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5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장 추복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정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무직을 포함하여 16개 팀,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기반 조성 및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4,042농가에 9,511명, 충북형 도시농부 2,107농가에 6,065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92농가에 237명을 지원하는 등 농촌 일손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1,400만 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반려동물 쉼터 조성사업에 5억 원,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 생산 지원사업과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에 6,800만 원, 옥천군 거점소독소 운영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를 15회 실시하여 1억 6,90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포도 수출을 위한 베트남 신규 판로를 개척하였고, 스마트 복합쉼터를 2024년 7월13일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에 15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으로 기술보급 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수 검역병 약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적정 시비를 위한 토양 성분 분석 및 비료 처방,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분석실 운영,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 미생물 보급, 농산물안전분석실 잔류농약 성분 분석, 옥천푸드 인증서 부여 및 인증시스템 관리,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 무병묘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을 구현하기 위한,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485농가가 참여하여 530종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00여 명이 방문하여,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90억 원, 동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30억 원, 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40억 원, 이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40억 원, 군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청성면 귀곡리 외 5개소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농 육성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업·농촌 활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6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육성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66억 400만 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 182억 9,200만 원, 원예농업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사업 등 42개 사업에 183억 6,800만 원,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친환경 축산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30억 1,100만 원, 가축 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등 21개 사업에 13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과학영농을 실현할 농업 인프라 확충, 현장 중심의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농업환경 개선, 국가 검역병 차단을 위한 예찰·방제 및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 농업·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스마트농업으로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과학영농 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농촌 활력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하여 실용화 중심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7개 사업 4억 9,700만 원,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에 8개 사업 36억 2,700만 원, 복지농촌 건설에 28개 사업 93억 8,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11개 사업 46억 7,300만 원, 농업기계 활용 증진에 5개 사업 22억 5,2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에 14개 사업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21건, 764억 3,000만 원으로 기한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군 농정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무직을 포함하여 16개 팀,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기반 조성 및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4,042농가에 9,511명, 충북형 도시농부 2,107농가에 6,065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92농가에 237명을 지원하는 등 농촌 일손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1,400만 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반려동물 쉼터 조성사업에 5억 원,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 생산 지원사업과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에 6,800만 원, 옥천군 거점소독소 운영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를 15회 실시하여 1억 6,90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포도 수출을 위한 베트남 신규 판로를 개척하였고, 스마트 복합쉼터를 2024년 7월13일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에 15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으로 기술보급 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수 검역병 약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적정 시비를 위한 토양 성분 분석 및 비료 처방,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분석실 운영,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 미생물 보급, 농산물안전분석실 잔류농약 성분 분석, 옥천푸드 인증서 부여 및 인증시스템 관리,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 무병묘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을 구현하기 위한,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485농가가 참여하여 530종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00여 명이 방문하여,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90억 원, 동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30억 원, 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40억 원, 이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40억 원, 군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청성면 귀곡리 외 5개소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농 육성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업·농촌 활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6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육성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66억 400만 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 182억 9,200만 원, 원예농업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사업 등 42개 사업에 183억 6,800만 원,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친환경 축산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30억 1,100만 원, 가축 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등 21개 사업에 13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과학영농을 실현할 농업 인프라 확충, 현장 중심의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농업환경 개선, 국가 검역병 차단을 위한 예찰·방제 및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 농업·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스마트농업으로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과학영농 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농촌 활력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하여 실용화 중심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7개 사업 4억 9,700만 원,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에 8개 사업 36억 2,700만 원, 복지농촌 건설에 28개 사업 93억 8,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11개 사업 46억 7,300만 원, 농업기계 활용 증진에 5개 사업 22억 5,2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에 14개 사업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21건, 764억 3,000만 원으로 기한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의원 소장님, 올해 청사 부지 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었던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이 용역에서 얻으려고 했던 목표 지점이 어떤 지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지금 저희들이 청사 계획 부지 확장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일단 미래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게 그러면,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지금 12월 말을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그럼 ′25년도에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앞으로 5개년 정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한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제가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농업행정, 농업지도를 하는 정비뿐만 아니라, 조직 정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옥천군 경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다 총괄, 농업행정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일원화 체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런 체계로 전환이 된 겁니까?
지금 옥천군 경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다 총괄, 농업행정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일원화 체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런 체계로 전환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지금 이게 아마 2019년에 통합이 돼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때도 아마 농정 업무들을 봤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업무량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다변화돼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조직 체계에 어떤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그거는 저희들이 센터 통합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조직부서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이 더 대단위사업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통합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업무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직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통합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업무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직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안이 어떤 안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뭐, 당장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특히 농촌활력과 쪽, 농업정책과나 여기도 물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특히 농촌활력과 쪽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과 분할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제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면서 일부는 고민만 하다가 실행을 안 한 지자체들도 많고, 또 일부는 실행을 했다가 다시 또 원상으로 조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옥천도 역시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농촌활력과가 있다보니까 우리 지금 옥천군이 농업군이잖아요?
옥천도 역시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농촌활력과가 있다보니까 우리 지금 옥천군이 농업군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송윤섭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농촌 농민들의 어떤 실정들이 많이 변화되는,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게 되는 그런 행정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과 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대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업무의 팽창들은 점점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직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25년도에 구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조직 체계와 관련된 실행,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은 센터 일방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25년도에 구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조직 체계와 관련된 실행,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은 센터 일방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그거는 아직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얘기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찌 됐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 옥천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합쳐서 농업의 일원화가 됨으로써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 옥천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합쳐서 농업의 일원화가 됨으로써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일원화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일원화 체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하고, 본청하고 연계돼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나 과를 더 증설하거나 연계된 과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일이 좀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동, 똑같은 인접 행정체계를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영동 농정체계를 좀 살폈는데, 혹시 소장님은 영동은 지금 어떻게 농업행정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요?
그래서 부서나 과를 더 증설하거나 연계된 과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일이 좀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동, 똑같은 인접 행정체계를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영동 농정체계를 좀 살폈는데, 혹시 소장님은 영동은 지금 어떻게 농업행정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글쎄, 듣기는 했는데. 거기는 좀 저희하고는 약간 지역적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농정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 지금 농촌 공간 정비와 관련된 여러 각종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 거를, 영동 같은 경우는 미래기획실에다가 농촌활력과를 아예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동이 뭐 생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농업행정에 일환을 생산에서만이 아니라, 농촌이 활력이 주된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핵심 부서에다가 과를 배치를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낸다든가, 또 농산업건설국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농정 업무들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를 집어넣고, 아예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는 고유의 업무인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연구과라고 해서 행정의 업무와 인력 관리와 그다음에 연구 기반들을 다지는 그런 과로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건설교통과 내에 농업기반팀을 아예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농업행정들,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 공간 재구조와 관련된 대응들을 조직 체계로 전환돼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뭐 연초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옥천군 행정체계를 조직 전반을 다뤄내는 그런 시점하고 다르게, 농업행정은 좀 별도로 점검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의견을 모아내고 좀 제안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 전환과 관련돼서 상의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동이 뭐 생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농업행정에 일환을 생산에서만이 아니라, 농촌이 활력이 주된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핵심 부서에다가 과를 배치를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낸다든가, 또 농산업건설국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농정 업무들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를 집어넣고, 아예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는 고유의 업무인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연구과라고 해서 행정의 업무와 인력 관리와 그다음에 연구 기반들을 다지는 그런 과로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건설교통과 내에 농업기반팀을 아예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농업행정들,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 공간 재구조와 관련된 대응들을 조직 체계로 전환돼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뭐 연초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옥천군 행정체계를 조직 전반을 다뤄내는 그런 시점하고 다르게, 농업행정은 좀 별도로 점검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의견을 모아내고 좀 제안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 전환과 관련돼서 상의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까지는 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좀 세부적인 약간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인사 부서하고는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찾아보고, 사례를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볼 때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지역발전에 또 해당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내 일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일방적으로 편중이 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의욕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을 테고, 인구 분포로 보면 사실 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행정이 한편으로 보면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결국 옥천군이 9개 읍면 중에서 농촌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농촌구조가 행정체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뭔가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지역에 활력화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정 지원과 관련된 행정체계는 반드시 오히려 몇 년을 앞서가면서 이후 대응을 해나가는 행정체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25년도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의견 제시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냥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좀 짚어내고, 내부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내부 공무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일방적으로 편중이 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의욕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을 테고, 인구 분포로 보면 사실 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행정이 한편으로 보면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결국 옥천군이 9개 읍면 중에서 농촌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농촌구조가 행정체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뭔가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지역에 활력화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정 지원과 관련된 행정체계는 반드시 오히려 몇 년을 앞서가면서 이후 대응을 해나가는 행정체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25년도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의견 제시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냥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좀 짚어내고, 내부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내부 공무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과 관련된 대응들, 지금 농촌협약사업들이 지금 읍에서는 중심지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면단위에서는 기초생활거점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업행정이 사실은 대민과 밀접된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 또한 업무를 이관해서 위탁처럼 농어촌공사에다 내맡기다 보니까 굉장히 괴리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실효성이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일 처리 과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사업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실효성이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일 처리 과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바대로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약간 소홀히 됐던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농촌협약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농어촌공사와 관리·감독이라든가, 같이 협업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소통을 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농촌협약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농어촌공사와 관리·감독이라든가, 같이 협업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소통을 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 내년도 전반기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업무적인 변화를 꾀하는 그런 행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보고, 전반기 정도에서 구체적으로 좀 안이 마련돼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소장님!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 총괄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이병우 의원 지금 보니까, 업무라든가 사업 보니까 근 300개 이상 정도 돼요. 그렇죠? 사업 자체가 보면 쭉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면. 그만큼 분야가 다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이병우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옥천군이 농업군으로서 지금 인구감소 뭐 고령화, 기후변화, 환경문제 이런 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이 농업분야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래서 경쟁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거는, 경쟁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차별화라든가 어떤 옥천군의 브랜드화, 농업의 브랜드화가 좀 확실하지 못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30 중장기발전용역을 참고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구가 5,267명 정도가 되고, 농업인구가 13,077명이더라고요. 그렇죠?
2030 중장기발전용역을 참고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구가 5,267명 정도가 되고, 농업인구가 13,077명이더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이병우 의원 현재 ′23년 기준으로, 한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특히 우리 농업 청장년들이 2000년에 5,023명에서 2023년 기준으로 1,290명으로 줄었어요. 많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 특산물은 복숭아하고 포도 분야가 되고, 그 외에 조경이나 관상수, 화훼류 이러한 식으로 옥천군이 이루어져 있고, 농업인구는 60세에서 80세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이병우 의원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옥천군의 농업이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품목들은 많이 있는데, 다양한 농산물에 어떠한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농법도 지금 확실히 약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옥천군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 대안이라든가 방향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지금 젊은 청년 농업인이 줄어들고, 적은 거는 사실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청년농 사관학교라든가, 리턴팜 러스틱하우스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든 청년 농업인을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쪽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을 저희들이 대표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는 이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봤을 때 하나의 대표적인 특화 품목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 옥천군 여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다품목의 여건,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로컬푸드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품목을 육성하는 거는 규모나, 이런 규모의 경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 옥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걸 대안으로써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로컬푸드 체계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목을 저희들이 대표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는 이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봤을 때 하나의 대표적인 특화 품목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 옥천군 여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다품목의 여건,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로컬푸드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품목을 육성하는 거는 규모나, 이런 규모의 경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 옥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걸 대안으로써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로컬푸드 체계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의 부가가치나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이병우 의원 그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집행부에서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하나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복숭아나 포도가 지금 우리 옥천군의 브랜드로 돼 있는데, 이걸 접목한 6차 산업이 좀 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복숭아나 포도가 지금 우리 옥천군의 브랜드로 돼 있는데, 이걸 접목한 6차 산업이 좀 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이병우 의원 지금처럼 농산물 수확해서 그냥 판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특산물의 제조·가공, 3차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나, 이걸 통해서 어떠한 관광도 될 수 있고, 또 어떠한 이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연계돼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농촌 융복합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런 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이병우 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지금 농가들이 생산을 할 때는 어찌 됐든 지금 스마트팜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게 옥천형 스마트팜 개념이, 노지 스마트팜 쪽으로.
○이병우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어떤 시설보다는,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병우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그다음에 가공, 6차산업, 융복합사업으로 가는 거는 농가에서 그걸 다 수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공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통을 하시는 분들과 연계하는 이런 융복합사업 쪽으로 좀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이병우 의원 예,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옥천 특산물에 어떤 제일 좋은 경쟁력 강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이병우 의원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정책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충북형 도시농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축분 적체 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특수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신규 판로개척 등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한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연 1회 60만 원을 지역 화폐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최초 시행하였고,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세 이상 70세 이하의 홀수연도 출생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비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촌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은 도시의 유휴 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필요한 농가로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안전보험료 50%인 5,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7쪽, 18쪽 농촌 관광시설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농촌 관광 휴양마을 운영 지원에 5종 2억 1,200만 원, 농촌 관광 관련 시설 교육 지원 및 관리에 2종 1,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의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4명에게 5억 4,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는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무농약 인증농가에 4회차부터 군 자체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68㏊ 규모의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 공급에 155㏊ 규모 3,100만 원,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 생산 지원에 18㏊ 규모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53㏊ 규모에 사업비 8,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90대에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7,753 농가, 11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 벼 이외의 전략작물을 경작하였을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35㏊ 규모에 3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과수 생산 자재 지원사업은 과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종의 사업에 사업비 8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과수 생산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과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2종의 사업에 4억 9,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52쪽,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복숭아 품종갱신과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해 8㏊ 규모 2억 3,1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일몰에 따라서, 2024년부터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4개 분야 사업에 64억 원 지원하겠습니다.
55쪽,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9,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58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 및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군 대표작물 16종에 사업비 14억 4,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65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71가구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수출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으로, 현지 매장에서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수출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의 품질 균일화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포장재 및 공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종 사업에 4,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72쪽, 제16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2025년 7~8월 중 3일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포도와 복숭아연합회 실무회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사업은 한우 유전능력 평가 및 육질 고급화를 위해 616 농가에 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9종 사업에 5억 1,9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81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4종 6억 3,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82쪽,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 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6종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3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9종 사업에 14억 6,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92쪽,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매년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와 비상 상황 발생 시는 유인으로 운영하고, 그 외 평시는 연중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인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97쪽, 98쪽 농업인 여성·청년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2024년부터 1만 원 증액하여 1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2024년부터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2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쪽, 소규모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이행농가의 초기소득 감소 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인증농가 진입장려금 및 유기지속 직불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분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 퇴비를 논농사에 확대 활용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 수도작 경종농가에는 생산비를, 살포단에는 교반비 및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1쪽,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포도와 복숭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 분야 11종 사업, 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반려동물 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원면 장찬저수지 입구에 조성된 공원 부지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반려견 놀이시설, 운동장, 관리실, 음수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장식은 2025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104쪽,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옥천농협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선출하 물량 확대, 출하 농가 확보, 농가교육,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만인산 APC와 업무협약을 위해 엽채소 위탁 선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APC 가동률 향상 등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스마트복합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개장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7월13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 이후 농산물 직판매장 총이용객 수는 9월 말 기준 2,583명이며, 매출액은 3,777만 8천 원이고, 총 750개 판매 품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쉼터 운영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설 운영 초기 안정적 운영에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유실 동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매년 수탁병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은 419마리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상태입니다. 향후,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정책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충북형 도시농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축분 적체 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특수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신규 판로개척 등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한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연 1회 60만 원을 지역 화폐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최초 시행하였고,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세 이상 70세 이하의 홀수연도 출생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비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촌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은 도시의 유휴 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필요한 농가로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안전보험료 50%인 5,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7쪽, 18쪽 농촌 관광시설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농촌 관광 휴양마을 운영 지원에 5종 2억 1,200만 원, 농촌 관광 관련 시설 교육 지원 및 관리에 2종 1,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의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4명에게 5억 4,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는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무농약 인증농가에 4회차부터 군 자체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68㏊ 규모의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 공급에 155㏊ 규모 3,100만 원,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 생산 지원에 18㏊ 규모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53㏊ 규모에 사업비 8,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90대에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7,753 농가, 11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 벼 이외의 전략작물을 경작하였을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35㏊ 규모에 3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과수 생산 자재 지원사업은 과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종의 사업에 사업비 8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과수 생산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과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2종의 사업에 4억 9,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52쪽,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복숭아 품종갱신과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해 8㏊ 규모 2억 3,1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일몰에 따라서, 2024년부터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4개 분야 사업에 64억 원 지원하겠습니다.
55쪽,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9,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58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 및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군 대표작물 16종에 사업비 14억 4,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65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71가구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수출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으로, 현지 매장에서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수출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의 품질 균일화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포장재 및 공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종 사업에 4,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72쪽, 제16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2025년 7~8월 중 3일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포도와 복숭아연합회 실무회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사업은 한우 유전능력 평가 및 육질 고급화를 위해 616 농가에 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9종 사업에 5억 1,9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81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4종 6억 3,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82쪽,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 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6종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3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9종 사업에 14억 6,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92쪽,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매년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와 비상 상황 발생 시는 유인으로 운영하고, 그 외 평시는 연중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인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97쪽, 98쪽 농업인 여성·청년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2024년부터 1만 원 증액하여 1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2024년부터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2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쪽, 소규모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이행농가의 초기소득 감소 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인증농가 진입장려금 및 유기지속 직불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분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 퇴비를 논농사에 확대 활용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 수도작 경종농가에는 생산비를, 살포단에는 교반비 및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1쪽,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포도와 복숭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 분야 11종 사업, 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반려동물 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원면 장찬저수지 입구에 조성된 공원 부지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반려견 놀이시설, 운동장, 관리실, 음수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장식은 2025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104쪽,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옥천농협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선출하 물량 확대, 출하 농가 확보, 농가교육,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만인산 APC와 업무협약을 위해 엽채소 위탁 선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APC 가동률 향상 등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스마트복합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개장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7월13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 이후 농산물 직판매장 총이용객 수는 9월 말 기준 2,583명이며, 매출액은 3,777만 8천 원이고, 총 750개 판매 품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쉼터 운영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설 운영 초기 안정적 운영에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유실 동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매년 수탁병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은 419마리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상태입니다. 향후,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12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11?
○김경숙 의원 12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신청주의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지금 현재 올해 신청은 몇 % 정도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희가 농식품부에 배정된 인원이 500명이 되겠습니다. 500명 중에 가장 최근, 최근까지 475명, 95%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거는 우리가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성모병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 여건에 따라서 가급적 500명 한도 내에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의원 아, 그러니까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계속 신청을 하면 계속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검진을 받으신 분이, 본인한테 통보가 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어떤 질병이 있다, 어떻게 됐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분이 농약 중독으로 판별이 나가지고 그거를 받았나 봐요. 받았는데, 검진 결과에 대해서 딱 그것만 왔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와서 다시 검진을 하라는 거냐? 아니면 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지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추후 조치에 대해서, 차후 조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와서 다시 검진을 하라는 거냐? 아니면 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지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추후 조치에 대해서, 차후 조치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저희가 하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 그 업무 영역은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불편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 건강검진, 검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 결과 검진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우리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 항목을 좀 연계시켜서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우리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 항목을 좀 연계시켜서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어쨌든 나온 상태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다 못해 병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의사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뭐, 치료를 원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이쪽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하십시오. 하다 못해 지시, 방향성이라도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좀 군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뭐, 치료를 원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이쪽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하십시오. 하다 못해 지시, 방향성이라도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좀 군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나 또 하다 못해 이런 지자체에서 검진을 했을 때, 아, 우리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근골격계나 아니면 뭐 농약 중독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많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17페이지요. 우리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2억 1,000만 원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그중에 군비는 많이 투입이 되고, 국비나 도비는 좀 적게 투입되는 게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경숙 의원 970만 원 정도, 국비, 도비는 한 9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작년까지 국비 지원이 되다가, 금년도에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액이 고스란히 군비로 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충청북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된 조례가 지금 개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상에 명문화된 사실이 며칠 전에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충청북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된 조례가 지금 개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상에 명문화된 사실이 며칠 전에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국비는 아예 지원을 거의 못 하는 상태이고, 도비만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금년도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도 건의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게 좀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국비 지원이 좀 안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차 산업 농촌 관광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자생력을 키우는 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자구책 노력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TF를 구성해서 우리 관련 부서, 체험마을 관련자들 그렇게 모여 가지고서 회의도 하고, 어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105페이지, 스마트 복합쉼터 운영 및 관리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위탁을 주긴 했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보통 복합쉼터라고 하지만, 우리가 휴게소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길 지나가다가.
이게 주말에 쉬고, 휴일날 쉬고, 여기가 휴일에 쉬더라고요. 휴게소나 이런 데는 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교통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일이나 이런 때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휴일에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이게 주말에 쉬고, 휴일날 쉬고, 여기가 휴일에 쉬더라고요. 휴게소나 이런 데는 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교통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일이나 이런 때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휴일에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희가 지금 주 1회 쉬고 있고, 일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는데.
○김경숙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우리 수탁기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이렇게 휴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노는 날도 쉬더라고요, 우리 그냥 공휴일 이럴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 그러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15페이지요.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이 있는데 이거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희, 수치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중개한 상황인데, 작년에 목표가 3,500명이었다면 금년도에는 목표가 9,000명으로, 최소 3배 정도 가까이,
○박정옥 의원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건비만 상승하는 효과를 많이 줘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여론을 통해서 듣기도 했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 도시농부로 선발돼서 활동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농정활동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가지고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여건에 맞게 숙련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모든 사업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물론 인건비를 상승시킨 효과도 있겠지만 또 도움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가능하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투입되기 전에 뭔가 교육 조치를 해서 긍정적인 면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이게 예산상에 문제는 되겠지만 총사업비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농촌고용인력 지원이라든가 도시농부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도시농부는 전액 지원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여기 외국인근로자도 100% 지원을 해서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농가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주 내에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좀 검토를 하셔서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요. 25페이지부터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거기에 보면 2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원 내용에서 필지별로 환경보전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우리 친환경농업이 아시다시피 어떤 농업 경영이라든가 성과,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인증이 된 상태에서 그러한 환경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 지원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직불금 형태의, 친환경농가로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것도 뭐 상한액은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상한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 사과, 복숭아, 포도, 인삼, 고추, 기타, 이런 품목별로 헥터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5㏊ 이하라고 돼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냥 농산물이 아니고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농산물은 안 되고 친환경으로 한 거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업무 분야가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업무 형태가 구분돼 있고, 이 분야는 친환경농산물에 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도 많이 하나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이제 친환경을 한 사람들이 보면 생산량이 적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좀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서 지원 내용을 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유기농업자재는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우리 유기농업을 하기 위한 모든 자재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인증된 게 등록된 것만이 가능합니다. 거기 인증품목이 쭉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 목록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앞으로 여러 가지 해충이라든지 뭐 소독을 안 하면 못 한다고는 하는데,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을 하는 데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많이 과장님께서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66페이지요.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금년에 홍콩을 갔다 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짧은 시간이지만 가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은데, 사실 수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큰 유익이라 그럴까? 옥천군에 유익이 된 건 뭐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옥 의원 뭐 여러 가지 면으로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홍보면이라든지.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수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출 관련된 연구단체모임도 통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고, 여건, 또 타 시군 사례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국내 내수에만 치우치다 보면 여러 가지 대외 여건에 따라가지고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여러 요건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외로 외국으로 이걸 수출했을 때 물량 조절이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농가 스스로가 뭔가 변화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도 부여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농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본 의원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면서, 현장을 가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국내에서만 수출을 장려해야 된다 하지 말고 관련 공무원 아니면 그 부서에서도 현장을 가보고, 가봄으로 인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짧은 시간 갔다 왔는데도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보지 않은 직원들이 그런 분야에 현장을 가보고 그런 수출 확대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짧은 시간 갔다 왔는데도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보지 않은 직원들이 그런 분야에 현장을 가보고 그런 수출 확대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70페이지요. 이건 과장님에 한해서보다는 옥천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축제 활성화에서 웬만하면 예산이 동결되기도 했는데 여기는 보면 거의 증이 됐거든요. 여기만 특별히 증을 한 사유를 말씀드리라 하면 과장님이 어려우실 텐데, 의장님!
○의장 추복성 예.
○박정옥 의원 부군수님한테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추복성 예,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박정옥 의원 부군수님,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동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본 의원이 과는 다르지만 묘목축제 같은 경우 거의 증액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거의 증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는 다르지만 묘목축제 같은 경우 거의 증액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거의 증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충완 부군수 한충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업군이고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이 많지는 않고 여유가 크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결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축제들이 옥천군의 대표축제이고 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업분야에서는 가능하면 늘려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업군이고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이 많지는 않고 여유가 크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결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축제들이 옥천군의 대표축제이고 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업분야에서는 가능하면 늘려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저도 농민의 딸이고 농업예산을 늘려준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데, 농업을 증액을 한다는 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묘목도 사실 농업에 해당되잖아요? 묘목 같은 것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묘목도 사실 농업에 해당되잖아요? 묘목 같은 것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충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과장님, 페이지 16페이지 외국인계절노동자와 관련된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옥천 지금 외국인계절노동자 운영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지역신문에 인터뷰하셨던 걸 그 멘트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주여성 가족 사촌 이내, 현지 가족을 추천을 해서 우리 옥천에 모시고 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해당 농가에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MOU를 체결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주여성 가족 사촌 이내, 현지 가족을 추천을 해서 우리 옥천에 모시고 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해당 농가에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MOU를 체결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옥천에서 들어왔다가 이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송윤섭 의원 저도 처음에는 농촌 인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특히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현안의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에 공공형계절노동자 제도를 활용을 하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옥천은 이주여성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옥천군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탈자도 없이 또 매년, 일부는 반복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옥천하고 더 친밀감이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재정상황에 맞게끔 지원체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참여농가를 지원해 주는 측면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당사자들에 대한 권리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당장 좀 급한 것들은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우리가 계절근로 하는 그 기간 안에 좀 어렵겠지만 일하면서 사실 한국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어렵겠지만 반복적으로 방문이라고 하는, 더 연이 깊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언어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내년도에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정상황에 맞게끔 지원체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참여농가를 지원해 주는 측면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당사자들에 대한 권리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당장 좀 급한 것들은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우리가 계절근로 하는 그 기간 안에 좀 어렵겠지만 일하면서 사실 한국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어렵겠지만 반복적으로 방문이라고 하는, 더 연이 깊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언어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내년도에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행정의 인프라가 우리 농업에서는 현장에 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가족, 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인프라를 같이 활용을 해서 협업을 낸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다면 유관기관·단체하고 그런 부분을 기능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들 속에서 방법을 찾는 건 맞는데, 어찌 됐든 주도적인 역할들을 외국인계절노동자와 관련된 주 업무를 우리 농업정책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오염농산물 처리 지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다음에 64페이지,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오염농산물 처리 지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폐광산 2㎞ 범위 내에서 농업활동을 통해서 결과물이 오염됐을 때 그때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반경에서 농사지은 건 우리가 수매를 해서 수매보상을 해야 되는지가 지금 다 파악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방법들, 그냥 경관농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로 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여기서 오염농산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경보상금을, 휴경보상금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휴경보상금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시 수매보상금이라는 얘기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경을 해서 휴경보상금을 받는가 하면 또 휴경을 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했는데 휴경을 하지 않고 그걸 휴경 거부를 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휴경보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해당 면적 중에서 휴경보상으로 나가는 면적 대비 그다음에 수매보상으로 나가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총 우리가 해당되는 필지가 40필지가 됩니다. 40필지 중에서 32필지는 휴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8필지에 대해서는 휴경 거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그러면 휴경보상금을 받는 필지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휴경보상금을 받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필지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광해관리공단하고 품관원하고 저희 옥천군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문제에 있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휴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휴경돼 있는 토지들을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먹거리로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만들어져서 농가들한테 다시 한번 동참되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매보상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대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매보상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대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전반적인, 페이지로는 71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판매행사에서 저는 농산물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얘기들을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농산물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농특산물 향수30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러면 옥천군에서 향수30리를 이용하는, 브랜드를 관리를 하는 주된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령 문화관광과에서 주무부서는 향수30리 브랜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돼 있던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상품에 활용되는 거하고 농산물에 활용되는 거하고 비율이 어떨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 비율을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향수30리라고 하는 어떤 옥천군 공통브랜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만의 개별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떠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관리를 살펴봤더니 공동브랜드라고 그래가지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옥천군 공동브랜드?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윤섭 의원 예, 금강보고라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맞습니다.
○송윤섭 의원 별도로 따로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향수30리가 또 따로 있던데.
저도 사실은 금강보고라고 하는 브랜드는 요즘 최근 들어서는 거의 구경을 못 하는 것 같고 활용도가 아예 없는 것 같고 향수30리는 주로 문화관광과에서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농산물 관련된 쪽에서 그나마 활용이 되고, 연장들을 하면서 관리 신청들을 하고 있고, 관광상품은 별도로는 따로 없더라고요. 이런 걸 현황을 봐서도 향수30리에 대한 브랜드는 당연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해 보시죠.
저도 사실은 금강보고라고 하는 브랜드는 요즘 최근 들어서는 거의 구경을 못 하는 것 같고 활용도가 아예 없는 것 같고 향수30리는 주로 문화관광과에서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농산물 관련된 쪽에서 그나마 활용이 되고, 연장들을 하면서 관리 신청들을 하고 있고, 관광상품은 별도로는 따로 없더라고요. 이런 걸 현황을 봐서도 향수30리에 대한 브랜드는 당연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해 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 아까 말씀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엄청 많이 하시네요, 저한테.
(웃음소리)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서에서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향수30리라고 하는 부분이 농업만 쓰는 게 아니고 애초에 만들었던 취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농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농업분야에서 활용하듯이 다른 관광이 됐든 경제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수30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서에서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향수30리라고 하는 부분이 농업만 쓰는 게 아니고 애초에 만들었던 취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농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농업분야에서 활용하듯이 다른 관광이 됐든 경제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수30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관리부서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옥천의 대표농산물, 그리고 조직적으로 관리되는 건 가령 복숭아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송윤섭 의원 복숭아가 다양한 판매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양으로도 나름대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 과일 같은 경우는 당도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일정 기준의 생산방식과 맛에서 브릭스로 표현되는 거에서 기준들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일반시장에서 아니면 직거래방식에서도 옥천의 농산물, 대표적인 농산물 복숭아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브랜드관리기준들이 더 명확해야 되고, 농가들 스스로한테도 이런 인식들이 확대가 돼야 명품으로서 지역의 특산물로서 자리잡지 않을까.
이래서 그냥 현재까지 체계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보다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브랜드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받아안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일반시장에서 아니면 직거래방식에서도 옥천의 농산물, 대표적인 농산물 복숭아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브랜드관리기준들이 더 명확해야 되고, 농가들 스스로한테도 이런 인식들이 확대가 돼야 명품으로서 지역의 특산물로서 자리잡지 않을까.
이래서 그냥 현재까지 체계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보다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브랜드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받아안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저희 향수30리라고 하는 우리 농업만의 별도의 브랜드로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향수30리라고 하는 우리 농업만의 별도의 브랜드로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농산물 축제와 관련돼서 작년도에 우리 군수님이 직접 참여를 해서 관련된 단체나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를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좋으냐, 다른 대안들이 있으면 의견 반영을 해서 변화를 꿰하겠다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조치도 뭐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농산물 축제와 관련돼서는 내년도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까?
농산물 축제와 관련돼서 작년도에 우리 군수님이 직접 참여를 해서 관련된 단체나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를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좋으냐, 다른 대안들이 있으면 의견 반영을 해서 변화를 꿰하겠다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조치도 뭐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농산물 축제와 관련돼서는 내년도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산물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 특히 농산물축제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또는 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했던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우리 지역이 지금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의 경제가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다,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외부에 브랜드 가치, 우리 옥천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던 것도 만들어서 활용하자라는 측면이 다수가 있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그 농산물을 고급화시켜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그걸 통해서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축제를 활용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그 기회에 우리 옥천군을 방문할 수 기회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기왕에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우리 지역이 지금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의 경제가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다,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외부에 브랜드 가치, 우리 옥천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던 것도 만들어서 활용하자라는 측면이 다수가 있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그 농산물을 고급화시켜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그걸 통해서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축제를 활용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그 기회에 우리 옥천군을 방문할 수 기회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기왕에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고민이 됐었습니다.
○송윤섭 의원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가령 20년 전 2000년대 초반에 농산물들이 전면 수입 개방이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농업정책 역시도 규모화, 계열화 이런 과정의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단위별로 주요 농산물들을 조직하고 이것들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축제들을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15년 20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계열화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대부분 당사자인 농업인들이 고령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만들어졌던 단위조차도 다 깨져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주요 농산물축제라는 것들이 그전하고는 아무튼 의미가 많이 삭감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령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옻순축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후변화 속에서 제대로 대응 못 해서 내년도에는 축제방식보다는 그냥 온라인·오프라인행사를 통해서 판매에 집중해 보는 그런 예산 편성들, 행사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농산물축제 몇 가지 축제에서 충분하게 현실적인 대응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관성적으로 해오던 방식들이 아니라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25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농산물축제 몇 가지 축제에서 충분하게 현실적인 대응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관성적으로 해오던 방식들이 아니라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25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농업의 변화가 고령화, 인구 감소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야로 파생되는 문제의 원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포도복숭아축제를 할 때에도 신규사업으로 여러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었고 지역신문하고 인터뷰라든가 현장에서 볼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76페이지에 보면 향수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한우농가를 크게 나누면 비육농가, 번식농가로 구분할 수 있죠?
76페이지에 보면 향수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한우농가를 크게 나누면 비육농가, 번식농가로 구분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다른 건 원만한 것 같은데 이 번식농가에서 송아지가 이게 100두죠, 이게? 두수가?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송아지 생산안정제,
○김외식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100두, 예.
○김외식 의원 이거 두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사업량이 100두이고, 예산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전체 예산이 2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의원 아니 그걸 그래 뭘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래 사업량이 100두면 그래 축산농가가 번식농가가 한 650농가 중에 반은 될 건데, 전체 사업량이 100두이면,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 사업,
○김외식 의원 이게 그래 무슨 지원도 아니고 이거 뭐 아무 것도 아니네, 이게.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김외식 의원 왜 그런 건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이 되려면 송아지안정기준, 송아지 가격이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가임 암소수가 110만 두 이하로 떨어질 때,
○김외식 의원 그때 해당된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때 발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러면 180만 원 이상 떨어진다면 안 준다 소리예요. 이건 예산 이건 그냥 폼으로 만들어놓은 거지.
자,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양봉 한번 봐보세요. 79페이지. 양봉농가를 내가 가끔 들러봐요. 그러면 창고 비슷한 데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수북이 쌓여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 이거 뭐예요? 그렇게 하면 보조 받아서 보조를 해가지고 다 쓰고 나머지 안 쓰고 갖다 놓은 거고 등등등등 얘기해. 그러면서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내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 표현대로. 제품업자가 관계기관에 로비를 하니까 그걸 사서 우리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사람 말을 내가 전체 받아들이거나 맞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나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양봉농가한테 전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꼭 필요대로 100가지이면 100가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구분을 지어서 보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 내가 물어봤어요, 그 양반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니까 대부분이 많이 제일 필요한 게 설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양봉 한번 봐보세요. 79페이지. 양봉농가를 내가 가끔 들러봐요. 그러면 창고 비슷한 데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수북이 쌓여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 이거 뭐예요? 그렇게 하면 보조 받아서 보조를 해가지고 다 쓰고 나머지 안 쓰고 갖다 놓은 거고 등등등등 얘기해. 그러면서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내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 표현대로. 제품업자가 관계기관에 로비를 하니까 그걸 사서 우리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사람 말을 내가 전체 받아들이거나 맞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나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양봉농가한테 전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꼭 필요대로 100가지이면 100가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구분을 지어서 보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 내가 물어봤어요, 그 양반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니까 대부분이 많이 제일 필요한 게 설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봉농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분야를 우리가 엄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갈 테고,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보조사업을 통해서 양봉산업에 활용을 해서 요긴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 그렇게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분이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김외식 의원 나도 그렇게 짐작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필요한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예,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2025년도 기술지원과 군정업무를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 및 농업인프라 확충을 위해 15억 원을 투입, 치유농업관을 건립하고,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 운영 150농가 31㏊의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지원했습니다.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 과수채소분야에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1,400건의 잔류농약 분석 및 400여 건의 옥천푸드인증서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4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병해충 발생으로 벼멸구,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과 정보 제공으로 농업인들이 빠르게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기술 수준, 경영 상태를 분석하는 경영컨설팅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벼 무논직파 확대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벼농사에 노동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벼 육묘 파종, 기계 이앙작업 생략으로 노동력·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벼 건조기 분진 안전처리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벼 건조 시 발생하는 먼지와 이물질 등 분진 발생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해 집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가검역병 예찰방제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등 국가검역병 예방을 위해 682㏊에 방제약제를 지원,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친환경재배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벼 친환경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총 390㏊에 모판상자처리제와 생육 초·중기 병해충방제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식량자원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 신속한 방제 약제 지원으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냉해 예방기술 지원사업은 봄철 개화기 이상기상에 따른 과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촌여성활력 지원은 농촌자원 교육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만 원입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교육, 농촌여성생활기술 전문교육, 한마음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치유농업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치유농업관은 12월에 준공하여 2025년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의 과학적 효과 분석을 위해 정신건강분석기 등을 구입하고, 체험 교육장, 전시관을 조성하여 옥천치유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설포도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사업은 이상기후 대비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온·습도 환기제어, 토양 수분에 따른 자동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 육성 포도 재배를 위한 묘목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 품종 다양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이상기온 대응 관수시설, 데이터 수집장치 등을 지원하여 노지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시설 포그냉방시스템, 차광망 등을 지원, 이상고온 피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역특화우수품종보급 시범사업은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국내 신품종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숙성꿀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기반조성사업은 젊은 소비층의 기호에 맞는 숙성꿀을 활용한 차별화된 초콜릿제품 개발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한우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생체정보 분만알림시스템 적용, 수정 적기를 판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 번식우 수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8쪽, 꿀벌 자원 육성품종 증식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우수 여왕벌 보급으로 고품질 꿀 생산 및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8쪽,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유산균 등 4종의 단일균 미생물을 배양, 지역 농업인에게 연간 160톤을 무상 공급하여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옥천푸드인증 농산물 및 관내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30일 현재 1,628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현안사업입니다.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24년부터 2년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연구, 지도·민관 기술협력을 통해 스마트농업 모델이 적용되며, 2025년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사업, 이상기상 및 병해충관리기술 보급사업, 역량 강화 및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여 옥천 최고 품질 복숭아브랜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기술지원과 군정업무를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 및 농업인프라 확충을 위해 15억 원을 투입, 치유농업관을 건립하고,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 운영 150농가 31㏊의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지원했습니다.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 과수채소분야에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1,400건의 잔류농약 분석 및 400여 건의 옥천푸드인증서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4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병해충 발생으로 벼멸구,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과 정보 제공으로 농업인들이 빠르게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기술 수준, 경영 상태를 분석하는 경영컨설팅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벼 무논직파 확대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벼농사에 노동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벼 육묘 파종, 기계 이앙작업 생략으로 노동력·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벼 건조기 분진 안전처리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벼 건조 시 발생하는 먼지와 이물질 등 분진 발생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해 집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가검역병 예찰방제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등 국가검역병 예방을 위해 682㏊에 방제약제를 지원,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친환경재배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벼 친환경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총 390㏊에 모판상자처리제와 생육 초·중기 병해충방제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식량자원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 신속한 방제 약제 지원으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냉해 예방기술 지원사업은 봄철 개화기 이상기상에 따른 과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촌여성활력 지원은 농촌자원 교육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만 원입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교육, 농촌여성생활기술 전문교육, 한마음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치유농업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치유농업관은 12월에 준공하여 2025년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의 과학적 효과 분석을 위해 정신건강분석기 등을 구입하고, 체험 교육장, 전시관을 조성하여 옥천치유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설포도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사업은 이상기후 대비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온·습도 환기제어, 토양 수분에 따른 자동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 육성 포도 재배를 위한 묘목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 품종 다양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이상기온 대응 관수시설, 데이터 수집장치 등을 지원하여 노지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시설 포그냉방시스템, 차광망 등을 지원, 이상고온 피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역특화우수품종보급 시범사업은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국내 신품종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숙성꿀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기반조성사업은 젊은 소비층의 기호에 맞는 숙성꿀을 활용한 차별화된 초콜릿제품 개발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한우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생체정보 분만알림시스템 적용, 수정 적기를 판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 번식우 수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8쪽, 꿀벌 자원 육성품종 증식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우수 여왕벌 보급으로 고품질 꿀 생산 및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8쪽,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유산균 등 4종의 단일균 미생물을 배양, 지역 농업인에게 연간 160톤을 무상 공급하여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옥천푸드인증 농산물 및 관내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30일 현재 1,628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현안사업입니다.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24년부터 2년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연구, 지도·민관 기술협력을 통해 스마트농업 모델이 적용되며, 2025년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사업, 이상기상 및 병해충관리기술 보급사업, 역량 강화 및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여 옥천 최고 품질 복숭아브랜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25페이지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하는 거 있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의원 이거 처리 지원하는데, 인력은 우리가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몇 분을,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지금 총 6명을 채용해가지고요.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올해는 상반기에 운영을 못 했지만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 기계가 그러면 농가가 신청을 하면 그 대상지에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뭘 파쇄를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농가가 신청하면 신청한 논이나 밭에 저희 운영단이 직접 가가지고 기계를 갖고 가가지고 파쇄작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러면 규모나 영세농가나 규모가 큰 농가나 그런 구분 없이,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사업 신청 1순위는 취약지역 산림인접지 100m 이내가 산불방지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1순위고요. 그다음부터는 여성농업인이나 70세 고령농업인, 이런 분들을 주로 저희들이,
○조규룡 의원 그러니까 규모는 관계 없이?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규모는 1,000㎡~10,000㎡ 이하만 저희 받습니다. 소규모 농가,
○조규룡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면 이게 보면 산하고 인접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보면 거의 소규모 농가들이 많아요. 많고, 또 거기에서 이걸 태우고 이러는 게 많이 발생을 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이걸 깊이 있게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골, 도로 근접해 있는 약간 산골 이런 데는 모르는 줄 알고 태워. 그러다 산불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하면 우리 기술센터로 직접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골, 도로 근접해 있는 약간 산골 이런 데는 모르는 줄 알고 태워. 그러다 산불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하면 우리 기술센터로 직접 해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아, 읍면으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의원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의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영세농가들이 주로 태우고 이러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20페이지요. 요즘 이상기후하고 돌발병해충 이런 것 때문에 농업분야 피해가 많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청성 대안리 쪽에 벼멸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벼멸구도 전국적으로 서해안 그쪽으로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올해 같은 경우는 관내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9월 달에 기온 같은 거 보면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한 4.5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관내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라도 병해출예찰단 활동을 더 강화하고 내년에 긴급방제라든가 항공기방제 횟수를 저희들이 당초 2회를 하고 있는데 1회 더 하는 걸 검토 중에 있고요. 또 병해충관찰포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읍면별로 해서 총 9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의원 항공방제, 또 듣기로는 항공방제만으로 벼멸구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가능한가요? 멸구 같은 종류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멸구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보다는 직접 논에 들어가서 하는 방제가 더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밑에 깊게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약물이 밑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 방제가 효과는 높은데, 또 항공방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방제하고,
일반방제하고,
○김경숙 의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아니요. 12월 달에 건물은 완공 계획입니다. 준공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올 12월 달에 건물은 완공되고 내년 1분기쯤에 거의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를 구입하고, 또 전시관이나 이런 거 조성 완료한 다음에 2분기부터 교육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치유농업과 또 원예치유, 실습교육을 또 같이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또 기존에 저희들이 치유농업을 통해 육성한 치유농업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의원 농업에 관련된 치유 이런 프로그램 그런 걸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그런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치유농업교육도 있고요. 또 원예치료나 치유사업이나 목공예 같은 이런 실습교육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의원 제가 아침에 견학을 가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활동지원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고독사 있잖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케어하는 거죠. 가서 잘 계신지 활동, 그런 걸 살펴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면 고독사하신 분들이 가끔 있나봐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심한데, 그런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씩 넣어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나중에 프로그램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예찰포를 다 읍면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병충해 방제, 공동방제와 관련돼서 사업량들이 점점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의원 여기서 늘어나는 문제들, 민원 제기들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들한테 선호하는 관주처리약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농가들이 이 사업을 확대를 원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 한 1억 정도를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러니까 드론방제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침 햇살이 나기 직전까지 방제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햇살이 완연하게 나있는 상태에서도 방제가 돼서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농가들의 불만이 있음에도 시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사업량을 늘리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불만들이나 효과성들이 떨어지는 그런 행위들을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철저하게 방제와 관련된 그런 불만이라든가 시행과정 속에서 오류들은 점검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사업량을 늘리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불만들이나 효과성들이 떨어지는 그런 행위들을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철저하게 방제와 관련된 그런 불만이라든가 시행과정 속에서 오류들은 점검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의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필지하고 관행필지들이 인접해서 있다 보니까 공동방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논에 방제를 할 때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필지 같은 걸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항공방제할 때 인근 논으로 비산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제 농민들한테 전달된 내용은 ‘인접해서 친환경필지가 있는 데는 공동방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홍보가 돼있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제외는 안 되고요. 일반 관행농가도 저희들 항공방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친환경은 별도로 약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들 하고 있는 거고, 일반 농가들한테 공동방제 신청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비산으로 인해서 친환경필지하고 인접 필지 농가들 간에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받을 때 신청 필지가 친환경필지에 인접해 있으면 ‘대상에서 아닙니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조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히려 농가들 간에 갈등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이건 적절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에서 시범사업으로 검증된 그로모어농법으로, 그러니까 모판에서 상자 처리를 해서 생육기간 동안에 방제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농법들이 나름대로 몇 년에 걸쳐서 실용화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에서 시범사업으로 검증된 그로모어농법으로, 그러니까 모판에서 상자 처리를 해서 생육기간 동안에 방제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농법들이 나름대로 몇 년에 걸쳐서 실용화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의원 그래서 아예 신청을 받을 때 친환경필지에 인접해서 비산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농가 필지는 아예 그로모어농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농가 간의 갈등들을 아무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내년에 저희들 사업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현장에서 농민들 간의 갈등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방제 과정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기, 방제, 그러니까 아침시간에, 이른 아침 시간에 방제 시기와 관련된 불만들은 반드시 내년도에는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방제 과정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기, 방제, 그러니까 아침시간에, 이른 아침 시간에 방제 시기와 관련된 불만들은 반드시 내년도에는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46페이지 원격근무형 농촌공간 조성 시범사업인데, 이게 지금 올해도 진행이 됐던 사업인 거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도 보면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험마을 위주로 해볼 생각인데, 마이스산업 우리 옥천군에서 진행되는 거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의원 마이스산업도 새롭게 신축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조성된 체험마을들을 리모델링, 일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장비 지원을 통해서 마이스산업과 연계된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어 있거나 활용계획조차가 없는데 또 체험마을들에다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렇게 또 시범사업을 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대비들을 하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원격근무형 공간사업을 체험마을로 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 원격근무형 공간사업을 체험마을로 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지침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농교류법 제2조, 6조에 따라서 사업자만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가령 이중, 이런 얘기조차도 참 적합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한 장소에 마이스산업 형태로 해서 뭔가 보완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시대적 요구로 인해서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원격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무튼 농촌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는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뭔가 이런 실효성이 없는, 아니면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올해 시행하고 있는 군북 쪽,
이거 올해 시행하고 있는 군북 쪽,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송윤섭 의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어떻게 사업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지금 올해 저희들이 9월 달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또 대전 같은 인근 지역에서도 직장인들 와서 숙박하고 또 내일부터 2박3일 동안 진흥청에서 직원 7명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원격근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영상회의나 올해 같은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이나 이런 사업 같은 걸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대전이나 인근 지역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휴양과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문화관광과 마이스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운영관리를 하는 당사자들한테도 이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운영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그런 토론들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성공적으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성공적으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31쪽에 보니까 가축분뇨 분석실 운영 있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축산농가에서 퇴비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퇴비부숙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병우 의원 퇴비부숙도를 검사해서 이걸 자원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결과물은 나온 건 뭐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퇴비를 일반농가나 일반 처분할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숙이 안 된 상황에서 나가게 되면 피해 같은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퇴비로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부숙이 얼마나 됐나 이걸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 부숙이 돼야 저희들이 퇴비 같은 게 반출이 가능한 겁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축산농가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축산농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이건 900㎡ 이상인 농가들은 축산농가들은, 예.
○이병우 의원 아, 900㎡ 이상이 되시는 그 축산농가들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아니죠. 900㎡ 미만은 연 1회를, 최소 1회 정도는 검사를 맡아야 되고, 900㎡ 이상은 연 2회 정도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네요, 그렇죠? 환경과하고도 좀 협의가 되어야, 환경과 지금 악취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의원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이거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환경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뭐 농가들이 갖고 오는 거 갖고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악취의 원인은 급증하는 축분량이라든가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의원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좀 더 밀접하게,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많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의원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활성화가 돼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이건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건데요.
○이병우 의원 혹시 다른 지역은 이런 부분 활성화가 된 지역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지금 남부지역에서 몇개 시군이 이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 기술은 어느 품종에 효과가 있어요? 농산물 혹시 하게 되면?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이건 어느 품종이라기보다 내년에 저희들이 포도 쪽, 과수농가 쪽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의원 이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경쟁력이나 포도에 대한 상품성이라든가 이러한 걸 확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일단 토양개량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병우 의원 친환경 쪽으로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아니, 친환경도 그렇고 일반 농가들도, 이제 바이오차가 토양개량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병우 의원 하여튼 이걸 통해서 농업의 수확량이라든가 어떠한 부가가치적인 것이 효과를 높여 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49페이지요. 지역특화우수품종 보급에서 과수를 보면 포도를 하겠다고 돼있는데, 내년에 혹시 특정된 품종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특정 품종은 없고요.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만 가능합니다.
○박정옥 의원 요새 사실 샤인머스캣,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캠벨에서 샤인머스캣으로 재배농가가 많으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캠벨이 찾으면 없더라고요, 옥천에서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그게 더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샤인머스캣도 재배농가가 많다 하더라도 품질이 우수하면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맞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그래서 영농교육을 하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영농교육을 할 때 기술교육도 하는데, 어떤 과수든지 잘 익혀서 품질이 우수하다면 유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샤인머스캣도 농사를 잘해서 완숙이 돼서 수확을 하면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도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지도를 좀 잘하셔가지고 미리 추석 같은 때 미리 따가지고 옥천 품질, 옥천포도의 품질을 떨어트려서 안 좋은 소문 나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매년 1월 달 영농교육도 실시하고, 또 이런 때 농가들한테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토록 해서,
○박정옥 의원 한다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강력히 지도를 하셔서 완숙한 다음에 해서 품질을 좀 높여서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한다면 옥천포도에 대한 그 명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농가도 그만큼 이윤 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수확을 잘 익혀서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품종 갱신할 때도 물론 농가의 선택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유통과정에서 수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품질을 권유할 때도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종 갱신할 때도 물론 농가의 선택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유통과정에서 수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품질을 권유할 때도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그래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도를 잘해서 그런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72페이지요. 이게 무병묘가 이원묘목에서 요즘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옥천에서 무병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계가?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가 올 상반기, 올 4월 5월 달에요, 무병묘인증기관이 전국 4개 기관이 지정이 됐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런데 저희는 현재 신청은 못 하고 관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박정옥 의원 그런데 인증기관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 인증기관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박정옥 의원 어떤 인원이라는 건 공무원의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경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팀에 한 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무병묘 관련 업무를.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5명까지 증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5명까지 증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박정옥 의원 묘목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증을 못 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묘목을 판매하는 데 부가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병묘를 판매하는 거랑 아닌 거랑?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인증기관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못 했다, 농가에서 들으면 너무나 화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지금 현재 옥천에서 무병묘에 관련된 농원이 9개 농원이 있거든요.
○박정옥 의원 예.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런데 전국에 4개 기관이 인증기관이 있는데 지금 경산에 하나 있고 상주에 있고 익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이랑 거리상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인데 저희들은 신청을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문제가 가장 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인증, 무병묘를 인증을 해서 저희들 인증을 해주면 그 무병묘가 농가, 일반 농원에서 농가에 판매했을 때 판매한 후에 묘목에서 바이러스가 검증 되면 그 피해를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건 조금 핑계인 것 같아요. 보상해 주는 데 문제가 된다면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리고 묘목농가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전국에 4개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증기관이.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관리만 함으로 인해서 그 인증기관에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피해가 농가에 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전국에서 4개 기관에서 있는데 거기서 타 지역이라고 신청을 안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정옥 의원 아니 타 지역, 지역에서 만약에 숫자가 많아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지역을 우선 하니까 옥천 거를 못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지연이 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건 잘 모르시나, 과장님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예.
○박정옥 의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숫자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주민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원이 부족했다면 강력하게 조직부서에다 요청을 하고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인증을 할 수 있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 제일의 묘목 고장이라고 그러면서 무병묘를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인증을 받지 못해 다른 지역에 가서 받아오고, 다른 지역에 가서 받지 못해서 손해를 입는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25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력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제일의 묘목 고장이라고 그러면서 무병묘를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인증을 받지 못해 다른 지역에 가서 받아오고, 다른 지역에 가서 받지 못해서 손해를 입는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25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력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저희들 인력부서랑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국 묘목 제일의 고장이라면서 무병묘를 생산하고도 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기도 하니까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75페이지요.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으로 2년차에 접어든다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농업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기후라든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하는데, 옥천에 어떤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시범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 한 30여 복숭아농가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추진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어쨌든 노지를 주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시설보다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옥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농업 여건상, 대규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정옥 의원 소규모에 대한 스마트농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춤형식으로 좀 할 수 있어서 소규모들이 스마트농업이 뭔지, 그리고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심한 계획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그래서 진흥청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 5억을 투입해가지고 데이터기반 병해충관리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연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견학을 가보니까 대규모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규모가 큰 거고 하니까 옥천에 접목하기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옥천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을 잘 연구하셔서 그런 것들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세심하게 추진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옥천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을 잘 연구하셔서 그런 것들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세심하게 추진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 업무는,
○의장 추복성 그 업무는 다음 농촌활력과,
○김외식 의원 여기가 활력과가 아닌가?
○의장 추복성 농촌활력과예요, 그건. 농촌활력과 다음 순서가.
○김외식 의원 다음 순서인가?
○의장 추복성 예.
○김외식 의원 지금 마지막이 아니에요?
○의장 추복성 예.
○김외식 의원 한 번 더 남았어요?
○의장 추복성 예.
○김외식 의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할게요.
○의장 추복성 질의하실 거 없어요?
○김외식 의원 없어요.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협약은 농림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5개 분야 1,834명을 교육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력을 키워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으로 485농가가 참여하고, 530여 품목이 출하되고 있으며, 소비자 회원 수 14,100명, 2024년 1일 평균 이용객 639명, 누적 매출 약 268억 7,000만 원으로 농산물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평리 등 6개 마을 주민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활기찬 농촌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가로등 신설 및 유지 관리로 농업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 편의와 안전 영농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4,000여 농가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에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 박람회 참가, 초기 귀농귀촌인의 적응을 위하여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인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위해 6개 팀 전략목표인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 복지농촌 건설, 농업생산 기반 조성, 농업기계 활용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과 17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으로 총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농업인대학은 이론과 실습을 통한 중급 수준 이상에 품목별 농업교육 2개 학과를 운영하여 옥천군 농업 변화를 선도할 농업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은 신규 농업인 및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의 멘토링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월 지난해 영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해 영농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작목인 복숭아와 포도 그 외 주요 재배 품목에 대한 농업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부터 25쪽까지, 농촌지도자, 4-H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총사업비 5,200만 원으로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청년4-H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등 5개 사업 총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지원, 청년 농업인을 농심 배양과 자립 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1억 3,780만 원으로 국제농업연수, 농업 전문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1월11일은 농업인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농업인 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의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시설 하우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3중 단동하우스 10개소를 지원하여 농산물 다품목 연중 생산 체제 마련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군공공급식센터는 옥천읍 금구리 291번지 일원에 연면적 637㎡의 규모로 현재 학교 급식 등 총 306개소에 식수 인원 16,000명을 대상으로 공급 가능 품목 기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급식 수요처 확대 및 품목 확대를 지속 노력하고,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직매장 홍보 및 인건비 지원 등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거점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 60여 명이 참여하여 딸기잼, 쌀가루, 참기름 등 100여 품목을 생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누적 매출액은 9억 2,000만 원입니다.
가공제품 상품화를 위해 가공 아카데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제조 공정 개발 및 표준화, 식품 품목 보고 등 법적 이행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오지 및 정주권 개발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6,000만 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 개·보수사업, 농업 생산기반 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9개 읍면 1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옥천읍 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25년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 조성이 주요사업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중 ′25년 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이며,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조성, 청년 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옥천푸드를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동조직 육성,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24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옥천푸드 활성화로 지역 식품에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으로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50쪽,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안내면 장계리, 이원면 지정리, 군북면 환평리는 마을만들기 2년 차 사업으로 산책로 조성, 마을 둘레길 입구 정비, 정원 조성 및 꽃동산 만들기 등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규마을 만들기사업은 대상지 3개소 선정,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사업, 지역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농업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옥천군 수리시설은 양수장 34개, 관정 137개, 직거암수 9개소, 저수지 61개소로 총 241개소에 수리시설 유지 관리와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7개 사업에 39억 2,200만 원입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사업비 8억 3,000만 원으로 2024년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장화, 하동, 세교 저수지의 누수방지를 위한 제방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 시설을 개·보수 추진하겠습니다.
58쪽부터 61쪽까지, 소류지 관리사업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와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현수막 설치, 제방의 수목 제거를 위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은 외관과 정밀점검으로 노후 저수지의 이상 징후 등을 사전에 파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저수지 중 총저수량 20만 톤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주민 대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지하수 수질관리는 농업용 관정 26개소, 저수지 61개소에 대하여 농업용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정 일제 조사결과, 농업용으로 미사용하는 관정 3개소를 폐공하여, 농업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 가로등 시설 관리입니다. 가로등 시설 관리는 총사업비 7억 4,900만 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여 주민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취약 방범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쪽, 농업기계 현장애로 해결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점이 없는 마을 중심 순회교육 100회 추진을 하여, 읍 주민들을 위한 매주 수요일은 내방교육 실시, 신규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1쪽,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고령, 영세농, 여성농, 장애인,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정지, 수확 작업을 대행하여 어려운 농업인들이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부터 79쪽까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게 관리기, 저온저장고 등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 주택 수리비 지원, 농지 구입 시 납부한 취득세 등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귀농귀촌인의 시설하우스 신축 2개소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사업으로 1개소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옥천군 소유의 귀농귀촌인의 집을 유지 보수하여, 귀농인의 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착 초기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귀농귀촌 희망 둥지 만들기 사업,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25년에 2개소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3쪽부터 86쪽까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협약입니다. 총사업비는 380억 원으로 2024년 6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정상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현안사업 두 번째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85쪽, 현안사업 세 번째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귀농귀촌 초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로 단독주택 6호, 기숙형 1동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착공하고, 2025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 현안사업 네 번째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19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부터 91쪽까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민간위탁 현황 첫 번째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입니다. 직매장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옥천살림협동조합에서 편의시설 카페를 포함한 직매장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이며, 2025년 민간위탁금은 1억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다품목 연중 진열 판매를 위해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직매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운영입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는 식재료 조달 부분 수탁기관을 2024년 1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공공 급식 식재료 물류, 공급과 식재료 검수·검품·피킹, 품질관리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탁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급식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위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위탁 금액은 59억 9,9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으로는, 옥천 마을포럼, 마을만들기 및 농촌협약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 추진 중입니다.
91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입니다. 2022년 4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2월까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업 관련 추진단 운영 관리, 액션 그룹 발굴 및 지원,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조직 육성 등 주요 업무로, 2025년 총 위탁금 6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협약은 농림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5개 분야 1,834명을 교육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력을 키워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으로 485농가가 참여하고, 530여 품목이 출하되고 있으며, 소비자 회원 수 14,100명, 2024년 1일 평균 이용객 639명, 누적 매출 약 268억 7,000만 원으로 농산물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평리 등 6개 마을 주민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활기찬 농촌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가로등 신설 및 유지 관리로 농업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 편의와 안전 영농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4,000여 농가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에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 박람회 참가, 초기 귀농귀촌인의 적응을 위하여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인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위해 6개 팀 전략목표인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 복지농촌 건설, 농업생산 기반 조성, 농업기계 활용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과 17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으로 총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농업인대학은 이론과 실습을 통한 중급 수준 이상에 품목별 농업교육 2개 학과를 운영하여 옥천군 농업 변화를 선도할 농업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은 신규 농업인 및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의 멘토링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월 지난해 영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해 영농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작목인 복숭아와 포도 그 외 주요 재배 품목에 대한 농업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부터 25쪽까지, 농촌지도자, 4-H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총사업비 5,200만 원으로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청년4-H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등 5개 사업 총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지원, 청년 농업인을 농심 배양과 자립 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1억 3,780만 원으로 국제농업연수, 농업 전문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1월11일은 농업인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농업인 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의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시설 하우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3중 단동하우스 10개소를 지원하여 농산물 다품목 연중 생산 체제 마련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군공공급식센터는 옥천읍 금구리 291번지 일원에 연면적 637㎡의 규모로 현재 학교 급식 등 총 306개소에 식수 인원 16,000명을 대상으로 공급 가능 품목 기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급식 수요처 확대 및 품목 확대를 지속 노력하고,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직매장 홍보 및 인건비 지원 등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거점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 60여 명이 참여하여 딸기잼, 쌀가루, 참기름 등 100여 품목을 생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누적 매출액은 9억 2,000만 원입니다.
가공제품 상품화를 위해 가공 아카데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제조 공정 개발 및 표준화, 식품 품목 보고 등 법적 이행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오지 및 정주권 개발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6,000만 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 개·보수사업, 농업 생산기반 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9개 읍면 1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옥천읍 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25년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 조성이 주요사업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중 ′25년 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이며,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조성, 청년 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옥천푸드를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동조직 육성,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24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옥천푸드 활성화로 지역 식품에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으로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50쪽,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안내면 장계리, 이원면 지정리, 군북면 환평리는 마을만들기 2년 차 사업으로 산책로 조성, 마을 둘레길 입구 정비, 정원 조성 및 꽃동산 만들기 등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규마을 만들기사업은 대상지 3개소 선정,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사업, 지역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농업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옥천군 수리시설은 양수장 34개, 관정 137개, 직거암수 9개소, 저수지 61개소로 총 241개소에 수리시설 유지 관리와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7개 사업에 39억 2,200만 원입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사업비 8억 3,000만 원으로 2024년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장화, 하동, 세교 저수지의 누수방지를 위한 제방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 시설을 개·보수 추진하겠습니다.
58쪽부터 61쪽까지, 소류지 관리사업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와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현수막 설치, 제방의 수목 제거를 위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은 외관과 정밀점검으로 노후 저수지의 이상 징후 등을 사전에 파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저수지 중 총저수량 20만 톤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주민 대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지하수 수질관리는 농업용 관정 26개소, 저수지 61개소에 대하여 농업용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정 일제 조사결과, 농업용으로 미사용하는 관정 3개소를 폐공하여, 농업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 가로등 시설 관리입니다. 가로등 시설 관리는 총사업비 7억 4,900만 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여 주민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취약 방범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쪽, 농업기계 현장애로 해결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점이 없는 마을 중심 순회교육 100회 추진을 하여, 읍 주민들을 위한 매주 수요일은 내방교육 실시, 신규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1쪽,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고령, 영세농, 여성농, 장애인,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정지, 수확 작업을 대행하여 어려운 농업인들이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부터 79쪽까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게 관리기, 저온저장고 등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 주택 수리비 지원, 농지 구입 시 납부한 취득세 등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귀농귀촌인의 시설하우스 신축 2개소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사업으로 1개소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옥천군 소유의 귀농귀촌인의 집을 유지 보수하여, 귀농인의 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착 초기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귀농귀촌 희망 둥지 만들기 사업,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25년에 2개소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3쪽부터 86쪽까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협약입니다. 총사업비는 380억 원으로 2024년 6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정상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현안사업 두 번째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85쪽, 현안사업 세 번째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귀농귀촌 초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로 단독주택 6호, 기숙형 1동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착공하고, 2025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 현안사업 네 번째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19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부터 91쪽까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민간위탁 현황 첫 번째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입니다. 직매장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옥천살림협동조합에서 편의시설 카페를 포함한 직매장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이며, 2025년 민간위탁금은 1억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다품목 연중 진열 판매를 위해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직매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운영입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는 식재료 조달 부분 수탁기관을 2024년 1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공공 급식 식재료 물류, 공급과 식재료 검수·검품·피킹, 품질관리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탁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급식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위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위탁 금액은 59억 9,9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으로는, 옥천 마을포럼, 마을만들기 및 농촌협약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 추진 중입니다.
91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입니다. 2022년 4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2월까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업 관련 추진단 운영 관리, 액션 그룹 발굴 및 지원,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조직 육성 등 주요 업무로, 2025년 총 위탁금 6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의원 오늘 업무보고서에 소장님한테도 농업행정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내년도 전반기에는 옥천군 농업행정 체계를 어떻게 전환할지,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대안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저희 과에서도 행정체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농촌활력과 업무가, 업무량이 워낙 많고 또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고, 과정에 대한 궁금한 게 많겠지만, 다 좀 생략하고. 저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옥천군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마을만들기는 저희가 옥천 마을포럼과 이런 사전에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이라든가를 통해서, 마을만들기를 주민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지도를 하면서,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을 받고, 저희가 12월쯤에 전체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계획도 발표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마을들이 1차 연도에는 마을 포럼을 신청해서 선정된 마을들이 마을 포럼을 통해서 500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워밍업 같은 그런 예비사업을 하고, 그런 발표들을 통해서 2단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지방이양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의원 이런 단계별 사업이 지금 옥천에서 나름대로 성과 있게 추진되고,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한 마을에 나름대로 공동체 활성화 등 아니면 뭐 어떤 일정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선의 방식인 것 같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일단은 저희가 마을 포럼이라든지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마을당 1,000만 원씩 교육을 하면서 실행화할 수 있는 예산도 1,000만 원씩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 발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마을의 발전에 이른 기초적인 마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더 발전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 발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마을의 발전에 이른 기초적인 마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더 발전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옥천에서 2단계 사업이 완료된 3억의 사업을 진행한 이후의 마을들이 타 사업으로 전환이 되거나, 공모사업으로 확장돼서 이렇게 가는 사례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사업비를 받아서 확장하는 사업보다도 사실은 마을 자체적으로 그동안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그 주민들의 단합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된 마을 같은 경우는 외부의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또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장점을 부각시키고, 또 굳이 사업비를 마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볼 때는 다른 타 지자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옥천군 마을만들기 사업은 나름대로 실용성 있는 추진체계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마 해당 사업에 동참했던 마을들도 그런 이유,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반기 때 이 부분도 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금 중간 지원조직도 있고, 중간 조직이 많이 이렇게 인력 보강도 돼서 뭔가 더 많은 역할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현재처럼 2단계로 완료되는 게 실용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처럼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사업액을 이렇게 좀 배분해서 여러 경험들을 쌓아서 자체 내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들도 많으니까 좀 이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는 일을 내년도 전반기에 집중을 해서 해주시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관계해서 같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당 사업에 동참했던 마을들도 그런 이유,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반기 때 이 부분도 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금 중간 지원조직도 있고, 중간 조직이 많이 이렇게 인력 보강도 돼서 뭔가 더 많은 역할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현재처럼 2단계로 완료되는 게 실용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처럼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사업액을 이렇게 좀 배분해서 여러 경험들을 쌓아서 자체 내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들도 많으니까 좀 이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는 일을 내년도 전반기에 집중을 해서 해주시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관계해서 같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지금 조례가 바뀌고 나서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지금 나름대로 제한해서, 농작업과 관련된 농기계 취약 계층들한테 이게 집중해서 농작업 서비스를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됐는데, 올해 좀 성과나 과정에서 좀 드러나는 문제라든가, 내년도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저희가 조례를 농가 기준이라든지, 뭐 취약 계층 관련해서 영세농을 위주로 서비스, 임대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신청량이라든지, 이런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신 더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농작업 임대서비스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많이 제약을 뒀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경영체일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도 좀 확대해서 임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많이 제약을 뒀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경영체일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도 좀 확대해서 임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성 농업인이 경영주일 경우에는, 면적하고 상관 없이?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면적도 그거는 관여를, 기준을 기준대로는.
○송윤섭 의원 지금 기준대로 하는데,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더 좀,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송윤섭 의원 조건을 더 완화하거나 우선순위에 두겠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의원 이런 게 보완 사항이다,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분명히 임대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하고, 농작업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것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로는 89페이지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영역이 올해 갑작스럽게 직영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고, 5명 민간위탁을 했었던 건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줄이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고 지금, 페이지로는 89페이지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영역이 올해 갑작스럽게 직영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고, 5명 민간위탁을 했었던 건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줄이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 4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위탁비는 변동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력을 조금 더 식품 검수하는 쪽에 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인력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로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5명, 민간위탁 인력으로 배치한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의원 그런데,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시간이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밤늦게 또 검수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약간 근무시간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인력 배치를 한 겁니다.
○송윤섭 의원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유지하다가 우리가 직영으로 체계가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완돼야 될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옥천에 먹거리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나름대로 더 앞서가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옥천에 먹거리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나름대로 더 앞서가는 지역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송윤섭 의원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장점으로 작동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먹거리 관련 주민들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많은 인력이 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먹거리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셔서 정책에 반영돼서 좀 이렇게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 다시 상정해서 추진되는 로컬푸드직매장과 관련돼서도 이후에 우려되는 내용들, 우려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추진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내용들은 좀 진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74쪽에 옥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지요? 74쪽에?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의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이게 지금 제가 ′21년부터 이게 국비, 도비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 살아보기, 귀농귀촌인. 올해는 그럼 몇 명 정도 이게 진행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4명 이렇게 귀농귀촌형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어떤 옥천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나요, 여기에?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팔음산 영농조합과 그다음에 고래실 법인에서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형하고 우리 지역에서 관련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 귀촌형 같은 경우는 팔음산에서 지금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도 돌아보고, 우리 지역 농사 관련해서 그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형하고 우리 지역에서 관련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 귀촌형 같은 경우는 팔음산에서 지금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도 돌아보고, 우리 지역 농사 관련해서 그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이 연령층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보통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병우 의원 아,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여성이 한 40대에서 50대, 그분들이 옥천에 대해서 대개 인상을 좋게 갖고, 또 앞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내고 계십니다.
○이병우 의원 지난번 예산도 9,300이고, 내년도 예산도 9,300인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귀농귀촌인으로 옥천에 정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의원 지금 한 3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9명으로 말씀하셨고, 총 그럼 지금 혹시 옥천에 정착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대략 얼마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지금 정착은, 지금 한 일곱 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지금 계획한 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만족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사실상 자기 살던 데를 이주해서 정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큰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우리 옥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고, 또 가깝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래도 옥천에 대한 인상을 좀 좋게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가 일반 연수비까지 지원하면서 이분들을 귀농귀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의원 이분들은 연수비로 하면서 옥천에 일부러 6개월간 살아보신 다음에 또 정착하신 분이 있고, 떠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떠나시잖아요. 보면 여기,
그럼 일반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떠나시잖아요. 보면 여기,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무래도 정착을 하기가 좀 어렵거나 그럴 경우는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렇게 6개월 정도 살아보신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정착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글쎄, 그렇게까지는 비교하지는 않았고요.
○이병우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저희가 옥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3% 그 정도는 정착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가 연수비까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지역을 이분들이 다 생활해 보시고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되도록 옥천에 오랫동안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이병우 의원 이분들이 옥천을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의원 농작업하고 하는데 보면, 내년에 확대를 한다니까 반가운 말씀이고, 뭐냐 하면 혼자 거주를 하다보면 기계를 임대를 할 경우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의원 지금 사실 귀농귀촌에 문제가 많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연합회에 조금 회원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문제가 많은데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사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오신 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이 귀농귀촌이 보통 5년까지 지원하죠?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5년이 넘어서 10년이 넘은 사람도 귀농귀촌인이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명칭을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의원 보통 일반적인 모임들도 정식적인 모임을 하다, 나중에는 후원회로 간다든지, 뭐 자문위원회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박정옥 의원 그래서 귀농귀촌을 계속 귀농귀촌으로 하지 말고, 정착 단계를 넘어서면 다른 명칭을 만들어서 그 말을, 연구를 하셔서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하니까, 내년에는 이걸 검토를 하셔서 귀농귀촌이라 하지 말고, 뭐 후원회라든지 이런 명칭을 해서, 옥천에서 귀농귀촌인들의 다툼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저희도 그런 정립에 대한 것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열심히,
○박정옥 의원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내년, ′25년도에는 귀농귀촌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외식 의원!
○김외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수리시설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저수지나 소류지 주변 이런 데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손을 보니까 크게 안심이 되는데, 주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저수지에서 멀리 수로, 떨어진 그 수로에는 풀이 몇 년씩 나고 자라고, 나고 자라고 해서 풀이 덮어있거나, 또 각종 낙엽, 이물질, 장마로 인해서 모래, 흙 이런 것이 수로를 거의 막았어요.
수리시설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저수지나 소류지 주변 이런 데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손을 보니까 크게 안심이 되는데, 주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저수지에서 멀리 수로, 떨어진 그 수로에는 풀이 몇 년씩 나고 자라고, 나고 자라고 해서 풀이 덮어있거나, 또 각종 낙엽, 이물질, 장마로 인해서 모래, 흙 이런 것이 수로를 거의 막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니 별도로 인력은 배치하고 있지 않고요. 배수로에 막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점검해서 민원이 발생 됐을 때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돼 가지고, 뭐 목적은 저수지가 왜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필요한 데 물을 신속하게 대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물 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그 관계를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질의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리고 의장님!
○의장 추복성 예, 예.
○김외식 의원 이 과는 아니고, 기술지원과이긴 한데,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 딱.
○의장 추복성 예, 예.
○김외식 의원 우리 소장님! 우리가 복숭아하고 포도축제를 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성공 여부는 내방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비자가 와서 ‘나는 축제장에 갔더니 포도·복숭아를 싸게 샀어’ 이렇게 싼 느낌이 들고, 또 농사를 지어서 갖다 파는 사람은 축제장에 가서 ‘가격을 잘 받았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김외식 의원 축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물론, 거기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는데, 그 갭을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통해서 그걸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만약에 1만 원이라고 하면 사는 사람은 8천 원에 사고, 말하자면 받는 사람은 1만 1천 원에 받으면 양쪽 다 말하자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내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물론, 거기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는데, 그 갭을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통해서 그걸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만약에 1만 원이라고 하면 사는 사람은 8천 원에 사고, 말하자면 받는 사람은 1만 1천 원에 받으면 양쪽 다 말하자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내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개선 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회에 앞서, 지난 10월29일부터 금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 검토와 보고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계획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옥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 사전 준비의 철저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정된 공무원 인력과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은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여건 변화에 맞지 않은 위탁계획 수립과 반복적인 추진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역량 있는 수탁자 선정은 물론, 수탁자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문화교류 활동의 지속성 확보입니다. 지용제와 관련된 국제행사의 격년제 시행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용제의 국제적 의미와 국외 참여자의 적극성, 국제행사 추진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중국 양국에서 매년 또는 전면제 검토 등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국제행사는 지역의 글로벌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계속공사, 계속비사업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년간 추진하는 중대형 사업들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 방향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등의 교체로 업무 인수인계가 일부 누락되어 사업의 틀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철저한 인수인계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관광지와 같은 시설물 관리의 소홀은 대내외 방문객 안전을 위협하고, 이는 곧 지역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는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노력으로 옥천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는 11월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회에 앞서, 지난 10월29일부터 금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 검토와 보고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계획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옥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 사전 준비의 철저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정된 공무원 인력과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은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여건 변화에 맞지 않은 위탁계획 수립과 반복적인 추진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역량 있는 수탁자 선정은 물론, 수탁자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문화교류 활동의 지속성 확보입니다. 지용제와 관련된 국제행사의 격년제 시행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용제의 국제적 의미와 국외 참여자의 적극성, 국제행사 추진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중국 양국에서 매년 또는 전면제 검토 등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국제행사는 지역의 글로벌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계속공사, 계속비사업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년간 추진하는 중대형 사업들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 방향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등의 교체로 업무 인수인계가 일부 누락되어 사업의 틀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철저한 인수인계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관광지와 같은 시설물 관리의 소홀은 대내외 방문객 안전을 위협하고, 이는 곧 지역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는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노력으로 옥천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는 11월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