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30일 (수) 09시59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사업소, 문화관광과,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사업소, 문화관광과,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09시59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사업소, 문화관광과,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사업소, 문화관광과,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09시59분 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사업소, 문화관광과,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사업소, 문화관광과,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장 추복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체육사업소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체육사업소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체육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4년도 평가입니다. 효과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예약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구축, 공설운동장 스탠드 및 탄성 보수공사, 금년도 5월에 개관하여 위탁 중인 반다비체육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노후된 각종 시설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시설 안전 점검과 헬스장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에게 편의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옥천군 체육기금 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5회,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8회, 엘리트 체육대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전문·생활체육 활성화와 활기찬 옥천 건설 비전 실현을 위해 3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략목표 첫 번째 효과적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문정체육공원 등 공공 체육시설의 적기 시설 정비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유지·관리 작업, 옥천체육센터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170회 대관 지원과 공공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기능 개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대비하여 체육시설 주변 조경과 환경정비 등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한 시설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영장의 노후된 탈수기, 냉장고, 세탁기, 전자혈압계,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체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수영장 6개 반, 헬스 3개 반, 다목적실 GX프로그램 6개 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 체육 저변확대입니다.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7명 배치를 통해 실버건강댄스 등 각종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영동-단양 간 시·군 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등 17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 통합과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만 5세에서 만 18세 아동·청소년에게 월 10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태권도, 합기도, 복싱 등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만 5세에서 만 69세 장애인에게 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 장애인에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궁도, 에어로빅, 소프트테니스 등 10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옥천군체육회 운영을 위해 4억 8,60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체육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옥천군 체육기금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1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및 강사료 지원과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격려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체력 강화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실업팀 대회 출전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에 육상팀 12회, 정구팀 10회 이상 출전하여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9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제21회 성왕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5개의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제3회 옥천향수배 생활체육 유소년축구대회 등 8개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25년 행복드림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등 4개 엘리트대회를 유치 개최하겠습니다.
3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상계 체육시설 풋살장 조성 사업입니다. 풋살 이용인의 증가함에 따라, 상계 체육시설에 풋살장 조성 조명타워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5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향수공원 일원에 볼링장과 체육관이 있는 다목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82억 원입니다.
′23년 11월29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25년 6월 준공, 12월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청산면 지전리 9-1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6,000만 원입니다. ′24년 12월 착공 예정이며, ′26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옥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20,000㎡ 규모의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5년 1월 용역 준공과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되면, ′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3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수탁기관은 옥천장애인체육회이며, 위탁기관은 ′24년 1월1일~′28년 12월31일까지 5년으로, 위탁금액은 ′24년, 8억 6,100만 원입니다. 직원이 13명이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시간은 9시에서 18시까지이며,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장애인프로그램 운영과 토요일, 일요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9시에서 21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4년도 평가입니다. 효과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예약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구축, 공설운동장 스탠드 및 탄성 보수공사, 금년도 5월에 개관하여 위탁 중인 반다비체육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노후된 각종 시설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시설 안전 점검과 헬스장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에게 편의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옥천군 체육기금 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5회,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8회, 엘리트 체육대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전문·생활체육 활성화와 활기찬 옥천 건설 비전 실현을 위해 3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략목표 첫 번째 효과적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문정체육공원 등 공공 체육시설의 적기 시설 정비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유지·관리 작업, 옥천체육센터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170회 대관 지원과 공공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기능 개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대비하여 체육시설 주변 조경과 환경정비 등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한 시설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영장의 노후된 탈수기, 냉장고, 세탁기, 전자혈압계,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체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수영장 6개 반, 헬스 3개 반, 다목적실 GX프로그램 6개 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 체육 저변확대입니다.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7명 배치를 통해 실버건강댄스 등 각종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영동-단양 간 시·군 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등 17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 통합과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만 5세에서 만 18세 아동·청소년에게 월 10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태권도, 합기도, 복싱 등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만 5세에서 만 69세 장애인에게 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 장애인에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궁도, 에어로빅, 소프트테니스 등 10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옥천군체육회 운영을 위해 4억 8,60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체육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옥천군 체육기금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1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및 강사료 지원과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격려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체력 강화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실업팀 대회 출전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에 육상팀 12회, 정구팀 10회 이상 출전하여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9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제21회 성왕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5개의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제3회 옥천향수배 생활체육 유소년축구대회 등 8개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25년 행복드림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등 4개 엘리트대회를 유치 개최하겠습니다.
3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상계 체육시설 풋살장 조성 사업입니다. 풋살 이용인의 증가함에 따라, 상계 체육시설에 풋살장 조성 조명타워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5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향수공원 일원에 볼링장과 체육관이 있는 다목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82억 원입니다.
′23년 11월29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25년 6월 준공, 12월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청산면 지전리 9-1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6,000만 원입니다. ′24년 12월 착공 예정이며, ′26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옥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20,000㎡ 규모의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5년 1월 용역 준공과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되면, ′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3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수탁기관은 옥천장애인체육회이며, 위탁기관은 ′24년 1월1일~′28년 12월31일까지 5년으로, 위탁금액은 ′24년, 8억 6,100만 원입니다. 직원이 13명이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시간은 9시에서 18시까지이며,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장애인프로그램 운영과 토요일, 일요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9시에서 21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김경숙 의원 21페이지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인데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김경숙 의원 이게 지금, ′24년도에 11종목에 1,900만 원에서 2025년도 계획에는 10종목에 3,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의원 이게 뭐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사전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모집을, 이렇게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강사수당하고 사용료, 볼링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경숙 의원 그전에는 볼링이나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전에는 안 들어 있던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니요. 기존에 있었어요, 그전에도.
○김경숙 의원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종목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니, 11종목에 1,900만 원이었는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의원 10종목에 지금 3,500으로 늘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다음에 37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파크골프장은 지금 주민분들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석탄리.
○김경숙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거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고, 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우리가 대청댐 유휴지로 대청댐 점용 허가를 맡아야 되고,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금강유역청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내년 3월 정도는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럼 이제, 주로 파크골프장이 보통 하천변, 대부분 어느 지자체나 좀 그렇더라고요. 하천변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게 요즘에, 갑자기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잠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런 경우에 대비한 뭐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집중호우에 쓸려가는 부분은 보통 하천부지, 유휴지, 고수부지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쓸려가고, 다시 복구하려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청댐 유휴지이고, 저희가 80m, 79m, 76m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구간은 80m, 79m 거의 물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좀 밑에 부분은 77m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번에도 물이 들어온 게 77m 정도 들어왔어요. 거기 잠깐 하루 이틀 잠기다가 빠지는데, 거기에다가 생태습지를 이렇게 조성할 거고, 저희 파크골프장은 80m선, 79m선, 거의 여기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밑에 부분은 77m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번에도 물이 들어온 게 77m 정도 들어왔어요. 거기 잠깐 하루 이틀 잠기다가 빠지는데, 거기에다가 생태습지를 이렇게 조성할 거고, 저희 파크골프장은 80m선, 79m선, 거의 여기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잠기지 않는 부분까지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렇지요.
○김경숙 의원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복구하거나 그런 데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설계 때 염두에 두셔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페이지 24페이지, 체육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재정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군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조성이 됐던 건데, 사용처와 관련돼서 여러 우려 사항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24년도 올해에 내용도 사실 보고서에도 없고, 내년도 계획에도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큰 가닥만 있는 건데, 올해 지금 사업 진행된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24년도 올해에 내용도 사실 보고서에도 없고, 내년도 계획에도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큰 가닥만 있는 건데, 올해 지금 사업 진행된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올해 사업은 저희가 옥천군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장애인체육회에 2,000만 원 그리고 또 학교에 2,0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줬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각종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로 더 이렇게 사용하고,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줬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각종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로 더 이렇게 사용하고,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송윤섭 의원 일반 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데 기금을 만들었던 것들은 목표지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사용처가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령,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하고 아우트라인은 행정이 제시를 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기금 사용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체육기금과 관련돼서도 근거들을 가지고 집행계획이 좀 수립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25년도 계획수립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주시고, 이런 게 좀 의회하고도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하고 아우트라인은 행정이 제시를 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기금 사용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체육기금과 관련돼서도 근거들을 가지고 집행계획이 좀 수립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25년도 계획수립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주시고, 이런 게 좀 의회하고도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소장님, 19쪽에 보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병우 의원 제가 2024년 성과를 보니까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이 12회에서 2억 2,400만 원이 책정됐던 거죠, 그렇죠 예산이,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병우 의원 그랬다 지금, 12회 성과를 보니까 1억 2,500만 쓰고, 9,9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올해, 예, 예.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는 2억 1,7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셨는데.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병우 의원 이게 원래 그러면 지난 해에 ′23년도 할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예산에 맞게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거는요, 임의로 국비가 있잖아요?
○이병우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임의로 저희한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이병우 의원 이게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월 달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서 말하자면 5세에서 18세, 아니면 장애인 이렇게만 해당이 돼요. 장애인 몫은 좀 적은데요. 거의 다 나가요, 장애인 11만 원을 지원하는데, 거의 다 소진을 하는데, 저소득층 부분 10만 5천 원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월.
○이병우 의원 예,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그 부분은 올해도 그렇고 신청자가, 대상이 5에서 18세이니까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올해도 뭐 40% 정도 집행밖에 현재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더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군비를 갖다가 그러면 더 줄여야 되지 않겠나요, 군비를?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줄인다고요?
○이병우 의원 예. 국비 지금 오는 것을 다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도비하고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니 이거는 부담 비율 때문에,
○이병우 의원 그 비율에 맞추시라고 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비율에 맞춰야 되니까요. 군비를 뭐 줄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게 홍보가 정확이 잘 안되고, 장애인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 예.
○이병우 의원 그래서 이걸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아니 선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병우 의원 거기 저소득층,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장애인 19세에서 64세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 19세에서 64세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병우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범죄 피해자 이 세 분야 중에서 5세에서 18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병우 의원 그럼 여기 범죄 피해자라고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을 못하잖아요?
○이병우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경찰서에 조회를 해야 되겠지요. 범죄 피해가 맞느냐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월 10만 5천 원을 주는데, 철저하게 해야 되죠, 저희도.
○이병우 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선정 기준이라든가 있지만, 홍보가 좀 특히나 우리 장애인분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병우 의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장애인분들도 선정돼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 좀 정확하고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24, 옥천군 체육기금 활용 사업 추진 중에,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소장님 학교에 2,000만 원 줬던 게 1,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했다고 그랬지요?
페이지 24, 옥천군 체육기금 활용 사업 추진 중에,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소장님 학교에 2,000만 원 줬던 게 1,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했다고 그랬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초·중·고 체육동아리 활동비 지원으로 나간 그 비용을 말하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아예 그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학교에서 썩 원치를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1,000만 원 쓴 것도 거의 사정하다시피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학교에 배정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이렇게 일반 우리 체육도 사용처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원치를 않는데 거기를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학교는 이번에 뺐습니다.
이렇게 일반 우리 체육도 사용처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원치를 않는데 거기를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학교는 이번에 뺐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네요. 원치 않는 거는 줄 필요가 없지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정옥 의원 원해서 줘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하는 경우를 주고.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구입 및 강사료 지원이, ′24년에는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25년에 9,3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구입 및 강사료 지원이, ′24년에는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25년에 9,3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밑에 700만 원은 장애인 몫이고요. 나머지 1,300만 원 또 여기에서 장애인 몫이에요, 9,300중에.
그러니까 8,000만 원이 원래 6,000이었는데, 학교를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8,000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8,000만 원이 원래 6,000이었는데, 학교를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8,000으로 된 거거든요.
○박정옥 의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는 있겠네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세부계획서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럼 그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격려 지원이 ′24년에 5,000만 원이었다가,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왜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이거는 장애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박정옥 의원 도단위 출전하는 게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정옥 의원 일반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몫을 장애인 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편성을 700만 원은.
○박정옥 의원 세부내역 주시고.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기금이라는 게 사실 또 뭐 이게 귀한 예산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박정옥 의원 이것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거기 회원들이 그전에는 조명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문제가 돼 가지고 철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 좀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지난번에 왜 있다가 없어졌나, 이런 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뭐 좀 해줄 수 있으면 검토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체육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제37회 지용제 성료, 문화예술 공모사업 선정,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성료, 충북 대표 관광상품 지원사업 우수 선정, 장계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준공, 옥천박물관 건립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로 5월 중에 제38회 지용제, 10월 중에 제50회 중봉충렬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부분, 지용제 세계화를 위한 국제행사로 제11회 일본 지용제를 10월 중에 교토, 오사카 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문화기금 조성 및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기금 7억 원 추가 확보를 통해 기금조성 목표액인 30억 원을 달성하여, 기금 이자 등 총 8,100만 원을 활용하여 전문예술, 아마추어, 길거리 공연, 특화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신규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가양복합문화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물품 구입,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을 거쳐 6월 중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전국연극제 개최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연극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전국 유명 극단 초청과 다양한 극단의 연극 공모를 통해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신규사업인 향수옥천 1주일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체험비 등 지원을 통해 관광지 홍보와 관내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관광지 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관광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복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교동 호수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상 보행교, 쉼터,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8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여, 구읍에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 보상 용역 실시 중이며, 1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수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보완 대책 마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 정립문적 보존처리, 이성산성 4차 발굴조사, 양신정 담장 보수공사 등을 통해 문화유산 원형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신규사업으로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문화유산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59쪽 신규사업으로 조헌 관련 유적 생생 문화유산 사업, 청산 향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살아 있는 역사교육,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옥천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조달청 설계공모 중으로 금년 1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7월 중 설계용역 완수 후,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안전식품 제공과 청결, 친절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향토 음식 발굴을 위한 제6회 청산 생선국수 축제를 4월 중에 개최하여 향토 음식 발굴 및 먹거리 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현안사업 첫 번째 마이스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부소담악에 생태관광 활성화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광자원 개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11월 중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맛집 발굴 및 구읍 맛집 촌(村)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12월 중에 맛집 3개소, 맛집 촌(村) 지정업소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선정된 업소에 대한 용품 지원과 맛집 홍보를 위한 지주 간판 및 안내 지도판을 제작·설치하고, 6월 중에 맛집 촌(村) 지정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민간위탁 현황 첫 번째, 관성회관 등 운영 사무입니다. 관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옥천 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지역 문화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민간위탁 현황 두 번째 옥천군 작은영화관 향수시네마 운영 관리입니다. 작은영화관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작은영화관(주)에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위생 및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충북도립대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제37회 지용제 성료, 문화예술 공모사업 선정,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성료, 충북 대표 관광상품 지원사업 우수 선정, 장계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준공, 옥천박물관 건립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로 5월 중에 제38회 지용제, 10월 중에 제50회 중봉충렬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부분, 지용제 세계화를 위한 국제행사로 제11회 일본 지용제를 10월 중에 교토, 오사카 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문화기금 조성 및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기금 7억 원 추가 확보를 통해 기금조성 목표액인 30억 원을 달성하여, 기금 이자 등 총 8,100만 원을 활용하여 전문예술, 아마추어, 길거리 공연, 특화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신규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가양복합문화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물품 구입,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을 거쳐 6월 중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전국연극제 개최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연극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전국 유명 극단 초청과 다양한 극단의 연극 공모를 통해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신규사업인 향수옥천 1주일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체험비 등 지원을 통해 관광지 홍보와 관내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관광지 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관광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복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교동 호수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상 보행교, 쉼터,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8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여, 구읍에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 보상 용역 실시 중이며, 1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수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보완 대책 마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 정립문적 보존처리, 이성산성 4차 발굴조사, 양신정 담장 보수공사 등을 통해 문화유산 원형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신규사업으로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문화유산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59쪽 신규사업으로 조헌 관련 유적 생생 문화유산 사업, 청산 향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살아 있는 역사교육,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옥천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조달청 설계공모 중으로 금년 1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7월 중 설계용역 완수 후,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안전식품 제공과 청결, 친절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향토 음식 발굴을 위한 제6회 청산 생선국수 축제를 4월 중에 개최하여 향토 음식 발굴 및 먹거리 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현안사업 첫 번째 마이스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부소담악에 생태관광 활성화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광자원 개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11월 중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맛집 발굴 및 구읍 맛집 촌(村)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12월 중에 맛집 3개소, 맛집 촌(村) 지정업소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선정된 업소에 대한 용품 지원과 맛집 홍보를 위한 지주 간판 및 안내 지도판을 제작·설치하고, 6월 중에 맛집 촌(村) 지정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민간위탁 현황 첫 번째, 관성회관 등 운영 사무입니다. 관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옥천 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지역 문화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민간위탁 현황 두 번째 옥천군 작은영화관 향수시네마 운영 관리입니다. 작은영화관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작은영화관(주)에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위생 및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충북도립대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의원 30쪽에 전국연극제 개최가 있었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 과장님 자체적으로 자평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제1회 연극제를 옥천에서 개최하다 보니, 연극에 대한 기반이 옥천이 없습니다. 관내 지역 극단이 2개 정도 있는데, 그렇게 연극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옥천에도 다양한 문화 장르 보급을 위해서 연극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으로, 저희들은 홍보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도 위촉하고 여러 전국연극제 개최할 때 그때 또 찾아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홍보 효과가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1회 하다 보니, 저희들이 경연식 연극제를 해야 맞는데, 민간사업자인 충북연극협회에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전국에 우수 연극하고, 지역 극단해서, 초청을 해서, 그리고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어느 정도 연극제에 대해서 좀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으로, 저희들은 홍보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도 위촉하고 여러 전국연극제 개최할 때 그때 또 찾아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홍보 효과가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1회 하다 보니, 저희들이 경연식 연극제를 해야 맞는데, 민간사업자인 충북연극협회에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전국에 우수 연극하고, 지역 극단해서, 초청을 해서, 그리고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어느 정도 연극제에 대해서 좀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불모지에서 나름대로 또 자평하셨을 때라든가,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오는데, 지금 옥천에서는 향수극단 아버지하고 또 토, 그때 신흥부전이라고 해서 그때 뭐야 그 공연이 이루어졌었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매진이 또 많이 돼서 군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관이 충북연극협회에서 주관했었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 첫해 하다 보니,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 좀 어려웠는데요. 보조사업자인 충북연극협회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연극도 선정할 때 협의를 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병우 의원 내년에도 그럼 거기에다 주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내년도에는 공모식하고 초청식해서 혼합형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극을 선정해서 공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병우 의원 그걸 갖다가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다음에, 문제점이 인터넷 표 구입 후, 현장판매 못하신 분들이 되돌아 가신 분, 노쇼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유료로 하면 노쇼가 많이 없을 텐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노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해서 20분 전이나 30분 전에 도착을 안 하면 뭐야, 표를 갖다가 무효처리한다는 그런 안내를 해서 노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의원 내년에 또 새로운 발전 방안,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참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에 많은 연극제가 있기 때문에 옥천에 연극제만의 어떤 차별성도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이병우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형 연극제를 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고 하나요, 거기 요청을 해서 옥천의 특색에 맞는 연극을 좀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포도·복숭아나 지용제, 지역 축제와 연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타 행사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금년도에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병우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여러 행사를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연극제는 집중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걸로 금년도에는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그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콘텐츠 적인 거나 어떤 내용적으로 풍성해서 축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옥천에 학생들에게 연극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하셔서 그 연극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학생들에 대해서도 뭐 연극 동아리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어쨌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국연극제요. 공모사업을 해서 직접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뭐 다시 연극협회에다 다시 의뢰를 해서 하신다는 건지? 그 사항을 자세히 제가,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김경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내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연극을 선발해서 공연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직접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약이 매진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것 혹시 예약은 안 해보셨지요, 직접은?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제가 직접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를 들어, 퓨전 심청전이었는데요. 보면 예약을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뭐 언제 날짜, 그다음에 이름, 연락처하고서는 이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역 같은 것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김경숙 의원 하고서, 개인수집 및 이용동의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또 체크를 하고, 그다음 체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띄느냐 하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 그거는 시스템상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러면 사람이, 문자가 와야 되잖아요. 예약이 완료됐다고 나한테 문자가 오든,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설문이 완료됐으니까 다시 또 예약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본인이 예약된 줄 모르고 두 번, 세 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약이, 거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가 만석이 된 게 아니고, 노쇼라는 게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노쇼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만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 자체에서 연극제 자체에서.
과장님도, 가서 보셨잖아요? 거기 뭐 연극제 갔는데, 다 꽉 찬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많이 설렁설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본인이 예약된 줄 모르고 두 번, 세 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약이, 거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가 만석이 된 게 아니고, 노쇼라는 게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노쇼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만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 자체에서 연극제 자체에서.
과장님도, 가서 보셨잖아요? 거기 뭐 연극제 갔는데, 다 꽉 찬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많이 설렁설렁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빈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쇼라든가 이런 부분 무료라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연극제도 계속 우리가 무료로 공연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앞으로 유료를,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유료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거는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뭐 검토해서 내년도에 연극제 계획 세울 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지금 전국연극제잖아요? 전국연극제가 주민들 문화적 참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구체적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저희들이 연극제 끝나고 일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집계해서 지금 결과보고서 만들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결과보고가 10월10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니 그거는 지용제 설문조사고요. 연극제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거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68페이지요. 외식문화 개선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이게 2,370만 원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김경숙 의원 도비가 80만 원에, 군비가 2,29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김경숙 의원 어떻게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도에서 4%이고, 군비가 96% 이 정도 되는, 군에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기는 한데.
이게 보면, 6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 안에서, 이것하고 이 사업 안에 있는 업소들도 같이 이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 6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 안에서, 이것하고 이 사업 안에 있는 업소들도 같이 이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일부 포함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지정업소에 보면 향토음식점, 대물림 업소, 밥맛 좋은 집, 위생등급제 업소가 한 65개 되고요. 모범음식점이 40개가 돼서, 10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중복되면 굳이 이렇게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복된 업소들은 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아니, 여기 점검하는 식중독은 별도로, 다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식중독은.
그런데 이 지정업소 관리는 저희들이 지정한 업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정업소 관리는 저희들이 지정한 업소에 대해서,
○김경숙 의원 그런 관리는 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거는 지정업소는 업소당 25만 원 상당의 용품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용품 지원?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도비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경숙 의원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출 수 있게 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도에 건의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45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조규룡 의원 구읍에 연꽃단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연꽃 피는 안에 잡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그 연꽃단지 작업을 갖다가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 놨어요. 채워 놓으면 연꽃 베어놓은 게 썩으면 내년 봄쯤에 싹이 올라올 때 그때 잡초를 갖다가 다 제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래요. 그거는 좀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또 관리를 좀 철저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리고 47페이지, 교동호수 명소화사업, 여기 조경시설에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를 여기 심을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수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무 식재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나무는 많이 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그 도로가에 보면 그늘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 식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혹시라도 나무를 식재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나무를 심을 건가, 그거는 주변에 주민들이라든가 이쪽, 저쪽 좀 얘기 좀 많이 들어가지고 나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심는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적합한 수종으로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러면 이게 내년 8월 달쯤에는 준공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조규룡 의원 지금 저수지 가운데로 이렇게 보행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그 작업을 위해서 바지선 2척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파일 작업이 있어요. 26개 정도 작업을 하면서 T자형 거더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래요.
이 사업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진행하면서도 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어가지고 완벽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진행하면서도 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어가지고 완벽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우선 내년도, ′25년도 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올해, 올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뭐 반성과 교훈에서 나오는 얘기가, 로컬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지역색을 갖추는 관광 체계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송윤섭 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좀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강비경 시티투어라고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대전역이 기차역이 좀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주말에 수도권이나 대전 분들을 대상으로 옥천에 있는 관광지하고 로컬푸드, 식당을 연계해서 이렇게 한 달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도권이나 그 주변에 있는 대도시 관광객을 좀 많이 모셔가지고 관광지를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도권이나 그 주변에 있는 대도시 관광객을 좀 많이 모셔가지고 관광지를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지자체, 그러니까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자연 자원들도 있지만, 역사나 인물 자원들이 활용되는 것도 지역 특색을 갖추는 관광 체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좀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청산에서 이번에 총기포령 130주년이라고 해서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런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대중적인 사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둘레길도 만들고, 뭐 해서 또 공원도 조성해 놨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둘레길은 완전히 다 그냥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공원조차도 공식적인 행사를 치러내거나 뭔가 방문객들이 있는 날은 진짜 한번 진혼제를 지내는 날 정도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자원들을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좀 진짜 챙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동학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형편없이 진행되고 있다. 진혼제를 지내는 민예총에다가 맡겨서 진혼제를 지내는 정도로 진행하는 건데, 향토사연구회라든가 지역에 많은 동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직접적인 활동들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연계해서, 동학의 역사를 좀 우리 옥천에 자원으로, 사회적 자원으로 좀 체계를 만드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게 좀 정리가 되다 보면 오히려 정순철과 관련된 우리가 기념사업회나 동요제, 그리고 정순철 사업들을 더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더 좀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런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대중적인 사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둘레길도 만들고, 뭐 해서 또 공원도 조성해 놨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둘레길은 완전히 다 그냥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공원조차도 공식적인 행사를 치러내거나 뭔가 방문객들이 있는 날은 진짜 한번 진혼제를 지내는 날 정도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자원들을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좀 진짜 챙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동학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형편없이 진행되고 있다. 진혼제를 지내는 민예총에다가 맡겨서 진혼제를 지내는 정도로 진행하는 건데, 향토사연구회라든가 지역에 많은 동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직접적인 활동들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연계해서, 동학의 역사를 좀 우리 옥천에 자원으로, 사회적 자원으로 좀 체계를 만드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게 좀 정리가 되다 보면 오히려 정순철과 관련된 우리가 기념사업회나 동요제, 그리고 정순철 사업들을 더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더 좀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도 뭐 동학 관련 유적지인 청산 항곡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향토유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년에 큰 행사라고 해야 뭐 10월 달에 진혼제 지내는 것밖에 없는데요.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향토사하시는 분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학 유적 관련해서 좀 옥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향토사하시는 분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학 유적 관련해서 좀 옥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향토사연구회뿐만 아니라,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라고 해서 옥천에 또 조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조직들하고 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좀 변화된 형태의 어떤 사업들, 그리고 연중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중국 지용제를 다녀왔는데, 실제 지금 일본 지용제하고, 중국 지용제를 격년제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된 방침이, 동기가 뭐였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해외에서 하다 보니 뭐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1년에 두 번 가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부터 올해는 중국을 가고, 내년에는 일본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번에 중국 지용제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평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 일본 지용제를 가고, 같이 가는 건지 한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지용제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평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 일본 지용제를 가고, 같이 가는 건지 한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외 나가는 비용이 좀 수반되는 그런 지용제 행사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이해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격년제라는 결정들을 했는데,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해외에서 지용제를 추진하는 것들이 격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려되는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해외에서 지용제를 추진하는 것들이 격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려되는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중국 지용제가 됐든, 일본 지용제가 됐든 현지에서 호응이 좋고, 참여율이 높으면 2개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2개를 다 할지, 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집중으로 할지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제 얘기는, 가령 우리가 지용제를 지금 우리가 지역 축제로,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자리 잡은 지도 꽤 오랫동안 됐고,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한 과정으로 연고가 있는 일본과 중국을 택해서 지용제를 오래 전부터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송윤섭 의원 그런데 사실 잘 모르는, 어떻게 내용이 치러지는지를 잘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우려 섞인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용제를 격년제로 판단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 대개 좀 이거는 너무도 빠른 조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에 일본 지용제도 참석을 했었고, 올해 중국 지용제도 참석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의 절절함은, 그리고 그 지용제에 대한 어떤 열정들은 더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옥천에서 진행되거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참여자는 소수이지만 또 참여 연관된 단체들은 소수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지용에 대한 문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든가 또 한국과 연계된 형태의 어떤 그런 행사들을 치러내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국내에서 서로 교류하는 행사도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하지 않으면 추진력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국외의 관계를 트는 일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우려 섞인 소리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격년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진짜 의미가 없어서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하려고 한다는 판단이면 격년제는 진짜 무리이다. 오히려 더 행사들을 확장되지 못하는 저변확대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격년제는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예산이, 전체적인 옥천군 살림살이에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방문을 우리가 지금 여러 분야 행사를 더 풍성하게 치러내기 위해서 우리 방문 인원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지금 정도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의미만 부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아무튼 빠르게 내부 논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 대개 좀 이거는 너무도 빠른 조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에 일본 지용제도 참석을 했었고, 올해 중국 지용제도 참석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의 절절함은, 그리고 그 지용제에 대한 어떤 열정들은 더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옥천에서 진행되거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참여자는 소수이지만 또 참여 연관된 단체들은 소수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지용에 대한 문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든가 또 한국과 연계된 형태의 어떤 그런 행사들을 치러내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국내에서 서로 교류하는 행사도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하지 않으면 추진력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국외의 관계를 트는 일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우려 섞인 소리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격년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진짜 의미가 없어서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하려고 한다는 판단이면 격년제는 진짜 무리이다. 오히려 더 행사들을 확장되지 못하는 저변확대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격년제는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예산이, 전체적인 옥천군 살림살이에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방문을 우리가 지금 여러 분야 행사를 더 풍성하게 치러내기 위해서 우리 방문 인원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지금 정도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의미만 부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아무튼 빠르게 내부 논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34페이지요. 옥천이 문화관광영역을 확장을 해야 지역이 뭔가 좀 활력을 갖게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그런 경관으로서도 사실은 옥천이 의미가 있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역사 인물과 관련된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중화하는 과정에서는 문화해설사,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사실을 여행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에서 많은 공감을, 재방문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해설사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옥천에서 지금 문화해설사 운영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문화유산해설사가 지금 10명 있습니다. 10명 있는데 한 분이 연말에 퇴직을 하세요. 퇴직을 하셔가지고 내년 대비를 위해서 지금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11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배치장소는 정지용문학관하고 육영수 생가, 장계관광지, 옥천전통문화체험관하고 금강휴게소에 있는 옥천군종합홍보관에서 다섯 군데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 현재 더 늘릴 생각들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현재,
○송윤섭 의원 장소나 인원을 좀 늘려내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도 장소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문화유산해설사가 배치된 곳에는 휴게시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용암사도 한번 얘기가 됐고 그랬는데, 문화유산해설사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휴게공간이 마련되면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실제 옥천을 투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머무는 시간들을 만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기에는 규모나 여러 가지 걸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된 투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된 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해설사가 더 많이 배치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무튼 계속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42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전통문화체험관 뭐 숙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옥천에서는 또 나름 명소로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직영 운영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 직영하다 보니 일반 직원이 지금 3명 나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20명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초기 과정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이럴 때는 직영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옥천 안에서도,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들 뭐 이런 단체들이 가령 큰 갈래로 치면 예총이 있고 문예총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이 있고 나름대로 상설, 상근자를 두는 사무실 체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활용된 형태로 해서 전통문화체험관을 위탁을 주거나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송윤섭 의원 그래서 전통문화체험관뿐만 아니라 구읍 일대가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나가는 이런 확대된 개념의 계획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할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지역에 있는 단체나 전체적인 문화관광과 관련된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련의 행사들을 다니다 보면 제례행사들이 많은데, 실제 이게 행사용이 되다 보니까 제례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괄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아니면 형식에 맞게끔 진행되기보다는 매 행사마다 서투른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이런 일련의 제례행사를 치러내는 단체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그런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향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정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제 지내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향교 같은 경우에는 유교식으로 하고요. 영규대사 추모제 같은 경우에는 불교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마다 제 지내는 게 약간 특색이 있어요. 다 같지는 않고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 지내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실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제례 관련해서는 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제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 지내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실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제례 관련해서는 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제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송윤섭 의원 실제 우리 옥천군 행정의 의지하고 구읍에 지금 요식업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서로 의견들이 같이 맞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행 과정 속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구읍에 맛집이 많아요. 그래서 맛집촌을 조성하려고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7개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1차 심사를 해서 한 25개 정도 선별을 해놨어요. 해놔서 12월 달에 현지 심사, 위생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20개소를 선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있는 요식업체 중에서 우리가 밥맛좋은집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어느 일대를 맛집촌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관광하는 분들, 지역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촌을 구상하겠다, 구역을 설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설정돼 있는 그런 구역 내에 있는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더 많은 관계들을 좀 더 해서 제대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체감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냥이 아니라 성과를 제대로 내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어제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중국지용제·일본지용제는 만약에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면 연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우리 직원들 보면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도 연계가 안 되는데 한 해를 뛴다면 굉장히 연계성이 안 되니까 격년제보다는 매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노조인가 여론광장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중국지용제 가는데 직원들을 수고한 직원들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 좋지 않은 의견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본 의원이 국제교류업무를 장기간 봤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아이들 학교를 가면 소풍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소풍을 갔다 온다고 금방 뭐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노조인가 여론광장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중국지용제 가는데 직원들을 수고한 직원들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 좋지 않은 의견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본 의원이 국제교류업무를 장기간 봤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아이들 학교를 가면 소풍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소풍을 갔다 온다고 금방 뭐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뭐를 배웠다고 금방 어디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가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본 의원도 중국지용제라는 건, 국제교류 업무를 봤지만 작년에 처음 갔거든요. 그런데 가기 전의 마음과 현장에 가서 그 행사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장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갔든지, 수고한 사람들이 꼭 그 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현장에 가봄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하는 데도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일부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올라온 것도 있는데, 해외에 가는.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도 글로벌시대라고 그래서 해외체험을 시키잖아요? 직원들도 여기 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를 가봄로 인해서 일 처리하는 데 다양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갈 수 있게 매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본 의원도 중국지용제라는 건, 국제교류 업무를 봤지만 작년에 처음 갔거든요. 그런데 가기 전의 마음과 현장에 가서 그 행사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장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갔든지, 수고한 사람들이 꼭 그 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현장에 가봄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하는 데도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일부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올라온 것도 있는데, 해외에 가는.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도 글로벌시대라고 그래서 해외체험을 시키잖아요? 직원들도 여기 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를 가봄로 인해서 일 처리하는 데 다양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갈 수 있게 매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주관하는 옥천문화원하고 중국이나 일본지용제 다녀오신 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아무 연고가 없는데도 국제경험을 위해서 보내는데, 더군다나 지용이라는 그런 관련 있는 데를 가는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40페이지 향수옥천 일주일 살아보기가 있는데, 옥천에 한달 살아보기 그건 이 관광과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한달 살아보기는 저희들이 한 게,
○박정옥 의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데 왜 여기서 추진하나, 일주일 살아보기는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도에서도 한달 살아보기 사업을 갖다가 공모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군비로 하다가 도에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이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박정옥 의원 일주일 살아봐갖고 뭐 큰 경험은 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래도 일주일 정도 옥천에 돌아다니다 보면 옥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하여튼 실효성이 있도록 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21페이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거기에 사업비 보면 국비를 별도로 표기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에다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접사업비를 줍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서 여기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그리고 보면 옥천에 19세 청년이 369명인데 선착순으로 해서 133명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기준이 아니라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박정옥 의원 매칭사업이라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건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적인 체험이라든지 창작활동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호응이 좋으면 적극 군비 투입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25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청소년들한테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24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거기에 정지용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문학관 야외화장실 문 교체공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이 화장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문학관 하천 건너편에 보면 거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야외화장실이 있는 데,
○박정옥 의원 예, 그 화장실인데, 제가 이제 가봤어요, 본 의원이. 하천변에, 왜 가봤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온, 저한테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왜 민원이 제기 됐느냐 하면 밤에 화장실을 잠가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봤거든요. 제가 시간을 확인을 하고 갔는데 사진 찍어온다는 게 안 했는데, 그때가 9시 정도 됐으려나 9시가 안 됐나, 그런데 잠겨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그런데 왜 잠가놔요, 이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저도 그런 민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서 많이 좀, 거기 있는 비누라든가 화장지라든가 그런 게 도난이 많이 된대요, 거기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개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마련을 해서 상시 개방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글쎄 거기에, 어제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 한 일고여덟 명이 지용문학관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화장실을 찾는 듯한, 외지사람 같았어,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지역 주민들도 있고 외지 사람도 있는데 가끔 왔다가 공중화장실이라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을 잠가놓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도 있고 외지 사람도 있는데 가끔 왔다가 공중화장실이라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을 잠가놓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그래서 어떤 관리비가 들어가고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꼭 좀 그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49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에서 거기 출렁다리를 할 예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런데 출렁다리는 계획이 돼 있지만 출렁다리를 건너가서 거기서 어떤 관람할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도 뭐가 계획이 돼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그쪽에 뚜렷하게 없고요. 산책길 정도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거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길이는 한 1.5㎞ 정도.
○박정옥 의원 우리가 출렁다리를 건너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다른 지역에도 가서 보면 그냥 단지 출렁다리만 건너갔다 오는 건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박정옥 의원 거기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거기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게 그쪽에도 뭔가를 연계해갖고 같이 시설을 구상을 해서 출렁다리를 해놓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일단 출렁다리 설치가 되면 그건 차후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래도 미리 계획을 세워놨다, 연차적으로 해나가더라도 미리미리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59페이지,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서 그 사업 내용에 ‘약관 인생의 무게를 쓰다(전통 성년식)’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 성년식이 필요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지금 세대가 변하다 보니 이런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에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이게 뭐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는데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에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이게 뭐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는데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시대에 맞게 그럼 바꿔갖고 잘 좀 해서 요즘에 맞는 성년식을 한번 해서 다른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리고 67페이지요. 향토음식발굴에서, 금년에 발굴한 음식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금년에는 저희들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발굴된 건 없는데, 이번에 도에서 한 음식경연대회를 보은에서 했어요. 그래서 도립대 식품학과 학생들이 충북한입이라고 해가지고 충북 11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나물이 됐든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초밥 형태로 만든 그런 상품이 있는데 그게 학생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특색 있는 음식이라고 올해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의원 아니면 제목을 바꾸든지요. 향토음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음식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시대에 맞춰서 제목도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향토음식 계속 발굴한다고 그래도 발굴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니까 제목을 바꿔서 새로운 세대에 맞게, 이번에 김천 김밥축제 그게 아주 대박을 낸 것 같은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 자체부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간단히 내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읍 전통문화체험관, 거기를 들어가면 건축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경이 돼 있어요. 오히려 다 뽑아내고 그냥 잔디밭만 파랗게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식재돼 있는 나무를 보면 좀 뭐한 표현으로 기구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그 건축물에 좀 맞게 조경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읍 전통문화체험관, 거기를 들어가면 건축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경이 돼 있어요. 오히려 다 뽑아내고 그냥 잔디밭만 파랗게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식재돼 있는 나무를 보면 좀 뭐한 표현으로 기구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그 건축물에 좀 맞게 조경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댐 주변,
○김외식 의원 혹시 우리 관광과에서 응모하거나 이렇게 뭐 탈락되거나 등등 이런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주관하는 데가 안전건설과로 알고 있는데요.
○김외식 의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댐 주변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아직 한 건 없습니다.
○김외식 의원 한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우리 군은 아닌데 단양군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사진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게 봄꽃이에요.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아마 선정이 돼가지고서 거기 도담공원에 이런 꽃단지를 만들어놨어요.
내가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동이면에 유채꽃 있잖아요?
사진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게 봄꽃이에요.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아마 선정이 돼가지고서 거기 도담공원에 이런 꽃단지를 만들어놨어요.
내가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동이면에 유채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김외식 의원 유채꽃은 11월 달에 파종을 해가지고서 4월 달에 한 번 꽃을 피우고서는, 한 열흘간 피우고서는 그만 1년 내 그냥 땡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양군처럼 세 번은 못 하더라도 가을꽃 한 번 정도는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그다음 한번 사진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건 봄꽃이에요. 이건 여름꽃. 이건 여름꽃. 또 이제 그다음, 이건 이제 가을꽃.
이제 삼 계절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한번 가을꽃 정도는 한 번 더 해서 우리 관광객에게 발길을 그리 좀 돌릴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이어서 만들어놔서 말하자면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걸 내가 한번 보여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양군처럼 세 번은 못 하더라도 가을꽃 한 번 정도는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그다음 한번 사진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건 봄꽃이에요. 이건 여름꽃. 이건 여름꽃. 또 이제 그다음, 이건 이제 가을꽃.
이제 삼 계절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한번 가을꽃 정도는 한 번 더 해서 우리 관광객에게 발길을 그리 좀 돌릴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이어서 만들어놔서 말하자면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걸 내가 한번 보여드려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옥천에 있는 관광지에 식재 가능한 지역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저런 꽃이 식재가 가능한지 한번,
○김외식 의원 아, 있어요. 널렸어요. 가능한 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한번, 저희들이 한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요. 신경만 써서 될 일이 아니고 꼭 관찰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꼭 한번 만들어줘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저 의장이 우리 실·과장들 질의·답변하는 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이 안내 출렁다리 하고서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답변하니까 지금 없는 걸로다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해주세요.
저 의장이 우리 실·과장들 질의·답변하는 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이 안내 출렁다리 하고서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답변하니까 지금 없는 걸로다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
○의장 추복성 현재 다리를 놨을 때 건너서, 건너가가지고 그다음 사업!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현재는 출렁다리를 놓게 되면 저희들이 산책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안내 인포리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쪽에 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출렁다리가 설치되면 산책로에 대해서 2단계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검토할 게 아니죠, 과장님! 거기 지금 현재 다 설계까지 다 나와가지고 중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디로 갔습니까, 180억이?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그 내용 아세요? 그 사업 재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평생학습관 건립,
○의장 추복성 평생교육원 짓는 대로 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의장 추복성 군수가 군정질문 답변에도 우선 재원을 갖다가 나머지는 군비 180억을 투입해서라도 나머지 사업 한다고 반드시 여기서 답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할 때에는 그 건너편에도 전망대하고 산책로하고 휴게시설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국·도비 협의과정에서 좀 줄어들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소규모환경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봐야 되고 또 중투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장계관광지에 있는 걸 추진을 하고, 그게 되면 이후에 그다음 건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할 때에는 그 건너편에도 전망대하고 산책로하고 휴게시설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국·도비 협의과정에서 좀 줄어들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소규모환경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봐야 되고 또 중투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장계관광지에 있는 걸 추진을 하고, 그게 되면 이후에 그다음 건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군수가 그 재원을 평생교육원 짓는 데로다 재원대체를 하고, 그 나머지 균형발전 90억까지 포함해서 180억은 향후 거기다 전력투구를 해서 옥천장계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반드시 답변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지금 현재 건너편 쪽으로는 없는 걸로다 답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군수가 지금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군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향후 계획서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본 의장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군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향후 계획서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본 의장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행정복지국장 곽경훈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과를 포함한 6개 과 26팀에 총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 2024년 평가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직자의 후생복지 확대와 역량강화교육으로 직장 만족도 향상 및 명예군민 51명을 선정하여 생활인구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자치의 다양한 사업 운영과 민간단체 육성,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을 통해 민관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총 17종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였고,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 4월 중부 최대 규모의 치매전담요양원인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를 개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5월에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분리 개원하여 보다 촘촘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회계연도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이 신뢰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474건 730억 원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용 관급자재를 지역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의 원스톱 민원 해결을 위해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원활히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지연 건수를 대폭 줄여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비전은 군민의 행복을 여는 믿음행정 실현으로 6개의 전략목표와 2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기준인건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활기찬 공직 분위기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각적인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장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풀뿌리 주민자치회의 자립 기반을 위해 역량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민이 직접 선택한 주민자치사업의 효과가 온전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도 굳건히 하여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군민을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옥천 구현입니다. 지역사회보장정책의 기틀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제 발굴부터 문제 해결까지 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훈의 정신을 확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을 신설 운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복지위기가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복지위기알림어플 등을 활용하여 상시 조사하고, 복지기동대 시범 운영 등으로 안전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실현입니다. 초고령화사회의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자 치매전담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운영하여 노인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상담, 조사 등 24시간 상시대응체제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의 상위인증 획득을 받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아동 중심 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과 소통하며 대응하는 공감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계속되는 성장세 둔화와 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세수 확보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확한 재원 분석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읍면 합동징수반 운영, 상습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으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업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고, 일상경비 및 보통예금계좌 출납 검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계약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협소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한 일정에 맞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취약계층 여권 무료배송,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목표한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1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는 730억 원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과 신청사 건립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계획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계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이행하여 주민의 삶이 한층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과를 포함한 6개 과 26팀에 총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 2024년 평가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직자의 후생복지 확대와 역량강화교육으로 직장 만족도 향상 및 명예군민 51명을 선정하여 생활인구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자치의 다양한 사업 운영과 민간단체 육성,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을 통해 민관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총 17종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였고,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 4월 중부 최대 규모의 치매전담요양원인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를 개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5월에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분리 개원하여 보다 촘촘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회계연도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이 신뢰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474건 730억 원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용 관급자재를 지역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의 원스톱 민원 해결을 위해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원활히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지연 건수를 대폭 줄여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비전은 군민의 행복을 여는 믿음행정 실현으로 6개의 전략목표와 2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기준인건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활기찬 공직 분위기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각적인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장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풀뿌리 주민자치회의 자립 기반을 위해 역량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민이 직접 선택한 주민자치사업의 효과가 온전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도 굳건히 하여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군민을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옥천 구현입니다. 지역사회보장정책의 기틀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제 발굴부터 문제 해결까지 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훈의 정신을 확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을 신설 운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복지위기가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복지위기알림어플 등을 활용하여 상시 조사하고, 복지기동대 시범 운영 등으로 안전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실현입니다. 초고령화사회의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자 치매전담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운영하여 노인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상담, 조사 등 24시간 상시대응체제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의 상위인증 획득을 받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아동 중심 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과 소통하며 대응하는 공감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계속되는 성장세 둔화와 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세수 확보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확한 재원 분석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읍면 합동징수반 운영, 상습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으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업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고, 일상경비 및 보통예금계좌 출납 검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계약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협소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한 일정에 맞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취약계층 여권 무료배송,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목표한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1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는 730억 원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과 신청사 건립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계획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계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이행하여 주민의 삶이 한층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김경숙 의원 3페이지요.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인데요. 올해도 선정이 됐죠?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51명 선정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러면 이분들 혹시 관리나 예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그분들 우리 행사 때 초청을 하고, 또 우리 휴양림에 우리 군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휴양림 이용 시에 30%,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숙박시설도 30%, 그리고 휴양림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는 50%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런데 그분들 활용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 자의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문이나 이런 거 구하거나 하고 좀 관심이 있다는 것 그걸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군민이라고 위촉은 해놓고 그다음에 나몰라라 하면 그분들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건 부탁인데요. 제가 계단 올라오다 보면 2층이나 3층쯤에서 노인이나 또 그냥 일반 주민들께서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행정과가, 1층에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이.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건 부탁인데요. 제가 계단 올라오다 보면 2층이나 3층쯤에서 노인이나 또 그냥 일반 주민들께서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행정과가, 1층에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이.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1층에서 물어보고 올라오신 거예요, 사실은. 물어보고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시는지 들었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김경숙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다 못해 메모지에 어디로 가라고 한번 써주면, 먼저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는 했을 텐데 그걸 한번 써주면 그분들한테도 차라리 이 사람 저 사람 묻지 않고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부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우리 1층에 있는 사무실에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해서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리고 어르신들 올라오시면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승강기 저쪽에 있다고 그것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국장님! 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총괄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이병우 의원 총괄 보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도 총괄, 개괄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은 750여 공직자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그러한 총괄적인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행정복지국은 750여 공직자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그러한 총괄적인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사업부서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부서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이병우 의원 위민행정을 최일선 부서가 행정복지국에 다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게 민원 접수잖아요, 그렇죠? 민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결과를 내주냐가 굉장히 옥천군의 행정에,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민원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결과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 전반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지금 민원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결과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 전반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지금 민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담당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금년도에는 민원처리지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고충 처리를 위해서 OK민원 처리하고요. 그리고 사전복합심사 그걸 철저히 운영을 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위민행정 시에 제일 먼저 민원실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이병우 의원 지금 친절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밖에 나가서 많이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친절도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위민행정, 이건 한번 매기신다면 A, B, C, D등급이 있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글쎄요, 그건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A로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데 또 느끼는 분이 민원인 분들이 민원 처리가 승낙이 되면 친절한 거고 또 불가할 때는 좀 불친절하다 그런 느낌상 그런 게 많이 크기 때문에 주관적인 느낌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우 의원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A등급을 주셨는데, 어쨌든 정말로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정말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천군이 정말 행정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이 파급효과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인사가 만사라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 조직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인사가 만사라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 조직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이병우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750 공무원들이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얼마만큼 어떤 자리에 배치해 주고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옥천군의 행정이 더욱 더 발전되고 모든 옥천군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지금 인사 개편이라든가 조직진단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개선될 점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더욱 더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조직 개편사항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1년에 정원의 1% 선에서 인력재배치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그리고 지금 민선8기 하면서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나 정책방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1일 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민선8기가 중간을 넘어서고 있는, 진행 중인데요. 지금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시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 같고, 그리고 정원의 1% 선에서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그 선에서 소규모 조직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조직 개편 그 사항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건 행정의 룰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율하고 조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능력대로 어떤 자리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듣기로도 약간 공무원 사이에 약간 불만사항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과 한 부서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인사 배치가 적절하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신경 써주셔야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적절한 인재가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작업 시에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체계가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후상박이라고 두텁고 촘촘한 복지체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옥천에 지금 보면 봤을 때 복지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소외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외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2025년도에는 복지체계 부문에 있어서 선택적복지로 가느냐 포괄적복지로 갈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포괄적복지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체계가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후상박이라고 두텁고 촘촘한 복지체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옥천에 지금 보면 봤을 때 복지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소외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외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2025년도에는 복지체계 부문에 있어서 선택적복지로 가느냐 포괄적복지로 갈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포괄적복지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글쎄, 복지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포괄적복지를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여건상 어렵고 선택적복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선택적복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골고루, 장애인·노인·아동 해갖고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2025년도에 가장 복지적인 부분에서 중점을 두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아무래도 치매요양병원을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금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에도 좀 기틀이 마련이 돼있으니까 장애인복지에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과 복지에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2025년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국장님, 이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조직관리를 전체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조규룡 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관심을 좀 깊이 있게 가지셔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 국장님이 가끔 불러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격려도 해주고 이런 조직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런 것 좀 북돋아주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펼쳐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 국장님이 가끔 불러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격려도 해주고 이런 조직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런 것 좀 북돋아주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펼쳐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격려뿐만이 아니라 근평할 때도 근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렇다고 뭐 못하는 분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풍토 조성에 의해서 조금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열심히 해서 뭔가 우리 군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풍토 조성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이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총괄적인 답변이 듣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됐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처음 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을 해서 목표치 이상을 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됐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처음 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을 해서 목표치 이상을 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송윤섭 의원 그리고 또 답례품에 대한 것들도 계속 정체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발굴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했고, 또 용역을 통해서 사업들을, 모아진 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들도 충분하게 들었었는데, 안타까운 건 딱 거기서 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의견 검토 과정들에서 서로 절차들이 분명 필요했다라고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기금을 내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실효성, 내가 어찌 됐든 같이 동참했던 사업에 대해서 뭔가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체득이 돼야 또 동기부여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지금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전국 공모를 하고 또 우리 전체 직원들 의견 사업 발굴도 받고, 그리고 그때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기금 내신 분들이나 또 우리 부서 의견, 그리고 또 기금심의위원 분들 의견 그걸 다 받아서 4개로 해서 선정된 게, 그때 선정된 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쓰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미래세대를 아이 키우기 좋은 옥천 만들기에 집중하자 해갖고선,
○송윤섭 의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영유아 의료비. 이게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려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사회보장신설 협의 그걸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영향이나 우리 의료보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해갖고선 재검토가 왔고, 지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그대로 가서 지금 아동실비보험 가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것, 그리고 또 핵심사업으로 목표를 만들어 낸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방치를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부처하고 검토 과정 속에서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는데 이걸 검토 과정 속에서 계속 시의적절하게 활용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부차적으로,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됐던 사업이라도 상징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기금을 모아내는 데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기금사업을 했던, 그래서 지정기부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어찌 됐든 언론 매체에서 소개되면서 반향을 일으키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옥천군도 주요 사업으로 검토가 됐지만 중앙부처하고 의견 차이가 생겨서 바로 시의적절하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2순위 3순위의 사업이라도 상징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지정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추진을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지금 당장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순조롭게 모아지지 않고 있고, 연말에도 집중되는 시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추진의 애로사항들이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처들을 빠르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맞아요. 핵심사업으로 옥천군에서 논의돼서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했었는데,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재검토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실비보험체계로 점검하는 것까지는 분명 중요한데, 뭔가 기금을 지속적으로 모아내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들은 놓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항들이 논의 과정 속에서 점검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기금사업을 했던, 그래서 지정기부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어찌 됐든 언론 매체에서 소개되면서 반향을 일으키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옥천군도 주요 사업으로 검토가 됐지만 중앙부처하고 의견 차이가 생겨서 바로 시의적절하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2순위 3순위의 사업이라도 상징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지정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추진을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지금 당장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순조롭게 모아지지 않고 있고, 연말에도 집중되는 시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추진의 애로사항들이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처들을 빠르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맞아요. 핵심사업으로 옥천군에서 논의돼서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했었는데,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재검토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실비보험체계로 점검하는 것까지는 분명 중요한데, 뭔가 기금을 지속적으로 모아내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들은 놓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항들이 논의 과정 속에서 점검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바뀐 방향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신설 협의 다시 협조 요청을 해서 속도감 있게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고향사랑기부제 역시도 다른 차별들을 가져오는 지정기부들을 만드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기금사업 목적은 모금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유도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이제 출생신고는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를 입학을 안 시키는 아동들이 전국에 한 2,200명 정도 된다고 내가 뉴스에 한번 본 걸 기억해요.
혹시 우리 군에도 그런 애가 있는가? 그런 걸 또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혹시 우리 군에도 그런 애가 있는가? 그런 걸 또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그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우리 군은 1건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단 1명도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김외식 의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출산을 했는데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모의 인권하고 아동의 인권은 다르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자인 행정기관이, 국가가 나서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아동들이 없도록 만들어주자, 우리 책무예요. 단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우리 군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모의 인권하고 아동의 인권은 다르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자인 행정기관이, 국가가 나서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아동들이 없도록 만들어주자, 우리 책무예요. 단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우리 군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그런 사람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업무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김외식 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 민원인의 만족도를 몇 점 줄까 하니까 A점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은 한이 없어. A+1을 더하려면, 우리나라 말은 아하고 어하고 다르고 아도 그냥 ‘아!’ 한 거하고 ‘아~’ 한 거하고 느낌이 다 달라. 이건 민원인은 민원이 자기 민원이 해결됐어도 기분이 나빠서 가는 사람이 있어. 또 안 됐어도 기분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걸 경험해요, 이렇게 보면 가끔. 하는데, 관심이에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저 민원인이 낸 세금 가지고, 돈 가지고 저 양반이 수고해서 번 돈 가지고 나한테, 우리 국가에 낸 세금 가지고 내가 월급을 받아서 우리 다섯 식구가, 우리 두 식구가, 우리 세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면 만사가 OK예요. 여기 과장님들 죽 여기 계시는데.
그걸 1년 365일 여기에 꽉 넣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몇 개월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가 마음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욕심은 한이 없어. A+1을 더하려면, 우리나라 말은 아하고 어하고 다르고 아도 그냥 ‘아!’ 한 거하고 ‘아~’ 한 거하고 느낌이 다 달라. 이건 민원인은 민원이 자기 민원이 해결됐어도 기분이 나빠서 가는 사람이 있어. 또 안 됐어도 기분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걸 경험해요, 이렇게 보면 가끔. 하는데, 관심이에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저 민원인이 낸 세금 가지고, 돈 가지고 저 양반이 수고해서 번 돈 가지고 나한테, 우리 국가에 낸 세금 가지고 내가 월급을 받아서 우리 다섯 식구가, 우리 두 식구가, 우리 세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면 만사가 OK예요. 여기 과장님들 죽 여기 계시는데.
그걸 1년 365일 여기에 꽉 넣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몇 개월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가 마음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이에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민원만족도가 A+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 친절교육,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친절교육을 더 하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관심을 갖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늘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늘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화랑훈련평가단 회의 참석 관계로 잠시 이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화랑훈련평가단 회의 참석 관계로 잠시 이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평가입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원활히 추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였습니다.
열린 군수실, 군수 읍·면 순방, 도지사 옥천군 방문 등을 통해 주민과 호흡하고,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조직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과 직원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지원하였으며, 공직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 가구에 각 기관단체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셔서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에 군정 정보화를 구현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군민의 생활 안전과 함께 하는 정보통신 환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시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타 시군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모금 실적이 작년 9월과 비교했을 때 약 27% 감소했습니다. 다가올 연말정산 시기를 대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과 비전은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구현으로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문화 실현 중 이행과제 첫 번째, 능력과 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과 더불어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군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한 인력 재배치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공직자 역량강화 및 복지후생 증진 중 이행과제 첫 번째, 후생복지 제공을 통한 활기찬 직장 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에게 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종합 건강검진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정의 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그간 연 1회 실시했던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운영하여 보다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과 대군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행정 실현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옥천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현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키우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립적인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읍·면별 다양한 사업을 주민 주도로 추진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이장 직무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단체 상해 공제가입, 자녀장학금, 건강검진 등 복리증진을 위해 총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구축한 스마트 이장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행정과 이장 간에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반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의 일상화 추진입니다. 2025년 조성 목표는 올해보다 약 10% 상향한 2억 7,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종 홍보 매체 활용과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답례품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 기부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을 운영토록 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디지털 기반 지능형 군정 서비스 확산 중, 이행과제 첫 번째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 적소에 공급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기반 조성 중,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한 CCTV 시스템 운영입니다.
먼저, 노후 차량 번호판 판독 방범용 CCTV 교체 신규사업입니다. 청성면 묘금리와 군서면 사정리에 위치한 노후 차량 번호 판독 CCTV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방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과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주민 불편 신문고 운영입니다. 민선8기 들어 시행한 주민 불편 신문고는 간편한 제보와 신속한 처리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현안사업 두 번째 열린 군수실 운영입니다. 군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열린 군수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소통과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세대공감 관리자 소통의 리더십 함양 교육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시 5급 이상 부서장을 대상으로 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여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로 개선하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 네 번째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 수시 교육과정 개설입니다.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온나라와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시스템과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마지막 현안사업인 네트워크 스위치 시스템 교체입니다. 군청 정보통신실에 네트워크 스위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장비 노후로 인한 장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평가입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원활히 추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였습니다.
열린 군수실, 군수 읍·면 순방, 도지사 옥천군 방문 등을 통해 주민과 호흡하고,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조직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과 직원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지원하였으며, 공직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 가구에 각 기관단체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셔서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에 군정 정보화를 구현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군민의 생활 안전과 함께 하는 정보통신 환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시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타 시군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모금 실적이 작년 9월과 비교했을 때 약 27% 감소했습니다. 다가올 연말정산 시기를 대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과 비전은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구현으로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문화 실현 중 이행과제 첫 번째, 능력과 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과 더불어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군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한 인력 재배치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공직자 역량강화 및 복지후생 증진 중 이행과제 첫 번째, 후생복지 제공을 통한 활기찬 직장 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에게 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종합 건강검진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정의 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그간 연 1회 실시했던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운영하여 보다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과 대군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행정 실현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옥천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현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키우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립적인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읍·면별 다양한 사업을 주민 주도로 추진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이장 직무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단체 상해 공제가입, 자녀장학금, 건강검진 등 복리증진을 위해 총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구축한 스마트 이장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행정과 이장 간에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반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의 일상화 추진입니다. 2025년 조성 목표는 올해보다 약 10% 상향한 2억 7,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종 홍보 매체 활용과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답례품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 기부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을 운영토록 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디지털 기반 지능형 군정 서비스 확산 중, 이행과제 첫 번째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 적소에 공급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기반 조성 중,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한 CCTV 시스템 운영입니다.
먼저, 노후 차량 번호판 판독 방범용 CCTV 교체 신규사업입니다. 청성면 묘금리와 군서면 사정리에 위치한 노후 차량 번호 판독 CCTV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방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과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주민 불편 신문고 운영입니다. 민선8기 들어 시행한 주민 불편 신문고는 간편한 제보와 신속한 처리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현안사업 두 번째 열린 군수실 운영입니다. 군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열린 군수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소통과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세대공감 관리자 소통의 리더십 함양 교육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시 5급 이상 부서장을 대상으로 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여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로 개선하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 네 번째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 수시 교육과정 개설입니다.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온나라와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시스템과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마지막 현안사업인 네트워크 스위치 시스템 교체입니다. 군청 정보통신실에 네트워크 스위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장비 노후로 인한 장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홈페이지 좀 한 번 띄워 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지금 보면 여기에서 제가 충북도립대 도리제라는 축제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군수님하고 청년정책 플러팅이라고 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지금 보면 여기에서 제가 충북도립대 도리제라는 축제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군수님하고 청년정책 플러팅이라고 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그런 시간에 보니까 그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뭐 취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 혜택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군수님께서 ‘공문으로 도립대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군청 홈페이지에 다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그 청년?
과장님, 보시기에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그 청년?
○행정과장 전태곤 일자리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경숙 의원 일자리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저희 탭을 살짝 올려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아니 위로 살짝 올려, 화면을 살짝 올려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보면 밑에 있지요. 화살표 돼 있고 중간에,
(자료 화면을 보며)
아니 위로 살짝 올려, 화면을 살짝 올려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보면 밑에 있지요. 화살표 돼 있고 중간에,
○행정과장 전태곤 채용공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의원 아니요. 청년포털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
아니 위에, 위에. 거기 화살표 한 번만 옮겨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거기 보면 청년 포털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클릭해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그다음에 청년들의 취업, 거기 취업 공고라든가 이런 게 다 뜨기는 뜨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아니 위에, 위에. 거기 화살표 한 번만 옮겨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거기 보면 청년 포털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클릭해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그다음에 청년들의 취업, 거기 취업 공고라든가 이런 게 다 뜨기는 뜨더라고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홈페이지를 제대로 잘 만들었어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볼 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는 방향 자체가 그렇게 작게, 너무 겸손한 크기로, 겸손한 색깔로 돼 있어서 이게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찾기는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찾기는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년들의 정책은 여기 있습니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원님 주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청년정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약간 모든 분야에서 조금 홍보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정책뿐만 아니고, 모든 정보에 주민이나 군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정책뿐만 아니고, 모든 정보에 주민이나 군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홈페이지 좀 찾기 쉽게,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원하는 바를 찾기 좀 쉽게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그다음에 보면 4페이지요.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여기에서 보면 주민들 안전 방범용 CCTV 설치하고 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이런 예산이 좀 들어 있기는 한데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지수 평가서를 보면 옥천군이 하위권으로 나오거든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김경숙 의원 그게 ′20년부터 ′23년도까지 연차별로 보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범죄하고 생활 안전에서 계속 3등급이었다가, ′23년도에 4등급으로 나와요. 1등급으로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5등급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옥천군에도 지금 범죄나 생활 안전에서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그런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이걸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올 때 보면 군청 정문 앞에 경찰차가 자주 와 있어요. 본인들이 와서 CCTV 확인하러 오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좀 유기적으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자주 대화나 회의를 가져가지고 옥천군이 좀 이런 등급에서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옥천군에도 지금 범죄나 생활 안전에서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그런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이걸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올 때 보면 군청 정문 앞에 경찰차가 자주 와 있어요. 본인들이 와서 CCTV 확인하러 오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좀 유기적으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자주 대화나 회의를 가져가지고 옥천군이 좀 이런 등급에서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4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는 지금 총 420여 개에서 한 980여 대 가까이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나 또 민원인 중에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이 되면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니 CCTV를 많이 설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과장 전태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CCTV뿐만 아니고, 뭐 차량 번호,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CCTV 차량용 노후화된 그 번호판독기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해서 경찰과 같이 해서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더 노력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범죄율이나, 아니면 생활지수 자체가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의장님!
○의장 추복성 예.
○김경숙 의원 부군수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의장 추복성 예, 질의하세요.
○김경숙 의원 예.
부군수님, 지금 보면 옥천군도 면단위도 워낙에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파출소도 통·폐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CCTV만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도 물론 예방 차원에 좋다고는 하는데, 우리 등급을 보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뭐 회의라든가 그런 건 자주하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지금 보면 옥천군도 면단위도 워낙에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파출소도 통·폐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CCTV만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도 물론 예방 차원에 좋다고는 하는데, 우리 등급을 보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뭐 회의라든가 그런 건 자주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한충완 부군수 한충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하고 뭐 자주 대화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 관련해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계속 서장님도 회의에 꼭 참석하셔서 그런 협의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부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경찰에서 많이 못하고, 지자체에서 CCTV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CCTV 같은 것도 확대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설치한 것을 협력해서 공유도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하고 수시로도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하고 뭐 자주 대화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 관련해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계속 서장님도 회의에 꼭 참석하셔서 그런 협의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부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경찰에서 많이 못하고, 지자체에서 CCTV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CCTV 같은 것도 확대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설치한 것을 협력해서 공유도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하고 수시로도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어쨌든 경찰서에 CCTV만 많이 단다고 좋은 건 아니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달라고 서로 유기적으로 좀 회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한충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페이지 20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와 관련돼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인 필수교육들은 매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의원 그런데 요즘은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바뀐 과정인데, 옛날에는 옥천군 출신들이 많았고, 옥천에서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실정들, 지역에 대한 역사들을 충분하게 좀 직·간접적으로 숙지가 된 상태였는데, 지금의 공무원들은 출생지도 아닌 경우도 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업무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도, 옥천군 공무원으로서 마음 다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어떤 그런 전망들을 가지는 과정에서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게 좋겠다.
그런 기회들을 필수교육의 과정에 좀 적용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좀 보장이 되도록 이런 계획이 좀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회들을 필수교육의 과정에 좀 적용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좀 보장이 되도록 이런 계획이 좀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년부터는 역량교육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의원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도 동학이라든지 또 정순철 아니면 정지용 이런 지역에 육영수여사 또 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그런 사항을 과정 중에 넣어서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월례조회라든지, 월례조회 시에 교육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확대 간부 이후에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과정도 넣어서 꼭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주민과 소통할 때 그런 역사적인 어떤 지식 기반을 바탕으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과정도 넣어서 꼭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주민과 소통할 때 그런 역사적인 어떤 지식 기반을 바탕으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역량강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조직도 이런 측면들이 강조가 되는 시점인데, 특히나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는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조직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나름대로 뭔가 주민자치 활동들을 더 강화하려고 조직 개편도 했고, 또 구성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수교육이라는 것들도 있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약간, 다른 이견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회 역시도 본래의 목적대로 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좀 행사성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처럼 주민 역량, 특히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역량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실질적인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사성이 지양된 형태로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처럼 주민 역량, 특히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역량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실질적인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사성이 지양된 형태로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의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제 의견이 합당하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조금만 부언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2022년도에 전면 전환이 됐습니다. 전면 전화돼서 하다 보니까 행사성이나 사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과 공유회나 어떤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저희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보다는 사회적 어떤 연계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를 통해서 생활구조 개선이라든지, 사회문제 해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발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과 공유회나 어떤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저희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보다는 사회적 어떤 연계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를 통해서 생활구조 개선이라든지, 사회문제 해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발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뭐 같은 맥락에서 또 얘기하면, 각종 단체들도 역시 행사도 치러내지만 역량강화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량강화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은 너무 행사 위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이장과 관련된 이장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연초에 하는 이장들의 업무와 관련된 연찬들도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면단위별로는 이장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또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옥천에서 동이면에서 시작한 좋은 이장학교는 단순하게 이장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면단위, 면단위 지역공동체의 지도자 발굴이라고 하는 큰 테마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냥 아예 이장 업무와 관련된 얘기들을 별도의 또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장 워크숍이라든가, 이장 연수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장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행정의 업무를 보좌를 해서 이렇게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부분들은 필수교육들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걸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게 좀 ′25년도부터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장과 관련된 이장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연초에 하는 이장들의 업무와 관련된 연찬들도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면단위별로는 이장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또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옥천에서 동이면에서 시작한 좋은 이장학교는 단순하게 이장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면단위, 면단위 지역공동체의 지도자 발굴이라고 하는 큰 테마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냥 아예 이장 업무와 관련된 얘기들을 별도의 또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장 워크숍이라든가, 이장 연수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장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행정의 업무를 보좌를 해서 이렇게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부분들은 필수교육들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걸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게 좀 ′25년도부터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재생이라든지 또 마을에 어떤 공동사항이라든지 또 읍면에 어떤 필수 불가결한 사항을 같이 공유하는 또 소통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재생이라든지 또 마을에 어떤 공동사항이라든지 또 읍면에 어떤 필수 불가결한 사항을 같이 공유하는 또 소통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그리고 지금 46페이지에 보면,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의원 지금 우리 옥천군은 전체가 다 무선방송시스템으로 지금 다 전환이 된 상태입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저희가 228개 리 중에서요, 지금 4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마을이 안 된 이유가 가화5리, 장야6리, 금구3리, 교동2리가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28개 리 중에서 224개 리가 돼 있는데, 가화5리가 계룡리슈빌입니다. 그리고 이안아파트 여기는 인터폰하고 호환이 안 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만 고쳐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금구3리는 마을에서 일단 미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동2리는 마을 회관이 없어서 현재 분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마을회관이 없어서, 추후에 건설이 된다면 마을 방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28개 리 중에서 224개 리가 돼 있는데, 가화5리가 계룡리슈빌입니다. 그리고 이안아파트 여기는 인터폰하고 호환이 안 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만 고쳐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금구3리는 마을에서 일단 미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동2리는 마을 회관이 없어서 현재 분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마을회관이 없어서, 추후에 건설이 된다면 마을 방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윤섭 의원 그러면, 무선방송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테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송윤섭 의원 그러면 무선방송이 되는 마을들은 스마트폰하고 연계된 형태까지도 다 가능한 거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가능합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이런 체계가 갖춰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군민으로서 살아가는 주민들 중에서 뭐는 몰랐네, 몰랐네, 소리를 사실 할 수가 없는 이렇게 무선 체계들이 또 우리가 휴대하는 휴대폰으로 연결된 형태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주무 부서에서도 이런 행정업무와 관련된 그런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이런 불만의 여지들을 다 사전에 이렇게 제압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주무 부서에서도 이런 행정업무와 관련된 그런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이런 불만의 여지들을 다 사전에 이렇게 제압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실과랑 협의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저희가 태풍, 호우 이런 것도 지역에 어떤 범죄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범죄 사항 또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또 축제 이런 것을 홍보토록 그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질적으로 농업분야라고 하면, 농업분야에서도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꼭 사실 정보를 놓치는 사람들의 불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조금조금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정보들, 지원 체계들 이런 것들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아까는 국장님한테 물었었는데. 고향사랑기금과 관련돼서 분명히 가장 의견이 모아진 1개의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옥천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이렇게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은 달라진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의원들도 ′22년도, ′23년도에 일본을 가서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홍보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답례품도 중요한데, 지정기부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런 지정기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됐던 내용들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보완이 바로 돼서 지정기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조금 이 대응이 좀 더딘 것이 아닌가, 너무 하나에 올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조금 이 대응이 좀 더딘 것이 아닌가, 너무 하나에 올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가 7월 이후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저희는 처음에 모토 자체가 새로운 세대,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또 뭐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한해서 조금 하는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저희 지역발전이나 아니면 그런 발전 초기 모델을 할 때는 좀 적합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과제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파급효과, 돈 내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내실 분도 그렇고, 기부금을 하실 분들 이런 분들 종합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유효적절하게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어떤 걸 할 것인지,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과제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파급효과, 돈 내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내실 분도 그렇고, 기부금을 하실 분들 이런 분들 종합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유효적절하게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어떤 걸 할 것인지,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더 이상 미뤄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 지금 가장 메인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나머지 돈에 맞는 또 다른 사업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의견을 모아냈던 몇 가지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제기됐던 사업들을 동시에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관심을 모아내는 데 적합하다. 이런 판단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관련 업무를 보면 22페이지.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 마인드 함양에서,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을 가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거기에 마일리지 있잖아요. 항공 마일리지가?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이 마일리지가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공적으로 이게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갔다 오면 뭐 유럽을 갔다 오면 한 8,000점 정도 이렇게 쌓입니다. 8,000점 정도 쌓이는데,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고, 직원들이 개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게 활성화돼 갖고 중앙부처에서나 이런 데에서 계속 내려왔었어요. 최근에 그런 어떤 지침은 없었는데, 지금도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8,000점 정도면 제주도를 편도로 한번 정도 가는 그 정도인데, 정부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국외 출장을 갈 때 업그레이드하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뭐 세입 조치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고요.
업그레이드하고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어떤 물품을 사서 마일리지 몰에서 물품을 사서 기부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8,000점 정도면 제주도를 편도로 한번 정도 가는 그 정도인데, 정부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국외 출장을 갈 때 업그레이드하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뭐 세입 조치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고요.
업그레이드하고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어떤 물품을 사서 마일리지 몰에서 물품을 사서 기부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옥 의원 그러면 사용한 예가 없네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거 해서 정부에서 지침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출장 갈 때 이코노미를 타고 갈 때 자기가 그걸 가지고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사실 국외출장이 저희들, 1인이 그렇게 자주 가는 경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옥 의원 아니 공적 마일리지를 관리하라고 했으면, 공무원들 여러 명이 갔다 오면 마일리지가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많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박정옥 의원 그러면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사용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도 있고, 관리를 해야지, 이걸 관리를 그럼 안 한다는 거네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전에는 등록, 본인들이 갔다와서 저희들 국외 출장 결과 보고할 때 마일리지를 입력하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 최근에는 못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박정옥 의원 아니 그럼 공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마일리지를?
○행정과장 전태곤 그렇지요. 손해가 되는 겁니다.
○박정옥 의원 날려버리려면 차라리 공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차라리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개인한테 그러면 옥천군에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한다든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지, 공적으로 관리한다고 해놓고서 개인도 못 쓰고, 공적으로 못 쓰고도 그러면 이거는 너무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공적으로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멸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멸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옥 의원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한다면 공적으로 날려버리지 말고, 관리하다가 날려버리지 말고, 차라리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것도 괜찮은 건데, 그것이 또 법적으로 어떠냐에서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건의 등, 중앙부처 건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의원 12쪽에 보니까,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의원 우리 옥천군이 750여 공직자분들이 다들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게 방대한 조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각 부서의 역할이라든가 조직의 흐름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의원 우리 옥천군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3급이 한 분이 계시고, 4급이 세 분, 5급이 서른다섯 분하고, 그다음에 6급부터 9급까지 쭉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면, 국장님 체계적으로 해서, 국장님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의원 그 전에는 사실 기획실위주로 운영이 됐었지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의원 단일 체제로?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4급 체제에서, 국장님 체제로 이루다 보니까 저희 들리는 얘기라든가,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들어보니까, 이런 체제는 약간 공직사회에서 효율성이 좀 적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의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좀 강하다. 그다음에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 문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행정과장 전태곤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인근 보은군은 7월1일 자를 기점으로 해서 국 체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사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국 생기기 전에는 조직체계가 지금 28개 정원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행정기구가 38개 정원이 한 7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구는 20%, 정원은 한 30% 정도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체제로 돌아가면 사실 부군수님께서 나머지 15개 과, 16개 과를 이렇게 다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조금 지위체계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 체제까지는 아니지만 2개 과, 3개 과 이래서 국에 준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살펴보면 저희들이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지금 200여 개 정도, 197개입니다. 정확하게. 만 87% 정도 이상이 국을 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7월1일 자로 해갖고 저희랑 비슷한 시군에서 이렇게 국을 새로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지자체가 만들어서 무조건 저희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대외적인 위상이랄지 또 국을 통해서 실과를 어떤 통제하고 조정하고, 실과 간 조정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과 국 간에 조정 역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장점은 또 존재합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장점이 더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향후에도 개선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인근 보은군은 7월1일 자를 기점으로 해서 국 체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사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국 생기기 전에는 조직체계가 지금 28개 정원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행정기구가 38개 정원이 한 7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구는 20%, 정원은 한 30% 정도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체제로 돌아가면 사실 부군수님께서 나머지 15개 과, 16개 과를 이렇게 다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조금 지위체계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 체제까지는 아니지만 2개 과, 3개 과 이래서 국에 준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살펴보면 저희들이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지금 200여 개 정도, 197개입니다. 정확하게. 만 87% 정도 이상이 국을 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7월1일 자로 해갖고 저희랑 비슷한 시군에서 이렇게 국을 새로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지자체가 만들어서 무조건 저희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대외적인 위상이랄지 또 국을 통해서 실과를 어떤 통제하고 조정하고, 실과 간 조정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과 국 간에 조정 역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장점은 또 존재합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장점이 더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향후에도 개선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뭐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면 또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옥천군에 맞게끔 조직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중요한 것은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어쨌든 팀 체계에 책임적인 그런 부분, 능동적인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의원 누가 어느 한 부서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줘야 되고, 그래야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여기에 행정의 어떤 대응력이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아무래도 그쪽 상명하복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것이 가장 조직에 효율성을 띨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간에 그러한 얘기, 소통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만 어떤 일할 수, 신규 직원을 안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가 없고, 골고루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다들 똑같이 고생하는 것, 조직이 효율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아무래도 그쪽 상명하복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것이 가장 조직에 효율성을 띨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간에 그러한 얘기, 소통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만 어떤 일할 수, 신규 직원을 안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가 없고, 골고루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다들 똑같이 고생하는 것, 조직이 효율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직개편 시에 뭐 여러 가지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고 또 기능적으로 쇠퇴한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이런 거 할 때는 보직 경로라든지, 또 어떤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 또 개인의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직에 전체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직개편 시에 뭐 여러 가지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고 또 기능적으로 쇠퇴한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이런 거 할 때는 보직 경로라든지, 또 어떤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 또 개인의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직에 전체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뭐 인사에 불만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조처를 잘 취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병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조규룡 의원 54페이지 세대공감 관리자 소통 리더십 함양 교육, 신규로 이거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조규룡 의원 이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분들에 어떤 역량을 만들어낼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새로운 세대하고 MZ세대라고 하지요, MZ세대하고 기성세대하고 이런 소통과 또 어떤 칸막이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시에 5급 이상 공무원만 별도로 모아서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부서 소통이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또 요새 갑질, 성 관련 어떤 문제 이런 걸 미연에 예방하고 해서, 세대간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부서 소통이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또 요새 갑질, 성 관련 어떤 문제 이런 걸 미연에 예방하고 해서, 세대간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조규룡 의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목적이라든가 기대효과, 이런 내용으론 상당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제가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업무 협업을 할 때 뭐 네가 좀 낫고, 내가 좀 덜 낫고 어떤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과별로 서로 업무를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좀 진정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규교육인데, 신규로 만들어낸 사업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업 부서 간에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적이라든가 기대효과, 이런 내용으론 상당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제가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업무 협업을 할 때 뭐 네가 좀 낫고, 내가 좀 덜 낫고 어떤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과별로 서로 업무를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좀 진정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규교육인데, 신규로 만들어낸 사업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업 부서 간에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조직 현황은 정원 21명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의료급여관리사 1명,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전담인력 1명, 그리고 통합복지센터 여성회관에 관리자 각 1명씩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7종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보훈의식 고양과 순국선열 공훈을 기리기 위해 청산면 충혼탑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6,800만 원과 특별활동비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72명에게 본인부담금의 50%인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올해 1월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240명이 신규로 신청하여 1,492가구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위험군 140가구를 발굴하여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군민을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 옥천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3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신설된 참전유공자 300여 명의 생일축하금을 포함한 보훈명예수당 16종과 의료비 사업에 22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2개 기관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대우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 화합 한마당 행사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 등 총 12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이 함께 하는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인 가족센터의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개 사업에 19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 실현입니다. 관내 15개소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과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25개 사업에 4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돕겠으며, 신규사업으로 군립어린이집 시설 장비 유지비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군립어린이집 2개소에 유지 보수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12개 사업에 61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123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포괄적 지원을 통한 따뜻한 공감 복지 실현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사례관리하고, 긴급 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중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생활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복지기동대 운영에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 복지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의욕을 배양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자 7개 사업에 15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활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사업에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영 및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차량 운영비 지원은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통학 차량 1대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활동비는 24개월 이상 영유아에게 표준교육 과정 외에 연령별 활동 프로그램 과정으로 매월 1만 5천 원을 지원하던 것을, 2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옥천군 복지기동대 시범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에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생활민원 처리반을 통해 1개 면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여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가족센터, 어린이집 6개소, 자활근로사업 등 총 8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옥천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옥천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년간 위탁 금액은 2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2쪽입니다. 어린이집 6개소 운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개인인 경우가 5개소가, 법인인 경우 안내행복한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옥천 지역자활센터에 1년 단위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0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조직 현황은 정원 21명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의료급여관리사 1명,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전담인력 1명, 그리고 통합복지센터 여성회관에 관리자 각 1명씩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7종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보훈의식 고양과 순국선열 공훈을 기리기 위해 청산면 충혼탑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6,800만 원과 특별활동비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72명에게 본인부담금의 50%인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올해 1월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240명이 신규로 신청하여 1,492가구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위험군 140가구를 발굴하여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군민을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 옥천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3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신설된 참전유공자 300여 명의 생일축하금을 포함한 보훈명예수당 16종과 의료비 사업에 22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2개 기관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대우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 화합 한마당 행사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 등 총 12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이 함께 하는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인 가족센터의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개 사업에 19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 실현입니다. 관내 15개소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과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25개 사업에 4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돕겠으며, 신규사업으로 군립어린이집 시설 장비 유지비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군립어린이집 2개소에 유지 보수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12개 사업에 61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123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포괄적 지원을 통한 따뜻한 공감 복지 실현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사례관리하고, 긴급 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중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생활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복지기동대 운영에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 복지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의욕을 배양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자 7개 사업에 15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활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사업에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영 및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차량 운영비 지원은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통학 차량 1대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활동비는 24개월 이상 영유아에게 표준교육 과정 외에 연령별 활동 프로그램 과정으로 매월 1만 5천 원을 지원하던 것을, 2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옥천군 복지기동대 시범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에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생활민원 처리반을 통해 1개 면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여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가족센터, 어린이집 6개소, 자활근로사업 등 총 8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옥천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옥천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년간 위탁 금액은 2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2쪽입니다. 어린이집 6개소 운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개인인 경우가 5개소가, 법인인 경우 안내행복한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옥천 지역자활센터에 1년 단위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0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20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 4개 단체 2,000만 원 한다고 돼있었는데, 이게 이제 ′25년도에는 2개 단체에 2,000만 원을 갖다가 한다고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이 단체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2개 단체,
○김경숙 의원 예, 지금 그렇게 쓰여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저희가 올해까지는 4개 단체를 했는데, 지금 아마 금액이 500만 원씩은 조금 사업하기가 적은 금액이라,
○김경숙 의원 그래서 1,000만 원씩 해서 2개 단체를 한다는 말씀,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2개 단체를,
○김경숙 의원 예, 올해는 그러면 어디어디 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올해 4개 단체, 제가 단체, 지금 여기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합, 힐러와선장 힐링놀이터라고 그래서 그 4개 사업을 가지고,
○김경숙 의원 양성평등에 지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소비자단체 하나하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사업명은 나도 리더 농촌여성 역량강화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고.
○김경숙 의원 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또 자연으로 피어나는 꽃님들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김경숙 의원 어디서 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힐러와선장 힐링놀이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김경숙 의원 필러?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힐러!
○김경숙 의원 힐러?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힐러와 선장 힐링놀이터라고 그러는 데에서 지금 했다고 나오는데, 이 단체는 아마 저희가 옥천에 있는 어쨌든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단체하고 이런 걸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경숙 의원 제가 2개 정도 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꽃님들의 이야기 그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10월19일 날 장연리 배꼽축제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 같은데, 무슨 꽃차 만들기 이런 것 같아요. 꽃차!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꽃차,
○김경숙 의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10월19일이요?
○김경숙 의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제가 이거 공모로 거기서 한 건, 10월19일 날 한 건,
○김경숙 의원 거기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아.
○김경숙 의원 예, 그래서 이 꽃차 만들고 하는 게 양성평등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여기가 자연으로 피어나는 꽃님들의 이야기가 한방 약초 만들고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양성평등하고 무슨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양성평등하고 어떤 관련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어쨌든 옥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에, 여성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양성평등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숙 의원 양성평등기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양성평등기금으로 지금 어쨌든 옥천 소재한 그 세 가지 지금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의원 양성평등기금인데 양성평등하고 상관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꼭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 사업만은 아니어도,
○김경숙 의원 글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10월26일 날 여성회관에서 전통놀이교육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그 참여한 팀이 아이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건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양성평등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그건 좀 그거 취지하고 좀 부합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거기는 몇 팀 정도 참석을 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10월26일 날 전래놀이동화하고 뭐 그거 한 팀은 저희가 그 명수,
○김경숙 의원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참여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정확한 명수는 제가, 그날 뭐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있었고 좀 어린아이들 위주로 좀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몇 명, 몇 가정에 몇 명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미리 선정을 해서 오게 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김경숙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건데 열린 공간에서 하는 거다 보니 지나가다 보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걸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도 그냥 들어가서 아이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43페이지 복지기동대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이건 이제 이게 지금 1개 면에서 먼저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그 선정할 기준은 또 어떻게 잡으셨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면은 지금 청산면으로 우선 먼저 선정해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어떤 면을, 청산면을 선정한 이유는 딱히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고 하셨던 분이 그쪽으로 팀장님으로 나가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거기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준다고 하고 또 거기 생활민원처리반하고도 다 이야기가 돼서 협의가 돼서 한번 우선 간단한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을 처리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무래도 이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많은 곳에서 콘센트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거 갈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또 어디 AS를 부르거나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유용할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1개 면에 우선 시범 운영해서,
○김경숙 의원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도 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전담 저기든 그건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개나리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보면 그 뒤에도 계속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보면 다른 데는 다 정상 추진 중인데, 지금 유일하게 이 개나리어린이집 운영에서 관내 영유아 감소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정원이 70명 중에 35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왜 여기만 영유아가 감소를 했을까요? 관내 영유아가 왜 여기만 이렇게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여기는 어쨌든 기존에 정원을 넘어섰었는데 최근 들어 계속 그쪽으로 인원이 줄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통도 좀 불편하고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으로 이동도 많이 하고 또 약간 뭐 내부적인 어떤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지금, 그래서 운영은 지금 뭐 그냥 하고는 있습니다. 적자는 아니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또 위탁기간도 있고 해서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도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이걸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해요, 그냥?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하나 남았는데,)
(○송윤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뭐 계속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박정옥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냥 해요.)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지으시죠.)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해요, 그냥?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하나 남았는데,)
(○송윤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뭐 계속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박정옥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냥 해요.)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지으시죠.)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복지과 조직현황부터 2024년도 평가, 군정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민복지과 조직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과 3팀 24명으로 노인복지팀, 아동친화팀, 장애인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2024년도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한궁 보급 및 경로당 입식 전환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을 개원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였고, 노인일자리는 2023년도 대비 160명을 추가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 강화 및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의심 아동의 발굴·보호를 통해 빈틈 없는 아동 학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 아동 급식지원단가 인상 및 디딤씨앗통장 기준 완화와 적극적인 홍보로 도내 최고 성과를 이루는 등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하였고, 장애인연금 등 확대 및 통합돌봄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 돌봄체계 및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과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과 소관 통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 비전은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이며, 100세 시대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생활 지원 등 3개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백세 시대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생활 지원에 첫 번째 이행과제, 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행수당 지급 3개 사업에 5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억 6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따뜻한 돌봄서비스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등 4개 사업에 34억 2,500만 원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인건비 등 3건에 17억 5,600만 원어치 편성하고,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위한 영상자서전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도모 및 가족 부양 경감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7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사업을 통한 종사자의 인권 인식 함양과 인권 유린 행위를 예방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대학 지원, 노인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어르신의 사회 활동과 문화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노인회관 증축 정밀 안전진단에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초고령사회에 발맞춘 활기찬 노년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대비 91자리 늘어난 2,232자리로 85억 3,800만 원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활기찬 노년여가를 위한 경로당 기능 강화입니다. 미등록경로당 포함 319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스마트알리미TV를 통한 정보 공유 기회와 경로당 한궁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문화생활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입식전환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지원 조례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비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장례시설 위탁비용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마을광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피시설 혐오 등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하고 장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업을 도모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21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6개 사업에 6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여 아동의 생활안정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내실을 다지고, 공약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26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추진을 위한 주요 과업 이행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획득으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놀 권리 증진입니다.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아동정책창안한마당과 아동정책학교 운영,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운영하여 아동 권리 보호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 통합사례 관리 및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장애인과 소통하며 든든한 공감복지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강화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청산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54억 9,300만 원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 개선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인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정화운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문화체험을 통한 소속감 및 사회활동의 욕구를 충족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5개 사업에 31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약사업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2,000만 원, 신규사업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편성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통합돌봄 제고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72억 9,500만 원 지원할 계획이며, 공약사업인 여성·장애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7개 사업에 18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3억 4,700만 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및 해뜨는학교 운영에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5년도 현안사업 첫 번째,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입니다. ′23년부터 시행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화장률 증가에 따른 선진 장사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부담 완화와 이동편의 증진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복지기금사업 확대시행입니다. 장애인협회와 소통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3쪽에서 설명 드린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협회 등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옥천군노인복지관 등 10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옥천군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전석재단에서 운영 중으로 ′25년도의 위탁금액은 17억 5,6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 장애인복지관과 분리 운영을 시작하였고, 노인들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돌봄 등 누적인원 502,7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체계적 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옥천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제4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전석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이며, ′25년도 위탁금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4년도 노인일자리 1,694명 65억 7,700만 원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일자리사업에 자체 공모하여 34명 5,100만 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49쪽, 옥천군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는 ′24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두루살기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위탁금액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44명이고 입소자는 요양원 33명, 주간보호센터 16명입니다.
50쪽,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입니다. 현재 옥천농협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25년도부터 ′29년까지 운영할 위탁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51쪽에서 53쪽,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입니다. 공립청산지역아동센터, 지엘다함께돌봄센터, 이안다함께돌봄센터 모두 사회복지법인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빈틈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 옥천군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전석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24년에 사회서비스 지원 등 164,718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인 권리 기반 종합적인 재활 및 자립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전석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30명의 근로자 장애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4년에 3억 7,6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24년에 가족중심실천사업 등 3,272명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참여하였으며, 사랑의 열매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을 자체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5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복지과 조직현황부터 2024년도 평가, 군정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민복지과 조직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과 3팀 24명으로 노인복지팀, 아동친화팀, 장애인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2024년도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한궁 보급 및 경로당 입식 전환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을 개원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였고, 노인일자리는 2023년도 대비 160명을 추가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 강화 및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의심 아동의 발굴·보호를 통해 빈틈 없는 아동 학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 아동 급식지원단가 인상 및 디딤씨앗통장 기준 완화와 적극적인 홍보로 도내 최고 성과를 이루는 등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하였고, 장애인연금 등 확대 및 통합돌봄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 돌봄체계 및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과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과 소관 통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 비전은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이며, 100세 시대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생활 지원 등 3개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백세 시대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생활 지원에 첫 번째 이행과제, 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행수당 지급 3개 사업에 5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억 6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따뜻한 돌봄서비스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등 4개 사업에 34억 2,500만 원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인건비 등 3건에 17억 5,600만 원어치 편성하고,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위한 영상자서전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도모 및 가족 부양 경감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7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사업을 통한 종사자의 인권 인식 함양과 인권 유린 행위를 예방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대학 지원, 노인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어르신의 사회 활동과 문화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노인회관 증축 정밀 안전진단에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초고령사회에 발맞춘 활기찬 노년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대비 91자리 늘어난 2,232자리로 85억 3,800만 원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활기찬 노년여가를 위한 경로당 기능 강화입니다. 미등록경로당 포함 319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스마트알리미TV를 통한 정보 공유 기회와 경로당 한궁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문화생활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입식전환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지원 조례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비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장례시설 위탁비용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마을광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피시설 혐오 등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하고 장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업을 도모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21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6개 사업에 6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여 아동의 생활안정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내실을 다지고, 공약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26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추진을 위한 주요 과업 이행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획득으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놀 권리 증진입니다.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아동정책창안한마당과 아동정책학교 운영,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운영하여 아동 권리 보호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 통합사례 관리 및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장애인과 소통하며 든든한 공감복지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강화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청산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54억 9,300만 원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 개선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인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정화운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문화체험을 통한 소속감 및 사회활동의 욕구를 충족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5개 사업에 31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약사업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2,000만 원, 신규사업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편성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통합돌봄 제고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72억 9,500만 원 지원할 계획이며, 공약사업인 여성·장애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7개 사업에 18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3억 4,700만 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및 해뜨는학교 운영에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5년도 현안사업 첫 번째,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입니다. ′23년부터 시행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화장률 증가에 따른 선진 장사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부담 완화와 이동편의 증진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복지기금사업 확대시행입니다. 장애인협회와 소통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3쪽에서 설명 드린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협회 등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옥천군노인복지관 등 10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옥천군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전석재단에서 운영 중으로 ′25년도의 위탁금액은 17억 5,6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 장애인복지관과 분리 운영을 시작하였고, 노인들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돌봄 등 누적인원 502,7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체계적 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옥천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제4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전석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이며, ′25년도 위탁금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4년도 노인일자리 1,694명 65억 7,700만 원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일자리사업에 자체 공모하여 34명 5,100만 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49쪽, 옥천군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는 ′24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두루살기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위탁금액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44명이고 입소자는 요양원 33명, 주간보호센터 16명입니다.
50쪽,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입니다. 현재 옥천농협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25년도부터 ′29년까지 운영할 위탁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51쪽에서 53쪽,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입니다. 공립청산지역아동센터, 지엘다함께돌봄센터, 이안다함께돌봄센터 모두 사회복지법인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빈틈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 옥천군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전석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24년에 사회서비스 지원 등 164,718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인 권리 기반 종합적인 재활 및 자립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전석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30명의 근로자 장애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4년에 3억 7,6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24년에 가족중심실천사업 등 3,272명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참여하였으며, 사랑의 열매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을 자체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5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복성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과장님, 37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의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뒷장에 보면 해뜨는학교하고, 장애인자립자활센터는 아내 분이 하시고 뒤에는 배우자 분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의원 그런데 그 뒤에 교장선생님이 자립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현재는 해뜨는학교 교장 측에서는 물러났고,
○조규룡 의원 아, 물러났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명예교장으로만 있고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전일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거기 교장선생님은 누가 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교장선생님 이름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래요. 이름은 밝히지 말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네 분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조규룡 의원 제가 보면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4명이 나누면 한 5천 정도 연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조규룡 의원 우리 공직자들 한 이삼십 년 30년 해도 한 5천 받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렇고 뒤에, 교장하시던 분이 교장직을 내놓고 여기에서 사무국장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2억 5,000 중에 1억 정도는 두 분이 가져가는 걸로 언뜻 생각해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기본 저기로 봤을 때 이해가 나는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그렇고 뒤에, 교장하시던 분이 교장직을 내놓고 여기에서 사무국장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2억 5,000 중에 1억 정도는 두 분이 가져가는 걸로 언뜻 생각해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기본 저기로 봤을 때 이해가 나는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의원님 말씀, 외부의 시각으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내년부터 들어올 부분인데 현재 관장급으로 해서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1급 수준으로 관장급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1급이라든지 이런 게 하려면 그동안의 어떤 경력을 다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로 친다고 치면 공무원 경력 한 15년에서 20년 이 정도 되신 분들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1급이라든지 이런 게 하려면 그동안의 어떤 경력을 다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로 친다고 치면 공무원 경력 한 15년에서 20년 이 정도 되신 분들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제가 그걸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분들이 어쨌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희생하는 이런 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내외가 한 직장에서 센터장, 사무국장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만 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부합하는 이런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내외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장애인 분들한테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걸 오히려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 우리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다만 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부합하는 이런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내외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장애인 분들한테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걸 오히려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 우리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 역할은 저희들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진행되는 부분이라, 저희들 담당 팀장이 가서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떤 자격요건의 미달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부부라는 요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재하기는 조금 불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룡 의원 제재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하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조규룡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단체들을 보면 거의가 이름이 이쪽저쪽 왔다갔다 서로 이렇게, 이거 뭐 무슨 나눠먹기도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또 뭐 별 단어가 다 올 것 같은데, 설령 그렇더라도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도 앞으로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우리 군에서 지도라든가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중복되는 운영 위원이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지 않게 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도 앞으로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우리 군에서 지도라든가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중복되는 운영 위원이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지 않게 하는 거라든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센터장이나 누가 이것을 운영해 나갈 때 그 운영위원들이 물론 웬만한 건 도와줘서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존 이런 저기를 맞춰서 가야지, 운영위원들 다 내 사람으로 앉혀놓고서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게, 우리가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챙겨줘야 될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자꾸 반감이 생기고 이러는 거라고 저는,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공격이 난무해댈 테고, 지금 벌써 서서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규정이 없다 뭐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규정이 없다 뭐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관리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운영위원도 내가 슬쩍 한번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참 뭐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갖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우리가 참 다루기가 쉬운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갖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우리가 참 다루기가 쉬운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시지 말고 이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한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테니까, 이래야지 우리가 이런 거 잘못된 건 바로 잡아 나가야지, 이거 뭐 관행이다 뭐 정부에서 돈 주니까 그냥 막 갖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제가 너무 과격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건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 내가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 이렇게 한 건, 이거 산출내역이 우리 내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는 산출내역이 다 보고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의원 우리 복지와 관련돼서는 보통 구호처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래야 될 건데,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자 이게 목표가 되는 건데, 실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복지와 관련된 농촌군 옥천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세심한 배려들, 그런 조직체계 속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까지 나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세세한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피드백 부분들,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런 제도를 이용하거나 제도의 혜택을 보는 과정 속에서 반응들을 관찰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게 현안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먹거리와 관련된 밑반찬 배달 이런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재가해 계신 분 중에서, 1인가구나 취약계층이거나 장애 가지신 분들한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밑반찬 배달이 실제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밑반찬 배달이 재가노인이 210명, 그리고 장애인이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는데, 50명인데 그분들의 반응은 매번 배달을 직접적으로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밑반찬 배달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송윤섭 의원 제가 들은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냥 밑반찬을 주는 것보다 식재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식재료, 밑반찬이라는 게 사실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그 다양한 걸 다 수용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밑반찬을 배달하는 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식재료를 먼저 갖다 드릴 거면 농촌활력과 향후에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가호호이동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최근에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도 식품사막화와 관련된 지역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옥천은 먹거리정책들이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더 촘촘하게 돼 있고 로컬푸드와 관련된 체계들이 어느 정도 돼있어서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밑반찬으로 공급 받는 게 진짜 절실한 분들도 있지만 신선식품을 받아서, 이런 욕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체계들은 조금만 더 챙긴다면 다른 실·과하고 연계돼서 하면 얼마든지 그런 요구 정도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런 수요조사들을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으로,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짜 당사자들은 만족도는 어떤지 뭔가 개선할 책은 없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이 살펴지는 ′25년 사업 추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해뜨는학교가 얼마 전에 교실을 확장하는 행사들을 해서 저희가 다녀왔었는데, 가장 이후에 숙원사업이 학력 인증을 받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우리 지금 실·과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해뜨는학교가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 야학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해뜨는학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속이 옥천교육청에서 주관할 부분이 상당히 강하고요. 학력 인정 같은 경우도 교육청과 상의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운영비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력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좀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운영비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력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좀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검토를 하면 복잡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서 아는데 지금 사실 우리는 문맹률 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송윤섭 의원 그럼에도 그렇게 교육제도가 일찍부터 문맹률 제로를 목표로 해서 선행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가령 장애를 가져서 아니면 진짜 그 시기를 놓쳐서 가령 학력 인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성인문해교육 그 일정, 그러니까 제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일정기간에 기관으로 등록된 단위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학력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안내는 해주도록, 그러니까 관리기관은 학력 인정이 되기 위해서 교육청 소관이 만약에 업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계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단위 그 기관이 사실 숙원사업처럼, 또 당사자들 출입하는 당사자들이 초등학력 인정이든 중등학력 인정이든 받는 것들이 진짜 그렇게 숙원이라고 한다면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내해 주는 것,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해주는 것들은 이건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절차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행복교육과하고 학력 인정이라는 교육청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3개 기관 부서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지금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중앙기관에서 지정한 교육 내용이 있어요. 가령 이게 뭐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게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학력을 인정, 검정고시를 보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게 있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으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 없이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들이 조금만 더 보완이 된다든가 조건에 맞게끔만 점검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테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마을광장입니다.
○김외식 의원 예, 마을광장인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의원 그거 차질 없이 진행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의원 그리고 동네 주민들 위로금조로 1,200인가 1,400인가를,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위로금은 아니고요.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익금의 10%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매번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외식 의원 올해 지원은 했죠, 올해?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올해 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데 동네분들 이야기가 줬으면 마음대로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어디 뭐 먹고 노는 데 쓰는 것도 아닌데 참견을 지나치게 해가지고서 노인회장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나면 내역을 여기를 감사를 하는가요?
그래서 그걸 쓰고 나면 내역을 여기를 감사를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감사보다는 그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쓴 만큼 돈을 지급하거나 잔액을 회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서 그걸 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니까 돈 줘놓고 괜히 욕 먹는 그런 꼴이 된 것 같더라고. 나만 가기만 가면 왜 여기는 못 쓰게 하고 저기는 쓰게 하고 여기는 못 쓰게 한다고 수십번 얘기하는데 내가 입 딱 다물고 있다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너무 지나치면 또 그게 돈 줘 놓고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잘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한번 써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복성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우리 사회가 보면 평등을 잘 이야기하고 이러는 분들이 상대한테는 평등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띄워가지고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하면서, 평등한 걸 요구하면서 자기는 위에서 놀려고 하고,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사진은 안 띄우겠어요 안 띄우는데 여차하면 저도 사진 띄워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를 증명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제가 봐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띄워가지고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하면서, 평등한 걸 요구하면서 자기는 위에서 놀려고 하고,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사진은 안 띄우겠어요 안 띄우는데 여차하면 저도 사진 띄워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를 증명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제가 봐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님께서 밑반찬봉사 그 얘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밑반찬봉사가 예전에는 주로 거기서 직접 조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게 좀 어려워지면서 주로 레토르트 식품으로 해가서 주로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로 주로 배달을 밑반찬 봉사를 해서 갖다 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갖다 주어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목요일 날 아침에 갖다 주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집에 계신 분들이 독거노인이시거나 장애인이시거나 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러면 차라리 날이 선선할 때는 괜찮은데 날이 더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봉지에 담겨 있지만 이게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갖다 주어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목요일 날 아침에 갖다 주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집에 계신 분들이 독거노인이시거나 장애인이시거나 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러면 차라리 날이 선선할 때는 괜찮은데 날이 더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봉지에 담겨 있지만 이게 상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어디 박스에 넣어 놓으라고 하고 그다음 대문에 묶어 놓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보온이라고 하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보냉가방.
○김경숙 의원 예, 보온·보냉가방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여름철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여름에 복지관에서 해주기도 살짝 얼려서 주거나 이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살짝 조금 신경을 세심하게 쓰면 그분들도 드시기에 그분들이 그게 일주일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못 드시더라고요, 상하니까.
밑반찬 들어가는 부분 자체도 국 하나, 어떤 때는 빵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종류별로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굳이 이렇게 쓸 데 없는 걸 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류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밑반찬 들어가는 부분 자체도 국 하나, 어떤 때는 빵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종류별로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굳이 이렇게 쓸 데 없는 걸 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류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밑반찬에 대해서는 한번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노인복지관하고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복성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3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3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