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금번 안건이 좀 잠시 이렇게 보류됐다가 올라왔는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그동안 지역 주민들하고 의사, 좀 하셨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지역 주민들하고 의사도 나눴고요. 또 이장님들하고도 의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대면도 해서 나눴는데.
  일단은, 이 조정에 대해서는 큰 뭐 양쪽 다 이의나 의견은 없고요.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런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하고, 또 우리 집행부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도 다 같이 동의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리 설정을 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 촌락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이 도시계획 쪽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살펴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현수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옥천지엘어린이집은 옥천 지엘리베라움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으며, 원장 포함 11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보육 정원은 27명, 보육 현원은 25명입니다.
  안내행복한어린이집은 안내면 다목적회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원장 포함 5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 정원은 14명, 보육 현원은 12명입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2020년 최초 위탁하여 옥천지엘어린이집은 2025년 2월3일, 안내행복한어린이집은 2025년 3월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이며, 정부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보육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위탁 추진 방법은 현 수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을 하게 되며, 교육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심사 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심사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80점 미만일 경우는 부적격 처리되며 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에는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보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보육의 안정성과 민간의 전문성 등 민·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위탁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한 민간이 보육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