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6일 (화) 14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2일 제32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2일 제32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추진 부서인 농촌활력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행정도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주민복지를 위해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행정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성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군민들께서 조성해 준 우리 세출예산을 가장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시키는 사업효과를 내야 되는데, 금번 이 공유재산 1안,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안이 아닌, 군 세출예산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토지 취득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통 크게 이렇게 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회계과장님도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참, 제대로 된 땅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구입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추진 부서인 농촌활력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행정도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주민복지를 위해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행정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성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군민들께서 조성해 준 우리 세출예산을 가장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시키는 사업효과를 내야 되는데, 금번 이 공유재산 1안,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안이 아닌, 군 세출예산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토지 취득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통 크게 이렇게 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회계과장님도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참, 제대로 된 땅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구입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서 열심히 땅을 찾다보니까 그쪽에서 우리 도유지랑 군유지 교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는데, 면밀히 좀 더 살펴가면서 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한 경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나 배려를 좀 부탁드리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나 배려를 좀 부탁드리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행정국장이 같이 자리하고 계신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사실 이게 제4단계 균형발전사업비 역세권개발 사업비가 어그러지면서 급조하게 이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이런 폐단이 생긴 거예요.
충분하게 대상지를 물색하거나 그런 시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토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사실 이게 제4단계 균형발전사업비 역세권개발 사업비가 어그러지면서 급조하게 이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이런 폐단이 생긴 거예요.
충분하게 대상지를 물색하거나 그런 시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토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박한범 위원 균형발전사업비 4단계가 금년에 어떻게든 추진해야 되니까, 그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에서도 말이야, 승인을 해주지 않고 말이야 하니, 빨리 뭔 사업을 하긴 해야겠는데, 뭐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라고 갖고 실증플랫폼을 이렇게 구축하겠다고 해가지고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앞으로는 이런 사업 있으면 꼼꼼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장정책과에서 균형발전 사업비를 말이에요. 연내에 지출 못하니까, 사업을 또 급조해 갖고 이걸 말이야 사업부서에다 넘겨 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적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군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래요, 지금.
자기들은 그냥 연내에 균형발전사업비를 말이야 어떻게 집행해 보려고 하니까 그냥 급조해 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 만들어 갖고 사업 부서에 던져주니, 사업 부서에서는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나 있어.
우리 국장으로서 관련 과에 소관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의 책임이 돼갖고서 업무 지도를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은 그냥 연내에 균형발전사업비를 말이야 어떻게 집행해 보려고 하니까 그냥 급조해 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 만들어 갖고 사업 부서에 던져주니, 사업 부서에서는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나 있어.
우리 국장으로서 관련 과에 소관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의 책임이 돼갖고서 업무 지도를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실과 간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바로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안)에는 토지취득의 주요 내용인 지장물 및 영농 손실 보상 계획이 누락되어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저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업무추진에 있어, 취득·처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지장물 및 영농 손실 보상금이 감정평가 기준 대비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건과 관련하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소유주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빠짐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바로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안)에는 토지취득의 주요 내용인 지장물 및 영농 손실 보상 계획이 누락되어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저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업무추진에 있어, 취득·처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지장물 및 영농 손실 보상금이 감정평가 기준 대비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건과 관련하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소유주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빠짐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