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30일 (화) 10시01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이병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병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 금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운용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심사하였고, 계속비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929억 9,213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5,281억 5,266만 9천 원, 특별회계는 648억 3,946만 5천 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0.37%인 22억 898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16%인 22억 9,195만 원이 증액된 748억 9,01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동이 금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건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8개면 행복문화예술 배달사업 지원 등 총 3건에 2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동이 금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건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심사소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는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국비 운용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감 편성되는 등 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주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자금운용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우리 군 주요 세입원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또는 편성시기 지연은 적기에 편성되어야 할 세출예산의 누락 또는 편성시기 지연을 초래하고, 이는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천문화예술 페스티벌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기금에 모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기금별 예산 편성 기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편성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재원인 만큼 기금운영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과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 금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운용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심사하였고, 계속비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929억 9,213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5,281억 5,266만 9천 원, 특별회계는 648억 3,946만 5천 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0.37%인 22억 898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16%인 22억 9,195만 원이 증액된 748억 9,01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동이 금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건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8개면 행복문화예술 배달사업 지원 등 총 3건에 2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동이 금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건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심사소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는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국비 운용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감 편성되는 등 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주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자금운용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우리 군 주요 세입원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또는 편성시기 지연은 적기에 편성되어야 할 세출예산의 누락 또는 편성시기 지연을 초래하고, 이는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천문화예술 페스티벌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기금에 모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기금별 예산 편성 기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편성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재원인 만큼 기금운영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과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