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2024년도군정현안보고및주요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23일 (목) 10시01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 예, 확보돼 있습니다.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충북개발공사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 불참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충북개발공사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 불참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6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행정감시 기능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5월16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17일 1일간 77개 사업에 대한 군정 현안보고를 청취하였으며, 5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입니다.
첫째,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 법적 검토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사업비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 중단으로 국비 예산 반납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수호수길 일부 폐쇄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수호수길은 조성사업비 67억 원,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 조성 44억 원, CCTV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15억 원 등 총 12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 2019년 말 준공된 사업으로서 준공 기념 군민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은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준공 후 통행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수 후에 시설물을 인수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수 직후 낙석 및 연약한 지반 문제가 되었고, 결국 주막마을부터 황새터 구간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을 금지하여 완전 개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조성 공사비를 상회하는 7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 완료 후에도 여전히 낙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현재까지 완전 개통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국 위탁사업 시설물의 졸속한 인계인수, 낙석구간 지질 등 현장 여건을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보완공사 추진 등 총체적인 행정착오로 말미암아 우리 군 올해 지방세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196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향수호수길 조성과 관련해 옥천군의회는 2021년도 주요 사업장 점검, 2022년도 군정질문, 2022년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속한 공사 마무리, 철저한 낙석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결국 의회의 그러한 지적에 대한 형식적인 대응만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간 관련된 사업의 주무 부서장과 담당자는 수시로 바뀌었고, 어느덧 민선 6기에 첫 삽을 뜬 사업은 민선 8기에 이르기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전임자의 탓으로만 돌릴 뿐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집행부는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납득할 만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회 탐방로를 마련하거나 낙석 구간에 대한 보완 공사 등 향수호수길의 완전 개통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현안 사업 중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군북면 증약리 군도 14호 선형개량 사업은 추진계획 수립 후 수년째 방치되어 오다 2022년도 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나 현재까지도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옥천군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매년 우기철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 지연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물가 변동 등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형 공사를 공사·공단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적으로 수탁기관에만 맡기다 보니 공사 관련 민원발생, 사업 지연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업무라 하더라도 수탁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사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사업 성과가 미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옻산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옻 재배 면적과 관련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역의 옻산업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옻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여 옻문화단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옻 재배 농가 및 업체와 의견 교류를 통해 옻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현안 보고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확인결과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4년 6월28일까지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6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행정감시 기능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5월16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17일 1일간 77개 사업에 대한 군정 현안보고를 청취하였으며, 5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입니다.
첫째,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 법적 검토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사업비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 중단으로 국비 예산 반납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수호수길 일부 폐쇄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수호수길은 조성사업비 67억 원,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 조성 44억 원, CCTV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15억 원 등 총 12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 2019년 말 준공된 사업으로서 준공 기념 군민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은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준공 후 통행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수 후에 시설물을 인수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수 직후 낙석 및 연약한 지반 문제가 되었고, 결국 주막마을부터 황새터 구간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을 금지하여 완전 개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조성 공사비를 상회하는 7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 완료 후에도 여전히 낙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현재까지 완전 개통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국 위탁사업 시설물의 졸속한 인계인수, 낙석구간 지질 등 현장 여건을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보완공사 추진 등 총체적인 행정착오로 말미암아 우리 군 올해 지방세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196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향수호수길 조성과 관련해 옥천군의회는 2021년도 주요 사업장 점검, 2022년도 군정질문, 2022년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속한 공사 마무리, 철저한 낙석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결국 의회의 그러한 지적에 대한 형식적인 대응만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간 관련된 사업의 주무 부서장과 담당자는 수시로 바뀌었고, 어느덧 민선 6기에 첫 삽을 뜬 사업은 민선 8기에 이르기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전임자의 탓으로만 돌릴 뿐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집행부는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납득할 만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회 탐방로를 마련하거나 낙석 구간에 대한 보완 공사 등 향수호수길의 완전 개통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현안 사업 중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군북면 증약리 군도 14호 선형개량 사업은 추진계획 수립 후 수년째 방치되어 오다 2022년도 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나 현재까지도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옥천군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매년 우기철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 지연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물가 변동 등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형 공사를 공사·공단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적으로 수탁기관에만 맡기다 보니 공사 관련 민원발생, 사업 지연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업무라 하더라도 수탁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사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사업 성과가 미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옻산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옻 재배 면적과 관련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역의 옻산업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옻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여 옻문화단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옻 재배 농가 및 업체와 의견 교류를 통해 옻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현안 보고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확인결과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4년 6월28일까지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 보고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 보고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