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8차 회의)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외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정의 주요 관심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도는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감소가 예상되므로,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대응하고자 그간 수행한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몰사업 제시,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점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서류 심사 전 11개소의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현장중심의 감사 활동에 매진하여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을 지적하였음에도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 후 감사기간 동안 자료 누락, 오기, 착오 등에 따른 정오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행태가 반복하여 나타났습니다.
감사자료 오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 하자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자 및 확인자는 감사자료 작성 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자료 작성에 임하고, 총괄 부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계획서 의결을 통해 사전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자체 일정과 중복되는 사유로 감사 일정을 변경 요청하거나, 사무감사에 임하는 일부 부서장에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의회 감사활동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추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대상군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260억 원을 확보하고, 총 30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398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등 옥천 군정 사상 최초로 6,000억 예산시대를 여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각종 대형 사업들과 관련하여 그 사업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우리 군의 군정 비전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확한 군 발전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여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단순히 읍·면 및 부서를 통한 사업발굴 및 대응이 아니라, 주관부처 사업동향, 정책방향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 시부터 운영주체,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효과성이 없음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천시니어클럽 등 일부 민간위탁사업장의 경우, 연말에 치우친 홍보용품 구입 및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물품구입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정의 적정성 및 사무처리지침 준수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규정에 맞는 사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중복선임 문제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자격요건, 전문분야 등을 파악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인력풀을 관리하여 적재적소에 대상 위원을 선임하여 특정 사업자가 과도하게 중복되어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기추진된 사업들 중 당초사업 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거나 법적 검토 미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현장 여건 분석, 행정절차 준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비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감사를 통해 나타난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 방안 추진 등 6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 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정의 주요 관심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도는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감소가 예상되므로,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대응하고자 그간 수행한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몰사업 제시,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점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서류 심사 전 11개소의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현장중심의 감사 활동에 매진하여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을 지적하였음에도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 후 감사기간 동안 자료 누락, 오기, 착오 등에 따른 정오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행태가 반복하여 나타났습니다.
감사자료 오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 하자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자 및 확인자는 감사자료 작성 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자료 작성에 임하고, 총괄 부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계획서 의결을 통해 사전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자체 일정과 중복되는 사유로 감사 일정을 변경 요청하거나, 사무감사에 임하는 일부 부서장에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의회 감사활동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추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대상군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260억 원을 확보하고, 총 30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398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등 옥천 군정 사상 최초로 6,000억 예산시대를 여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각종 대형 사업들과 관련하여 그 사업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우리 군의 군정 비전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확한 군 발전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여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단순히 읍·면 및 부서를 통한 사업발굴 및 대응이 아니라, 주관부처 사업동향, 정책방향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 시부터 운영주체,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효과성이 없음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천시니어클럽 등 일부 민간위탁사업장의 경우, 연말에 치우친 홍보용품 구입 및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물품구입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정의 적정성 및 사무처리지침 준수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규정에 맞는 사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중복선임 문제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자격요건, 전문분야 등을 파악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인력풀을 관리하여 적재적소에 대상 위원을 선임하여 특정 사업자가 과도하게 중복되어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기추진된 사업들 중 당초사업 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거나 법적 검토 미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현장 여건 분석, 행정절차 준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비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감사를 통해 나타난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 방안 추진 등 6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 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하는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하는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