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12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박정옥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5일부터 9월1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문의 경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일부 증 등 총 5건에 1억 2,5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2023년도 결산사항을 세입에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비를 주민 불편사항 해소, 순방 건의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수해복구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주먹구구식의 산출 근거와 사전 수요조사 없는 사업비 책정 등 예산안 작성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향후 예산안 편성 전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에 근거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민간위탁 관련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는 등의 미흡한 사례가 있어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행사성 사업은 통폐합되거나 간소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소된 축제의 예산을 다른 행사 경비로 대체하는 것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되도록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다수를 위한 공공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을 신중히 발굴·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부족과 더불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 일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편성,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5일부터 9월1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문의 경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일부 증 등 총 5건에 1억 2,5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2023년도 결산사항을 세입에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비를 주민 불편사항 해소, 순방 건의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수해복구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주먹구구식의 산출 근거와 사전 수요조사 없는 사업비 책정 등 예산안 작성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향후 예산안 편성 전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에 근거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민간위탁 관련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는 등의 미흡한 사례가 있어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행사성 사업은 통폐합되거나 간소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소된 축제의 예산을 다른 행사 경비로 대체하는 것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되도록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다수를 위한 공공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을 신중히 발굴·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부족과 더불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 일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편성,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