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6일 (수) 09시59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추복성 의원,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 1.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
- 3.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 6.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 7.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추복성 의원,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 1.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군수제출)
- 3.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룡·김경숙 의원)
- 4.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김외식 의원)
- 5.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 6.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한범·추복성 의원)
- 7.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신청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신청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추복성 의원,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추복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정 옥천 유지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인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24.1톤이던 옥천군 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2020년부터 33.4톤으로 40%나 증가된 사항으로, 소각시설 증설과 생활폐기물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리 지역은 2030년 1월1일부터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한 후 발생한 소각재만 매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소각 용량이 부족한 옥천군은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래 소각장 증설 문제로 재점화된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요인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가져왔습니다.
2010년 매립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처리장 사용연한을 늘렸다는 오해와 소각장 증설까지도 잘 알리지 않았다는 매립지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은 비단 우리 주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98년 추소리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최초 사용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본 바, 본 의원은 관내 폐기물처리장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장 운영계획의 전면적인 검토를 위해 정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옥천군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이 2051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30여 년 전 매립지가 추소리로 이전해 올 때 추산한 매립용량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과학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잔여용량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대체 매립지도 확보를 준비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라 운영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매립지는 조성지 입지 선정과정부터 행정절차 등 소요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 종료 후에도 30년 이내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직 매립지가 포화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부터 미래를 계획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고려됩니다.
둘째,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장시간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토로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재원 마련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유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야 할 내용이 존재한다면 솔직하게 나누어 오해를 풀고 대안을 찾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를 비롯한 옥천군민 전체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생활폐기물 감량 노력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재활용 교육과 분리배출 지원방안을 다방면에서 이어가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물 맑고 공기 좋은 옥천을 위해 한마음으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재활용을 늘리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발생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우리 지역에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어야 하며, 생활 방식의 변화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현실에는 처리장 운영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옥천군은 조속히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한정된 매립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정 옥천 유지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인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24.1톤이던 옥천군 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2020년부터 33.4톤으로 40%나 증가된 사항으로, 소각시설 증설과 생활폐기물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리 지역은 2030년 1월1일부터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한 후 발생한 소각재만 매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소각 용량이 부족한 옥천군은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래 소각장 증설 문제로 재점화된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요인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가져왔습니다.
2010년 매립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처리장 사용연한을 늘렸다는 오해와 소각장 증설까지도 잘 알리지 않았다는 매립지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은 비단 우리 주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98년 추소리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최초 사용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본 바, 본 의원은 관내 폐기물처리장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장 운영계획의 전면적인 검토를 위해 정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옥천군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이 2051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30여 년 전 매립지가 추소리로 이전해 올 때 추산한 매립용량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과학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잔여용량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대체 매립지도 확보를 준비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라 운영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매립지는 조성지 입지 선정과정부터 행정절차 등 소요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 종료 후에도 30년 이내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직 매립지가 포화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부터 미래를 계획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고려됩니다.
둘째,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장시간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토로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재원 마련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유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야 할 내용이 존재한다면 솔직하게 나누어 오해를 풀고 대안을 찾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를 비롯한 옥천군민 전체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생활폐기물 감량 노력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재활용 교육과 분리배출 지원방안을 다방면에서 이어가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물 맑고 공기 좋은 옥천을 위해 한마음으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재활용을 늘리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발생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우리 지역에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어야 하며, 생활 방식의 변화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현실에는 처리장 운영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옥천군은 조속히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한정된 매립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읍에 새롭게 들어서는 금호어울림아파트단지의 편입 필지가 마암리와 대천리로 혼재되어 있어 이를 마암리로 단일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읍에 새롭게 들어서는 금호어울림아파트단지의 편입 필지가 마암리와 대천리로 혼재되어 있어 이를 마암리로 단일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추복성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걸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매입한 빈집을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 소득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이견은 없었으나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옥천군이 민관 협치로 일궈낸 우수먹거리정책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 전에 위·수탁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하고, 현재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운영계획의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걸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매입한 빈집을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 소득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이견은 없었으나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옥천군이 민관 협치로 일궈낸 우수먹거리정책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 전에 위·수탁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하고, 현재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운영계획의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예.
의장님! 본 안건 반대와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본 안건 반대와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방금 박한범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송윤섭 위원장님께서는 좌측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장님께서는 좌측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우리는 몇년 전 현 통합복지센터의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야합과 편가르기의 전형적인 사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부적절한 의사일정 의사결정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땐 가격과 성능, 그리고 품질보증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수탁기관 간의 업무영역, 위·수탁협약서, 평가방법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요, 행정 감시권한 및 재정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자료 요구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선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후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는 곧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물건을 살 거냐 안 살 거냐만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로, 소비자를 얕잡아 보거나 우롱하는 나쁜 상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과 그 여정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한 행정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집행부의 방향성에 편승하여 충분한 심사 없이 의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집행부의 로드맵은 정해져 있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천군이 몇몇 안 되는 영역에서, 더구나 민관이 일구어 놓은 자랑스러운 성과물이 퇴행적 행보를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까닭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합법성과 합리성을 따져보자는 것을 무슨 연유로 거절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행정의 바탕은 공개적인 토론과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황망스러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오명을 남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질서임을 알면서도 의정사에 기록되길 바라고 또한 본 의원이 걱정하는 장래의 모습들이 한낮 기우에 불과하였음이 입증되길 희망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의회의 토론문화를 저버린 채 관치행정과 협치만으로 치달을 시 집행부나 의회 모두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히면서, 답변을 구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몇년 전 현 통합복지센터의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야합과 편가르기의 전형적인 사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부적절한 의사일정 의사결정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땐 가격과 성능, 그리고 품질보증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수탁기관 간의 업무영역, 위·수탁협약서, 평가방법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요, 행정 감시권한 및 재정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자료 요구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선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후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는 곧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물건을 살 거냐 안 살 거냐만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로, 소비자를 얕잡아 보거나 우롱하는 나쁜 상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과 그 여정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한 행정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집행부의 방향성에 편승하여 충분한 심사 없이 의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집행부의 로드맵은 정해져 있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천군이 몇몇 안 되는 영역에서, 더구나 민관이 일구어 놓은 자랑스러운 성과물이 퇴행적 행보를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까닭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합법성과 합리성을 따져보자는 것을 무슨 연유로 거절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행정의 바탕은 공개적인 토론과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황망스러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오명을 남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질서임을 알면서도 의정사에 기록되길 바라고 또한 본 의원이 걱정하는 장래의 모습들이 한낮 기우에 불과하였음이 입증되길 희망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의회의 토론문화를 저버린 채 관치행정과 협치만으로 치달을 시 집행부나 의회 모두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히면서, 답변을 구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 위원장님, 발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6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반대 의원(2인)
송윤섭 박한범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 위원장님, 발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6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반대 의원(2인)
송윤섭 박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