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09시59분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장발언대로나오셔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유영미복지정책과장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73만 6천 원이 감액된 256억 90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무공수훈자 외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6개 사업에 1억 60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하단 부분국·도비 보조금으로 생계급여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이 보조 비율 변경시·군 간 예산 조정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 9220만 9천 원이 감액된 251억 80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070만 8천 원이 감액된 351억 24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집중호우 피해 등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게 장기구호비 등을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입니다. 신규 인력 및 채용 등에 따라 1282만 1천 원을 감액한 4억 84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한 2억 66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 부분외국인 아동에게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부분누리과정 담임교사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556만 원을 증액한 1억 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바로 아래쪽 5세 아동에게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에 따라 43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비율이 40%에서 59%로 상향되고아동별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4749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84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 부분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104만 8천 원을 증액한 82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임차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1억 원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복지정책과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2010년에 구입한 냉난방기가 실외기 부품 단종으로 인하여 수리 불가하여 대체구입하고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41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56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 의료 및 회복비 대상자 감소에 따라 496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수입계획은 전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및 예치금 회수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0만 6천 원이 증액된 23억 67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사업설명서 5쪽,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80여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그중에 옥천읍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나 될까요? 혹시 그것 파악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종사자 중에서 제가 그거는 관내, 관외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옥천군 군민을 위해서 쓰여 질 예산이 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옥천읍으로 전입을 올 수 있도록 유도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뭐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유도책이 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직장은 여기에서 다니면서 생활은 인근 대전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박한범 위원    그걸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옥천군의 예산이 좀 타 지역 거주자한테 우리가 처우개선비라든가 또 기타 뭐 대우수당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내 거주자하고 타지 거주자를 좀 뭐 차등해서 또 이렇게 수당을 주게 되면 그것도 뭐 차별금지에 그것도 저촉이 될 거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어떤 전입 유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외에서 거주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대부분 많이 관외에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글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종사를 했으면, 저희도 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 관외 관내를 한번 파악해 보고,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한번 거주자들, 관내 거주자가 관외 거주자하고 비율 좀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박한범 위원    사회복지기금 여기 또한 지출계획이 전혀 없네요?

금년도 사회복지기금도 지출계획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저희 사회복지기금,

○박한범 위원    그럼 복지기금 이것 존치할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출계획도 안 세워 놓은 그런 기금 뭐 하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수요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은 지출계획은 아직 세워 놓지 않아서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래, 지출계획도 없는 기금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당초에는 집행계획이 있는데, 추경이 이번에 없어 가지고, 없다고.

○박한범 위원    그러면 주로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이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제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박한범 위원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돼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송윤섭 위원    이번에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도 있는데, 개정되기 전 상황에서도 해당 가구 수가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올해 33가구가 지금 늘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33가구가 해당 범위는 어떤 범위가 늘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 33가구는 지금 현재 여기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이렇게 장애인 포함한 세대, 이런 대상자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현 조례 범위 내에서 늘어난 거고, 33가구 중에서 이 영역,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4종류의 케이스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늘어난 가구를, 세대로 이렇게 분리되는지는 지금 자료는 현재는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분야에서 33가구가 늘어났는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4 분류가 33가구가 지금,

○송윤섭 위원    실제로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생계급여자를 추가를 하자는 이런 얘기하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송윤섭 위원    65세 이상에서 노인만 거주하는 거를 60세 일반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실제 생계급여자가 빠졌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그 생계급여, 저도 그 사항은, 제가 생계급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80세대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 급여 대상자가 왜 빠졌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되니까 어찌 됐든 포함이 되는 그런 집행들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 19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사업 일부 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송윤섭 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196쪽이요?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로는 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5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안마 서비스뭐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심리지원 서비스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이게 지금 신청자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여러 복지 관련 사업들에 수혜자인 주민들 속에서 이런저런 반응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과 관련된 반응들은 사실은 잘 듣지를 못해서, 꽤 금액도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도 더 증액을 할 정도인데실제 체감되는 거는 좀 느낌이 없어서주로 여기 보면 중위소득 120~140 이하 가구라고 돼 있지만주로 옥천에서 어떤 가구들이 어떤 유형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는지 정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여기는 주로 가장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서비스가 안마 서비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다 지금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송윤섭 위원    아무튼 지금 그런 대부분 수요는 다 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한 것들을 다 이렇게 집행잔액 거의 없이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거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지금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같은 사업 내에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일부 증이 돼 있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일부 감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바뀐 그런 작년에 케이스도 있는데, 이 정도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이거는 그거랑 가사·간병하고는 균특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송윤섭 위원    아무튼 이후에 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중에, 예산이 1,800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대상이 22명에서 20명으로 2명이 감소 됨에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조규룡 위원    그런데 이 부분 뭐, 우리 과장님이 이쪽 업무를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곤란하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할께요?

○위원장 김경숙    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1,800 정도가 이렇게 줄은 걸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활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가사·간병을 받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좀 감소했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 감소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그래서 남는 예산을 이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이쪽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 감소가 된 이유는 혹시라도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사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제가 그 사유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에서 가사·간병을 받다가 타 센터에서 또 신청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조규룡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생활 환경은 자녀들은 생활 환경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차상위계층 취득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 집 안에서 이런 살림 같은 것 하는 것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인데 방문 간호·간병하시는 분들이 좀 오셔서 집안에 빨래라든가 이런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요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는 예산이 있으면 꼭 규정에 뭐 법률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요청을 해오면 이런 걸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조규룡 위원    이렇게 좀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최대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조규룡 위원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니까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여기에서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족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이주민 가족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외국인 아동은 어떤 3명인데, 이 3명은 어디 외국인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요. 부모 및 아이 다 모두 완전히 외국인으로 돼 있는 그 가정으로 등록돼서 저희한테 외국인으로 등록된 순순한 외국인 가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분들 우리 국적이 있으세요?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국적은 외국 국적이지요.

○이병우 위원    외국 국적을 갖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여기 취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와 있는 외국인. 순수한 외국인인데, 이런 사업이 없다가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저희가 지금 옥천에 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2명은 어린이집 지원을 받는다고 했고, 1명은 부모가 신청을 안 해서 현재는 2명으로, 지급 대상은 2명이고요.

○이병우 위원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파악은 3명.

○이병우 위원    108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계상돼 있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180만 원요.

○이병우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이게 지금 6개월, 하반기 6개월 지급이라.

○이병우 위원    그러면 애들이 만약에 학교는 아니겠지만, 어린이집까지는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라.

○이병우 위원    아, 어린이집까지는 보육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나중에 국적이 있어야 학교도 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디 국가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제가 국적까지는, 외국 국적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올해부터 108만 원 이게 지원이 올해부터 추경,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180만 원. 1달에 10만 원씩. 1인 10만 원.

○이병우 위원    그래서 추경에, 2회 추경에 올려놓으신 거구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074만 7천 원이 증액된 700억 88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경로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2개 사업에 4억 87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노인일자리 운영 등 13개 사업이 보조 비율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5763만 1천 원이 감액된 690억 4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199만 4천 원이 증액된 1010억 64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상단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중식 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144만 원을 증액한 60억 6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냉난방비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3764만 원을 증액한 7억 3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입식 전환사업 지원입니다. 경로당 입식 전환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30개소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 6410만 6천 원을 감액한 21억 44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은 건강보험공단 산출자료 추계 및 의료급여 부담금 정산결과옥천군 이용률을 반영하여 1억 3046만 4천 원을 증액한 23억 4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금구4리 경로당 월세 인상에 따른 월세 지원을 위해 120만 원을 증액한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 부분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과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 등 경로당 긴급 사유 개보수가 증가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옥천읍 교동2리 분구에 따른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을 위한 설계비 1320만 원을 증액한 2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2450만 원을 증액한 1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010만 원을 증액한 18억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640만 원을 증액한 99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추가 채용 지원 시 기존 인건비 편성 대비 낮은 호봉자 채용으로 인건비 감소분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353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9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생활복지사 추가 배치함에 따라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에 90만 원을 증액하여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성립전예산 사항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아동센터 긴급 일시돌봄 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신규 가입자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적립계좌 매칭금 지원에 1242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88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량 증가로 인해 6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입니다. 난방비 및 냉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160만 원을 증액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내 부족한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6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량 증가에 따라 3575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15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예산서 210페이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거기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그 밑에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 일부 감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정옥 위원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사업설명서는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감액 부분이라 아마 안 넣은 것 같은데,

○박정옥 위원    왜 이렇게 감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게 저희들이 지역노인봉사대라고 그래가지고 ′23년도에 군정 일몰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1회 3시간 해서 주 1회 마을에 어떤 봉사, 뭐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일몰사업 지정을 할 때 5개 읍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몰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군서면에 1명만 하셔가지고 그분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드리고그리고 이 부분을 아예 삭감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내년부터 없어지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없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경로당 입식 전환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본예산에는 50개소를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때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게 입식에 대한 욕구들이 많은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하고,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여러 저러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사실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고맙다는 칭찬의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들었고, 부족하냐는 얘기는 사실 원래 입식 전환이 말씀하셨듯이, 제목에 있듯이 어르신들이 쭈그려 앉아서 드시기가 불편하시니까 의자에 앉아서 드시라 이렇게 하는 건데, 경로당마다 입식테이블을 놓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좁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소파까지 허용해서 드릴 테니까 편하게 앉아계셔라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100만 원 정도로 사업비를 책정했던 거였고요.

이 사업비 100만 원 갖다 정산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잘 그 부분을 활용해서 부족하신입식테이블 놓기가 부족하신 데는 소파를 한 3인용짜리를 50만 원짜리 2개를 사서 놓으신 데도 있고어떤 데는 소파도 놓으시고 입식테이블도 삼사십만 원짜리 사다가 놓고 의자 뭐 몇만 원짜리 사다 놓고 이렇게 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입식테이블을 놓으면서 소파를 같이 놓는 건데 소파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다 이래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제가 정산서에 보니까 소파가 대부분 다 50만 원짜리를 사서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송윤섭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본예산에 50개였는데 전체 해서 180개를 하겠다. 그래서 1억 3000을 더 추가로 했는데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네마다 경로당 여건이 달라서 입식테이블을 놓는 순간 너무 꽉 차버려서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불편한 그런 경로당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거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130개를 증액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수요조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각 읍면에 돌아봤을 때 웬만한 데는 다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올해 안에 전체 경로당 314개소 중에 최소 반 이상은 하고 내년도에까지 다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반영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듣는 얘기가 달라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100만 원만 주다 보니까 100만 원에 맞춘 사업량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송윤섭 위원    실제 경로당에 맞는 그런 구비 조건의 시설로 확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오히려 지원을 해줘서 편리를 제공하면 만족도가 높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덜 본다는 얘기이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원래 이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직 전환입니다. 어르신들 쭈그려 앉아서 식사하지 마시고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셔라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소파까지 허용이 될 테니까, 그 소파는 사실 2차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1차적인 건 테이블만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걸 조금 범위를 넓혀드렸다는 걸로 해서 생각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입식으로 해보자는 얘기는 밥 먹을 때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소파에 앉는 게, 그러니까 입식으로 설비들이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입식경로당을 만들자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 원 밖에 안주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소파도 놓고 밥 먹을 때 더 편리하게 입식도 구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실효성을 검토를 해서 효과를 더 보기 위한 예산 지원 범위나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냥 양만 늘릴 일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금액의 증액 부분은 이미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더 증액을 한다고 하면 더 혼란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저희들도 정산서 들어오는 사항들 이렇게 보면 필요에 맞게 다들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일방적인 것보다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거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보는 건 어땠을까? 그러면 경로당 여건에 맞춰서, 가령 100만 원은 지원이 되는 거고, 나름대로 플러스알파로 해서 돈을 더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입식 형태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들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예산으로 세워서 100만 원씩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좀 수립해서 현실화시켜 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연초, 작년도 본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50개소만 해서 경쟁화하듯이 하지 말고 좀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더 얘기를 좀 나눠서 더 현실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경로당 운영비 중에 하도 이제 불만이 많아서 노인회장님한테 경로당 운영비에서 부식값으로 얼마씩 주는 걸 권장했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 이걸 권장해서 노인회장 재량에 맡겨놓으니까 지금도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칠팔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는 20만 원을 부식값으로 주는 데도 있고, 평균 10만 원 이쪽저쪽이에요. 여러 군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은 대체적으로 증액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내가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좌우간 부식값이라고 해서 얼마 이렇게 해놓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외식 위원    자!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위원    운영비에 포함돼서 노인회장님한테 재량권을 주니까 노인 회장님 마음대로예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냥 운영비는 운영비이고 아주 그만 못을 박아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부식비로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우리 재정 형편에 맞게 정해서 내년 본예산 세워주는 게 어떤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과장님 검토한다는데 국장님께서 앞에다 ‘적극’ 자를 하나 좀 넣어요. 예? 적극 검토!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적극’ 자는 또 안 넣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장애인복지관 물품 구입 지원에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여기 저온저장고는 어떠한 용처에 쓰려고 이렇게 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지금 그쪽에도, 장애인복지관 내에서도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박한범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급식!

○박한범 위원    급식,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 안에 식당에서 장애인 오신 분들 해가지고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선식품들이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없어서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 보관했다가 할 때 거기서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온저장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저온저장고가 시중에 나오는 게 한 300에서 대형도 한 900, 1,000 안쪽인데 어찌 이렇게 설치비용까지 포함했다고 하는데 꽤 비싸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한번 봤는데 거기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건 따로 한번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그건.

○박한범 위원    한번 별도로 카달로그 좀 저희들 좀 보여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여기에 복도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던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서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번에 반영되지 않고 사무실 내에 있는 에어컨들만 반영되고 복도는 담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추후에 이걸 또 독단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당초 공사할 때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당시 공사비 한계가 있다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 설치 못 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가 복도형식이 미음 자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번 뜨거워진 공기는 잘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좀 있어서,

○박한범 위원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뭐 당연히 냉난방기 요새 복도에 다 설치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걸 그래 당초 설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처음 공사할 때 안 하고 따로 이렇게 별도로 추가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도 늘어날뿐더러 또 이용자들한테 그동안 불편을 초래한 것도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또 금년에 준공된 장애인복지관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누수됐다고 하는 그런언론에 보도된 것을 언뜻 접한 적이 있는데그건 어떻게 좀 하자보수 다 진행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떻게 신축 공사한 건물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누수가 발생되고, 어떻게 공사감리는 뭐했던 사람들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게 친환경 어떤 그런 인증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배수구에 그 안에 밑에다가 모래를 깔고 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했는데 비가 내리면서 모래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배수구에 어떤 얇은 천을 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적당히 오는 비는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쉽게 배수가 되지 않고 옆에 건물을 타고 들어가면서 좀 그런 누수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 감독 잘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노인회장님들 월 활동비 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월 얼마죠, 현재?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제가 잠깐,

○박한범 위원    3만 원인가 5만 원일 건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경로회장이,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현재 5만 원 지급해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게 군수 공약사업에도 아마 인상분을 이렇게 좀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실현이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건 작년도에 인상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선 좀 보류를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것 좀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목말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노인 옥천군지회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식당을 현재 중학교 쪽으로 개설된 그 도로 변에다 신축을 해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구상을 밝혀준 적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 사업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박한범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당초에 내가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걸 폐쇄를 하고 말이야, 하는 것이 참 이치에 맞지 않다고 그때도 한번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212페이지요. 경로당 월세 지원이 일부 증이 됐는데사업설명서 보면 10페이지에 금구4 경로당이 월세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이 돼 있다고 지금 해서 12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임대차계약이라는 걸 미리 했을 텐데, 왜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는 40만 원으로 되었는데, 성립, 이제 추경, 아니 본예산에 제출한 이후에 월세가 10만 원 더 인상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걸 좀 실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이 언제 맺어진 건지 그걸,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이게 작년도에, 임대차계약은 ′23년도부터, 아닙니다, ′24년 요새 올해 것 새로 계약되면서 그 내용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24년도에 계약이 됐으면 ′24년도 계약된 분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월세 인상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작년 말에 재계약하면서 올해부터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 제출된 그 이후에 저희들 통보되면서,

○위원장 김경숙    계약이 이제 그때 통보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다음부터는 빠트리는 부분 없이 미리 반영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채희성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95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된 698억 5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경상적세외수입에서 도세인 징수교부금 수입이 2023년 정산금액인 249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기타 이자수입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업인 충북형농시 조성사업분 이자 6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2023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집행잔액 7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과 납세 편의를 위한 각종 안내문 발송 등 우편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을 43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총 5억 422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36만 2천 원 증액된 104억 778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물품 매각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2023년 제휴카드 기금 그외수입으로 2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94억 6489만 4천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내구연한 경과한 다수의 공영차량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부족으로 읍면 출장용 차량임차료 1000만 원을 감하고 차량선박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3억 9800만 원 증가로금융기관예치금이 일부 증가했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65억 7247만 원 정도이며신청사 건립 및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종합민원과장 윤양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486만 3천 원이 증액된 28억 53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22년도에 시행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면적증가 조정금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92만 원이 증액된 28억 36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탈색·훼손 등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정비사업비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게 우리 공유지를 개인이 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액으로 부과한 거예요, 뭐예요? 한번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줘봐요.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지금 수입이 된 건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걸 갖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이 옥천군으로 돈을 내야 되고, 그게 줄어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돈을 갖다 군에서 주는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 그 조정금을 갖다가 받은 겁니다저희가.

○박한범 위원    이걸 직접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줄어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옥천군이 징수를 하고 그것을 다 자기 땅을 내준 사람한테 준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그러니까 직접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옥천군 예산으로 세워서 그거에 대해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늘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나는 그래서 그거 도로에 공유지를 갖다가 민간인이 담을 내쳐서 이번에 지적재조사하면서 확인된 걸 그냥 현재 담 쪽으로 해서 우리 땅을 깔고 있는 걸로 갖다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받은 건 줄 알았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예, 그런 형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박정옥김경숙조규룡송윤섭

이병우김외식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위 원정승진

의 안팀 장김희선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한충완

미래전략국장황수섭

행정복지국장곽경훈

기획예산담당관김해동

성장정책과장이대정

행복교육과장곽명영

경제과장곽상혁

문화관광과장최영찬

행정과장전태곤

복지정책과장유영미

주민복지과장김세진

세정과장채희성

회계과장조규철

종합민원과장윤양규

체육사업소장육안국

예산팀장이세호

(이상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