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8월 6일 (화) 09시2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 부의된안건
- 1.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규룡·김외식 의원)
- 4.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09시20분 개의)
○의장 추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이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부의안건 1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9건의 안건은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지난 2024년 7월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현황입니다. 지난 7월1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조규룡 의원님과 간사에 김경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이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부의안건 1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9건의 안건은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지난 2024년 7월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현황입니다. 지난 7월1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조규룡 의원님과 간사에 김경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6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잠시 후 9시30분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45분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6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잠시 후 9시30분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45분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복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정옥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정옥 의원과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정옥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정옥 의원과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및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전 9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및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전 9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였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자들에게 군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방세제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자들에게 군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방세제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행정운영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