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한범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최근 경상도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또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청산·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하여 부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우리의 삶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은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 간 상수도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 농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청산·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청산면과 청성면 미급수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당초 2019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2030년으로 미뤄지고, 230억 원이던 사업비는 어느덧 456억 원까지 증액되어 현재까지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이 90.7%라고 하지만 청산면과 청성면의 주민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의 희망고문을 끝내고 조속히 사업을 완공하여 하루빨리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그간 추진 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하고자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5년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되며, 2016년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도사업 인가 당시 계획한 ′25년까지의 청산면·청성면의 급수 보급률과 현재 급수 보급률은 각각 얼마인지, 계획 보급률과 현재 보급률 간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2014년에서 2019년까지 6년간 23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14년에서 2030년까지 17년간 총사업비 456억 3,800만 원으로 사업비는 당초 대비 95%인 22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당초 대비 1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연장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 2월 작성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총사업비 변경 관련 충북도 방문 결과보고에 따르면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라 186억 1,800만 원의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사업비 변경 사유 중 당초 설계에서 시운전 설계 누락 등 설계 보완과 관련된 사업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일부 사업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 추진 등 사업의 지속성과 공정별 연동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사업 추진을 지난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그간 담당자 변경은 어떻게 되며, 전문관 제도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인력 운영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1년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에서 충청북도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사업이라도 충북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은 우리 군의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매년 계획과 다르게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사업비대로 사업비가 내시되고 있는지, 만일 사업비와 사업 기간에 변경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계획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단계 208억 원, 2단계 248억 3,800만 원,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단계 155억 6,100만 원, 2단계 249억 4,100만 원 등 우리 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총 86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장기적인 재정 운영의 계획 목표인 2025년 옥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관련 총사업비를 642억 원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군의 재정 운영계획과 맞지 않는 재정 운영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우리 군에 단계별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24년 8월19일 체결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공사 계약건의 경우 계약상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임에도 공사의 주요 공정인 토목, 기계와 관련된 총차 준공일자를 2026년 8월27일로 확정해서 체결한 사유가 무엇인지, 총차분 준공일과 실제 계획 준공일이 다를 경우 계약 변경 및 공정 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라 계약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총사업 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장기계속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장기계속계약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경우 정해진 공기 안에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가 아니라 예산에 끼워 맞춘 분산투자가 초래되기 때문에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년도 공사의 경우 중앙부처와 예산 확보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확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확정 후 계속비 계약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계속비공사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부군수 이제승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청산·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이고 수도사업 인가 당시 계획한 청산면·청성면의 2025년도까지의 급수 보급률과 현재 보급률은 얼마인지, 또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여 99.3%이고, 그중 지방상수도의 급수 보급률은 91.1%입니다. 
  2016년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도사업 인가 당시 계획한 2025년도 계획 급수 보급률은 청산면 90.3% 청성면 72.5%이며, 현재 급수 보급률은 지방상수도 기준 청산면 52.3% 청성면 3.9%입니다. 현재 청산 예곡리, 청성 산계리 지역 등에서 사업 추진 중으로 2025년 예상 급수 보급률은 청산면 60.1%, 청성면 30.1%로 계획 급수 보급률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사업 기간이 늘어나 공사 준공 시기 늦어져 보급률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구체적 변동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16년 4월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2016년 5월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통해 당초 233억 원에서 332억 원으로 총사업비 확정 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은 연 20억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었지만,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으로 사업 기간은 장기화되었고, 이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물가 상승과 일부 공정이 설계에서 누락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당초 설계에서 시운전 설계 누락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 검토 과정에서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시운전 설계 누락 등 일부 공정이 설계도서에서 빠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최종 협의 당시부터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2020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에 충청북도 사업비 총액은 연 200억 정도로, 그중에서 충북 시군 중 많은 비중인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계획된 예산을 전부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준공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또한 2022년 원도급사의 기업회생절차로 2023년 말까지 공사 진척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사유로 사업 추진이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특성에 맞는 인력 운영계획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10년간 8명의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었고 평균 1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사업 구간이 광범위하여 업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상수도사업 특성이 있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 등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상수도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관 제도 등 인력 운영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초 계획된 사업비대로 사업비가 내시되고 있는지, 또 사업비와 사업 기간에 변경이 있다면 그 사유, 또 계획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된 사업비대로 예산이 내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환경부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최종 협의 당시부터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어 사업 기간이 늘어나 준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해왔고, 그 결과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전환된 6년간 충북 시군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 17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균특예산뿐만 아니라 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신청해서 사업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의 재정 운영계획과 맞지 않는 재정 운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인 결과, 작성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고 당초 사업비를 그대로 작성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경우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군이 단계별로 분류해서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또 원활한 사업 관리와 노후화된 구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 문제의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 공정인 정수장 신설과 그 외 공정인 관로시설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여 그 후 정수장의 노후화에 따른 수돗물 생산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었고, 정수장 신설은 토목·건축·전기·기계·소방 등 복합 공정이고 관로 매설은 토목 단일 공정으로 단계별 건설 관리 용역의 적절한 인력 투입으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시공사, 건설 관리 용역사의 변경으로 현장 파악이 오랜 기간 걸리는 단점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총차 준공일자 2026년 8월27일로 확정을 해서 체결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총차분 준공일과 실제 준공일이 다를 경우 계획 변경 및 공정 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을 최소로 산정한 사유는 공사 기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차이가 많이 발생돼서 매년 사업비 확보 대비 사업 관리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 예산 절감과 공사비 추가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을 최소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공사 기간의 계약 연장과 공정 조정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되면 당해 계약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고, 전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 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확정 후 계속비의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보조 재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확정 짓기 어려우며, 그에 따른 사업 기간 또한 변동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였을 때 계속비 계약보다는 장기계속계약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의원님의 민선8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예,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기간이 길어졌다. 또 나름의 노력은 했으나 현재의 상황이 최선이었다라고 들리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국세 결손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 또한 의회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밝혀주실 사항이 있겠습니까? 

○부군수 이제승    박한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년간 환경부 또 충북도를 방문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또 도의원 또 서울사무소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 시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의원실과 또 도의원을 통해서 많은 업무 협의가 있었다고 밝혀 주셨는데, 지금 소관부서에 그간의 노력 실적을 좀 물어보니까 충청북도 방문해서 계획된 변경한 거 결과보고 한 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결과치가 없어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사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공문으로 시작하고 공문으로 일을 끝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인지? 

○부군수 이제승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도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건의도 드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출장을 우리가 달고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출장 목적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의원    예, 뭐 그 또한 출장을 갔다는 근거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모든 일은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내야 된다 할 경우에, ‘출필고 반필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나갈 때 반드시 보고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든 또 도의원을 만나서 업무 협의를 했든 그러한 것을 결과보고서가 내부 문서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제승    중요한 협의 결과가 있다거나 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걸 문서로다가 보존하고 또 그런 노력의 결과를 문서로 확정 짓는 건 맞는데, 우리가 모든 출장 결과에 의해서 단순한 사항까지 다 문서로 남기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공무원이면 그 결과치에 대한 문서로 남겨야 된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부군수님의 답변을 되들어보면 이러한 사항들을 경미한 사항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수년간 다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든 중앙부처를 갔다 왔든 또 충청북도나 도의원들하고 업무 협의를 했든 그것이, 모든 것을 문서로 작성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부군수 이제승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자세히 거기까지 확인은 안 했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중요한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출장결과보고서로서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요.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의 경우는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의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두 분의 도의원이, 한 분은 충북도의회에서 부의장으로 또는 넘버3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우리 옥천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원들과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업무를 협의를 하고 또 도의원들의, 충북도를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까? 

○부군수 이제승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군정에 대해서 도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사업 협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업 설명도 드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이 도내 다른 시군보다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한범 의원    사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지난해에 충북도에서 서기관으로 상수도과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저도 옥천서 두 분의 도의원과 두 차례 만났어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도 우리가 강하게 몇 차례, 각 시군을 다 안배를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선 지연되고 또 시급성을 따져서 우리 군이 사업비를 다량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저희들은 나름 진행을 했어요,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300억인가 400억 정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죠? 

○부군수 이제승    예. 

○박한범 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도의원들의 역할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앞으로 우리 도의원 중에 소관,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도에 고위공직자로 근무하셨고 우리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충청북도와 또 우리 시군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의원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 이제승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을 지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다음에 설계의 시운전 누락이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은 사실 하위직급 위주의 담당자 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부군수님 답변 중에 전문관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밝혀주셨는데, 만약에 이와 관련된 전문관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몇 급 상당의 전문관으로 임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부군수 이제승    전문관, 인사운영계획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현재 해당하는 직급의 수준에 맞는 전문관을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전문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5년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 전문관 제도 운영에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은 이게 공무원 개인의 어떤 인적 그런 일도, 승진이라든가 보직 경로라든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박한범 의원    당연하죠. 

○부군수 이제승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지원자가 없으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걸 검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각종 인사제도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이라든지 전문관직이라든지 있는데 사실 전문관 제도,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5년 동안 이분이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가서 다년간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려고를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도 일종에, 우리 늘 하는 얘기가 교통행정계 업무가 서로 기피하는 부서라고 고통팀이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 상수도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관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인센티브까지 함께 마련해서 적정한 직급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다만 전문관 지정뿐만 아니고 순환 배치에서도 근무 연수가 있는 직원 위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제승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나 군수님이나 그런 인력,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거기에 놓는 건 필요한데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그런 데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박한범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지하에 구축된 관로망 같은 것이 비디오로 잘 구축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과거의 관로 매설 같은 것은 설계 도면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지를 않아서 부실되고 망실되니까 오래된 노후관로를 사고가 발생하면 관로 자체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업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어떠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사고 지점을 파악하고 하는 사례도 여러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앞으로 전산화가 돼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년간 근무하면서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다소 그분의 필요성은 좀 경감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수도 업무 영역에서는 다년간 근무해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배치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순환보직이 그것이 뭐 100% 옳은 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때로는, 

○부군수 이제승    저희가 인력 운영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9급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정 부서에 놓으면 업무 효율성은 증가되는데, 개인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직업 경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력 운영 보직 경로를 인사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9급 때 그쪽 업무에 경험이 있다면 다른 데 갔더라도 다시 또 7급 때 다시 그쪽 배치한다든지 인력 운영상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런 방향으로 이행되기를 함께 기대해 보고요. 
  다음에 관련 사업비가 충청북도로 이양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보다 충북도에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 업무가 환경부로부터는 수도사업 인가 이후에는 충청북도로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부군수의 답변에서 충북 시군에서 그대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사실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 또한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 입장에서도 보면 총사업비를 시군에다가 할당하는 방식으로 시군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이 먼저 인가받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에 수도사업 인가를 해줘야 이것이 계획된 공기 내에 끝날 것인데, 일시에 그냥 전 시군을 다 같이 벌여 놓으니까 어느 한 지역도 우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기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는 그런 폐단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도 인식을 하십니까? 

○박한범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참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어떤 정서적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각각의 여건이 다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마 도에서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려운 점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를 설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그런 여건을 인정을 해서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요. 지사님 입장에서도 하나의 지방도를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지방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 먼저 사업 계획이 심의가 되고 의회에 예산을 반영하다가 보면 또 다른 시군에 지방 뭐 확포장이나 개설 요구가 되면 또 거기도 승인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전 시군이 다 같이 사업이 전개되는 거예요. 지사님 입장에서야 전 시군에 11개 시군에 나름 충북의 역할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군수회의나 부군수회의에서도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현재 사업비 배분 방식은 시군별 사업이 동시 발주를 비롯해서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가 연장되고 또 사업비 증액이라는 그런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협의해서 사업별 조기 준공의 관점에서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것이 충북도 전체의 관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부군수님 뜻을 같이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제승    예, 저희도 그런 논리를 강하게 도에 어필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요. 뭐 지금은 단체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난번 또 우리 군수께서도 도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충북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고 또 현재 두 분의 도의원도 거기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도의원들과 이렇게 사업이 지난하고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 협의와 또 그것이 반드시 개선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질문은 본 질문과는 좀 다소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상수도 공급에서 파생되는 문제로서 옥천군 상수도요금 문제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보충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사실 금번에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옥천군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좀 이따 묻겠지만 전국에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참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옥천군이 1㎡당, 1톤당 생산원가 전국에서 탑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줄 테니까 우리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집행부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단계별 인상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인상 계획을 갑자기 중단한 사유가 무엇이며 추후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제승    우리 군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요금 인상을 일단 보류하게 됐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 인상을 추진을 했었는데 2024년도 지방공공요금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행안부하고 도에서 지방공공요금 동결 유지 및 수도요금 인상 시기 연계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재난 피해, 또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수도요금 인상을 재차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부군수님, 우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의회에 와서 협조를 맡고 다닐 때는, 금년 연초예요. 그리고 지금 부군수께서, 행안부가 지난해에 각 시도 기조실장 현안회의를 한 것은 지난해 6월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달에 물가 인상을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물가 인상을 자제해 달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은 지난해 6월입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박한범 의원    우리는 그 이후에 현실화 계획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내년도 ′25년도 3%, 그다음 연도 5%, 그다음 연도 10% 뭐 이렇게 해서 십몇 프로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목표까지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행안부의 얘기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1년 전 얘기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각 지자체가 지금도 계속 매년 1년에 3%, 5%,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그런데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5년 금년도 들어서서도 어떤 정치적 여건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엄청, 작년보다 낮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물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들어서 그런 계획을 추진을 했었지만 현재 그런 어려움이 어떤 여러 가지 국외 상황도 있고 국내 상황도 있고 의원님도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 또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엄청 심각하게 심화됐기 때문에 좀 더 보면서 그게 나아질 정도가 됐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현재 진행을 중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죠. 사실 지금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최근에 정국 불안이라든지 트럼프 2기 집권을 통해서 요새 관세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IMF보다도 더 어려운 현실을 맞을지도 모른다,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옥천군의 상수도 현실화율이 지금 몇 %입니까? 

○부군수 이제승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2023년 기준 해서 31.1% 잡혀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혹시 전국 평균은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제승    전국 평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77.9%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죠? 

○부군수 이제승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그렇지만 제가 환경부의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검색을 해서 자료를 확인한 걸 보면 전국 평균이 73%더라고요. 

○부군수 이제승    예. 

○박한범 의원    경기도 일원에 안산시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100%예요, 현실화율이. 

○부군수 이제승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가 33.6%, 이거 ′23년도 기준인 것 같은데. 너무 낮아서 이것은 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된다. 

○부군수 이제승    예. 

○박한범 의원    저희들도 뭐 의회 차원에서도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를 하라고 집행부에는 전하고 싶지만, 비단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부군수 이제승    상수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삶에 필수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원가를 대비해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게 다른 거하고는 또 다르게 공공 필수재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건 물가 상황 같은 거라든가 경제 상황 이런 걸 좀 보면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옥천군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지하에서 자연 소멸되는 누수율이 한 17%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땅속에서 관로 흘러나오면서 가정용까지 오는 데 연간 20억이 넘게 지하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금전적으로 얘기하면.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수도가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중병을 앓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하고요. 
  또한 수도요금 책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원가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생산원가는 수도요금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생산원가가 어떻게 되고 또 타 시군의 생산원가에 비교해서 옥천군의 생산원가가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 사유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제승    우리 군의 수도 생산원가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톤당 3,204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다소 높은 건, 이게 보니까 증평이나 청주 이런 데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원가 자체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직접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다른 시군보다는 높은 게 현실인데, 제가 이 답변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전에 국가에서 투자한 수자원공사의 어떤 공급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많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정수장을 설치한다든가 배수관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국비 지원을 상당히 받거든요. 한 70% 정도 받기 때문에, 국비 지원 받는 부분까지 생산원가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정수장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국비 지원 70% 부분이 생산원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에서 정한 생산원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직접 국비 70%를 확보해서 정수장도 설치하고 배수관로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원가가 국비 부분은 제하고 하면 그래도 많이 다른 시군하고 격차가 줄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보급을 할 때 전기차 단체 원가는 7,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걸 사라고 하면 안 사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예를 들어서 50% 이상 보조를 해주는데 그건 제외하고 내가 살 때는 내가 낸 비용만 원가로 쳐야지, 국비 받은 값까지 원가로 치다 보니까 좀 시군하고 격차가 많이 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의원    예, 부군수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만, 또 하시라도 우리 옥천군의 수도사업공기업이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수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하수관로 유지 부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전국에 상수도 톤당 생산비용을 보니까 구미 같은 데는 650원밖에 안 돼요. 1톤을 생산하는데 생산원가가. 

○부군수 이제승    예. 

○박한범 의원    그리고 가장 높은 데는 7,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전국에 강원도 지역에 보면 강원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이 4천 원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보다 상수도가 생산원가가 높은 데는 불과 16개밖에 없더라고요. 

○부군수 이제승    예, 지금, 

○박한범 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옥천군도요. 

○부군수 이제승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원가가 높은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부분도 적절한 원인 진단과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행정 업무 처리 누수, 중장기재정운용계획과 연동되지 않는 허술한 재정운용계획 등은 공사 장기화를 비롯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이라는 행정 실패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형공사 들에도 공히 적용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눈앞에서 바라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은 1, 2년 사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으로는 목전에 다가온 장기적인 재정 보릿고개를 헤쳐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군정질문의 자리가 그간의 업무 처리 방식을 되돌아보고 재정 확보를 비롯하여 계약 방식과 재정 집행 등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제승    하시죠, 그냥 하지죠. 괜찮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부군수 이제승    옥천군 부군수 이제승입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의 호반 풍경 중 가장 장쾌한 풍광이 조망되는 장계관광지 일원은 수변경관과 산림경관이 어우러진 옥천의 명소로서, 향수100리길, 향수호수길 등 생태관광 연관사업 육성과 국토부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기반시설 기능을 갖춘 보행현수교 및 향후 쉼터를 조성해서 장계관광지 경관 기능 및 관광객 편익을 제공하고, 장계관광지의 새로운 관광형 체험 기능과 더불어 경관 이미지를 높여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계관광지가 우리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는 상관 관계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를 포함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 또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생태탐방길을 조성, 숙박시설 유치, 지역 축제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을 통한 체류 관광객 확보로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금강유역환경청과 인허가 협의 문제로 해서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설계를 통한 면적과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인허가 협의 문제로 개발 일정이 지연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및 대응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인허가 추진 단계에서 10차례 정도 금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협의 진행 과정에서 위치 재검토라든지, 수질 농도 재측정, 총량 문제 등 금강유역환경청 보완 사항에 대해서 준비 기간 소요에 따른 협의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 또한 2024년도 7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의 노력을 했고, 또 올해 3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함께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서 사업의 필요성을 브리핑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사항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했고, 또 4월 중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장계관광지의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반 구축사업으로는, 2019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장계관광지 내에 상하수도 연결 공사를 완료했고, 또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66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지 내 산책로 정비, 호반식당 리모델링, 정원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사업비 44억 원을 투자해서 향수호수길과 연계한 주차장 및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성장단계로, 길이 411미터의 출렁다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장계관광지 진입로 정비, 인생 포토존 조성,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 장계관광지 숙박시설 민자유치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명소화 사업으로는, 성장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생태 군립공원 조성사업과 랜드마크 타워 및 정원 조성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2·3단계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추가 사업비 발생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과업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업비는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최종 산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및 안전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또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사업과 연계해 국토부, 환경부 특별지원사업을 활용해서 국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관광개발 예산 등을 조정해서 일부 충당하고, 도비 등 지방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은 환경규제 등으로 개발 여건이 열악한 장계관광지 일원 연접부지를 활용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을 도내 최초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청호 수변정원과 생태습지 또 생태숲, 탐방로 등 52.4㏊ 규모의 자연 친화적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2024년 9월 용역을 착수해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또 2025년 6월 중간보고회 후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서 연내 공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 숙박시설에 대한 진행 상황은, 현재 장계관광지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14일까지 진행을 했고,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5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경에 실시협약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계관광지 내 숙박시설 조성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1단계 장계리 7-8번지에 숙박시설 면적 6,408㎡, 장계리 산7-9, 7-11, 144-2번지에 부대시설 면적 5,513㎡ 총면적 11,921㎡에 대해서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또 2단계는 장계리 7-7 향토전시관 지역으로 옥천박물관 건립 예정 시기인 2027년 맞춰서 유물 이전을 한 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장계관광지의 하수처리 용량에 따른 건축 연면적이 최대 3,000㎡로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시에 하수처리 용량 증설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옥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장계관광지 또 대청호반 스마트 복합쉼터의 하수처리구역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우선 대체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와 향후 180억 원에 대한 장계지구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시작된 리버스테이 휴단지 조성사업은 충청북도의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장계관광지에 테라피하우스와 전망대 또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에 리버스테이 휴단지 조성사업과 또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이 장계관광지 내에 동일 지역 연계사업으로 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유로 도투자심사할 때 반려가 됐고, 또 2022년 10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또 사업성 부족으로 리버스테이 휴단지 조성사업과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사업 추진에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국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인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서 장계관광지 이외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한 별개의 사업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리버스테이 휴단지 사업을 평생교육원 건립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180억에 대해서는 현재 150억 규모의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장계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2025년 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충북도에 요청해서 생태습지 조성이라든지, 수변 산책로 조성 및 정비, 향수호수길 탐방로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계관광지 호텔 건립 155억 원 정도를 민자 유치해서 호텔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옥천군만의 특화된 출렁다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출렁다리 명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조성과 함께 특화된 기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에 미르 309처럼 브랜드와 또 캐릭터 개발 또 스토리텔링이 결합되면 옥천만의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계관광지 인생 포토존 조성사업으로 장계관광지만의 차별화된 BI(Brand Identity)를 개발해서 출렁다리 및 관광시설 또 관광상품, 관광코스 전반에 적용할 계획으로 아름다운 강과 또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호텔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출렁다리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수변구역 추가 해제와 수변데크 또 전망대 설치, 정원 추가 조성, 하수처리장 증설 또 도선 운영 등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출렁다리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토지보상, 설계,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단계로 사업 중지 사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월 중에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은 장계리의 아름다운 산과 또 호수를 활용해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조성하여 생태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계관광지 내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개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문객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연생태계와 경관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관광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관광으로 관광객도 늘고 또 자연도 살아남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먼저 안전성 관리 문제와 장기적이 운영 비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 내년 교량 자체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검토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인 운영 비용은 출렁다리 개통 전 관리용역비 예정원가용역을 통해서 적정 비용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장계관광지 내에 여러 시설과 연계해서 통합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를 검토할 예정이고, 이를 통한 장기적인 운영 비용 충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성으로는 침체된 장계관광지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랜드마크인 보행현수교를 조성하여서 주변 상권 형성 또 대청호반 스마트복합쉼터 활성화 등 파급효과를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장계관광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수국 페스티벌 또 별자리 영화제 개최, 관광상품 개발, 생태관광 코스 운영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관광명소를 넘어서 자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힐링 경험을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계관광지 입구 쪽 상가는 2010년 12월31일 대청비치랜드 철수 이후에 상권이 급속하게 축소되었고, 또 37호선 국도 개설로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관광객 유입이 둔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역생활권 자료에 따르면, 안내면 상권 같은 경우에 토요일 12시에서 15시 사이에 카페 중심의 방문객이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말 근교 나들이 지역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 조성과 또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7호선 국도에서 조망이 가능한 대형 시설을 조성하고 또 이에 대한 야간 경관시설, 미디어아트 또 경관 안내판 조성 등으로 야간관광 인프라를 개선시키면 관광지 주변 상권 형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텔 조성 후에 숙박시설과 연계한 식당, 출렁다리 패키지 상품개발, 스탬프투어, 쿠폰 제공 등을 통해서 장계관광지 주변의 상권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향후 추진계획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렁다리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금강유역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다양한 실시설계 과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또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이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계관광지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소한의 개발을 추진하고 또 인공습지 조성을 통해서 자연 환경보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를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장계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야간 경관조명 또 포토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 또 문화와 자연의 결합 또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환경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잘 결합이 된다면 장계관광지는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부군수로서 이 사업이 자연과 사람 또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출렁다리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7번 국도에서 구조물을 좀 보게 하기 위해서고 또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야간조명이라든가 그런 설치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장계관광지에 앞으로 호텔이 설립되게 되면 호텔 투숙객이라든지, 야간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그런 조명을 설치해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위치에 따라서 조그마한 변화는 있겠지만, 그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 변화를 꾀하게 됐고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더 많은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부군수 이제승    옥천군에 2차 수변구역 추가 해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부터 수변구역 해제 추진을 해서 2024년 4월에 107필지, 71,026㎡ 일부 해제를 완료했습니다.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관광특구의 경우에 환경부 협의 및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전제되어야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2차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위해서 2026년에 수변구역 해제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고요. 또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지만 1차 수변구역 해제 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수변구역과 또 하수처리구역 외 배수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서 추가로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변구역 해제 용역 추진 결과를 하수도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환경부에 2차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발전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 확충 및 수변구역 해제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장계관광지 개발 로드맵으로는 앞서 답변드렸듯이, 장계지구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구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장계관광지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일원화된 개발계획으로 통일성 있게 관광지 조성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호텔 건립을 통해서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장계지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또 친환경 도선 운행 등을 통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보해서 옥천군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체류형 체험 관광지로 발돋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부군수 이제승    예, 맞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부군수 이제승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균형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규룡 부의장님 질문하신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업 추진의 경위입니다. 2019년 12월 환경부의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입지 규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팔당호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20년 6월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가로 시행하여 2020년 12월 환경부에 제도 개선 방안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5월 환경부 고시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 개정되어 전기·태양광·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도선사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2022년 7월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에 대청호 친환경 수상 교통망 구축 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선박 운행 허용 등의 사유와 운행 목적의 부합성 여부, 선착장의 적절성 여부 등으로 두 차례 보완을 통하여 2024년 11월 보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선반 건조는 2023년 9월7일 입찰 공고 후 1순위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과 부정당제재 처분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었으나 1·2위 업체와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2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입찰공고문 참가자격 중 선박설계 경험이 있는 자로 명시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2순위와 협상 대상자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1순위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옥천군이 승소하였고, 2심에서 설계선박 등록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신고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우리 군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 건조 계약이 10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선 1대로 변경한 사유와 생태탐방선 역할입니다.
  계류장의 지형, 수위 측정 결과 홍·갈수기 수위 편차가 심해 주 계류장과 임시계류장의 위치 및 노선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국내 전기도선의 미상용화 및 제조 실적 저조는 물론, 수요 예측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40인용 도선 1대를 제작 운행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2025년 3월24일 개정된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선박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비정기 접안 계류장의 연장입니다.
  주민설명회는 2024년 11월26일 실시하였으며, 계류장은 대청댐의 수위에 따라 길이가 결정됩니다. 정기 접안 계류장은 대청댐 수위가 66m까지 접안이 가능하고, 평균 연장은 56m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비정기 접안 계류장은 이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청댐 수위가 71m까지 접안이 가능하고 평균 연장을 48m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물살 및 부유물의 대책입니다. 계류장의 일부는 주민 의견을 수용해 물살이 약한 곳으로 변경하였으며, 계류시설은 일체형이 아닌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장마철 또는 집중호우 시 계류장의 일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계류장 내 휴게실 및 화장실입니다. 도선 운영은 추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운행 노선 및 시간을 결정할 계획이며, 주 계류장인 장계관광지에는 휴게실,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이고, 나머지 계류장은 단순 승하차 예정으로 추후 이용객의 추이에 따라 추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침해 방안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시 계류장의 설치 및 수상교통망 운행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하였고, 향후 어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업권을 침해하거나 어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계류장과 연결되는 도로 및 주차장 설치 부분입니다.
  도선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 등이 고정 이용객 외 불특정 다수의 지속적 수요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 및 주차장 확보는 향후 이용객의 추이와 추후 선박 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갈수기 대응 방안입니다.
  장계리, 석탄리, 오대리의 정기 접안 계류장은 수위가 66m 이상, 막지리 등 5개의 비정기 접안 계류장은 수위가 71m 이상 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2024년 대청댐 수위 확인 결과 71m 이하는 44일, 66m 이하로 내려간 날은 없으며, 수면 결빙이 예상되는 기간이 최대 70일임을 감안할 경우 총 114일이 됩니다. 이를 제외한 251일은 운행이 가능함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대청댐 수위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도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안전한 도선 운행을 위한 관리 방안입니다.
  계류시설은 난연제품 사용 및 자동부력장치로 설계하였으며, 선박의 하부 재질은 내충격에 강한 강선으로 배터리는 화재에 강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유사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장치로 선박 내 12인승 구명부기 장착과 43개의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선장, 부선장,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번호 여덟 번은 질문을 안 하셨는데요.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저희가 대청댐이 건설된 지가 1980년도고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건 1990년도, 그다음에 수변구역에 지정된 건 200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은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었고, 행·재정상 많은 피해를 보았고,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입지 개선제도방안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대청댐 친환경도선 운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용역서에 의하면 저희가 대청댐으로 인해 수몰된 지역이 교통이 단절됐고, 그로 인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행·재정적인 규제로 인해가지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빼어난 대청호의 경관 그리고 저희가 옥천군의 관광지에 가장 많은 부분이 수생식물원입니다. 수생식물원과 부소담악 장계관광지, 그다음에 연주리와 연결되는 그런 친환경 공간에 대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선을 계획을 했고 도선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예.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    저희가 내륙 지역 최초로 시행하는 도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앞으로 도선 운행하는 데에 선진 사례나 인력이 부족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2022년도와 2025년 3월25일 날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 개정돼서 도선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고, 또 생태학습 교육용선박이 운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옥천군에서는 큰 행운이고 어떻게 보면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규룡 의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충주댐, 소양댐, 의암댐하고 또 일본에 비야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 비슷한데 거기는 유람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다른 부분이 저는 행정적인 규제 안에서 도선이라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학습용 선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가 규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왜냐하면 오대리 같은 경우는 자연 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적인 정원이라든지 생태탐방선과 같은 게 구축이 되면 전국 제1의 자연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관련 부서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좋은 건지. 
  그래서 오대리 주민분들과도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거기서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1대를 구축해가지고 운행해 보고, 추후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