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3일 (금) 09시59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병우 의원,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관하여)
- 1.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2.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 13. 2024년 충북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이병우 의원,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관하여)
- 1.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추복성·조규룡·이병우·김경숙 의원)
- 2.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박한범 의원)
- 3.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추복성 의원)
- 4.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룡·박정옥·김경숙 의원)
- 5.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이병우·조규룡·추복성 의원)
- 6.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이병우 의원)
- 7.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9.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12.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군수제출)
- 13. 2024년 충북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박한범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병우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나오셔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병우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나오셔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난 1월30일 옥천군은 충북교육청과 옥천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옥천군의 교육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시융합, 문화의 4대 특구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교육발전특구는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여건 활성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충북 내에서는 7개 시군이 1차 공모에 도전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한 교육시설 유치사업이 아닙니다.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모든 단계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받고, 지역인재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옥천의 미래를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특구 지정 시 연간 30억에서 최대 100억 원의 예산 지원과 맞춤형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놓칠 수 없는 큰 기회인 것입니다.
옥천군은 이미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남부 분원, 충북도립대학이 위치해 있고, 민선8기 공약 중 가장 핵심이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등 다른 군 단위 지자체보다 교육환경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번 특구로 지정된다면 이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복합시설을 통한 돌봄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 소재 및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옥천군의 공모 신청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총 441억 원의 예산 중 옥천군의 투자비용이 대략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옥천군의 역할의 비중이 낮아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1차 교육발전특구 공모 계획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학교, 학부모, 학생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폭넓은 지역민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공모를 발판 삼아 추후 2차 공모 시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발전특구는 비단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옥천군의 일자리와 정주여건까지 고려되는 사업으로, 각종 연계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합니다. 옥천군·교육지원청·충북도립대학교·각급 학교·지역산업계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옥천군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끌어올리고, 이로써 일자리가 늘어나 옥천군의 인구가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군에서 민관학이 서로 교육 관련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학부모, 교사, 주민이 모여 현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교육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군민수요 맞춤형교육정책을 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거버넌스체계 구축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옥천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발전특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30일 옥천군은 충북교육청과 옥천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옥천군의 교육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시융합, 문화의 4대 특구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교육발전특구는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여건 활성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충북 내에서는 7개 시군이 1차 공모에 도전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한 교육시설 유치사업이 아닙니다.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모든 단계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받고, 지역인재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옥천의 미래를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특구 지정 시 연간 30억에서 최대 100억 원의 예산 지원과 맞춤형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놓칠 수 없는 큰 기회인 것입니다.
옥천군은 이미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남부 분원, 충북도립대학이 위치해 있고, 민선8기 공약 중 가장 핵심이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등 다른 군 단위 지자체보다 교육환경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번 특구로 지정된다면 이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복합시설을 통한 돌봄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 소재 및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옥천군의 공모 신청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총 441억 원의 예산 중 옥천군의 투자비용이 대략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옥천군의 역할의 비중이 낮아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1차 교육발전특구 공모 계획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학교, 학부모, 학생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폭넓은 지역민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공모를 발판 삼아 추후 2차 공모 시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발전특구는 비단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옥천군의 일자리와 정주여건까지 고려되는 사업으로, 각종 연계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합니다. 옥천군·교육지원청·충북도립대학교·각급 학교·지역산업계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옥천군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끌어올리고, 이로써 일자리가 늘어나 옥천군의 인구가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군에서 민관학이 서로 교육 관련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학부모, 교사, 주민이 모여 현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교육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군민수요 맞춤형교육정책을 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거버넌스체계 구축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옥천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발전특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병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에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병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에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장 박한범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고, 나머지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의 기한을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업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옥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사례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과 기존 조례의 일부 불분명한 문구를 정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보완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 중인 어르신명예경찰연합대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조직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정비하고 재정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옥천마이스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은 당초 사업부지인 옥천읍 상계리 40-8번지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성 부족 등에 따라 사업부지를 옥천읍 상계리 24번지 일원 지용문학공원 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둔주봉 등산로 토지매입안은 기조성된 등산로 및 데크 등이 설치된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옥천군 관광지 제1경인 둔주봉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고, 나머지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의 기한을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업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옥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사례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과 기존 조례의 일부 불분명한 문구를 정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보완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 중인 어르신명예경찰연합대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조직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정비하고 재정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옥천마이스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은 당초 사업부지인 옥천읍 상계리 40-8번지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성 부족 등에 따라 사업부지를 옥천읍 상계리 24번지 일원 지용문학공원 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둔주봉 등산로 토지매입안은 기조성된 등산로 및 데크 등이 설치된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옥천군 관광지 제1경인 둔주봉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박한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의견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1단계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명시하여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현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시 관련 법에 따른 주민의견 적극 청취와 반영, 도시 자연공원 구역 정비를 통한 토지의 확장성 확보,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문정 군계획시설 정형화사업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하는 데 있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의견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1단계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명시하여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현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시 관련 법에 따른 주민의견 적극 청취와 반영, 도시 자연공원 구역 정비를 통한 토지의 확장성 확보,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문정 군계획시설 정형화사업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하는 데 있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4년 충북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박한범 의원)
(10시26분)
(10시26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충북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충북시군의회의장단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충북시군의회의장단 국외연수로 지난 1월5일부터 10일까지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총21명이 참석했으며, 옥천군의회에서는 본 의원과 정책지원관 1명 총 2명이 참여했습니다.
연수 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속하는 7개 토후국 중 수도인 아부 다비와 상업적 허브인 두바이로 공공기관 3개소와 5개소의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인구 928만 명으로, 1966년 석유 발견 후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관광, 해운, 금융산업은 물론 탄소제로 계획도시를 추구하는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 앞서, 아랍에미리트의 산업, 관광, 에너지, 무역 등 각종 분야에 대해 사전조사를 거쳐 벤치마킹의 주요 과제로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 탄소제로정책, 농산물 수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지역 실정에 접목 가능한 의정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분야입니다. 알시프·알파히디 역사지구는 19세기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잘 보존되어 온 전통 건물을 전시장, 수공예품 상점, 식당 등으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오래된 전통마을이 가장 신선하고 경이롭게 느껴지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고유한 문화와 지역 특색을 결합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고유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알세르칼 에비뉴의 경우 갤러리, 맛집, 화원, 댄스스쿨 등 관광객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자치법규인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기존의 유휴자원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두바이는 3년 연속 세계 최고 여행지로 선정되었으며, 두바이 경제관광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관광객 수는 467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71만 명입니다. 2022년 두바이에 미래박물관을 개관했고, 아부 다비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분관을 준비하는 등 계속하여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의 활기를 위해 옥천박물관 건립 등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탄소제로도시인 아부 다비 마스다르시티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전기차만 운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쓰레기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들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다양한 친환경 기술과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랍 최대의 도서관으로 유명한 두바이에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에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어컨의 물을 다시 사용하는 친환경 도서관입니다. 우리 군도 신설 예정인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재활용해 자체 시설의 전기 공급에 이용하는 방안과 주민에게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금번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설계용역에 반영을 할 집행부에 전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출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기관인 KOTRA 중동지역본부 두바이무역관을 방문하여 중동시장의 특징과 수출에 적합한 국내 생산물에 대해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막 기후에서 식량 안보를 위해 스마트팜 기술을 확대하고 있고, K-콘텐츠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딸기 등 우수한 농산물과 화장품, 식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의원연구단체 주제를 농산물 판로 확대로 정한 만큼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번 연수의 주요 분야에서 배운 점들을 의정정책에 접목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한마음으로 의회의 제안에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외공무출장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진년 첫 임시회 기간, 내실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준 동료 의원님과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옥천군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고,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충북시군의회의장단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충북시군의회의장단 국외연수로 지난 1월5일부터 10일까지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총21명이 참석했으며, 옥천군의회에서는 본 의원과 정책지원관 1명 총 2명이 참여했습니다.
연수 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속하는 7개 토후국 중 수도인 아부 다비와 상업적 허브인 두바이로 공공기관 3개소와 5개소의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인구 928만 명으로, 1966년 석유 발견 후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관광, 해운, 금융산업은 물론 탄소제로 계획도시를 추구하는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 앞서, 아랍에미리트의 산업, 관광, 에너지, 무역 등 각종 분야에 대해 사전조사를 거쳐 벤치마킹의 주요 과제로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 탄소제로정책, 농산물 수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지역 실정에 접목 가능한 의정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분야입니다. 알시프·알파히디 역사지구는 19세기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잘 보존되어 온 전통 건물을 전시장, 수공예품 상점, 식당 등으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오래된 전통마을이 가장 신선하고 경이롭게 느껴지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고유한 문화와 지역 특색을 결합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고유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알세르칼 에비뉴의 경우 갤러리, 맛집, 화원, 댄스스쿨 등 관광객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자치법규인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기존의 유휴자원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두바이는 3년 연속 세계 최고 여행지로 선정되었으며, 두바이 경제관광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관광객 수는 467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71만 명입니다. 2022년 두바이에 미래박물관을 개관했고, 아부 다비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분관을 준비하는 등 계속하여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의 활기를 위해 옥천박물관 건립 등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탄소제로도시인 아부 다비 마스다르시티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전기차만 운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쓰레기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들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다양한 친환경 기술과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랍 최대의 도서관으로 유명한 두바이에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에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어컨의 물을 다시 사용하는 친환경 도서관입니다. 우리 군도 신설 예정인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재활용해 자체 시설의 전기 공급에 이용하는 방안과 주민에게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금번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설계용역에 반영을 할 집행부에 전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출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기관인 KOTRA 중동지역본부 두바이무역관을 방문하여 중동시장의 특징과 수출에 적합한 국내 생산물에 대해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막 기후에서 식량 안보를 위해 스마트팜 기술을 확대하고 있고, K-콘텐츠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딸기 등 우수한 농산물과 화장품, 식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의원연구단체 주제를 농산물 판로 확대로 정한 만큼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번 연수의 주요 분야에서 배운 점들을 의정정책에 접목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한마음으로 의회의 제안에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외공무출장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진년 첫 임시회 기간, 내실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준 동료 의원님과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옥천군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고,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2024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2030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