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위원장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 금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신규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법적 필수 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 등을 심사하였고, 계속사업비의 경우 계속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929억 9,023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5,281억 5,666만 9천 원, 특별회계는 648억 3,946만 5천 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0.37%인 27억 8,988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16%인 22억 9,195만 원이 증액된 748억 9,01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동이 금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건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8개 면 행복문화예술배달사업 지원 등 총 3건에 2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동이 금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건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업소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는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국비 운용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주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국비 교부 지원에 따른 자금 운용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므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계획적인 지방 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우리 군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세출 세액 편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입 예산의 과소 편성 또는 편성시기 지연은 적기에 편성되어야 할 세입·세출의 누락, 또는 편성시기 지연을 초래하고, 이는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확한 세입 예산 추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문화예술 페스티벌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모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 기금별 예산 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편성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재원인 만큼 기금 운용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과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 의원    찬성을 내가 착각했습니다. 

○김외식 의원    예.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농업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사과, 배 등의 과일값이 천정부지로오른 가운데, 올해도 과일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이상고온으로 과수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지고, 일조량 감소는 물론 영하권을 맴도는 이상저온현상이 지난해와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비단 과일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농작물이 봄철 이상저온 및 잦은 강우, 여름철 태풍과 폭염, 가을철 긴 장마, 겨울철 이상한파 등 각종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농민들은 그야말로 계절별 자연 재난과 맞서고 있는 셈이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기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기후 의존적 산업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농업 부문에서 극심하게 나타난다. 
  농업인들은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 농업용수 부족, 병해충 증가로 수확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겨울철 기름값, 전기료 및 인건비 인상 등 경영비까지 가중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제공하는 지원은 대파대와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에 국한되어 있다. 출하량 급감에 따른 농가의 소득 피해 보전은 현재로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대상품목이 늘어나고 가입률도 꾸준히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보상받기 위한 피해산정이 까다롭고 피해액에 비해 보상금이 적다보니 재해보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파대와 농약대,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정, 매립 비용과 방제약제, 영양제 등 재해 복구에 들어가는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은 매우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상기후로 생존 위기에 이른 농업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보상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해복구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농작물재해보험의 범위와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라. 
2024년 4월3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번기를 맞이하는 들녘에서 어김없이 땀을 쏟아내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현 정부는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함을 질타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중앙정치보다 체감도가 높은 옥천군의 정치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날선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민선 8기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 분야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 위주의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실질적인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큰 구도에서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간과하진 않나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농업농촌분야 민선8기 군정방침과 공약사업은 실제 부실합니다. 
  농촌 지역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령화와 과소화의 심화입니다. 고령화율이 51.7%인 청성면을 포함하여 읍을 제외한 8개 면 평균 고령화율은 45.5%에 달하고, 평균 인구수가 약 2,50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옥천군의 농민들은 대체로 영세한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 5,267호 중 0.5ha 미만이 3,081호로 58%를 차지하고 있고, 1ha 미만은 4,343호로 82%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면 인구수 2,000명 이하의 면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인구 유입은 고사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의 첨병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옥천농업의 현시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향후 계획이 필요하고, 지역 농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며, 지역의 변화에 몸소 실천을 해야 할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산자재 지원을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소규모 영농 규모라도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생산비용을 지원을 하여 등락 폭이 심한 농산물 가격에 휘둘리지 않게 안정적인 생산계획이 가능한 전업농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옥천의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방식의 생산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농민들의 결정만으로는 극복하기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농업정책을 통해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의 얼굴 있는 먹을거리 생산방식인 로컬푸드 체계는 공적 구조의 소비 구조를 기반으로 확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생산·유통·소비 구조가 더욱 촘촘하게 먹을거리 일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소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산방식과 함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사업처럼 마을 중심의 동력을 만들어 활기찬 협력구조의 농업생산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되게 옥천형 로컬푸드 생산체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사업, 즉 사회적농업을 옥천에서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당면한 현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거라 생각됩니다. 
  농업 현장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계층이 직·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살이의 여러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안에서 통합적인 농촌생활돌봄공동체 운영의 시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노년의 농촌살이가 불안하지 않게 생활돌봄으로 점심 한 끼 정도는 옥천푸드로 차려진 밥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촌 현장의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활기찬 옥천의 농촌 살림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