 좀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 보니까 워낙 크고 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뭐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 게 없나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뭐 아침 새벽녘에 산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시계탑을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그거를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 황토볼 발 마사지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걷기 조례 이번에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가 지금 상당 부분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마사지장 맨발 걷기 체험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황토볼 발 마사지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걷기 조례 이번에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가 지금 상당 부분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마사지장 맨발 걷기 체험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그 전체를 전부다?
○산림과장 신광호 아닙니다. 그냥 일정 구간, 마사지장이라고 해갖고 한 20~30미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이 지금 7,000만 원 들어오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예, 황토볼이 엄청 고가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 흙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그럼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그 길이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한 40㎡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쪽 가족공원 운동하는 시설 거기에 어떤 민원인이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비가림! 어떤 눈, 비가 올 때 거기 뭐야 눈이나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림막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 얘기는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운동시설 옆에다가 가림막을 한다면 오히려 미관상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관찰한 다음에 좀 저희들이 개선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발 마사지장이 지금 예산이 한 7,000 들어와 있는데, 이거 들어가는 만큼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보니까 하는 데 흙이 밀려나고 하면 흙을 또 채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산림과장 신광호 그 유실 방지까지,
○이병우 위원 예, 유실이 안 될 수 있게끔 그거 해서 나중에 햇볕이 들어와서 딱딱해지고 굳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운동하는데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위원 아파트 주위에 그런 걸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서 이게 사시사철 계속 운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 있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이거는 지금 뭐 나무를 더 심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아닙니다. 전정작업니다.
○김경숙 위원 맨날 닭발 가로수 만드는데. 똑같이 또 그런 걸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시내 같은 데에도 예전에, 2년 전에 강 전정을 해갖고,
○김경숙 위원 오래됐던데요.
○산림과장 신광호 겨우 이제 새로운 가지들을 키워갖고 올해 한번 또 정전만 더하면 어느 정도 수형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럼 1월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1월은 산불예방 조심 기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유일하게 1월 달만 산불예방 그거를 거의 안 하고, 지금 추세가 산불이 연중 발생해요. 그래갖고 개월 수가 좀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9월 달부터 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1월 달은 불이 잘 안 나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거의 안 납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신청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5개소였다가 12개소로 7개소가 증가돼 갖고 그거에 대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만든다는 뜻인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사방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설치를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12월로 돼 있잖아요. 현재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럼 12월까지 만든다는 그런 건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이게 대규모로, 아니 그러니까 계류 보강공사라고 해갖고 거의 뭐 석축마냥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도가 전체 구간이 20개소에 한 100㎞ 정도 되거든요.
○김경숙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신광호 일단 13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이걸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 규정에 안 맞는 거는 다시 용역을 실시해 보고 고쳐나가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실태조사를 해서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워갖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아,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사업인데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이걸 지금 기정예산이 6억 6,000이었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64억 8,000만 원을 세웠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2월까지 다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왜 이 정도?
○산림과장 신광호 아닙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당초에 71억 4,000만 원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1회 추경 때 이걸 다 반영을 하려다 보니 저희들 내부적으로 재정 집행률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올해 설계만 착수해도 지금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재정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갖고 좀 추경 때 이걸 늦춰서 재정 집행률을 좀 높이려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당초에 71억 4,000만 원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1회 추경 때 이걸 다 반영을 하려다 보니 저희들 내부적으로 재정 집행률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올해 설계만 착수해도 지금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재정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갖고 좀 추경 때 이걸 늦춰서 재정 집행률을 좀 높이려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사용하려고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저희들이 공모설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 설계용역사를 한 11월 중에 선정하게 되면 내년 거의 하반기 때까지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예산은 현재 2회 추경에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내년, 잘하면 후년까지도?
○산림과장 신광호 올해 대응기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예산을 다 세워야 합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까지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아니 세워야,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4페이지 온누리가족공원 보완공사 있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장소 자체가 우리 옥천군에 신청사가 지어지고 있고, 그 옆에 옥천경찰서가 거의 다 지어졌더라고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위원 거의 형태를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거기 좀 어수선한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온누리가족공원이 생기고 또 올여름에 물놀이들 거기 어린이들, 애기들 거기에서 하고 했는데. 거기 조금 안정이 되면 그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 형태를 좀 갖춰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온누리가족공원이 생기고 또 올여름에 물놀이들 거기 어린이들, 애기들 거기에서 하고 했는데. 거기 조금 안정이 되면 그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 형태를 좀 갖춰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유휴부지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률이 거기는 꽉 찼어요. 지금 40%밖에 산책로나 그런 걸 조성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신청사 앞에 사거리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금강지하수 있는 데에서 한 20~30미터 올라와야 돼요, 사거리가.
지금 저희들이 시설률이 거기는 꽉 찼어요. 지금 40%밖에 산책로나 그런 걸 조성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신청사 앞에 사거리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금강지하수 있는 데에서 한 20~30미터 올라와야 돼요, 사거리가.
○김경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그때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원도 지금 제가 보니까 풀 깎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풀이 엄청나게 자라더라고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자리를 잡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땅 자체가.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아직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시계탑도 아직까지 그 주변하고 어울려서 나중에 이 신청사를 지어놓고, 경찰서도 들어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온누리가족공원은 우선 좀 관리하는데 집중을 좀 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일정 구간만 황토볼로 할 것들이 아니라, 맨발 걷기로 해서 이렇게 뭔가 특색 있는 그런 공원을 좀 만들도록,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가족공원이기 때문에 산책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성이 된 다음에 그 주변 둘레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고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도에서 평일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숙박비로 내는 것 중에 지역상품권으로 이거 환급하는 건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촌활력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유지를 하던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아예 다 삭감을 해 버리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18페이지,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도에서 평일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숙박비로 내는 것 중에 지역상품권으로 이거 환급하는 건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촌활력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유지를 하던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아예 다 삭감을 해 버리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광과에 전통체험관하고 저희들하고 다 지금 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조례 감경 기준이 있어서 30%까지 지금 환원을 해주는데, 다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50% 해주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할인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환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은 또 실제 그 같은 기간 내에 휴양객, 이용객들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큰 편차가 없었어요. 효율성이 없어 갖고 저희들이 이거는 안 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조례 감경 기준이 있어서 30%까지 지금 환원을 해주는데, 다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50% 해주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할인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환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은 또 실제 그 같은 기간 내에 휴양객, 이용객들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큰 편차가 없었어요. 효율성이 없어 갖고 저희들이 이거는 안 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송윤섭 위원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추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광과에서는 그동안 정산하는 과정에서 깎아줬던 것들을 방법을 달리해서 상품권으로 주겠다. 이래서 예산이 계상이 됐고, 오히려 농촌활력과는 책정했던 돈이 부족해서 오히려 증액을 신청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무튼 좀 확인해서,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송윤섭 위원 실제 효과성은 떨어지는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송윤섭 위원 뭐 다급하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아니 뭐 효과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효과가.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평일에 체류형 관광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지역 소비가 촉진되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실제 실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체감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아니, 저희들 조례에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된 제도를 지금 각 시군에다가 더 하려고 지금 이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지금 도에서, 도비를 정책을 만들면서 도비가 추가가 되는 과정에서 약간 일원화한 사업인 거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송윤섭 위원 전에는 뭐 가령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던 것을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일원화를 한 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조규룡 위원님!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열매가 옛날에는 막 주민들이 주워다가 이렇게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열매를 약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조규룡 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열매로 인해가지고 한참 떨어질 때는 그쪽 주변으로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산림과장 신광호 그렇지 않아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암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조규룡 위원 예.
○산림과장 신광호 그거를 약재로 열매를 안 맺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룡 위원 아, 그래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산림과장 신광호 예, 저도 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라 뭐 100% 완벽하게 열매가 안 맺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주민들 불편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 피해목 제거사업.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위원 제가 3일 전에 군서 장령산을 갔다 왔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수심이 깊은 데 두 분이 감시를 하고 계시더구먼. 다리에 있는 데 거기.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외식 위원 있는데, 건너다보니까 우리 팔로 이렇게 둘이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굵기가. 그리고 키가 한 20미터 돼 보이고, 한 15미터 되고. 그게 개울 쪽으로 넘어졌어. 그래서 산에만 끝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물에 이렇게 걸쳤어, 물에. ‘그래 왜 저걸 치우지 안 치워요?’ 그러니까 신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신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 거라 군에서는 못 건드린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썩어서 거기에서 없어질 동안 그대로 내버려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군에 한번 산림과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안 치우면 치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치워주십사.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군에 한번 산림과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안 치우면 치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치워주십사.
○산림과장 신광호 그것은 한번 현장을 가서,
○김외식 위원 현장 한번 가봐요.
○산림과장 신광호 저희들이 제거할 사항인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또 그리고 이원에서 동이면을 가다 보면 동네 이름이 석화 가기 전에, 석화 가기 전에 무슨 동네죠, 거기가? 석화리 가기 전에?
○위원장 박정옥 이원에서 석화리 가기 전에?
○김외식 위원 아니 옥천읍에서 이원 가자면 석화리 가기 전에 그 무슨 동네에요, 오른쪽으로?
○위원장 박정옥 용운리.
○위원장 박정옥 도로변에?
○김외식 위원 도로변에 소나무밭. 있어 소나무, 멋진 거 있어.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외식 위원 거기도 그런 소나무가 넘어가 있어. 넘어가 있는데 ‘저걸 왜 안 치우냐고’ 그러니까 또 똑같은 대답이에요. ‘개인 거라 못 치운다.’ 이거예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런데 위원님,
○김외식 위원 자, 제 말씀 들어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군 보호림이라네, 그게. 군에서 보호림으로 지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치워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시니 뭐니 잡목이 꽉 배겼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해서 소나무 멋진 걸 일부러 조경을 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군 보호림이라네, 그게. 군에서 보호림으로 지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치워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시니 뭐니 잡목이 꽉 배겼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해서 소나무 멋진 걸 일부러 조경을 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거기에 대한 건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아니 현장 가서, 검토해 본 다음에.
○김외식 위원 검토가 아니고?
○산림과장 신광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두 건 더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특히 시내 중심가는 저기 은행나무 아니면 이팝나무 아니면 벚나무죠?
가로수 유지관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특히 시내 중심가는 저기 은행나무 아니면 이팝나무 아니면 벚나무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예.
○김외식 위원 벚나무 아니면 이팝나무에요. 보나 마나예요. 말하자면 뭐한 표현으로 흔해 빠진 거예요.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까지는 안 하지만, 이게 좀 도시 미관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소도시 중에 조경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김천 시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소도시 중에 조경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김천 시내예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잘 돼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응?
○산림과장 신광호 잘 돼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가로수가 일곱 가지에요, 그 시내만.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 아, 아, 차 타고 가다가.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가로수를 두 가지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색다른 걸로 몇 가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나는 이거 예산 선 것이 가로수 예산인가 했더니, 전지하는 예산이라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 더. 내 처음으로 회의하면서 세 가지 이상 해보기는 처음이네요.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그래서 가로수를 두 가지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색다른 걸로 몇 가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나는 이거 예산 선 것이 가로수 예산인가 했더니, 전지하는 예산이라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 더. 내 처음으로 회의하면서 세 가지 이상 해보기는 처음이네요.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위원 이 도시 시내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그것 그래도 공사할 때 몇천, 몇억 들어갔을 건데, 이게 조경수인지 저기 위에서 그냥 뭐가 늘어진 나무인지, 풀밭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걸 좀 깨끗이 깎고서 전지해서 이렇게 해서, 특히 장령산 가는 데 오른쪽이 다 그래요. 내가 그건 특정 지역을 지정한 거고, 아무튼 그런 거.
저쪽에 지금 유채꽃단지 한다는 데 거기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군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좀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유지관리비가 몇억 되네, 보니까.
저쪽에 지금 유채꽃단지 한다는 데 거기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군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좀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유지관리비가 몇억 되네, 보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저희들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아마 읍면에서 아니면 도로 옆이면 도로관리부서가 되든 또 면에 쌈지공원처럼 그렇게 된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도시공원, 도시계획 구역 내 공원만 지금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도시공원, 도시계획 구역 내 공원만 지금 관리하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면에다 떠밀지 말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렇게 세 가지 신경 좀 써줘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8,266만 3천 원이 증액된 31억 7,3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억 7,973만 6천 원이 증액된 281억 2,7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재해취약성 분석자료 검증 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복지센터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에 매입한 붙들이식당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접속도로 정비, 국도4호선 개량구간 추가 반영 등 연내 공사 마무리를 위해 최종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청과 경찰서 신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문정리 도립대 뒤편 인도 개설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 7,000만 원, 이원면 신흥1길 아스콘포장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옥천읍 삼청 과선교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일원 우수관로 준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 지하차도 비상 대피시설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편성하여 1,5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연내 마무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해 총 1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 부분, 국·도비가 내시된 빈집 직접정비 지원사업에 총 8,9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무인단속장비 이전설치비로 1,700만 원, 신호기 설치 및 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다람쥐택시 운행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마을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4억 2,607만 9천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군비 추가분 4,000만 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7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40억 6,1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간 부분,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연내 마무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해 잔여 공사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8,266만 3천 원이 증액된 31억 7,3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억 7,973만 6천 원이 증액된 281억 2,7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재해취약성 분석자료 검증 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복지센터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에 매입한 붙들이식당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접속도로 정비, 국도4호선 개량구간 추가 반영 등 연내 공사 마무리를 위해 최종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청과 경찰서 신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문정리 도립대 뒤편 인도 개설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 7,000만 원, 이원면 신흥1길 아스콘포장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옥천읍 삼청 과선교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일원 우수관로 준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 지하차도 비상 대피시설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편성하여 1,5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연내 마무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해 총 1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 부분, 국·도비가 내시된 빈집 직접정비 지원사업에 총 8,9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무인단속장비 이전설치비로 1,700만 원, 신호기 설치 및 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다람쥐택시 운행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마을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4억 2,607만 9천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군비 추가분 4,000만 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7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40억 6,1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간 부분,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연내 마무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해 잔여 공사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왜 더 늘어난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당초에 공사비가 10억인데, 3억밖에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럼 비용이 그 당시에 확보된 비용하고, 이번에 추경에 다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행복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정류장 거리가 700미터에서 500미터로 이게 완화됐다는 게 이게 조례로 바뀐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규칙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규칙을 개정해서 오늘 개정 공포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오늘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거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일부 설치를 했었는데 약간 부족했습니다, 가화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양수리 통로박스하고 이원 강청지하차도하고 차단기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이렇게 한 사업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양수리 통로박스하고 이원 강청지하차도하고 차단기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이렇게 한 사업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숙 위원 1,500!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1,500 정도 남아가지고 그거를 가화지하차도에 추가로 이렇게 편성해서 손잡이, 비상탈출 손잡이를 연장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건 지금 설치가 된 상황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거는 저희가 설치 시기가 그때 연장이 부족해가지고 우선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을 하고요. 이것이 특별교부세 잔액으로 편성해서 재원변경을 할 겁니다. 집행재원 변경을.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군비로 돼 있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위원 군비로 그럼 편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변경을,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재원변경을,
○김경숙 위원 재원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 해놓은 거에 대해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러니까 집행이 된 지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출과목.
○김경숙 위원 어쨌든 지출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지출하겠다는, 어쨌든 그 의사표시를 하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거는 그러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그 목적에 맞춰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목적에 맞는 비상대피시설 설치사업에 지금 재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설치가 시기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선집행을 했는데, 선집행한 거는 군비로 우선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출 과목변경을 추후에 하면 됩니다. 여기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목적에 맞는 비상대피시설 설치사업에 지금 재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설치가 시기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선집행을 했는데, 선집행한 거는 군비로 우선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출 과목변경을 추후에 하면 됩니다. 여기 성립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나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많이 잘했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예.
○위원장 박정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4억 정도, 4억 2,000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게 여기 어떤 체계로 집행이 되느냐 하면, 2024년도에 옥천버스 전체 운영 원가분석이라든지, 적자 분석을 올해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해봤더니 작년도에 보험료 상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상승 또 운송 원가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편성한 예산보다 4억 2,000만 원이 더 추가로 지출이 돼야 된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매년 운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해서 원가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맞는데, 늘 사실 이런 수용을 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거나 경영 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같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옥천군이 이번에 요구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옥천군이 이번에 요구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적자 보전이라든지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옥천읍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아파트단지, 관공서 그다음에 이런 주요 거점시설들을 경유할 수 있는 이런 신설 순환노선을 두 군데 정도 지금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옥천읍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아파트단지, 관공서 그다음에 이런 주요 거점시설들을 경유할 수 있는 이런 신설 순환노선을 두 군데 정도 지금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읍면단위 아니면 읍에서 순환버스 체계를 만들어서 교통이 더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는 또 별도이고,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서비스의 질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안전운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다 보니까 교통사고들이 발생하는 일도 많았고, 그때 그런 계기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제기됐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가 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운영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서로 약속을 다시 한번 한다든가 구체적인 점검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안전운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다 보니까 교통사고들이 발생하는 일도 많았고, 그때 그런 계기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제기됐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가 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운영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서로 약속을 다시 한번 한다든가 구체적인 점검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국토부에서 상도 받고 했었는데, 올해 특히 좀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사고,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또 버스 기사들 친절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특별히 이번에 사고 때문에 나와서 별도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사고,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또 버스 기사들 친절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특별히 이번에 사고 때문에 나와서 별도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서비의 질이 좋아지려면 고용안정이라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객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은 정규직으로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간제로 고용이 된 경우들이 많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아무튼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객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은 정규직으로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간제로 고용이 된 경우들이 많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아무튼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조규룡 위원 8페이지에 사업설명서, 문정리 인도개설공사.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조규룡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주민들 논란거리가 많이 됐던 건데, 민선7기부터.
어쨌든 이거 시작하시게 되면 그쪽 주민들 의견도 한번 청취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거 시작하시게 되면 그쪽 주민들 의견도 한번 청취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거 지금 예전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장소고요. 저희들도 인도를 개설하려면 공사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추정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일부 구간만 해서는 이게 효과가 없는 거고, 인도가 인도에서부터 인도까지 연결이 돼야 인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거기 때문에 도립대 후문까지는 지금 인도 개설이 돼 있고요. 또 저쪽 문정주공 사거리 쪽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는 인도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간을 전체를 연결해야만 인도 개설의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 하려면 9억 5,000에서 한 10억 정도 일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요. 건물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희 계획과 달리 갑자기 이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참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이거는 하여간에 저희들이 내려오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5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지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간을 전체를 연결해야만 인도 개설의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 하려면 9억 5,000에서 한 10억 정도 일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요. 건물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희 계획과 달리 갑자기 이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참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이거는 하여간에 저희들이 내려오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5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지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주민들 의견 청취하시면서 이거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주민들 의견 청취하시면서 이거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36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원가분석 1,000만 원 추경 올라온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수탁자가 지금 장애인단체인가 어디인가요, 지금 수탁자가?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전국지체장애인협의단체 옥천군지회 한 회장입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그분이, 언제부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수탁 기간이었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수탁 기간이 올해 연말로 끝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게 5년 간인가요. 이것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기존에 지금 3년, 3년이었습니다. 기존.
○이병우 위원 3년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올해 끝나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위탁비를 재산정하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올해 끝나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위탁비를 재산정하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거기 차량은 거의 뭐 다 찼지요. 법적 대수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법적 확보 대수 13대 다 확보했습니다, 올해.
○이병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지정을 해주셔야 될 상황인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올 연말 이전에.
○이병우 위원 올 연말까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회장님이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고요. 저희는 많이 여건도 개선됐다고 저희 판단하고요. 많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운영이 예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25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산회 후 잠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25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산회 후 잠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