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조규룡 의원과 간사에 송윤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안건 처리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1건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에 발생한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재해 예방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수님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년부터 이어진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과 정치 불안,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93.4로 지난달보다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러한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형 상가와 전통시장 운영자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경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로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근 중심 상권이라 할 수 있는 금구리와 삼양리 일원에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공실 점포와 임대 광고가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소상공인 지원 주요 시책 및 그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폐업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군의 연구용역결과물인 옥천읍 상권 분석이 중요한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으며, 옥천읍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가입 현황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현재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비 매칭비율이 도비 30%, 군비 70%로 책정되어 월 1만 원씩 12개월간 총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 사업비 증액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역외 소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며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효용 가치, 시군별 상이한 인센티브, 사용 가맹점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옥천사랑상품권의 업종별 발행 현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옥천군에서는 금년도 옥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40억 원, 이번 1회 추경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기존에 편성한 군비 재원을 조정하기보다는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캐시백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화폐가 본래 목적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소상공인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매출 기준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여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정책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옥천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관내에서 가장 큰 상권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생활과 소비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옥천상가 개선사업 등 그간의 개선 노력에 비해 활성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투자 대비 활성화가 미약한 옥천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오일장은 관내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 우려 등 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일장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각 시장의 장점을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일장과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공설시장과 옥천상가 상인들과 간담회 결과 환경 개선과 이용객 유인책 등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렴된 다섯 가지 의견, 협소한 시장 진입로로 인한 이용객과 상인회의 불편과 식당가 주변 환경 개선, 노상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 공설시장의 협소하고 규격화된 점포 규모에 대한 개선, 다양한 품목의 점포 형성을 유도하는 방안, 옥천상가 내부 쉼터 등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용 여부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황규철입니다. 
  먼저, 옥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많이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민생 경제에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시는 박한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소상공인 정책과 옥천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소상공인 현황, 또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및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7,580개이고 해당 사업체 종사자 수는 12,772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내 어떠한 시군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내 최고 금액을 지원하는 점포환경 개선사업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지원사업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41개 업체에 1억 6,4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에 6억 원을, 그리고 도내 최초로 5년 이상 지역에서 공헌한 장수 소상공인에게 100% 보증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도내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지원에 해당됩니다. 군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최근 소상공인 폐업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또한 군의 연구용역결과물인 옥천읍 상권 분석의 중요한 내용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폐업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고, 폐업률도 2016년 이후 7년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매업,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의 폐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자금 지원과 소비 활성화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 12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을 확대하는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에서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과 함께 3년 연속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시행해 왔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도내 군 단위 중 가장 많이 편성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우리 군의 노력만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권을 활성화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권분석용역을 통해 금구리와 구읍 상권의 특성을 도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권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가 역량 있는 상인조직 육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상권 활성화 정책 방향이 민간 주도의 사업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상권의 자생력과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관 주도가 아닌 상권의 주체인 상인들이 직접 상권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용역 완료 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나타난 먹자골목 상인들과 만나 상인회 조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설립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 군에 상인회 등록과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았으며 4월 중 역량강화사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능성 있는 구역부터 확장해서 상인들이 상권의 주체가 되어 상권 발전을 이루어가도록 저희 군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소상공인 생활안정망인 노란우산공제의 우리 지역 가입현황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과 노령 등으로 생계 위협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리 마련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우리 군 소상공인 중 2024년 말 기준 1,954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2024년 연간 신규가입자는 250명이고 공제회 탈퇴로 인한 수급 인원은 85명이고 수급액은 9억 7,7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노란우산공제 통계를 보면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연도별 신규 가입 인원은 감소 추세에 있고 탈퇴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를 위해 신규가입자에게 월 1만 원씩 1년간 최대 12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올해에도 도비를 포함해 996만 원의 사업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장기 불황 속에서 장려금 지원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유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시책사업으로 도와 군의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폐업 후 생활 안정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장려금 지원 및 충청북도에 지원금 증액을 건의하는 등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월 2만 원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도 저희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 세종시, 경상남도는 현재 2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물론 중앙에도 지원 요청을 하겠지만 도에 장려금 지원을 정식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옥천사랑상품권 업종별 발행 현황 및 지역 경제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향수OK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은 총 943억 원으로, 그중 음식점이 278억 원으로 29.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금액이 결제되었으며, 주유소가 13.8%, 종합소매점 11.1%, 병·의원 10.9%, 식료품판매점 9.9%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음식점 사업체 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879개 업체로 이들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이며, 내수 부진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업종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이 외식 소비 부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소매점, 식료품판매점 등은 모두 인접한 대전시로 소비 유출이 큰 품목에 해당되어 옥천사랑상품권 혜택이 지역 내 소비 유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로컬푸드 매장 연 매출액은 68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20억 원이 향수OK카드로 결제되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은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 소비자이지만, 정책의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입니다. 
  10%의 캐시백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금액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면 소상공인은 더 많은 재료를 납품받고 직원도 고용하며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의 선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군 상권은 인접한 대전의 대형 상권과도 경쟁을 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과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 보호에 대응하면서 가장 빠르게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지역 상품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군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적극적인 상품권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상품권 발행액이 인근 지자체의 2, 3배 이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혜택을 주는 인근 지역보다 훨씬 더 발행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향수OK카드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역 내 소비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향수OK카드 회원 수를 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카드 발급이 가능한 옥천군 14세 이상 주민 41,469명 중 78.9%에 해당하는 36,668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전 등 타 지역 주민도 5,837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3.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상품권이 소비 유출의 방어책으로 잘 활용하고 소비 유입 효과까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옥천사랑상품권을 잘 운영해서 지금의 지역 경제 위기 상황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지역화폐 캐시백에 대한 하반기 국비가 지원되면 기이 예산된 군비를 재원 대체하는 대신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캐시백 혜택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역상품권 운영에 뜻을 모아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올해도 옥천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활성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정부로부터 지역 상품권 예산 30억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고 군 의회에서 군비 증액에 동의해 주신 덕분에 수해로 인해 침체될 수 있는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불어넣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전액 군비로 운영 중에 있지만, 추후에 정부 예산이 편성된다면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군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가로 캐시백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연 매출 기준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향수OK카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등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의 사용처 제한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 분류 기준과 제한 대상 가맹점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은 업종의 가맹점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이 과도하게 낮은 기준이라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과 영세사업장 위주의 혜택 제공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책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 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사용처 제한은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과 함께 소비자 편의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세분화 등 차등 적용 조치는 자칫 소비자 혼란이나 이용 불편을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이용의 불편은 첫 번째, 지불수단으로서의 매력을 떨어트려 지역 내 소비 선호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운영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가능한 많은 정책을 동원하고 확대하는 대담한 정책으로 전환해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차등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청년 대상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청년이 들어와야 하고 상권 발전을 위해서도 청년 소상공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소상공인 유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에도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위해서 청년의 전입,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을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건실한 기업에 우리 지역 청년의 우선 고용을 협약하는 등 일자리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사업에 대출금액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로 하고, 창업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2년간 1,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50명에게 15억 원의 보증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지원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 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와 옥천 상가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정책에도 투자 대비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임에 우리 옥천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설시장 현대화와 옥천 상가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입 예산 대비 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실제 상권 회복과 매출 증가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시설현대화 중심의 정책은 전통시장의 물리적 기반 마련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경영 현대화를 통해 실질적 시장 운영 개선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 마련에 더해 상인 스스로 경영 마인드 변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옥천 전통시장 매니저 도입과 상인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및 공단을 통한 다양한 공모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고령인 상인들이나 상인회에서는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전문성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치하여 옥천 상가와 공설시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상인들의 매출액 증대와 직결되는 사업 신청 등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 트렌드에 맞는 품목 다양화, 활기찬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비스 교육, 쇼핑에 재미를 더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여 상인회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인 오일장은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품목 제공의 장점과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 우려 등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오일장과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오일장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물건을 파는 장터 형태의 비상설 시장이고, 전통시장은 현대적인 시설과 쾌적한 쇼핑 환경을 갖춘 상설시장으로 우리 지역은 오일장과 전통시장이 혼재하는 형태의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옥천은 오일장이 열리는 날을 중심으로 장을 보거나 병·의원을 방문하는 등 실생활과 관련 소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를 창출하여 그날만큼은 상권이 활기를 띠며 지역의 경제가 순환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일장은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 상인들의 일부 매출 감소, 장터 운영 후 남겨지는 쓰레기, 오수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2024년 12월에 오일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도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쓰레기 문제나 오수 문제, 주차 문제에 대해 개선을 당부하며 오일장과 상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인구 소멸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일장과 전통시장이 서로의 차별점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을 통한 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일장의 다양성과 현장감, 전통시장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살려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체험행사가 열리는 지역문화 플랫폼으로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인 상인들과 간담회 결과 수렴된 이용객 유인책 의견에 대한 수용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협소한 시장 진입로로 인한 이용객과 상인회 불편, 식당가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장으로 통하는 대부분의 진입로는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과 보행객이 동시에 이용하기에 불편이 크고, 이는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과 상인들에게 장기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는 인근 도로와 건물, 그리고 주변 교통 흐름 등 복잡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시장의 지리적 특성과 상가가 밀접한 제한된 공간이라는 여건을 감안할 때 진입로를 단기간에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만큼 의회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외부 통로 도막 포장, 출입 계단 스텐 난간 설치 등을 시행하였고 올바른 시설 이용을 위한 캠페인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옥천 상가 등 전통시장 이용 시 노상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일장 날에는 T자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 편의에 대한 다각적인 유인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설시장의 협소하고 규격화된 점포 규모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시장의 점포는 규모가 획일적이고 협소하여 상인들의 다양한 상품 진열이나 판매 활동에 제약을 두고 소비자들에게도 쾌적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보다 넓은 공간에서 유연하게 영업할 수 있는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해 점포 규모의 재설계와 점포 위치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야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품목의 점포 입점을 유도해 상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 상가는 고령화와 시설의 노후로 인해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특히 상가건물이 민간 개발로 조성됨에 따라 행정력을 통한 품목 조정이 어렵고 점포의 상인이 바뀌지 않는 한 기존의 품목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품목의 트렌드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개선 컨설팅과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시장은 다양한 품목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최고가 낙찰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입점 품목의 조정이 제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을 지명하여 입찰하는 지명입찰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옥천 상가 내부 쉼터 등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내 쉼터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우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옥천 상가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2층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1층의 경우 빈 점포가 잘 나오지 않아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소중한 취지에 공감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가 있는 통로를 활용하고자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면적이 335㎡의 직사각형 구조로 바닥과 벽면을 정비하고 휴게시설을 갖추어 시장 속 내에 특색 있는 명품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예. 

○박한범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군수님께서도 잘 아실 내용으로 두세 가지만 간략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나름 그 효용 가치가 정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국비는 편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군수님, 우리 군수님도 늘상 지역에서 각종 행사에서도 연 950억 정도가 지역화폐로써 지역경제에 큰 축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군수 황규철    예, 예.

○박한범 의원    그런데 그 효용성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주장을 할 뿐이지, 뭐 정확하고 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군수 황규철    저도 박한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사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한 거는 저희들이 시장·군수 회의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가도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옥천이 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칭찬도 많이 받아서 저도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축제나 행사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30억으로 제한을 뒀지만, 전에 예를 들어서 육류로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향수한우판매타운에 갔던 우리 군민들이 그 많은 군민들께서 저희들이 작년에 9월부터 20% 캐시백을 준 이후에는 소규모 소상공인 업체에서 식사도 하고 회식하는 거를 저도 많이 봤고,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좀 수치를 하나 좀 예를 든다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 30억이 넘는 업체를 제한했을 경우 우리 옥천군에서는 취소된 가맹점이 약 71개 정도 업체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분들이 군 전체 결제금액에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됐고. 그러면 34%를 쓰던 30억 넘는 그 업체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도 충전액도 그럼 34%가 줄어야 되는데, 충전액이 실제적으로 줄은 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약 14% 정도 줄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수치가.
  그러니까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파악할 때는 약 20% 정도는 그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대형 소상공인보다는 매장에서 사용하던 금액이 소상공인 업체로 한 20% 정도는 흘러 들어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나름 자체적인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이렇게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우리 지역화폐가 우리 군비로도 연간 한 60억 정도가 이렇게 소진이 되니까, 그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연구용역이 한번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군수 황규철    예, 예.

○박한범 의원    군수님 답변 중에서 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을 제가 보니까 한 30% 이렇게 발행액이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얼마 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처음 행안부가 30억으로 이렇게 가맹점 제한을 할 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 우리 농업 관련 이런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업종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철폐해 달라고 건의서를 보낸 적도 있지만.

○군수 황규철    예, 예.

○박한범 의원    사실상 지역화폐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신장을 통해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군수 황규철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는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좀 아까도 답변 중에 음식점이 30% 그리고 병원이 14% 또 아니 병원이 11%네요. 주유소가 14%. 그런데 그 매출액 기준을 좀 하향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더 그 돈이 흘러 흘러서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흘러가도록 매출액 10억에서 30억 구간에 있는 그 업소가 발행액을 한 20% 이상을 또 이렇게 차지하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도 한번 가맹점 가입을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뭐 옥천사랑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병원 한번 갈 사람이 그거 있다고 해서 지역화폐로 두 번 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내가 월 3회 정도, 4회 이렇게 주유를 하는 사람들은 늘 본인이 쓰는 차량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화폐 준다고 해서 3번 주유할 거를 4번으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지역화폐로 학원을 또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이 다른 지역에서는 30%씩 육박하니까 이것이 좀 효용 가치가 없다.
  차라리 일반 소상공인들, 영세 상인들한테 흘러가도록 업종을 조금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군수 황규철    예, 저도 박한범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단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농협의 하나로마트 외에는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읍내에서도 물론 의원이나 저희들 약국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가 다 소상공인이라고 할 정도로 매출은 높지만, 30억이 넘지만 마진이 적다보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고, 일부 우리 소상공인들은 ‘옥천에 다 소상공인이지, 30억 넘는다고 해도 실제 매출만 넘지, 그 순수입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셔 갖고, 저희들도 고민에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결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병·의원, 약국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 가맹점을 자체적으로 매출액 기준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수 황규철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그거 검토 좀 해주시고요.
  군수님 아까 옥천상가에 휴게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답변해 준 것을 보니까 1층에는 아직 공실이 나오지 않아서 현재로는 어렵고, 측면에다가 이렇게 좀 검토하는 걸로 아까 밝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앵커테넌트라고 요즘 핵심 점포라고 합니다. 이 내용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핵심점포라는 것이 어떤 상가나 쇼핑몰에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런 점포를 일컫는다고 그래요.

○군수 황규철    예, 예.

○박한범 의원    그런데 옥천상가가 조성된 지 참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그때나 조성 당시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요.

○군수 황규철    예,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변화를 좀 주긴 줘야겠는데, 그래서 옥천상가에 중앙통로 양 상가를 우리가 군에서 뭐 몇 채 정도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 공간에다가 문화공간 아니면 휴게공간을 만들어줘서 또 이렇게 주민들도 옥천상가를 또 이용하고, 아울러 전통시장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예전에 영화관을 우리가 별도로 지었지만, 옥천상가 3층에다 영화관을 좀 만들었다면 그 옥천상가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가지 않을까 해서, 핵심 점포에 우리가 다이소라든지, 올리브영 같은 거 그런 것이 입점해 들어오게 되면 그 상가 주변이 덩달아서 같이 매출액이 신장이 된다고 그래요. 좀 그런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옥천상가가 뭐 상가를 재건축하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좀 우리가 무슨 공공 시설을 갖출 때 3층 시설을 이렇게 이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일장에 대해서 아까 상인들하고 간담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오일장이 우리 옥천 경제에 또 기여하는 부분도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막연히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이렇게 접할 수 있고 같이 상생 발전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매 5일만 되면 우리가 심각한 주정차 교통 혼잡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협 후면의 지하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공간 도로 전체를 그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폐단이 있는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이 모든 재화는 지역에서 같이 소비가 되고 그 지역에서 소비된 것을 얻은 이 소상공인들이 다시 그 지역에 다른 업종으로 재투자가 돼 갖고 지역에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오일장만 되면 자금이 전체가 다 외지로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거든요. 오일장 큰 노점상 중에서 옥천 사람들이 거의 없죠?

○군수 황규철    그렇지요.

○박한범 의원    우리 오일장에서 읍면 단위에서 나오신 어르신들이 약간의 저기 뭐라고 할까요, 농산물만 이렇게 좀 취급하는 그런 수준인데, 대형 노점상들은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일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100원이 소비가 됐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95원으로 외지로 이렇게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오일장을 어떻게 옥천의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는 그 시장을 막고, 오일장 자체를 폐쇄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군수 황규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충분히 저도 오일장의 장점과 단점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가 못 해 봤는데, 일정 부분 그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상인회 임원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차담하면서 몇 가지 교통 문제, 지금 축협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하상 주차장 가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바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그쪽 축협 앞에라든가 아니면 건너편에도 차량을 세워 놔서 통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임원진이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제가 신신당부를 했고, 또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문제는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오일장 문제 이 폐쇄나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아직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뭐 당장 오일장을 폐쇄하자는 그런 주장이 아닌 것이고, 일부 구간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는 현재 차량이 매 장마다 이렇게 차단이 되는데, 우리 하상주차장을,

○군수 황규철    이용할 수 있게끔.

○박한범 의원    예, 좀 더 지금 현재의 하도를 더 포장해서 한쪽으로 물줄기를 옆으로만 좀 돌리게 되면 거기가 시장으로 쓸 수 있는, 구일천과 금구천이 합쳐지는 그 지역까지 하폭을 좀 밖으로 밀게 되면 거기가 좀 넓게 광장으로 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하상을 이용해서 오일장이 개설되는 그런 방안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군수 황규철    알겠습니다.
  포장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주신 말씀 저희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오일장에서 대규모 노점을 영위하신 분들이 그 권리금들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황규철    저는 포장마차나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일장의 권리금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한범 의원    금액도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의, 권리금이 있어서 상인들끼리 인계인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오일장을 폐쇄하라는 게 아니고,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 그것도 상인들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만약에 하상으로 해서 장을 서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좋은 몫을 선점하기 위해서 상인들 간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걸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상인들 간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도록 현재 오일장이 개설되는 구간에 표지판이 좀 필요하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옥천군에서는 임시 개설 시장인 오일장에서 어떠한 권리금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 나중에 법적으로든 다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 옥천군에서는 오랫동안 안내하고 시장에서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 황규철    예,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담당 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만약에 하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파악이 되면, 아니 그런 경우가 없더라도 그런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군수님도 잘 아는 후배이지만, 얼마 전에 저한테 한번 전화로 뭐를 이렇게 문의해 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거기 오일장이 아니고 그거는 더 아주 변두리에 그냥 천막같이 놓고서 영업을 하신 분이 몸이 편찮으셔 갖고 자기가 좀 그 지역을 뭐를 좀 영업을 해보겠다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1,000만 원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다. 언젠가 무엇을 우리가 군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끼리 권리금 때문에 군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해서 반발을 할 그런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권리금이 형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안내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군정질문에서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립니다.

○군수 황규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