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8차 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 없이 쓰여지고 있는지, 750여 공직자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지와 옥천군 조례가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 이어 2025년도에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의존재원 감소가 예상되므로,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대응하고자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폐지 대상 조례 및 일몰사업을 제시하였고, 각종 행사성 보조사업의 집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력 및 관심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정확한 예산 산정과 법률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의 재배치와 법률 검토를 통해 사업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서류 심사 전 11개소의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 활동에도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며 수차례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자료 누락, 오기, 착오 등의 부실한 감사자료가 다수 확인되었고, 옥천군의회의 일부 감사자료 서식이 착오로 변경 시달되어 혼선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오류는 감사 기능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군과 의회의 감사자료 작성자 및 확인자는 감사자료 작성 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답변을 미루거나 서류로 대체하는 일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은 총 68건이며, 그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 후 이행 실적이 미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예산을 적의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경우 개정 및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사업 총괄 부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 부처의 사업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전략적 공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시 이윤, 일반관리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과 직영의 운영 비용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 공동브랜드는 현재 사후관리와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와 가치가 낮고 브랜드 사용 실적과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브랜드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를 확고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 추진된 사업들 중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거나, 법적 검토 미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물길 따라 대청호 쉼터 정원 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향수호수길 조성 및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경계를 허문 관련 법 검토, 현장 여건 분석, 행정절차 준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중단 또는 지연된 사업으로 더 이상의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여 옥천군의 인구감소 대응능력 및 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행률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이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 시설 이용 종료 후, 장기간 방치된 시설은 관리 소홀로 환경 오염 및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철거하여야 하며, 지방상수도 보급 지역 내 상수도 미신청 가구에 대해 상수도 이용을 유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비용까지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감사를 통해 나타난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방안 추진 등 6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 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 없이 쓰여지고 있는지, 750여 공직자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지와 옥천군 조례가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 이어 2025년도에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의존재원 감소가 예상되므로,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대응하고자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폐지 대상 조례 및 일몰사업을 제시하였고, 각종 행사성 보조사업의 집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력 및 관심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정확한 예산 산정과 법률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의 재배치와 법률 검토를 통해 사업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서류 심사 전 11개소의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 활동에도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며 수차례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자료 누락, 오기, 착오 등의 부실한 감사자료가 다수 확인되었고, 옥천군의회의 일부 감사자료 서식이 착오로 변경 시달되어 혼선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오류는 감사 기능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군과 의회의 감사자료 작성자 및 확인자는 감사자료 작성 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답변을 미루거나 서류로 대체하는 일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은 총 68건이며, 그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 후 이행 실적이 미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예산을 적의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경우 개정 및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사업 총괄 부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 부처의 사업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전략적 공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시 이윤, 일반관리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과 직영의 운영 비용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 공동브랜드는 현재 사후관리와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와 가치가 낮고 브랜드 사용 실적과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브랜드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를 확고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 추진된 사업들 중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거나, 법적 검토 미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물길 따라 대청호 쉼터 정원 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향수호수길 조성 및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경계를 허문 관련 법 검토, 현장 여건 분석, 행정절차 준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중단 또는 지연된 사업으로 더 이상의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여 옥천군의 인구감소 대응능력 및 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행률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이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 시설 이용 종료 후, 장기간 방치된 시설은 관리 소홀로 환경 오염 및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철거하여야 하며, 지방상수도 보급 지역 내 상수도 미신청 가구에 대해 상수도 이용을 유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비용까지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감사를 통해 나타난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방안 추진 등 6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 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하는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하는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