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해당 조례안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개최해서 주민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 세수가 크게 줄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모성 행사 경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마을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옥천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옥천군의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는 ′24년 기준 186억 원이며, 충북도내 최하위권입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의 한도가 낮은 가운데 지방보조금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목상은 마을축제라고 하지만 읍·면 직원들의 행정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시점에서 옥천군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제정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은 인식을 전제하에, 지금 각종 행사가 1회성, 소모성으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 마을 단위 기타 행사 경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미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 소관 축제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했었고, 그동안에 절대평가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우수라든지, 매우 우수 또 보통 이런 식으로 해놔 갖고, 퇴출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갖고 아마 상대평가를 해서 하위 5% 정도는 매우 미흡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은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옥천군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에도 군수님을 대상으로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돼서 군정질문도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지금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 의회가 또 이렇게 각종 조례를 입안하면서 앞으로 갈수록 또 상황이 더 이렇게 악화 일로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재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안이 입안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청소년시설 현행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해서 옥천군 청소년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적용 범위를,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시설의 명칭과 기능,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안 6조에는 명예관장 관련 사항을, 안 7조부터 10조까지는 사용의 허가, 대관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치에 따른 운영 사항 규정 및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청소년기본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의 청소년들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와 적극적인 홍보, 공간 활용 프로그램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간에는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도 써 있지는 않았었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연임에 대한 임기 2년하고, 또 한 차례라는 그런 명시적인 문구는 없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현재 관장님이 지금 한 차례 연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1년, ′22년 하셨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이제 또 한번 연임이 되셔가지고 내년도 1월 말일까지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런 거는 없고요.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뭐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한 차례 연임한 걸로 봐서 이제 임기는 끝나는 걸로 됩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고, 한 차례라든가 이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일단은, 뭐 처음하시는 건 아니고 한 차례 또 연임을 하셨었고, 역대 명예관장님들 보시면 두 번 정도 연임, 많게는 네 번 정도 하신 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한 번 하신 분, 두 번 하신 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예.
  또 지금 조례의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도 관장님들이 뭐 어떤 시설에 관한 자문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많이 도움 주고 계세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역할들 많이 하셨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늘 적은 활동비이지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그렇지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지금 드림스타트는 주민복지과로 가 있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드림스타트는 주민복지과로 갔고요. 저희는 원래 사무분장이 주민복지과이니까. 사무실 위치도 물론 주민복지과로.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예전 주민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주민복지과 소속일 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소관 사무도 뭐 당연히 분리가 돼 있고, 공간적으로 지금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소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가서 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황수섭    예, 한번 사무실 공간하고 한번 업무의 연계성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지금 조항에는 공개모집,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항목이 있고, 또 명예관장의 역할만 써 있는데, 저희는 공개모집할 때, 공고를 할 때는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조례는 저희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거기에 내부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저희는 조례 개정 시기를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개관함에 따라서 한 거였는데, 저희는 그 시기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아, 지금 명예관장님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거는 저희가 또 공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아직은 후보군이 있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1개소로, 동안리 15-1번지 545세대에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 공동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60㎡, 개원은 2025년 9월, 정원은 49명 예정이며, 정부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보육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을 하게 되며, 교육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동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한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으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읍 동안리에 새롭게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 아파트단지의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및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출산율 저하 현실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대부분이 다 정원을 못 채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현원에 맞춰서 근무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지금 현재, 현원에 맞춰서 근무하고. 어린이가 만약에 내년에 더 줄게 되면 또 그때는 약간 남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에 맞춰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9월에 인가가 나고 나서, 9월에.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그렇죠, 개원하면 몇 명이 되든 그때부터 운영을 할,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그런 면도 뭐 걱정이 안 되지는 않은데, 저희가 일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예, 예.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옥천군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7월1일 개정된 시행령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명과 본문 내용 중에 있는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하여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옥천군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0㎡ 이상 토지 매입, 1,000㎡ 이상 토지 처분, 10억 이상 건축 및 건축비 등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안)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이원면 미동리 711-18번지 일원에 토지 9필지 42,956㎡ 신규 매입, 군유지 7필지 4,497㎡와 도유지 1필지 15,044㎡ 교환, 건물 3동 8,22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청년 농업인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 농업 기반 및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변경(안)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09-4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219㎡ 매입, 건물 1동 684.57㎡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건축 부지인 금구리 209-5번지 일원에 매설된 하수관거로 인해 금구리 209-4번지 일원으로 건축 부지를 변경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1필지를 추가 매입하고, 부지 성토에 필요한 건축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안내면 현리 277-12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2,726㎡, 건물 2동 660㎡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은 철거하고, 그곳에 건물 1동 490㎡를 신축하여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감자, 옥수수 등을 활용한 제조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간식·먹거리 개발 및 브랜딩화를 통한 지역 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추가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군북면 이백리 산40-1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 7,727㎡를 매입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의 보존을 위하여 진입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이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안)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동이면 우산리 1005번지에 토지 1필지 2,890㎡ 매입, 건축 건물 1동 42㎡를 신축하여 옥천군에 대표적인 관광지인 금강유원지 및 금강수변 친수공원 유채꽃 명소 관광객을 위한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문객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안)입니다.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군북면 이평1길 199번지 일원에 건물 1동 330㎡ 신축하여 2024년 3월 허가를 득한 환경부에 각 지자체 통합환경허가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에 발생하는 폐기물 침출수를 정화하고, 대청호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먼저,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 및 형식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안)은 이원면 미동리 일원에 스마트팜 온실, 노지, 기타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매입하고자 한 도유지를 군유지와 교환으로 변경한 것은, 예산 및 군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좋은 사례라 사료되며, 다른 사업에도 검토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변경(안)은 당초 대비 토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조성 비용을 24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변경으로 총사업비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함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신중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안)은 안내면에 위치한 대청농협 양곡창고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커뮤니티시설과 농산물 가공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추가매입(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 토지의 온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의 추가매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셋째, 동이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안)은 행락객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우산주차장 내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상수도 및 오수 관로 연결 가능 여부 등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여 과도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안)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신규 소각장 설치와 매립장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직 현장을 저희가 산출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토지 가격이라든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협상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한 2억 정도는 더 추가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런데 거기가 원래 묘목을 하시던 농지라서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환 가격에서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영농 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별도로 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예, 예.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영농 보상비라든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뭐 별도로 영농 보상비가 좀 꽤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면,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보고를 안 해주고 이런 땅으로 교환을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은 현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금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에서 별도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승인해 주는 걸로 가야겠어요.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지장물 이식하는데 비용이?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좀 일 처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당초에 우리는 일반 나대지나 이런 형식으로 있는 걸로 생각해서 공유재산이 서로 교환되는 줄로 알았더니, 거기 그 이식비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땅값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땅, 땅, 지금 교환하는 거는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환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매입을 해도 그 영농 보상비라든지,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좀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이렇게 재산만 교환하는 걸로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군비가 또 이렇게 지출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금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에서 이거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승인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절차 및 활동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단속업무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활동수당은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위임 규정에 맞추어 목적 조문의 형식 정비하고, 안 제2조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금연지도원 위촉 시 위촉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최저임금액 반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서식에 근거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진    전문위원 정승진입니다.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에 대한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는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있어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등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아,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금연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영리단체의 소속돼 있으면서 그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금연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위촉받은 경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기존에는 5시간에 4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하니, 2025년도의 예상 최저임금액이 10,03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10,030원 정도라서 한 1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야간은 저희 공무원 근무가 9시에서 오후 6시 그 이후에 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미리 ‘오늘은 야간 단속을 미리 한다.’라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계획 시간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시간을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그 시간 안에서 근무를 하고요.
  저희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보면 야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추가 50% 수당을 좀 더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금연지도원이라는 그 노란색 조끼를 입고 그렇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조끼를 입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저희 옥천군에 조례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져 있는 금연구역이 2,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럼요.
  실효성이 있고요. 이분들이 현재 1년에 지금 현장 지도하는 건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7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0건 정도 현장 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담배 피우지 말라는 지도도 하고 있고, 또 금연구역인데 금연구역 표시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담배소매점에서 혹시 19세 미만자한테 담배를 판매하는지 이런 점검도 하고 있고,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아, 2017년에 2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현장 계도 위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이분들이 지금 근무기한이 2025년 3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시 4월1일부터는 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지금 법상으로 2년 근무하고 한 번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면 4년간 근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지금 현재 4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