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옥천군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둠벙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이행해야 할 시책과, 교육과 홍보로 기업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부상이나 조난을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와 생태교란생물의 방제 등 관리조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여러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농업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둠벙에 대한 관리와 이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2월28일 자로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옥천푸드직매장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직매장은 옥천읍 가화리 8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 497㎡ 규모로, 현재 누적매출 268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누적방문객 965,000명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으로는 2022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 수탁기관 옥천살림협동조합에서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직매장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은 2023년에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도 민간위탁금은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직매장 인건비 적정 사용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의 직매장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자리 지원사업,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금 지원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025년 3월1일부터 ′27년 12월31일까지 2년 10개월간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을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로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조건에는 출하수수료 10~15% 유지, 직매장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현재 직매장 출하농가 승계 운영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수탁기관의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 원을 매년 연초 선지급하여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매장 운영수익금 발생 시 농가 출하수수료 인하, 성과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 지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1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12월 중 선정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재위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옥천군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 및 출하회 확대 등 기획생산체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관계부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로컬푸드의 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자에 대한 납품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친환경·소규모 생산자들도 안정적으로 납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개선을 촉구했는데, 그 사항이 현재까지 의회를 충족할 만한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서하고 사무의 위·수탁계약서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평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막 작성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박한범 위원    그건 과장님은 행정공무원의 시각으로 그렇게 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거에 전통적인 의회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우리 의회는 앞으로 민간 위·수탁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체계나 기타 우리 행정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를 관여를 할 것이라든지 기타, 여기 명시가 된 것도 민간위탁금도 1억 원을 제시했지만 그런 것 등등을 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저 그냥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이거만 동의여부만 결정해 줘라. 그러면 앞으로 행정기관이 갈 방향이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의회가 책임을 질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스스로 이런 불합리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앞으로 지나친 간섭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의 시에, 뭐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거부하거나 다른 안을 제출할 사항이 없는 거죠. 
  그저 그냥 동의 여부만 해달라! 뭐 갖고 동의를 합니까? 나름대로 집행부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도 충분히 그거를 숙지하고 이해가 돼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저 의회는 그 남은 부분은 행정기관 소관 영역이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의 기능은 사실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앞으로 설령 이게 민간위탁 돼서 잘못 굴러간다고 해도 의회가 니들 말이야, 동의를 해줬으니까 니들 의회에서 책임을 물으면 의회는 뭐로 답변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내역은 매장운영관리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내용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업무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협약에 의해서 사무관리나 사무편람이나 이걸 작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무편람이나 이런 걸 작성해서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협약서를 사전에 의회도 그걸 받아보고 이 협약서가 제대로 된 협약서인지 그런 걸 판단기준을 삼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업무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존에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제가 불합리한 위·수탁계약서라고 누누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요. 행정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서 돈과 행위,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저는 늘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 뭐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동의 결정에 따른다. 이건 뭐 협의 자체가 없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업무나 이런 거를 수행을 하다 보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적인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한범 위원    종전의 위·수탁계약서도 보면 결산서 등 검토해서 경영진단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있거든요, 결산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는 수탁기관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그 일을 봐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 있고 생산자와 로컬푸드 운영자들이 서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들을 행정기관에서 감놔라 팥놔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위·수탁서를 좀 봐야겠다, 그리고 평가서 또한 좀 봐야겠다, 그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거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타 지역이나 다른 위탁하는 업무나 이런 거하고 좀 차별화되는 것이, 여기는 약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적자도 낼 수 있고 판매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편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서로 부당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또 저희가 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께서는 일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위·수탁계약서가 제출이 되고 또 평가항목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받아보고 나름 공정하게 민간위탁이 진행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것은 의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건 과거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이다. 앞으로는 의회도 이만큼 충분히 그 민간위탁 결과가 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결정할 그만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강조해 주셨고 여기 원가분석 한 것도 보면 매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그동안 사실 예산도 결산에서 적자가 나면 보전해 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예산도 편성해놓고 지급도 안 해주고 있다가, 또 다음 계약시에는 민간위탁금을 1억 원을 고정비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것은 또 어떠한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계산이 나온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위탁업체에 자율성이나 이런 걸 그동안 많이 부여했었는데, 사실은 자꾸 적자가 나는 이유가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은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많이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원가산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확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통제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가산정에 의해서 위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고정비로 1억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시에 명시할 그런 기준이 아니다. 1억 원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는 구조인데 왜 우리가 1억을 준다고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 시에 이걸 기준을 설정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보시면 총매출 기준이 있습니다. 630억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원가계산 했을 때 이 정도 1억 원 정도 비용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박한범 위원    그동안 ′22년, ′23년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뭐 한 번도 적자 난 구조가 없는데, 흑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고정비로 1억 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잖아요? 만에 하나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 세워서 그 부분에서 보전해 주면 되지, 이걸 굳이 말이에요, 민간위탁 공고문에다가 명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위탁업체도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이 사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탁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운영비야 당연히 그건 계산이 되는 것이고 고정비로 1억 원을 말이에요, 흑자가 나는데도 거기다가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흑자 나는 구조에다가 얹어주라는 것은 의회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원을 줬기 때문에 결산이 흑자가 난 거고요.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 부분은 올해, 

○박한범 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사항이지, 운영 공고문 저기 할 때 1억 원을 주겠다는, 고정비로 주겠다는 거를 명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그러면 위탁비를 만약에 세워서 하게 된다면 전체에 들어가는, 

○박한범 위원    위·수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갑과 을이 결산해서 저기 할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고 명시가 항상 돼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러면, 

○박한범 위원    지난번에 위·수탁계약서도 3조에 운영조건에 보면 ‘단, 직매장 적자 운영 시 동은 행에게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만 세우면 되지, 굳이 사전에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도 모르는 데에서 1억 원을 고정비로 준다는 것은, 민간위탁금을 말이에요, 준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만한 시설과 인력을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얼마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이 민간위탁금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총, 위탁비를 총 세우고 나머지를 다 세입으로 해서 결산을 봐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행정 운영상 초창기부터 그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위탁비를 세우고 그리고 운영수수료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면서도 당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돼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과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돼서 또 이런 일을, 잘가고 있는 현 시스템을 오히려 퇴보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권력을 갖고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그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 촉구하고, 위원장님한테는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옥천군 내에, 해당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이 돼있고요. 옥천푸드인증 이상을 받아야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렇죠, 기본농업인이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래서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납품을 취소시키는, 자격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 제재가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예 제재를,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 부분은 제재만, 제재표에 의해서 제재를 했어서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그 부분도 인증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농사짓는 토지 내에 생산되는 품목은 다 저희가 품목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건 또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왜냐하면 밭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제초제를 칠 수가 있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농지 내에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작물에 한해서 지금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분들의 역할이 좀 크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지금 저희가 원가계산 했을 때 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탁비로 주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다음 해에 결산자료에 의해서 그다음 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저희가 2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 순이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올해 위탁비가 5,000만 원 나간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2억 원 나왔기 때문에 그거 결산자료에 의해서 올해 5,000만 원이 나가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내년에 1억이 가면 그다음 해에 또 정리가 될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익이 남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생산자들의 수수료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생산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