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1일 (금) 10시11분

다음은 57쪽현안사업 두 번째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청성면 지역에 405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7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24년 5월 착공 후 사업 추진 중으로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현안사업 세 번째 옥천읍 매화리 상·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25년도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상·하수관로 신설을 통해 대청호 수계 수질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쾌적한 환경조성 및 방류수 수질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0에서 61쪽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2건의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우리 고온기가 장기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수작업과 관련돼서 애로사항이 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사실 우리 정수는 금강수계에서 지금 옥천상수도가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담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량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남 정수장이나 청산 정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수량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고온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청산·청성 농어촌용수사업이 예상은 했지만, 국비 지원에서 도비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좀 늦어질 거라는 것은 예상은 했지만, 그동안 자료들은 뭐 크게 연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아예 ′30년, ′33년 이렇게 거의 뭐 4년 내지는 5년씩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게 거의 명확하게 지금 자료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4년, 5년 정도가 늦어질 정도로 재정 지원 상황들이 어렵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시군 배정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군에 일정 예산을 너무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서 그 정도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이 끝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의 예산을 우리 옥천군으로 좀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간에 최대한 이 기간은 저희가 이렇게 정해놨지만최대한 단축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뭐 갈수록 주민의 삶의 질 부분에서 먹는 물과 관련돼서는 요구들이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각 마을별 사정을 보면 상수도가 몇 년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닥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무튼 최대한 집중해서 재원을 좀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소장님, 수고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김외식 의원    민원 받은 걸 내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떤 특정 동네에 수도가 안 들어가면 아예 민원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동네는 수도 언제 들어와?’ 그냥 이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특정 동네에 수도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꼭 50m100m200m떨어진 집이 두세 집 이렇게 있어요. 그래 어느 동네고 그게 있어. 그 사람들의 민원이 끊임없어.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인데계량기 안에는 자부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그렇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리고 본선에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만약에 3,000이 들어간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1,500을 세 집에서 나눠 가지고 1,500은 우리 군에서 하면, 이런 건 법으로 안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 부담금으로.

○김외식 의원    100% 자부담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김외식 의원    자부담은 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니까 또 그건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민원이 그런데, 반반해서 그걸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렇게 하면 500씩 이렇게 나눠 가진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 부분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거리가 좀 짧아서 어느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것 뭐 이삼백 미터씩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집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그걸 반반씩 부담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김외식 의원    아무튼 어렵긴 해도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많은 가구들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또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소장님, 24쪽에 보니까 유수율 제고 사업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병우 의원    현재 지금 유수율은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병우 의원    지금 현재 유수율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작년 말로는 74.5%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지금 한 79%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계속 저희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지금 관망 410억, 24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병우 의원    그럼 현재 누수율을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병우 의원    누수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유수율을 빼고 난 게,

○이병우 의원    그 나머지가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항상 관 관리를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85% 이상 유수율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수자원공사 2024년 12월에 위탁 사업 체결 예정이라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병우 의원    그럼 어디다가 어떻게 되는 과정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노후관 교체도 하고, 누수 부분도 일부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어쨌든 유수율 하여튼 제고를 많이 노력해 주시고또 어쨌든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병우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소장님, 우리가 상하수도 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 깔려 있는 지역에 수돗물이 나올 때 좀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시설이 노후가 되든지 이래가지고 나오는 양이 좀 쫄쫄쫄 나온다고 표현을 할까, 이런 부분도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확장하든지아니면 개선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좀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실 뭐 수도를 놨는데 수돗물이 시원치 않게 나오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지역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가압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걸 개선하려고 지금 내년도에 조금 일부 보완을 다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조규룡 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4쪽안남면 둔주봉 수세식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댐비 1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5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금강수계 특별공모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청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4년 4월30일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 공간 옥천을 비전으로전략목표별 주요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전략목표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중 무공해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3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41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18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13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810대를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9쪽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환경 보호 중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으로680개소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44쪽전략목표 세 번째 신뢰 받는 청소 행정 운영 중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로농촌 폐비닐 1487톤불용 농약 4톤폐합성 수지류 등 25톤을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농촌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전략목표 네 번째 자원순환 관리 중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3000톤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56쪽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 수계관리 중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규제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현안사업으로64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대체 설치입니다. 1일 처리용량 48톤의 규모로 사업비는 317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25년 10월 공사착공′2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65쪽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1일 처리용량 420톤 규모로 사업비는 34억 원이며′25년도 3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동이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공사와 도로구역 해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67쪽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으로 ′25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69쪽청산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입니다. 2023년부터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이며5년간 위탁비용은 11억 8300만 원입니다.

70쪽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입니다. ′22년부터 진도종합건설에서 운영 중이며3년간 위탁비용은 69억 4400만 원입니다.

71쪽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2024년부터 읍 지역은 주식회사 미래환경에서 면 지역은 경원환경 주식회사에서 대행 중이며3년간 위탁비용은 170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정옥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우리 쓰레기,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을 때 재활용이 중요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의원    여기에서 43페이지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현수막은 없는데, 현수막이 가장 문제가 또 크잖아요. 현수막이라는 것이 페인트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재질도 사실은 잘 썩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오염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지원책을 마련해 갖고, 그 재질을 친환경 재질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최순이    그 방법은 의원님이 제시하는 것을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수막 재활용 관련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게 없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동안에 재활용 상태를 보면, 그거를 갖다가 풀이 안 나게, 잡초가 안 나게 깐다든지, 뭐 또 가방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사용을 해보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거 검토 좀 해보시고.

그것과 또 연계해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어느 누구한테나 해당되고 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이 환경교육도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이장님들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도 실시하였고, 또 생태관광지역에 일부 보조금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확대하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확대를 하는데 그래도 근거, 규정 같은 게 필요해서 아마 우리 군에는 아직 조례 같은 건 없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조례는 없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어느 누구나 해당되고, 앞으로는 환경을 중요시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좀 그렇게 해서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돼서 일단은 오염시키고, 폐기물 배출하는 것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에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정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우리가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돼 있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22년도에 우리가 끝났고,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우리가 계획을 한 번 더 세우게 된 거죠? 2차, 2차는 ′23년부터 ′27년까지 2차 계획을 세운 거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22년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죄송한데요. 제가 그 보고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의원    아,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의원    보면, 43페이지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의원    거기에서 보면 지역 축제 기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가 있는데, 홍보를 위한 부스 운영, 그다음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 인증 캠페인 시행 및 홍보 물품 구입 이게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의원    보면, 그 1차 제가 보면, 보고서에 보면, 1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면,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에서 옥천군은 미달성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공공기관 1회용품 쓰레기 줄이기에서 미달성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걸 보면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쓰레기 부분이 많이 미달이 됐다고 하면이 부분은 자원순환 문화조성 및 환경을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 구축하고 그다음에 추진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미달된 사유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는지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달된 사유에 대해서?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사실 1회용품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역점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달성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정성평가나 또 별도의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용품 분야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년에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우리가 작년엔가 보면 새마을에서, 새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죠.

○김경숙 의원    예, 지원을 해가지고 다회용품을 해서 설거지하는 기계를 갖다가 빌려 드려가지고 다회용품 사용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했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다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1회용품을 또 사용하는 그런 횟수가 다시 늘고 있고, 그걸 다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또 지금 여기 2층에 보면 텀블러 세척기그런 걸로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조금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가지는데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층에 설치한 것 다회용기 세척기도 그렇고, 또 2개소 정도 큰 곳에 PET병이나 캔 같은 걸 주민들이 와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 기계도 저희가 올해 안에 구축 예정이고요. 좀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김천에서 김밥 축제한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순이    죄송합니다.

○김경숙 의원    김천에서 김밥 축제에서 얼마 전에 대게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거기에서 김밥을 뻥튀기에다가 접시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1회용품을 많이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거기에서 예상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붐비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지만, 1회용품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그런 데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많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다른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축제할 때도 한번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50페이지요.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운영 관리인데요. 불연성폐기물 위생 매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보면 우리가 기술성에서 27점을 받았어요, 위생 매립에서.

○환경과장 최순이    예.

○김경숙 의원    그것도 낮게 나왔는데, 매립시설 운영 실적 평가를 보면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서 다른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거버넌스 이런 걸 나왔는데, 다른 세부평가 목록에서는 어지간히 뭐 다른 지역하고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술성에서 다른 지역보다 10점 이상 낮게 나왔어요. 27점으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기술성이 낮게 나온 것은 정확하게는 세부별 평가 항목을 봐야지 저희가 결정할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환경과에서 판단하면 저희가 매립하는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좀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주로 많이 태우는 게 아니고, 매립을 많이 하나요?

○환경과장 최순이    매립도 하고 있지만, 아니 소각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라든지, 또 일부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20쪽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이 있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말 그대로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생태와 관광이 접목되면서 자연 및 사회·문화적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지금 우리가 ′21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생태관광지로 지정됐었지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지정돼서 다시 또 ′25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하셨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그럼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사업성과라고 할까, 결과물, 성과물은 어떻게 보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사업 성과라고 하면, 일단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주면 관에서 주도하는 게 보통의 현 실정인데요. 이 생태관광 지역을 해보니까 정말 지역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 합심이 돼서 주민들과 그런 협의체도 잘 가동되어 있고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셨을 때, 어떤 지역 경제적인 게 그러면 많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그리고 어떤 타 군과의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지금 현재 생태관광지에 어떤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라든가우리가 현재 지금 저도 여기 지역에 있지만그걸 많이 느끼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거에 의해서 관광 관계인구라든가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활성화가 그만큼 아직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지역민들의 역량강화는 나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피부로 저희들이 직접 와 닿고, ‘아, 우리 지역을 자랑할 만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관광 홍보물이다.’ 이렇게까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 이것에 대한 생태관광 홍보! 지금 어떻게까지 이걸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홍보는 지면으로도 하고요. 팸플릿이나 지도도 하고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저희가 사실 예산이 9,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나 또 홍보비 이런 게 사실상 열악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하고 그런 거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예산도 중요하지만 옥천만의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부각 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그럴 때 그 부분에서, 여기는 이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 있고, 장점이다. 하는 거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보통 안남면에서 제비를 관련해서 제비가 온다고 하면 아직도 환경이 좋은 거니까, 생활환경이 좋은 거니까 제비 관련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남면에서는요.

○이병우 의원    그 콘텐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그 내용을 어떻게 포장하고, 스토리화할 수 있고,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와서 보시는 분들이 그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과보다도 어쨌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리고 지금 30쪽에 보니까 가축분뇨 악취 배출 이게 있지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지금 모 신문사에 신문에 기삿거리를 보니까, ‘고약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금 민원이 지금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이게 뭐 하루아침에 있는 건 아니지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악취의 원인으로 봤을 때는 모 A업체, 그다음에 급증한 축분 물량 퇴비 부숙화하는 작업, 미부숙 퇴비 살포, 뭐 바람길 막은 아파트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 지금 추정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걸 뭐 공기 중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지금 악취 포집 차량을 또 운행을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것에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효과는 일단 상시적으로 대기에서 측정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배출되는 거를 정확하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측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그럼 어디 지역이 가장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측정을 해보면, 보통 기준이 15가 기준인데요. 한 3~5 그렇게 사실상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50% 이내라든지, 30%라든지, 배출 농도는 그 정도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문제는 안 되는데, 배출사업장에 저희가 지도는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또 의원님께서 축분 퇴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한 곳에 퇴비가 예를 들어서 경축자원화센터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다른 업체에 위탁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별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 측정치를 봤을 때 뭐 수치화를 갖고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직접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수치와 무관하게 자기가 냄새를 맡으니까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 부분을 보면 아침 있고, 점심, 저녁 때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가 많이 냄새가 나는 때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군민들이나 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협의해서 보통 10일 정도 세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악취 차량을. 한 달 이상도 세워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별도로 협의하고 있고요. 좀 더 악취가 사실상 저희가 처리하기 제일 힘든 게 사실 악취입니다.

여러 사람이 느끼기에 틀리고그게 사업장이 폐쇄되어야만 악취가 해결되는데사실상 그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쪽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타 지역에서도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유사 사례가,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그걸 참고하셔서 그쪽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하시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의원    그걸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쓰레기하고 이 악취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옥천군의 이미지가 추락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과장님, 자료에 9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있는데, 최근 연도에서 소각량은 별 차이가 없는데, 매립량이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연유인 거죠? 9페이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 ′20년, ′21년을 보면, 매립량이 3,481톤인데, ′22년도에 가면 2,068톤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도 봐도 1,838톤 이렇게. 실제 소각량은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일단 저희가 쓰레기가 배출되면 재활용을 많이 해서 매립량도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소각량, 그러니까 소각한 나머지 것들을 매립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소각, 소각재를 매립하는 겁니다.

○송윤섭 의원    예, 예.

그러니까 소각량에서는 별 변동이 없는데매립량이 크게 줄었던그러니까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그래서뭔가 연유가 있는지를 지금 제가 묻는 거고요.

○환경과장 최순이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부터 매립장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022년도 전에는 매립을 했던 거고요. 2022년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한 4억 정도 반영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외부에?

○환경과장 최순이    외부에요. 그래서 매립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그 소각 지금 시설도 용량을 초과하는 과정이고, 매립장도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처럼, 생활이 뭐 나아지다 보니까 쓰레기라는 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

단순하게 지금 소각장을 더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쓰레기와 관련된 옥천군도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업으로 쓰레기를 줄여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우리 환경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이후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매립하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위탁 비용을 세웠고, 소각시설을 30톤에서 48톤으로 증설하면 이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별도의 추가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제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행정이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들로써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는 소각장을 재신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줄여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일방적인 행정이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정책을 만들어낼 때 주민들 스스로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쓰레기양을 생활폐기물을 좀 줄여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생태관광이 재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송윤섭 의원    지금 우리가 제출된 재지정에서 핵심 목표들은 뭔가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더 구체화된 그런 계획들이?

○환경과장 최순이    프로그램의 정착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남 지역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 동이면이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을 면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정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중에서 우리 옥천군의 생태관광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들은 한두 개 마을, 인접한 한두 개 마을 중심으로 돼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19개 행정리를 다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3년 동안에는 조직을민간단위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그리고 조직이 좀 제대로 정착되는 과정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재지정이 되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약간 더 프로그램들을 더 확장하는 부분들본래 생태관광에 대한 목표 지점들을 좀 대중화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늘려야 될 텐데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아직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수립 안 했는데요. 생태관광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추가로 1,400만 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의원님그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 것 또 반영하고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더 추진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뭐 이 내용 역시도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감시 체계들을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관리는 분명하는데, 주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못 얻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령뭐 대기오염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그런 환경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측정들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피드백은 안 되고 있어서우리가 정기적인 활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주민들은 방치돼 있는 것처럼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그런 활동의 내용들을 해당 지역 주민 대표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느 사업장에서‘어느 장소에서 측정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이런 조치들을 합니다.’ 라든가이런 과정들이 서로 공유됐으면 좋겠다.

있는 자원을 사실은 폐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라도 서로 공유되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보통 마을의 이장님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송윤섭 의원    철저하게 활동 이후의 과정들이 서로 공유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주민지원사업비 지침이 변경돼서 지역에서는 이리, 저리 의견들이 많은데, 이 얘기는 아예 쏙 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지침이 변경돼서 혼란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혼란이라고 하면 읍·면에서는 사업비가 일단 감소된 면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한 2억 정도는 증가했습니다. 67억에서 한 69억으로요.

그런데 마을에 돌아가는 돈이 감소가 된 게 수변구역에 땅 가진 분들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그분들한테 돈이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한테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마을의 숙원사업비가 좀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 얘기 중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수계기금 처음 만들어질 때는 물이용부담금의 25%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던 건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중에서 수계기금을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기금은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기획재정부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통예산으로 그렇게 줄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는 초기 과정보다 오히려 더 느는 것들이 아니라, 줄고 있어서 계속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옥천군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지침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따로 이견이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아니 이견이 있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침이 개정된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침을 개정한 거는 항상 4대강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왜냐하면 한강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1000만 원 주는데 저희는 130만 원 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낙동강 그런 데에도 350 주고요. 영산강도 450 주고저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 금액도 높이고또 퍼센트도 높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동이나 군북에서 사업비가 1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특별공모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또 아니면 저희가 대단위사업을 전체 사업비에서 40% 편성해서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30%로 편성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한 5억 정도가 좀 증가됩니다. 그걸로 그렇게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로 대책사항은 저희가 대청호정책협의회라고 저희가 민간단체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금강청에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내용 중에 큰 범주로 보면 직접지원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던 건데, 130만 원을 주던 걸 200만 원으로 늘리겠다라고 지침이 바뀌게 된 동기가 그건데, 우리 환경과의 입장은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직접지원사업비를 이렇게 늘려내는 것들이 맞게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예,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이용부담금도 4대강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비율이나 지원금액이나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형평성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아니아니, 얘기가 조금 다른 건데 이 얘기만 하고 이후에 더 환경과 얘기는 별도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는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사실은 마을단위공동체단위의 지원들이 훨씬 이후를 생각해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개별적 지원인 직접지원사업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그러니까 초기에는 직접지원사업비라고 구분은 했지만 직접지원사업비 역시도 마을 단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개별한테 지원할 수도 있지만 지원하지 않고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처음에는 만들어졌던 게 지침이었는데어느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개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현재 바뀐 지침처럼 오히려 그 금액 더 키워내는그러니까 4대강 유역의 형평성을 얘기를 하지만 자꾸 개별적 지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공동체에서 지향들을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침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옥천군이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은 좀 있어야 된다.

주민들 속에서 개별로 받는 직접지원대상자들은 지금 옥천군만 하더라도 계속 사망하시고 이래가지고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환경과도 입장이 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답은 같은 얘기가 나올 거니까 대답은 듣지 않고 별도로 이것과 관련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4년도 주요업무 성과그다음에 ′25년 신규사업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687㏊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 사전예방과 조기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산불 연중화에 대비가을철 산불예방대책은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3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누리가족공원 조성공사는 내년 4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쪽제22회 옥천묘목축제와 제15회 옥천참옻축제를 통해 묘목과 참옻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상 이변에 대비한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산림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숲속의 집 3개 동에 대한 개축공사와 트리하우스 2개 동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고 산림치유체험프로그램을 운영산림복지서비스를 향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쪽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정책숲가꾸기공익림가꾸기사업 720㏊에 13억 4900만 원경제림지역특화조림큰나무조림사업에 89㏊에 4억 1300만 원을 투입수목의 생육과 가치를 증진시키고수종의 다양화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하단부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주택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시행하였던 피해목 제거사업 대상지를 ′25년도부터는 생활권 주변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산림자원 육성 지원입니다. ′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26년까지 총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지원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현대화 등으로 임산물 생산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산림 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해 노후된 감시초소 1개소산불감시카메라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고지난 7월8일 집중호우로 인한 이원면 원동리 일원 산사태 피해 복구에 14억 2400만 원을 투입내년 상반기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쌈지공원 20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공원 내 수목 등을 일제 정비하여 수목들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는 등 수목 생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묘목축제 개최묘목산업특구 기반 조성홍보 등에 10억 6500만 원을 투입옥천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묘목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옻산업 육성입니다. 옥천참옻 전시·판매행사 개최 및 옻산업특구 기반 조성 등에 1억 7700만 원을 투입참옻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옻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 7월8일 집중호우로 인한 휴양림 내 산책로 등 피해복구공사에 1억 9100만 원을 투입상반기에 내 완료하겠으며숲속의 집휴-포레스트 등 시설물에 대한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휴양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5년도 현안사업 첫 번째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6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를 조성하여 바이오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연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장령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25년 6월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트리하우스 4개 동을 설치휴양림 주변의 다양한 생태문화관광시설 등과 연계하여 휴양림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산불대응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산불진화대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신속한 산불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옥천읍 문정리 345-12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400㎡의 옥천군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현황 첫 번째산림사업 조림 및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현황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업무에 대하여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당해 연도는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담당 인력 부족과 사업의 시기성산주 동의 징구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지속 발생하여 ′25년도에는 산림사업 담당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림업무의 효율성과 산림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운영관리현황입니다. ′21년 10월부터 ′26년 9월까지 특화작목가공센터의 가공기계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운영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가공품목 다양화로 운영실적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17쪽 보니까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 있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거기가 보니까 지금 내년 예산이 2억 9,400만 원이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지금 산이 25-6번지인데 이건 군유림입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이건 사유림이고요.

○이병우 의원    사유림이에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어떻게 사유림에다가, 이렇게 심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건? 군유림이 아닌데 군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임산물 같은 산양산삼 그런 데나 또 포장재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9,400만 원 총괄이요.

○이병우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내용 단기소득임산물 호두, 자생란 이런 걸 한다고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이건요, 저희들이 ′2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우산리쯤에 개인사유림에다가 호두하고 자생란단지를 조성해갖고,

○이병우 의원    그러면 2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예산 투입해서 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산에다가?

○산림과장 신광호    산에다가,

○이병우 의원    위치가 25-6번지잖아요? 동이면 우산리.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맞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이게 개인산이라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개인산에다가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소급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병우 의원    이거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그런데,

○산림과장 신광호    저희들 ′2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병우 의원    글쎄, 그러면 이걸 누가, 군에서 다시 이거 수익을 창출하는 건가요? 개인산에다가 개인이,

○산림과장 신광호    개인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이병우 의원    여기 보면 단기소득임산물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호두나 자생란, 호두 같은 거 보통 5년에서 한 10년 걸리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거기 임야 부분에는 호두나무를 주로 식재를 하고요.

○이병우 의원    예.

○산림과장 신광호    또 거기에 시설하우스를 짓는 데는 자생란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의원    글쎄 이게 단기소득이라고 해서 이게 단기는 안 될 것 같은데 호두나, 자생란 같은 경우 자생란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거기가?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그분이 사업계획서를 자생난을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병우 의원    글쎄 어쨌든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봤을 때는 단기소득하기는 좀 그런데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그다음에 보면 47쪽에 보면 옻산업 육성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옻산업특구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옻산업특구 기반 조성 보면 2024년도는 6,3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렇죠? 했다가 성과는 4,800만 원이고, 그렇죠? 거기 47쪽에 보면.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내년 예산에는 1억 5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그러면 예산 상당히 늘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산업특구라고 해서 세부사항을 죽 보면 결과적으로 나무 심는 거하고 그리고 보관상자 지원, 택배비 지원, 농가 교육, 가공상품 공예품 제작 지원인데, 하기에는, 이게 특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 자체가?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옻특구에 대한 어떠한 성과가 엄청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이병우 의원    예.

○산림과장 신광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북연구원에다도 연구결과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옻산업이 가장 퇴행화되고 있는 게 「식품위생법」상에 어떤 옻 추출물에 대한 제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봄철에 옻순 같은 거 축제를 하는데 그때만 가장 많이 소득이 되고 나머지 부분 추출물이나 가공품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는 내수시장이 너무 적어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게 지금 「식품위생법」상에 옻 추출물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켜달라고 개선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재배식재지에 대한 저기가 계속 고사 같은 것도 많고 재배지는 많이 넓은데 성목까지 크는 나무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갖고 단기간에는 어떤 옻나무에 대한 재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성목 같은 걸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사업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옻가공상품, 공예품 제작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여기에 치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바이오생물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용역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전에도 보면 2030비전 이런 쭉 봤을 때는 바이오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의약품 쪽으로 하는 게 그래도 투자, 어떤 생산효과, 부가가치가 낫다 이런 얘기는 제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만 지원되고 부가가치이라든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특구라고 붙여놔 있는데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려를 한번 하셔야 되고저는 가공상품이나 공예품 제작 지원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좀 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부가가치가 나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이게 많은 농가들이나 예술인들이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드릴 생각인데, 지금 공예품 같은 경우 동학공예사하고 군서면에 대학교수님 내려와 계셔갖고 옻 공예품을 제작을 하고 계세요, 두 분만이.

○이병우 의원    예.

○산림과장 신광호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육성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옻의 특수성이 있고 옻이 또 그러한 게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이병우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박정옥 의원    옥천묘목축제 개최에서 금년 ′24년보다 ′25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나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의원님도 잘 알사다시피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교부세 같은 것도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군 전반 전체에 대해서 계속사업인 경우에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묘목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축제이고 또 묘목산업 한 해의 성과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현행은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데 옥천이 옥천묘목특구, 옻산업특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옻산업특구는 그렇게 성과가 별로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개선해야 될 게 많은데도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묘목 같은 경우는 전국 제일의 묘목단지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이원에 바이오산업단지라든지 스마트실증농업 뭐 이런 포라든지 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박정옥 의원    그거랑 연계해서 묘목공원이라든지, 묘목공원도 더 보완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와서 여기 묘목공원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 와서 나무를 보고 나무를 사갈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축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굉장히 크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박정옥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금년보다 내년에는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 될 테고 재료비도 많이 상승이 될 거니까 여기 묘목축제에 좀 예산을 고려를 해서 증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과장님! 가능성이 없을까요?

○산림과장 신광호    일단 묘목공원, 그러니까 묘목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갖고 묘목공원 명소화사업을 저희들 추진 중에 있고요.

○박정옥 의원    예.

○산림과장 신광호    그다음에 축제의 규모 같은 건 저희들이 하여튼 묘목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과장님, 지금 옻특구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게 옻순축제였는데, 내년도 ′25년도에는 옻순축제를 안 한다는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안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저희들 정해야 되는, 축제하다 보니까 옻순 채취하고 저장, 판매까지 상당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특정기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봄철에 옥천군 내에 행사하는 모든 행사에 전시판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려고 이렇게 홍보 판매 촉진하려고 그럽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판매대를 설치를 하겠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송윤섭 의원    지금 어디에다가 판매대를,

○산림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채꽃행사를 하게 되면 축제행사장에 일정 부스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 전시·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기후가 매년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옻순이 나오는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옻순축제 때도 옻순 판매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다른 연계된 행사장에 옻순을 가지고 나가서 이게 판매가 가능할까요?

○산림과장 신광호    일단 그건 좀 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주로 온라인 판매를 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기반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산림조합에는 그게 기반이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갖고, 그다음에 옻산업영농조합에다가도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그걸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송윤섭 의원    이게 지금 옻 농가들하고는 충분하게 상의가 돼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윤섭 의원    예, 어찌 됐든 대응과 관련된 변화된 계획들을 수립한 것들은 나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55페이지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되기도 하고 해서 완공이 된 숲속동굴체험파크인데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올해 12월 말에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장령산에 이걸 보러 따로 오실 분들은 사실 없을 수도 있고 장령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용을 하고 입소문이 퍼져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신광호    일단 운영방법은 저희들 직영을 할 거고요. 거기 특이하게 어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다만휴양림 오신 분들이 동굴을 체험을 하면서 ‘아여기가 특색이 있구나’ 휴양림 계속 올 만한 공간이구나 이렇게 여기실 수 있도록 꾸릴 생각입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따로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유료로 한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들을 활용해서 체험파크공간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활용계획 뭔가 운영계획도 철저하게 해야 그만큼 투자된, 그리고 우리가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효과들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운영 과정 속에서 그냥 방문객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하면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과정에서는 뭔가 준공 이후에 일부러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산림과장 신광호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휴양림이 활성화하려면 음식 판매 같은 것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국계법 보전관리구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저희들이 그건 용도지역을 한번 변경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과 관련돼서옥천군의 역할은 뭐고 지금 현재 인력 파견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바이오센터 운영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세 분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왜 그러면 도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직원 파견을 왜 하는 거죠? 그 직원들 파견된 세 사람은 임무는 어떤 임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생산단지 관리업무하고, 주로 생산관리단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런 설정 자체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한다든가.

산림바이오센터가 우리 옥천에 자리를 잡았고 산림바이오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임산물에서 추출해서 바이오산업의 어떤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특히나 우리 옥천은 묘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센터를 통해서 바이오센터 가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그런 확장 계획들이 계속 공개가 되면 될수록 기대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실질적으로 산림바이오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옥천군의 몫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천에 있을 뿐이지 도에서 운영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인 생산단지가 활성화되면 주요 임가들이 대부분 옥천주민이 될 겁니다.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산림바이오센터에서 바이오물질을 생산하는 재배방법을 표준화해갖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은 도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 같은 건 주민이 누리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로 옥천이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옥천에다가 바이오센터를 설립하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을 텐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사업의 목표들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옥천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일정 정도는 옥천하고 협약내용들이 계속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역민한테 효과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 사업을 발굴한 거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들을 먼저 볼 수 있을 텐데, 그 관계가 모호한 관계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지금 가공단지 설계단계부터 바이오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가공지원단지 운영방법 갖고, 또 어떠한 주요 생산수종을 확정을 해갖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교환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후에 파견된 세 사람의 업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바이오센터 운영에서 우리 파견을 하게 된 그런 근거도 일단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16페이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숲가꾸기페트롤인데요. 이게 이제 4명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봄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여름 지나고 가을 되고 하면 덩굴류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덩굴류에 나무들이 잠식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좀 더 인원을 늘려서 덩굴류를 제거를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리고 그밑에 피해목 제거사업인데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몇 년 전에 태풍 오고 호우가 많이 일어났을 때 나무들이 넘어져가지고 전선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신주도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갖고 피해목은 많이 제거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군유지나 이런 건 상관이 없겠는데 사유지에 있는 사유목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한다면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이 피해목 제거사업은 주로 사유지에 있는 나무가 건축물에 피해를 입혀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애초에는 주택일 경우에만 저희들 지원을 했는데그러다 보니까 공장 주변이든지 어떠한 상가 주변이든지 피해목에 대한 민원 수요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활권 주변을 확대해갖고 시행하는 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갖고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

○산림과장 신광호    예,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 검토를 해갖고 현장을 확인해갖고 피해목을 제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소유주의 동의는 얻어서 하시게 되는 그런 사항이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예, 어쨌든 피해목으로 인해서 다른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런 거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그다음에 28페이지요.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인데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이게 기존에도 혹시 운영을 하고 있던 건가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설치장소 이건 어디에 설치장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이건 아직 설치 장소는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6대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취약지역인 구간에다 추가로 더 하든지 아니면 신규 지역을 하든지,

○김경숙 의원    산불이 잘 나는 그런 구간을 잘 볼 수 있는 그 구간에다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혹시 열감지기능 혹시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나요?

(○산림보호팀장 김선병 집행부석에서 ― 추가할 겁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그건 추가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 건 추가하고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혹시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산림과장 신광호    지금 저희들 산림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걸 항시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산림과장 신광호    상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경숙 의원    누가 계속 보고 있는 분이 있나요?

○산림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주간에밖에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경숙 의원    예.

○산림과장 신광호    산불감시요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일이 벌어지면 속히 출동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묘목축제의 역사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명소화사업,

○김외식 의원    명소화사업,

○산림과장 신광호    보고드렸습니다, 예.

○김외식 의원    이제 그런 것도 꼭 해야죠.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정 어려우면 명소화사업을 줄이더라도 우리 이번 축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하나 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의원    우리가 벌목을 하고서 경제림이나 이런 걸로 바꾸잖아요? 산림을.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내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이때 되면 내가 한마디씩 하는 건데, 어떤 벌목을 해서 그 산의 현장을 보면 보통 서너 가지, 작게는 두세 가지, 또 더 많게는 대여섯 가지 수종이 자생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신광호    예.

○김외식 의원    그중에 경제성이 있는 나무도 있고 없는 나무도 있고 그럭저럭한 나무도 있고 별 게 다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 나무가 여기는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참나무, 도토리나무 등등, 또 아까시나무는 꿀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용이하고 이래서 간벌을 해가지고서 그 나무를 육성하면 새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소득도 높아지고 이럴 게 아닌가.

지금 싹 벌목을 하는 나무를 보면 보통 지름이 20전에서 30전이 대중을 이뤄요그게 제일 많아. 그런데 보통 40전에서 50전 정도로 크는 것이 기본이에요나무는. 그래서 그걸 가져가야 겨우 화목밖에 못 쓰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 생각이 들어서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신규사업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조직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4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그간 추진해 오던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양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금구 공영주차타워 앞 가화리 삼미빌라삼청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단기간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수리 통로박스와 강청리 지하차도 출입차단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쪽삼양리 행복주택 200호 건립사업은 준공하여 입주자 추가 모집을 통해 금년 말까지 모든 세대가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신규사업으로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내 공업지역 1.33㎢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사무로 2025년 안에 수립 및 고시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등 8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특히 옥천읍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간 생활이음축사업에 포함된 과선교 확장공사와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5년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문정삼거리부터 하계리 회전교차로 구간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문정-하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와 금호어울림아파트 북서편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공사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22쪽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3단계 삼양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전력 및 통신케이블 지중 포설을 완료하고각 수용가에 지중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11월 중 한전주와 통신주를 철거하고 연내에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4쪽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시가지 교통혼잡구간 개선을 위해 삼양사거리 대전군서방면 차량 정체에 따른 우회전 1차로 추가 확보를 위한 삼양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그간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으며2025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통행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31쪽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중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두 곳의 거점시설 중 창의어울림센터는 준공되었고다가치동행센터는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단부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창의어울림센터 공사비에 포함된 충북개발공사 투자금 15억 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고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34쪽창의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1층 상생협력상가 4호는 청년층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2층은 행복교육과에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인 틴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며3층과 옥상에 49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여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5쪽다가치동행센터 운영입니다.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준공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다가치동행센터로 이전하고1층은 주민복지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인 꿈꾸리를 운영하고2층은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7쪽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반납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50쪽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으로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입니다. 2024년 다람쥐택시 운행마을을 9개 마을을 추가해 현재 총 36개 마을에 다람쥐택시를 운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은 지난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실시계획인가절차를 진행 중이며2025년 토지 매입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9월30일 준공하여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1일 오늘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가화공영주차타워도 10월 말 준공하여 오는 5일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9쪽도시교통과 현안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60쪽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4000만 원 중 지난 4월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3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토지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며′25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지난 2019년 LH와 협약을 체결한 후 2022년 12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88%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마감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결과 전체 70세대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2025년 상반기 내에 공사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62쪽도시교통과 민간위탁 현황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등 4건입니다. 민간위탁 업무는 63쪽부터 6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창의어울림센터 준공하시고 여러 도로 개설사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66쪽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의원    거기가 교통약자지원센터 직접 접수하다가 지금 광역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콜센터가 넘어간 겁니다.

○이병우 의원    예, 콜센터.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의원    그거 콜센터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장점이나 단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판단하시기에.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초창기에는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 무리 없이 운행되고 있고요. 어차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합 운영하는 거고요,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 그렇구나.

제가 전에 들어보니까 전화를 받으신 분이 지역이 잘 이해가 어렵잖아요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효율성이 약간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이용건수를 쭉 보니까 콜택시는 4대 운영하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3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거 언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이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하고 똑같이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택시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콜택시를 운영할 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콜택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 콜택시는 개인이 불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개인이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개인이 불러서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약이 있잖아요? 2,928건,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이병우 의원    예약! 이 예약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약은 전날 사전에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이용하려면 전날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광역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전체하고 인접 시군, 그러니까 상주, 금산, 대전, 그다음에 세종까지 포함해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약은 그러면 장거리 뛸 때 미리 예약을 하는 건가요, 이게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광역에서 콜 체제로 했으면서 이 범위가 좀 넓어졌죠, 그렇죠? 바운더리가,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광역이 확대됐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렇죠, 확대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올해.

○이병우 의원    크게 뭐 문제점이라든가 그건 아직 문제는 없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차량을 2대 신규 구입하고 또 운전원도 3명 채용을 해서 지금 운행 중인데, 향후 내년에도 특별교통수단 2대를, 하나는 대폐차 하나 신규, 또 내후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2대를 구입을 해서 13대까지 갖춰주면 법적인 저희들 차량 확보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병우 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26페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인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들어주는데, 3,000만 원을 들어주는데 몇 년 사이에 이게 접수된 예가 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많이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상해보험을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로 연간 들면2014년도부터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건에 1700만 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경숙 의원    얼마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23건에 1,700만 원.

○김경숙 의원    예.

그러면 3000만 원보다 훨씬 못 받은 폭이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보험운영체계가 원래 보험료 내는 것보다,

○김경숙 의원    우리 10월27일 날 자전거대회 했죠? 10월27일 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건 체육사업소에서 각 종목별, 그러니까 육상, 축구, 족구, 이런 식으로 연맹별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김경숙 의원    거기서 한 게 아니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참여인원이나 이런 건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자전거 활성화나 아니면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계속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데, 그전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아무래도 옥천 같은 경우는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통학용으로 이용하기는 도로 여건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김경숙 의원    예, 도로 여건이 아무래도 좀 어렵긴 하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동호인들이 별도로 라이딩을 하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활성화가 좀 어렵고 많이 타지는 않는 것 같아서, 기존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 하는 건 괜찮지만 새로운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유지보수 하고 그분들 이용하는 그런 정도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 옥천 같은 경우는 도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저희들 이용률이라든지 향후 수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신규 개설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운동하는 그런 도로라든가 차라리 그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다음 37페이지요. 주거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인데요. 농촌주택 개량 지원사업인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사업대상이 주택을 신축 개량하려는 무주택세대주인데, 개량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가지고 계신 분도 가능하고 주택이 없는 분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이기 때문에 신축도 가능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짓는 것도 가능하고요.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그리고 38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인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한 가구당 200만 원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한 가구당 200만 원이 넘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이나 석면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그거 넘는 수가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환경과에서 지붕 슬레이트 석면 제거사업은 별개로 진행을 하고요.

○김경숙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 별개로 진행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슬레이트 철거 해체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또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그 비용은 넘어서지 않나요? 본인부담금이 많지는 않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환경과에서 하는 건 거의 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직접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빈집 철거사업은 약간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장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하면 200만 원은 훨씬 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300 정도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200 정도까지만 그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공공디자인 건축물인데요. 지금 경관시설 파손된 거조명 교체이런 그런 걸 보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도시 가로등이 좀 어둡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밝은 걸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내년에.

그런데 보면 우리가 경찰서 앞에 다리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거기 경관 조명이 좀 어떻게 보면 알록달록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라서, 다른 지역 가보면 그 경관조명 자체가 통일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미관적으로 아름답게 많이 보이게 그걸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옥천도 될 수 있으면 경관조명 자체를 미관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다 이런 조명으로 한번 통일성이나 이런 걸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대도시의 대규모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의 경관조명하고 비교하면 옥천의 소규모 교량은 시각적으로 보기에 또 아니면 심미적으로 보기에 아름답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그런 큰 교량은 그런 부산 광안리 광안대교라든지 대전엑스포대교라든지 이런 조명을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고요. 소규모 교량임에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제 통일성도 없고 옥천은 작더라도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다음 43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인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지금 현재는 이거 수거하는 분들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옥천군민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사천시나 여기는 일반 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전단지, 명함, 전단지 이런 걸 다 수거하면 종량제봉투 이런 걸 갖다가 주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광고업체에서 설치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기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를 하더라도 계속 걸려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도 수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목적이 있고요. 저소득층이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용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겸해서 효과도 거양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리고 47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인데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이건 이제 확대가 됐어요. 사업이 확대가 됐는데,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올해 150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데 이제 혹시 반납 후에 다시 취득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그런 건, 이게 저희 국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운전면허증이 반납되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 다시 재취득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예 안 돼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김경숙 의원    예.

그리고 65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인데요. 이거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옥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이게 조금 더 늘릴 계획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저희들도 면 지역을 제외한 읍내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서너 군데 정도씩 신규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많이 이용되지 않는 곳의 개소수를 필요한 개소수로 이전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이 물량을 한꺼번에 확대는 못 하더라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분들도 이걸 게시물로 걸려고 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여기 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우리 장야리에 공영주차장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실행해 오셨는데, 계획서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내년도에는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인 여러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체되는 차에 한해서는 전기차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돼있고, ′25년도에 계획이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25년도에 3대 대폐차 계획이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실제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전기저상버스가 다닐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방지턱문제를 보완하기로 해서 했던 건데, 이런 계획 대비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게 ′25년도에 지금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지금 한꺼번에 예산 반영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도로 정비유지사업 가지고도 우선은 당장에는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준 내용하고 실제로 저상버스 대전에 운행 중인 저상버스를 실제 운행노선에 투입해서 운행해 본 결과, 방지턱 높이가 용역에서는 한 7㎝ 정도 이하로 유지가 돼야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었는데, 저희가 실제 버스 운행을 해본 결과 한 8㎝가 조금 넘어도 운행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이 가능한 노선부터 저희들이 지금 저상버스를 실제 노선에 투입해서 운행을 해봤고요. 그 결과우선 도로 여건 개선방지턱 개선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노선이 우선 대전노선대전노선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산 쪽 방향 노선하고 양산노선하고 일부 청산청성 직행노선 정도는 큰 정비 없이도 저희들이 저상버스 도입되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도입되고 내후년에 도입되는 이런 저상버스는 운행이 가능한 노선에 우선 투입을 하고방지턱을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될 노선은 좀 더 2단계3단계로 늦춰서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옥천버스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우리 지금 버스가 지정돼 있는 노선만 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순회를 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여러 개.

○송윤섭 의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한꺼번에 개선되지 않아도 일부 노선만 운행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운행방식하고 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내년도 계획들이 수립이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예, 그거 옥천버스측과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노선 결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개선이 필요한 건 의원님도 어차피 한꺼번에 안 되는 거고 매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가서 저상버스 운행에 지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의장님! 저는 미래전략국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예.

○박정옥 의원    여러 과에 걸쳐서 해당되는 건데, 뭐냐 하면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본 의원이 다닌 데는 뭐냐 하면 관성회관에 공중화장실 뒤에 있어요, 관성회관 뒤에.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공설시장에, 그리고 금구공영주차타워, 이제 본 의원이 사용해 본 화장실은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화장지를 화장실마다 설치한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설치해놨어요, 화장지를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뭐냐 하면 가서 볼일을 보는데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미리 바깥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과다하게 가져가요. 그래서 화장지남자분들은 몰라요. 여성화장실은 그렇거든요. 과다하게 가져가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마다 화장지를 비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급한 경우에 갔다가 화장지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화장실마다 화장지를 비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국장님 이것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4일 월요윌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추복성조규룡김경숙이병우

송윤섭김외식박한범박정옥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김우현

의 사  팀 장정정락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미래전략국장황수섭

균형건설국장김태수

기획예산담당관김해동

환경과장최순이

산림과장신광호

도시교통과장이기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남

산림보호팀장김선병

(이상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