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조도연    없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3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경영개선보조금 및 창업지원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영개선보조금 및 창업지원대상 요건의 기간 산정기준일을 신청일에서 공고일로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난피해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의 폐업 방지 및 빠른 회복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건번호 4호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2,000㎡ 이내의 면적의 소상공인 운영점포 20개 이상인 구역에서 소상공인 운영점포 10개 이상인 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 개선, 상권 홍보,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5호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업력 5년 이상,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장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기에 소상공인의 폐업 방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억 원입니다.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전액 보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증한도 및 심사우대와 0.8%의 낮은 보증수수료를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로는 군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지급하면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 보증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특별출연을 통해 관내 장수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물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개선보조금 및 창업 지원대상요건을 명확히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부가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70% 범위에서 1,000만 원 한도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피해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생활 및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옥천군의 지역 여건 및 상권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소상공인 점포수를 기존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의 상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업력 5년 이상,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관내 장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특별출연금 1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보증 공급하여 보증한도 및 심사우대를 통해 장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례보증을 통해 장수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폐업, 사업 축소, 신용 악화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옥천 지역 선관위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올렸는데, 추후에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받아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안 해도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중앙선관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정옥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재청합니다. 

○박한범 위원    바로 의결하시죠. 

○박한범 위원    저번에 결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끄집어내갖고 오늘 의결하는 겁니다, 이거. 

○경제과장 곽상혁    (답변석에 앉으며)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하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 지역 선관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만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사업에 포함이 돼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