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0일 (화) 10시4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외식 의원,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군민 건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하여)
- 1.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외식 의원,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 ※ 5분 자유발언(박한범 의원, 군민 건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하여)
- 1.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병우·조규룡 의원)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1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 주요 안건 처리계획,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2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후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의원발언 등 청취 결과 건,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6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31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18건의 조례·규칙은 2023년 12월8일, 12월20일, 12월29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 주요 안건 처리계획,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2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후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의원발언 등 청취 결과 건,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6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31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18건의 조례·규칙은 2023년 12월8일, 12월20일, 12월29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외식 의원님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외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외식 의원님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외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의 실질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2022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78로 인구감소율이 가장 빠르며, 국가 소멸을 거론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300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감 상승으로 혼인율이 하락하고 결혼가정은 가족을 늘리려 하지 아니합니다.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옥천군도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우리 군 인구는 5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했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2023년 12월 말 기준 인구는 48,891명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에 옮기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많은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증가 해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해법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비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거비가 오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0원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여 2023년 정부혁신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입주민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추후 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1차 모집 시 1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22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반등했습니다.
화순군뿐 아니라 나주시는 임차료 없이 30가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올해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경주시는 주택을 빌려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월 임대료 5만 원에 재임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에서 90%로 공급할 예정이며, 충북에서는 영동군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군 삼양리 일원의 행복주택의 경우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지만, 신혼부부에 공급 가능한 84세대 중 68세대가 미달인 실정입니다. 임대주택 건립도 중요하지만 신혼부부가 입주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와 같이 파격적인 임대료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신혼집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면 출산율은 자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옥천군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의 실질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2022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78로 인구감소율이 가장 빠르며, 국가 소멸을 거론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300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감 상승으로 혼인율이 하락하고 결혼가정은 가족을 늘리려 하지 아니합니다.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옥천군도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우리 군 인구는 5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했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2023년 12월 말 기준 인구는 48,891명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에 옮기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많은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증가 해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해법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비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거비가 오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0원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여 2023년 정부혁신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입주민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추후 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1차 모집 시 1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22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반등했습니다.
화순군뿐 아니라 나주시는 임차료 없이 30가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올해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경주시는 주택을 빌려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월 임대료 5만 원에 재임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에서 90%로 공급할 예정이며, 충북에서는 영동군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군 삼양리 일원의 행복주택의 경우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지만, 신혼부부에 공급 가능한 84세대 중 68세대가 미달인 실정입니다. 임대주택 건립도 중요하지만 신혼부부가 입주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와 같이 파격적인 임대료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신혼집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면 출산율은 자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옥천군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신청한 군민 건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신청한 군민 건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오늘 본 의원은 군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현상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 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을 응급의료취약지라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응급의료 취약지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39.2%인 9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43%에 해당하는 지역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만의료취약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도 쉽지 않지만 운영 또한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어 의료시설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 진료과에만 몰리고 의료수가가 낮은 필수의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농촌 지역까지 모셔올 필수의료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365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보강한 결과, ′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누적되는 적자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 독거노인, 장애인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응급의료취약지역에 해당됩니다. 하나뿐인 응급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종합병원이 그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응급실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응급한 환자가 제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필수의료장비 노후화문제 해결을 위해 최신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정신적·체력적·금전적 부담을 막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낮은 수가로 운영이 어려운 필수과 유지는 물론 지역에 맞는 특수과를 지원해야 합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분야입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활치료과와 같은 특수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은 수가로 필수과 지원을 꺼리는 현 실정과 노인성 질환 발병률을 감안할 때 필수과와 특수과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등 지역으로 유입되는 의료인력에게 주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유지를 위해서 의료인력에게 차별화된 지역 혜택을 제공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충북도립대학과 협의하여 기숙사 구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를 공고히하여 모든 군민이 병원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외식 의원님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현상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 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을 응급의료취약지라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응급의료 취약지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39.2%인 9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43%에 해당하는 지역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만의료취약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도 쉽지 않지만 운영 또한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어 의료시설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 진료과에만 몰리고 의료수가가 낮은 필수의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농촌 지역까지 모셔올 필수의료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365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보강한 결과, ′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누적되는 적자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 독거노인, 장애인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응급의료취약지역에 해당됩니다. 하나뿐인 응급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종합병원이 그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응급실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응급한 환자가 제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필수의료장비 노후화문제 해결을 위해 최신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정신적·체력적·금전적 부담을 막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낮은 수가로 운영이 어려운 필수과 유지는 물론 지역에 맞는 특수과를 지원해야 합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분야입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활치료과와 같은 특수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은 수가로 필수과 지원을 꺼리는 현 실정과 노인성 질환 발병률을 감안할 때 필수과와 특수과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등 지역으로 유입되는 의료인력에게 주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유지를 위해서 의료인력에게 차별화된 지역 혜택을 제공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충북도립대학과 협의하여 기숙사 구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를 공고히하여 모든 군민이 병원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외식 의원님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20일부터 2월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21일부터 2월22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을 청취하신 뒤 2월23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20일부터 2월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21일부터 2월22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을 청취하신 뒤 2월23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병우 의원, 조규룡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병우 의원과 조규룡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병우 의원과 조규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병우 의원, 조규룡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병우 의원과 조규룡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병우 의원과 조규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인 박정옥 의원 외 6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박정옥 의원을, 위원에는 김외식 의원과 재무관리 지식과 경험이 있는 김성종님, 이종관님, 이현수님과 공인회계사인 임상혁님, 세무사인 안상규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인 박정옥 의원 외 6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박정옥 의원을, 위원에는 김외식 의원과 재무관리 지식과 경험이 있는 김성종님, 이종관님, 이현수님과 공인회계사인 임상혁님, 세무사인 안상규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